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태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조권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지난 8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수입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규모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2억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상수도사업 등 3개 특별회계에서 3억700만원이 감소하여 19억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3115억원으로 금년도 3022억보다 93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입니다. 증감 세입규모는 22억9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변경내시 등으로 22억9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총세입은 2712억70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711억2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6.2%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2001억5000만원으로 73.8%에 해당이 됩니다. 세출규모도 세입과 같이 22억900만원이며 정책사업비는 32억900만원 증가한 반면 재무활동비는…

4페이지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편성 예산안입니다. 증감 세입규모는 22억9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변경내시 등으로 22억9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총세입은 2712억70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711억2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6.2%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2001억5000만원으로 73.8%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세출규모도 세입과 같이 22억9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32억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재무활동비는 10억을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의 세입은 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는 7억7000만원이 감소한 182억8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31억5000만원이 증가한 65억7000만원, 문화 및 관광은 18억이 증가한 267억2000만원, 사회복지비는 16억8000만원이 증가한 521억30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는 12억9000만원이 증가한 447억7000만원, 다음 수송 및 교통비는 1억2000만원이 감소한 121억5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2억9000만원이 감소한 417억9000만원, 예비비는 28억6000만원이 감소한 45억2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2.74%를 1.6%로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13개 실과 예산은 10억6200만원이 증가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의 예산은 10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는 3700만원, 읍면은 5000만원이 각각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상수도사업 등 3개 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이 3억700만원 감소를 하였습니다. 세출 또한 세입과 동일한 규모이며 정책사업비에서 3억7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의 회계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환경보호분야에 3억7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조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가 6억7000만원, 기금이 8500만원이 각 감소하였고 광특은 6억1000만원, 도비가 20억4000만원이 각 증가하여 군비부담은 21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43억4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국비가 3억4000만원 감소한 반면 광특은 6억1000만원, 도비는 19억4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군비부담은 21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억90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국비가 3억2000만원, 기금이 8600만원이 각 감소한 반면 도비는 1억300만원 군비부담은 1800만원이 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1억 이상 자체투자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함안낙화놀이를 위한 정비사업에 5억6000만원, 칠원 게이트볼장 조성에 4억5000만원, 칠북 동태도로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1억원, 대산 매산용수로 복개공사에 1억원, 군 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에 1억7500만원, 꽃 양묘사업장 시설개수 보수에 1억3000만원 등 총 6건에 15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계획입니다. 전자복사기 교체구입에 4800만원, 산불진화용 순회지도 차량구입에 2400만원 등 4건에 1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수정예산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 검토보고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9호 2011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0년 12월 8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15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수정예산 편성사유 및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중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교부세의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의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내 집행하지 못한 사업을 내년도에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9억100만원인 0.6% 증액된 총 3114억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2억900만원인 0.8%가 증액된 2712억7600만원으로 예산총액의 87%를 차지하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마이너스 3억800만원인 0.7% 감액된 402억2300만원으로 예산총액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이 22억900만원이 증가하여 당초예산 대비 0.8%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부분에 31억5400만원, 문화관광부분에 18억900만원, 사회복지부분에 16억8400만원, 농림해양수산부분에 12억9200만원, 보건부분에 3억6000만원, 산업 중소기업부분에 4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에 마이너스 7억7600만원, 환경부분에 마이너스 3억8500만원, 수송·교통부분에 마이너스 1억2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부분에 마이너스 22억9400만원, 예비비에 마이너스 28억59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검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1억2300만원, 함안낙화놀이 정비사업에 5억6000만원, 칠원 게이트볼장 조성에 4억5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에 3억2000만원, 가야 논실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1억5000만원, 칼라수박 명품화 육성지원에 2억6300만원 등의 사업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신규 주요사업 내용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이 3억800만원 감소하여 당초예산 대비 0.7%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환경보호부분에 3억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일반회계 계속사업비는 군립 칠원도서관 건립 건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8억 중에서 2008년도에 6억원, 2009년도에 15억5000만원, 2010년도에 30억5000만원, 2011년도에 6억원으로 총사업비 전액이 편성,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은 2010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당해연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게 되어 2011년도 예산으로 명시하여 이월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보훈단체 및 시설관리 등 69건에 272억27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수질개선사업 등 11건에 46억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중 보조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체사업이 명시이월 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이나 지역실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이월사유가 설계 중이나 보상협의 지연, 공사 및 용역기간 미도래, 준공시기 미도래 등은 사업이 하반기에 착수하여 발생된 사유로 내년 상반기 조기착공으로 명시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부분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수정예산 심사 시 당초예산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보조금 등의 대폭 증액 및 감액에 대한 사업과 군비 자체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 그리고 전액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는 2011년도 당초예산서와 연계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윤진용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09페이지에 보니까 도비로 내려온 거라서 그대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축이 개보수보다 사업비가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산인마을, 수동마을 신축은 251페이지 본예산에 보니까 산인 수동마을에 신축이 8000만원 편성되었는데 그것도 순수한 군비인데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칠원 학동마을 신축에 2000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실제 우리 군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우리 회관 관계 조정해 놓은 관계에서 규모에 따라서 6000만원, 7000만원, 8000만원 9000만원 지원 관계로 해가지고 신축회관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산인 수동인가 8000만원 편성되었다고 보고 지금 현재 여기 나머지는 신축인데도 2000만원밖에 안 되는 그런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를 들어서 25평 할 때는 6000만원 지원되더라 하면 실제 6000만원 가지고 회관을 지을 수 없는 관계가 되니까 마을에서 도의원한테 지원요구를 해서 도비가 바로 추가로 지원되어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그런 사항입니다.

