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유인물 제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장 익산시 예산안 총규모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8,220억 5,033만원으로 기정예산 7,905억 4,912만원보다 315억 121만원인 4.0%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635억 9,650만원으로 기정예산 6,352억 6,549만원의 4.5%인 283억 3,10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84억 5,382만원으로 기정예산 1,552억 8,363만원보다 31억 7,0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총괄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는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3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총괄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총 예산규모는 2,405억 2,024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예산의 29.2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2,433억 3,160만원보다 1.16%가 감소된 28억 1,13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아울러 2010년도 세입예산규모는 3,919억 265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예산의 58.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총괄표, 아래 세출총괄표는 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33억 2,166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부서별 검토사항은 지난 3일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검토심사하신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 아래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 총 145건 808억 7,763만원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인 31건 51억 5,178만원을 이월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으며, 금후에는 명시이월 사업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월사업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만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간부분 제6장 종합검토의견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분석해보면 2010년도 회계연도 내에 징수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사항인 국·도비 보조금지원과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반영등에 따른 증액 및 감액의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세출분야에서는 예산편성은 관련된 법령과 조례가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는“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완료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았던 바, 추후에도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고,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각종 사업집행 후 사용잔액의 삭감,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변경과 추가 내시분에 따른 시비부담액 변경조정, 2010년 8월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복구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검토보고서 제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650억 7,014만원으로 당초예산 692억 6,968만원보다 41억 9,954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6.06%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영업수익 용지매출수익 103억 8,970만원 감소되고, 영업외수입 326만원, 국고보조금 50억, 이월금 11억 8,68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현황은 다음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연가보상비로 600만원을 증액하고, 용지조성사업비 34억 7,900만원, 지방채 이자상환 7억 620만원, 예비비 2,03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사항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연가보상일수 상향 조정에 따른 연가보상비 계상, 익산일반산업단지 및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분양 미진에 따라 용지매출수익 세입감소와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50억원의 세입 증액분을 반영하고, 지방채 120억을 정부재정융자금에서 시·도의 지역개발기금 차입액으로 변경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이루고 있으며, 신규사업인 신재생자원센터 주변개발을 위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2010년 12월 10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본 사업은 주민과의 약속사항으로써,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지역을 주거용지로 개발하여, 공무원 아파트 및 산단조성 입주기업 임·직원 가족을 위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편성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집약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김영희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은 김영희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입니다.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검토보고서 제2쪽이 되겠습니다. 안건명,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비전홍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기로 하고 3쪽 검토의견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익산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디자인하고, 또한 이를 관리하는 각종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써, 현 실정에 적합하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익산시 CI 디자인개발 활용으로, 그동안 정체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활력있고 앞서가는 도시, 작지만 강한 도시로서의 발전가능성이 제시되는 CI 개발로 대외적 경쟁력 제고와, 이미지 정립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익산시의 CI 디자인 개발사업 추진내역을 알아보면, 지난 2009년 3월에서 2010년 1월까지 총 사업비 1억 6,8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지난 2009년 2월 추진 종합계획 수립, 2009년 3월 용역계약 체결, 2009년 7월에서 12월까지는 수차례의 주민의견 수렴, 우리 위원회와의 간담회, 중간보고회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각종 의견수렴을 반영·완료하였으며, 2010년 1월 최종보고회 및 성과물 납품을 받아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정하고, (안)제2조 제1호 내지제7호의 “별표1”에서 “별표5”까지는 익산시 상징물의 종류인 시기, 문장·휘장, 캐릭터, 브랜드 슬로건, 시화·시조·시목 등에 대한 도안설명 및 제작규격, 색상 등의 내용을 정하는 사항과 제8호의 시가를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시기의 제작기준, 게양 및 게시방법을 정하고, (안)제4조는 상징물이용 관련사업 활용에 따른 수익 및 포장사업 시행에 대한 내용을 열거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상징물이 지정목적에 적합 사용되고 또한,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사항과 사용시에는 각 상징물 매뉴얼에 따라 제작·활용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미처 정하지 못한 사항과 상징물 사용에 따른 절차·방법·관리·감독 등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후 조례제정을 통한 사업시행시에는 CI 디자인개발 운영에 따른 언론·단체·시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집행부에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집중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CI와 브랜드 슬로건의 차이점과, 사용대상·사용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민원사항 대책마련과 또한, CI 디자인 변경교체에 따른 차량도색·시기제작·현판·현수막·게시대 정비 사업비로 약 2억 1,4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지는 바, 이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산의 상징물이 바뀌면 익산의 홍보가 잘 되죠? 바꿔지는게 무엇입니까?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이점이 뭐에요? 익산만 알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로 수익구조가 있는 겁니까? 상징물을 바꿔가지고.

