배완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87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추가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12월 14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김학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187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본 의원에게 군절질문의 기회를 주신 곽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이 행복한 칠곡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특히 축산농가 구제역 방제에 고통을 함께 하고 계시는 장세호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12만 군민들의 성원으로 제6대 칠곡군의회가 힘차게 출범한 지도 이제 6개월이 접어들었습니다. 의회 본래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과오를 바로잡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을 군민의 바람대로 시정·개선해 나가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뜻을 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데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얼마남지 않은 2010년이지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엄청난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경우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수질개선, 생태복원, 복합공간 창조와 강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발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모두의 기대가 큰만큼 환경도 살리고 지역개발도 앞당기는 1석2조의 결과를 얻도록 공직자와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 왜관교 관리방안에 대한 군정질문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대 의회 제17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구 왜관교가 칠곡군의 관문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대대적인 정비와 관리가 필요하며 관련부서에는 업무를 면밀히 챙겨 소요되는 재원이 군 재정에 부담이 없도록 전액 국비로 지원되도록 노력해 줄 것과 완공후의 시설 등 사후관리예산 확보에도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군정질문 답변을 통해 구 왜관교 향후 관리방안 및 소요되는 재원대책으로 소요사업비는 구 왜관교 철거에 약 40억정도, 보도설치에 25억정도 등 총 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액 국비사업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군정질문 답변이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으며 전액 국비사업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시킬 방안이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목 덕산지구, 무림지구, 기산 영리지구, 행정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작업과 관련해서 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경지 리모델링 작업은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저지대 농경지에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하는 준설토를 성토하여 농경지를 낙동강 하천 수위보다 돋우는 작업입니다. 농경지 성토 재료는 골재선별 후의 사토로 준설과 동시에 엄격한 검사과정을 거쳐 깨끗하고 안전한 경우만 사용하고 오염된 준설토나 쓰레기 등은 관련법에 의거 별도 처리되고 골재를 선별 후 발생하는 자갈, 미세토 등도 농경지 성토재로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한다는 얘기와 달리 기존 콘크리트 용·배수로를 그대로 매립하여 수질·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시공사에 기존 콘크리트 용·배수로를 그대로 매립할 경우 환경오염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시공사는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깨지지 않으면 폐기물이 아니며 이미 중성화되어 그냥 묻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폐콘크리트가 땅 속에 묻혀 있을 때는 수분과 결합하면 강한 독성을 가진 중금속 위험 물질이 발생되며 심각한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으로 진행되고 이로 인해 농작물 재배가 되지 않을 뿐 더러 식물을 말라죽게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농경지에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을 매몰하고 리모델링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환경오염의 소지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목 관호지구 백포산성 진입로 확장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다양한 지역발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낙동강 24공구 칠곡보 설치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마을 진입로 및 백포산성 진입도로를 기존 3m,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포장 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주민 요구를 반영하여 군에서 당초 국도33호선 부채도로에서 칠곡보까지 900m 구간 2차선 도로개설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였으나 일부 산지구간(270m)과 무림배수장 인근(130m) 구간은 기존 배수문, 암사면 절취 등으로 인해 사업 반영에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압니다. 실제 사업 구간중 그 구간이 전체 구간에서 사업비 비중이 높아 군에서 재정부담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2차선 도로중 일부 구간만 1차선으로 남긴다면 영농활동이나 방문객 통행에 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발전을 이룰 최적기라고 보는데 주민숙원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잇도록 관계기관을 설득하실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어떻게 주민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 왜관교 관리방안에 대한 군정질문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윤석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석수입니다. 