추가로 되어 왔으면 우리 …

이미 편성되어서 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자기들 동네에서 부담하기는 어려우니까 도의원한테 부탁해서 도비를 바로 받아버린 사항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8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66명 4억31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아까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100명이라고 했는데 동천재단과 하나는 어디라 했습니까?

늘어나는 거는 동천입니다. 나머지는 복지시설에 인원이 지금 계속 늘고 있거든요. 인원이 늘어나면 종사자가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00명이 수혜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동천 하나 늘어남으로 인해서 166명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증액 편성된 부분에…

동천만 해도 한 40명 정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에서는 수용인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시설마다 한두 명씩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함안면 경로당 신축 용역비에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용역비는 2층으로 신축했을 때의 용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2층으로 했을 때는 저 큰 돈을 들여서 사실 그 평수에 남자, 여자 노인들하고 급식소까지 했을 때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제가 얘기한 대로 조금 늦추든지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3층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2층을 지어놓고 불편하면 안 되고 지금 노인들 경로당부분은 쉼터로서만 되고 급식소로만 될 것 같으면 2층이 충분한데 요즘 경로당은 체력단련이나 이런 부분이 겸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역을 하실 때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3층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계를 하면서 전체적인 판단을 하면서 보고를 드리고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가능하면 그대로 하든지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비가 잡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지금 경로당 2층으로 하면 분명히 부족합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분들이 쾌적한 생활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때 2층은 도저히 안 됩니다. 분명합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3층으로 꼭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셔서 용역 했을 때 다시 저하고 말씀드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4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에 보육 돌봄 서비스 55개소가 아까 국공립 인건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예산이 5000만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4천9백 정도 5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그래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증액 편성된 부분은 어떤 계수를 맞추기 위한 그겁니까?

아닙니다.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도에서 전체적인 조정관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주민복지과 업무 국도비 보조관계는 도 전체를 가지고 국도비 받아서 조정하면서 부족한 데는, 남는 데는 빼갑니다. 그래서 추경 때 되면 또 조정이 일어나고 그래서 계속 조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음에 결산추경 때 보면 아시겠지만 조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가서 전부 조정해서 맞추기 때문에 이 부분 변동관계는 크게 의미가 없는 사항입니다.

아까 증액되어서 그런 금액이 한 5000만원 정도 되어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만 확보하면 별 지장이 없는 관계입니다. 늘어나는 거는 가야 되고 모자라는 거는 받아와야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내구연수를 몇 년 정도 봅니까? 한 30년 정도로 봅니까?

아주 옛날에 지었던 관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주로 한 30년 되면 재건축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30년이 안 되더라도 기능에 많은 하자가 있을 때는 다시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문화관광과장 조성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 과장, 3대 체육대회는…

3대 체육대회가 장애인체육대회와 소년체전, 장애인학생체육대회하고 이 3개가 전국체전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3대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페이지에 보면 칠원 게이트볼장을 하는데 4억5천이 들어요?

여기는 부지조성도 하고, 지금 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옆에 면을 조성해서 새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11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미술작품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느 분의 작품이며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향토작가로 서울에 백양 조정구 선생이라고 작품이 서울서 하고 우리 향토했는데 이 분이 기획전으로 하신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너무 좋고 사놓으면 자산적 가치도 있고 해서 문화예술회관 벽면에다가 우리 출신 작품입니다. 백양 조정구 선생은 돌아가지고 안 계시고 아들이 소장하고 있는 걸…

큽니까?

좀 큰 거라고 합니다.

120페이지에 만우 선생 주차장이라고 해놓았는데 만우 선생은 누구입니까?