익산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고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요즘에는 전국 지자체들이 전부 CI를 개발해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것을 획일적으로 늘 하는 것은 익산도 앞서서 하더라고요. 들여다 보면 내용적으로 움직임은 적은데 전시적인 것은 굉장히 빨리 따라가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을 이렇게 많이 부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석재나 보석이나 섬유 전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홍보 내지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홍보가 바뀌어져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얼마만큼 익산을 알리고자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입니다. 이게 앞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죠?

예.

조례에 3조 3항에 보면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 후원하는 행사장에 시기를 게양 또는 전시할 수 있다 라는 임의조항을 넣었거든요? 강제조항이 아니라. 이런 사항은 규칙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례라 하는 것은 어떤 시행의 가능이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시가 후원한다고 해서 주관하는 행사는 할 수 있어요, 시에서 만들어놓고. 그런데 어떤 후원하는 행사에 꼭 게양한다 라는 것을 조례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규칙에 들어가면 시기를 게양하는데 시간은 언제하고, 공휴일은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조례에 명시한다는 것은 좀 그런데…….

후원 쪽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주관하는거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은…….

주관하는 행사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조례에다 규정을 했습니다.

기가 그래요, 도기나 새마을기 같은 것도 보면 게양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각 단체자치단체에. 사실상 새마을기 단체에 게양하도록 되어 있는 것 지금은 안 해버려요. 익산시도 안 하는데 이것을 행정기관 청사에 게양하는 것은 조례에 명시해도 좋은데 행사장에 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대부분 행사를 하게 되면 공공기관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게 게양이 거의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어느 행사장이고 국기게양만 하거든요. 이 시기를 꼭 해야 한다고 해서…….

외부에서 행사할 때는,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하다 보면 국기게양대가 3개 있잖습니까? 그러면 국기하고, 시기, 도기까지 거는 부분이 있어서 규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후원하는 행사장에 시에서 기를 제공해줘요?

규칙에다가 규정을 해요. 대부분 후원하는 행사도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이런 데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시기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납품 언제 받았습니까?

금년 1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선포식 같은 것을 안 하고 미뤄온 이유가 뭡니다. 조례도 제정 안하고요.

그 부분은 납품을 받아서 선포식을 하고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임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CI를 개발하면서 조례제정을 같이 갔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 이번에 조례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내년 1월달에…….

아니, 왜냐하면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빨리 했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월달에 납품을 받았는데, 그래서 본위원 같은 경우는 의아스럽고요, 그 다음 여기 4조 2항에 보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항에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명시를 하셨어요?

예.

왜 이것을 명시하셨습니까?

주요 사업이나 또한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수익사업을 하면 민간한테 수익사업을 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문의도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 상징물을 가지고 무슨 음식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 도안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냐, 그런 문의도 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CI를 사용하도록 하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이것을 응용개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회사나 이런 데나 민간위탁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익산시 소재에 있는 기업이나 음식점 이런 데다 우리 CI 삽입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탑마루 쌀에다가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4조 2항에 보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항의 관련사업을, 아예 사업 자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사업이 꼭 수익을 위하는 사업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공익사업을 하는 부분이지 꼭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라는게 이게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그것 또 예를 들어서 우려스러운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탑마루 쌀에 한다, 캐릭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해서 또 돈 주고.

만약에 농수산물 포장사업 같은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별도로…….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또 도안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할 수 있게끔, 이게 캐릭터가 많아요? 많이 제출했습니까?

서동선화 캐릭터 말씀이십니까?

예. 이 캐릭터 종류가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나타난 부분만 있습니다.

7개 이것만 있습니까?

예.

또 다른 캐릭터 서동선화로 해서 만들것 같으면 또 돈 줘야 합니까?