김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왜관교 관리방안에 대하여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왜관교 현황입니다. 위치는 왜관읍 왜관리에서 약목면 관호 오거리까지이며 교량재원은 길이가 510m이며 폭은 13.5m입니다. 1970년도에 준공된 교량으로서 현재 교량상태가 D급입니다. 2002년도 국도4호선 우회도로 개통과 동시에 노선변경으로 우리 군에 인수된 교량으로서 현재 인도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179회 군정질문 이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국도관리청에서 발주된 낙동강 살리기 24공구 사업구간에 포함된 구왜관교를 정밀진단한 결과 D급으로서 철거하고 신왜관교에 인도를 새로 설치하는 방안으로서 검토하여 지난 군정질문 이전에 여섯차례나 협의 방문 건의하였으며 그 이후 2010년 2월에 24공구 감독 및 감리단과 협의하여 교량 철거 및 인도설치에 대한 세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동년 3월에 협의내용을 부산국도관리청에 건의하였으며 8월 11일 부산청에 직접 방문하여 구 왜관교 철거 및 신왜관교에 인도설치를 건의하였으며 또 8월 16일 주요현안사업 한나라당 정책간담회시 국책사업에 반영되도록 건의 협조요청 하였으며 8월 19일, 8월 23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업무협의차 부산청에 방문하여 또한 건의하였으며 동년 11월 22일 낙동강 수변 생태공원 조성 건의시에 철거 건의를 재차 하였으며 이달 12월 7일날 낙동강 살리기 24공구 공사감독과 협의하여 부산청에 재차 건의하여 현장조사 및 공사비 등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으로는 구 왜관교 철거사업이 낙동강 살리기 24공구에 반영되도록 부산관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 방문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학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윤석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대강 살리기사업 관련 약목 덕산지구 등 농경지 리모델링 작업과 약목 관호지구 백포산성 진입도로 확장과 관련해 현기백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현기백입니다. 평소 재난관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학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목 덕산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과 농지에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 매몰하고 리모델링 하는 것이 옳은지 또 환경오염 소지가 없는지와 약목 관호지구 백포산성 진입도로 확장을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시켜 전 구간을 2차선 확포장을 할 대책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4대강 정비로 발생되는 토량을 제방 인근 저지대 농경지에 성토하여 지반을 높임으로서 하천 토량의 처리 및 농경지 침수를 해소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으며 사업시행사는 농어촌공사 칠곡지사이며 우리군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지구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지구 134만8,000㎡, 약목지구 38만9,000㎡, 약목2지구 45만7,000㎡, 오평2지구 7만6,000㎡, 남율1지구 19만5,000㎡, 남율2지구 12만4,000㎡로 총 6개 지구에 598만8,000㎡가 되겠습니다. 약목 농경지 리모델링지구 현황은 농업기술센터 맞은편으로 덕산리쪽 약목지구와 무림배수장쪽 약목2지구로써 총2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중 콘크리트로 된 수로 및 농로구조물은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4대강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지침에 따라 기설 콘크리트 수로 및 농로포장 구조물은 현재 있는 상태로 수거 매립하여 성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쇄하여 폐기물로 처리되야 하므로 농경지의 콘크리트 수로 및 농로를 원상태로 매립 성토하면서 사업시행사인 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며 다음은 백포산성 진입로 확장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포산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백포산성은 삼국시대 신라가 백포산에 쌓은 산성이 백포산성으로 약목면 관호리 지명을 따 관호토성 또는 관호산성으로 불리며 내성은 동서 18m, 폭 50m이며 외성은 흔적만 남아있고 성의 동쪽과 남쪽은 절벽 아래로 낙동강이 흘러 자연지형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백포산성 진입도로 길이는 무림 인근 배수장 구간을 포함하여 총 900㎡로 도로 확포장을 위하여 지난 7월 28일 이인기 국회의원과 관호1리 마을주민 간담회, 그리고 8월 16일 한나라당 경상북도간 정책협의회 및 지난 8월 25일 부산지방국도관리청 관계자의 현장방문시 사업건의 등 수차례 걸쳐 부산국도관리청에 건의한 결과 칠곡보로 인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500m는 확·포장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산성구간 측판 270m 구간과 무림배수장 30m 구간은 기존 배수문 및 암사면 절취 등으로 인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으나 지난 11월 1일 재난관리과에서 부산국도관리청을 재차 방문하여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시켰으며 이후에도 칠곡군의 숙원사업임을 재차 강조하여 낙동강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사업들을 적극 발굴함은 물론 주민 요구사항들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청과 긴밀한 협의를 하는 등 주민이 행복한 칠곡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도 칠곡군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김학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현기백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장세호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