효성그룹 조홍제 씨, 효성그룹하고 삼성그룹하고 LG하고 같이 하는…

그러면 진입도로는 군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있는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생가에 들어가려면 이 도로를 확장하지 않으면 버스고 뭐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군북 신창에 생가가 있는데 생가는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복원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생가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나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주고 주차장을 매입해서, 그것만 우리 군에서 해주면 생가를 활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영진입니다. 건설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45페이지에 가야 덕천 농로 확포장 1억이 지금 잡혔죠?

예.

그러면 그 뒤에 삭감된 가야 덕천 농로 확포장하고 위치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위치는 같습니다.

같은데 뒤에는…

뒤에는 군비로 1억을 계상해서 삭감되었고 도비로 내려온 거는 우리가 편성한 겁니다.

도비가 내려온 겁니까?

예. 144페이지, 145페이지는 전부 도비로 편성된 겁니다.

230m 하는데 1억 가지고 됩니까?

일단 설계를 안 내봐서 모르겠지만 얼추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예산을 알아서 짜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안태훈입니다.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보건소 2011년도 수정예산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몰라서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첫째 아 출산장려금이 있는데 첫째 아는 얼마입니까?

첫째 아는 3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 해놓은 거는 가상해서 해놓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철형입니다. 농업지원과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내나 삭감되었던 것이 다 올라왔네요? 친환경 웰빙 축산농가 악취분하고 친환경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악취제거 이거 내나 본예산에 있었는데?

저게 실제적으로 축산분뇨 수분조절제와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과 인공수정료가 실제상으로 보는 것 같으면 도에서 도비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수요에 비해 너무 못 미쳐서 군비로 별도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수분조절제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3억2000만원이 필요한데 현재로 보는 것 같으면 한 8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과장님 205페이지를 한 번 보이소. 친환경 웰빙 축사시설 환경개선에 770만원 이것도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환경개선을 770만원으로 몇 군데 해줍니까? 770만원으로 됩니까?

이건 주로 선풍기가 되거든요. 현재 개선비가 다른 군비도 있습니다. 군비 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151대 정도 지원할 예상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은 별도 내려온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축사시설 환경개선 하면서 괄호해서 선풍기라도 하나 넣어주면 질의를 안 해도 된다 아닙니까? 그다음 아까 염소 사료비 지원이 있던데? 지금 사료생산 시범비라는 게 내나 사료비입니까?

기계 장비는 잔가지를 염소가 먹을 수 있도록 파쇄를 해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특색있는 가로변 조성이라 해서 테마거리 조성인데 이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81페이지 제일 밑에. (농업지원과 소관이 아니라는 위원 있음)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회지도차량은 트럭 더블캡입니까?

봉고차입니다.

교체하는 겁니까?

예, 교체하는 겁니다.

병충해 방제 안전장비는 약 칠 때 입는 옷입니까?

방제복입니다.

그게 더워서 주민들이, 그거 입으니까 굉장히 덥던데 시원한 옷입니까?

일반 방제복보다는 그 안에 망사도 있고 시험을 해가지고 다른 것보다는 훨씬 가볍고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시원하지는 않을 텐데. 이걸 입으니까 너무 덥던데 농민들이 선호를 많이 합니까?

예.

더울 때는 농약을 치면 더 덥거든요. 주로 농약은 더울 때 치거든요. 그런데 이걸 입으므로 해서 더 덥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농민들이 선호한다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먼젓번에 이야기하던 못자리용 상토 흙은 지금 예산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본예산에.

그 예산으로 되는 겁니까? 한 마지기에 4포대 줄 수 있습니까?

소농가는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더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제일 밑에 곡물건조기 지원에 500만원 지원되어 있습니다. 이 건조기 지원할 때 대상이 어떤 규정이 있죠?

예, 읍면단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읍면단위로…

읍면단위로 받는데 규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게 되는 것 같으면 현재로 규모가 한 시설에 38석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농지전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됩니다. 땅도 있어야 되고. 올해도 저희들이 20군데 정도 줬거든요. 줬는데 지금 현재 수요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 올해 20대 지원했습니까?

예.

제가 수매에 나가 보니까 수분함량에서 미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이 지원이 되어서 올해 20대 했으면 내년에도 20대 정도 지원이 되었으면 싶은데 올해보다 적게 되었다 싶어서입니다. 사실 농민들이 굉장히 수매관계 가지고 애로를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다음에라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청보리는 보리를 심어서 완전 숙기 전에 베서 사료용으로 쓰고 자운영 이건 꽃이 펴서 완전 개화 전에 예를 들어 로타리를 치므로 해서 그게 하나의 비료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비료를 적게 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개화가 되어서 그 다음에 나고 해서 공급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방법면에서 모든 것이 옳다는 거는 아닌데 한 페이지씩 의문 나는 것은 일단 다 색출하고 난 뒤에 정회를 거쳐서 위원님들이 서로 조율을 해서 마지막에 계수조정을 하는 방안을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