아닙니다. 더 만들 것은 없죠. 조례로 한정돼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캐릭터를 만들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는 민간인을 왜 조례에다가 민간위탁하는 것을 게시를 했는지,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입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4조 2항은 삭제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희 위원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희 위원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익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감사담당관 박준권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상정한 익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2쪽이 되겠습니다. 안건명,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기로 하고 검토의견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계신 검토보고서 제4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익산시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시민들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함은 물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자 익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의 형식 및 체계 등은 총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입법목적 및 취지, 그리고 형식적 체계 자구 등은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안)제1조내지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공무원등” “신고자”“부조리”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제3조에서는 4개 유형의 부조리행위 내용을 정하고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내지제6조에서는 신고자가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직접 알게된 때에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익산시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는 기한과 서면, 유선, 팩스 등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 방법 등의 내용을 (안)제7조에서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중복신고 또는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제8조에서는 신고자 보호차원의 측면에서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제9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신고자의 보상금 신청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보상금 지급결정은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등을 고려하여 “익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고, (안)제11조에서는 보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1,000만원의 상한액을 정하여, 부조리 신고 유형별로 차등 지급하는「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의 내용에 따라 지급 결정하고, 지급결정이 된 때에는 지급의 기한과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 내지 제13조에서는 보상금지급 제외대상과 착오지급시 환수 조치하는 방법과 절차를, (안)제14조는『익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서 미처 정하지 못한 사항과, 시행의 절차·방법·규모 등의 세부적인 계획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무원들이 업무추진과 관련된 부조리가 있을 경우, 시민들이 그 부조리를 신고할 시에 그에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법적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사안으로써, 적절한 제정사항이라고 생각되고, 또한 공직자들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에서도, 매우 시기 적절한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다수의 주민들이 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행정을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함은, 부조리의 사전예방과 투명성 확보의 향상에도 많은 보탬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반면, 공무원들이 마땅히 준수해야할 청렴의 의무를 시민들에게“보상금”이라는 대가를 지급하면서까지 부조리를 근절하려 하는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내부조직간의 갈등과 반목, 그리고 대립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부신고자의 철저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자칫 개인적 반사이익을 위한 신고의 남용을 초래할 우려도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부조리 추방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제시, 투명한 공직 풍토조성 확립, 그리고 청렴도 향상 제고를 위한 각 지자체들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바, 금번 조례제정 사항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취지에도 부합되고, 또한 익산시의 경쟁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있으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전국 총 100여개 지자체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고보상금은 1,000만원에서 하향 어디까지에요?

그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위험부담 가지고 신고해서 포상금 몇 푼 받고, 원수 척지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꼭 금전적인 것보다는 부조리가 근절하는데…….

그런 것도 있죠.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 적도 생기고, 오해도 받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반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신고를 남용해서 사실이 아닌 신고를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벌칙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벌칙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보장만…….

그것보다도 사실 갑이라는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확실한 증거도 없이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신고를 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정신적인 피해도 받고 그랬을 경우에 신고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개인 당사자가 무고죄로 하는 수밖에…….

당사자가 무고죄로 해도 감사담당관도 어느 정도 뭐가 있어야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입니다. 제3조 1항에 보면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그랬는데 “등”은 범위를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에요?

무직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한겁니까?

예.

공무원법에 적용되는 사람이 아닌 관계 직원에 대해서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급기준이 별표 1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아까 앞에 네 가지 항목을 조목조목 주요내용에서 말하자면 이런 공무원들 소속 무기계약자까지 해서 네 가지 항목을 뒤에다 둬서, 예를 들어서 상한선을 1,000만원을 하되 알선이나 청탁이라든가 이런 것은 200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예.

그리고 횡령 또는 유용액의 5배 이내, 그런데 이것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 신고에 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적용이 되지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근거 없는 것을 갖다 낸 사람은 상대가 피해인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부조리만 있지 잘못된 근거로 사람이, 그런게 큰건데 그런 것은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합당한 증빙서류를 저희한테 제출을 안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말고, 기면 좋고,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조금은…….

무고성 그런 것이, 저희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출을 못 하면 내부적으로 저희가 종결처리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고기한 있잖아요? 신고기한은 왜 행위일로부터 1년으로 정한 건가요?

너무 포괄적으로 신고기간을 두면 오래 5년 전 흘렀던 것을…….

1년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정한 거에요?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