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명호입니다. 먼저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검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804억 5,309만원의 30.7%인 285억 1,874만원이 증액된 1,089억 7,183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1,747억 5,078만원의 17.5%인 305억 5,813만원이 증액된 2,053억 89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농림환경국 당초예산액 805억 583만원의 16.9%인 135억 7,634만원이 증액된 940억 8,21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설교통국 당초예산액 794억 3,896만원의 21.6%인 132억 5,040만원이 증액된 965억 8,6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액 75억 8,730만원의 0.3%인 1,960만원이 감액된 75억 6,7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당초예산액 72억 1,869만원의 2%인 1억 4,578만원이 감액된 70억 7,2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국별 편성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해복구비등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분, 지방교부세, 기금 및 잡수입, 수수료 증·감액분과 국·도비 정산 정리를 통한 올해 결산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농림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501억 279만원의 14%인 70억 674만원이 증액된 571억 95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805억 583만원의 16.9%인 135억 7,634만원이 증액된 940억 8,2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볏짚환원사업 5억 6,0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7억 5,800만원, 2010년 수확기 벼 매입자금 지원 3억 6,357만원, 산림정비 및 유지관리 60억 261만원, 공월리모델링 사업에 9억 2,000만원, 왕궁가축분뇨처리장 기능보강공사 사업비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 16억 5,815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8,700만원, 전국 한우인의 날 행사 지원에 3,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시 삭감된 예산이 다수 반영되어 있으며, 부서별 각종 사업추진 집행 후 마무리 감액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추가 편성된 시설비의 대부분은 2010년 8월 13일 ~ 8월 18일 기간 중 호우피해 복구사업비이며,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의 경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가축분뇨수거차량을 구입하여 왕궁특수지역 농장에 관리 전환하는데 차량관리 전환 후 운영비 등 지원요구가 예상되는바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경정 예산안을 검토하면 세입예산은 수해복구를 위한 국·도비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당초예산액 244억 1,861만원의 88.1%인 215억 38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794억 3,896만원의 21.6%인 171억 4,717만원이 증액된 965억 8,6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살펴보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복구공사 55억 2,066만원, 탑천 외 14개소 수해복구사업 114억 5,295만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에 9억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1억 400만원, 택시현대화사업(메타기) 1억 2,000만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사업 2억 3,2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 사업 9억 6,64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5,243만원, 에너지절약 성과 분배계약 상환금 9,99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편성 예산 대부분이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국·도비 교부금으로 수해복구예산이며, 감액된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 사업은 국비보조금 감액으로 인한 시비 감액조정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15억 3,369만원의 0.5%인 820만원이 증액된 15억 4,18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액 75억 8,730만원의 0.3%인 1,960만원이 감액된 75억 6,7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브랜드 네임, 디자인공모 시상금 1,100만원, 양파 비가림 육묘장 시범사업 1,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72억 1,869만원의 2.0%인 1억 4,57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홍보다큐제작 및 민간보상비) 3억 6,078만원 감액되었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 4억 8,500만원, 홍보물 구축 10억원을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예산의 경우 홍보 관련 예산을 감액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편성한 예산안이라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신용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집약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농산과 농산물 운반용 지게차 지원 외 3건에 총 4억 54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