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전문위원 홍성필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담양군의회 의장으로부터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동일자로 담양군수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외2건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강성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213회 담양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금년도 마지막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신규로 내시되고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금년도에 꼭 반영되어야만 하는 필수사업에 대해서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지원비용 19억21백만여원과 가사문학권 누리길 조성 4억8천만원, 죽향문화체험마을 한옥 부대시설 3억원, 그리고 2011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가장 어려움이 있었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투융자 심사를 필해야만 지원이 가능하였던 예산으로 용역비 2억원을 풀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으로 계상되었어야 하는데 추경예산에 반영, 명시이월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 지방채 상환금 36억원입니다. 그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부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린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944억84백만여원으로 금년 제2회 추경 2,946억37백만여원 보다 1억 52백만여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16억25백만여원으로 금년 2회 추경 예산 2,826억33백만여원 대비 10억8백만여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8억59백만여원으로 금년 2회 추경 예산 120억3백만여원 대비 8억56백만여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6억73백만여원이 감액된 29억18백만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예산은 의회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회계별 예산규모는 앞에 총칙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 총괄표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므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입니다. 먼저 자체세입 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2억88백만여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 중 죽녹원 입장료 수입 5억8백만여원 증액하였으며, 이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과 기타 잡수입 7억8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로 8억36백만여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풍수해피해 항구복구비 지원 등 특별교부세가 증액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37억4천만여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5억47백만여원을 증액하여 총 31억93백만여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 순세계잉여금 8억54백만여원 등 총 8억55백만여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으로는 영산강 수계 관리기금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은 기능별 세출총괄표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0억8백만여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2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대비 0.3%가 감소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4억62백만여원, 문화 및 관광분야 8억42백만여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 24억35백만여원, 사회복지분야 7억19백만여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 27만여원과 농림해양수산분야 96백만여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 5억56백만여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 수송 및 교통분야는 1억9백만여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억4천만여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6억73백만여원을 감액하였으며, 끝으로 국도비 반환금 등 기타 분야 1억1천만여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기능별 총괄표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7.1%가 신장된 8억56백만여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보호 분야는 영산강 주민지원사업 1백만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 분야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사업 1백만여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농공지구조성 사업 8억54백만여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터 까지는 실과단소별 세출 총괄표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터 은 성질별 세출 총괄표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괄표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므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지방도 수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40만여원을 증액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770만여원을 감액하여 총 16백만여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물건비는 1억97백만여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경상이전비입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등 일반보상금 12억57백만여원을 증액하였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 14백만여원과 포상금 1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지역교육환경개선 출연금 2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비는 의료 및 구료비 7백만여원과 민간경상보조 1억24백만여원을 증액하고, 민간행사보조 1백만원과 보육료 지원 등 민간위탁금 6억4천만여원을 감액하여 총 5억9백만여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비용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57백만여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1백만여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8억13백만여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는 3억16백만여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 민간대행사업비 10억66백만여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백만여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92백만여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백만여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5억65백만여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성질별 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백만여원 증액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영산강 주민지원사업 인센티브로...

알겠습니다. 이어서 , 보전재원은 농공지구조성사업 차입금 원금 조기상환으로 3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의료보호사업 6백만원을 증액하고, 농공지구조성사업 27억45백만여원을 감액하여 총 27억39백만여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은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40만여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로 세출 예산 중 대상사업 추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 집행시기가 늦어져 당해연도 내에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였거나 원인행위를 하였어도 연도폐쇄기인 익년도 2월 28일까지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된 사업에 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금년도 62건 241억48백만여원 보다 126억66백만여원이 증가한 1백건에 368억14백만여원을 명시이월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실과단소 사업별 이월내역은 각 상임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추경안 제출이후 일부 사업에 대한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어 부득이 지방자치법 제27조 제4항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수정예산안 중 세입과 세출분야로 나눠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 수정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수정 예산안 총 규모는 2,940억24백만여원으로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인 2,944억84백만여원 보다 4억59백만여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11억65백만여원으로 당초보다 4억59백만여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은 국고 보조금 중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으로RPC 건조저장시설 4억8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RPC 건조저장시설이 36백만원 감액되었고, 농산물 유통업무 상사업비 25백만원, 농업경영체 조직화ㆍ기업화 지원 12백만원, 꿀벌 피해농가 기자재 구입 12백만여원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비 2백만원, 동계전지훈련 팀 및 각종 스토브리그 유치 4백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 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으로 4억63백만여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유로는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이 당초 12억원에서 6억원으로 변경 조정되었으며, 꿀벌 피해농가 기자재 지원 12백만여원 등 52백만여원이 추가 내시 되었습니다. 입니다.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백만여원과 꿀벌피해농가 기자재 지원 12백만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2010년도 농산물 유통평가에서 상 사업비 25백만원을 수상하여 대숲맑은 포장재 및 용기제작에 반영하였으며, 농업경영체 조직화 및 기업화를 위한컨설팅 비용으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은 당초 2개소로 12억원으로 내시를 받았으나 1개소로 변경되어 6억원을 불가피하게 감액하였습니다.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에서 감액된 군비 84백만원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사업비에 64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계속해서 입니다. 담양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에 2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동계훈련 전지훈련팀 및 스토브리그 유치 도비 4백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 명시이월사업 수정예산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RPC 건조저장시설이 당초 12억에서 6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필입니다. 1번 예산규모와 2번 주요세출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번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회 추경이후 변경된 세입과 국도비 사업의 일부 변경 및 신규내시분 그리고 시급성을 요하는 일부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1억52백만원이 감액 편성된 2,944억84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0억8백만원이 감액된 2,816억25백만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8억56백만원이 증액된 128억59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죽녹원 입장수입, 재산매각수입, 기타 잡수입 등에서 12억88백만원과 특별교부세 8억36백만원, 재정보전금으로 6천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보조금부분에서는 에너지 절감시스템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에서 국비 40억62백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관련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세출분야인 자체사업으로는 서울 농특산물 판매장 폐쇄에 따른 비용 8천만원, 죽향문화체험마을 한옥 부대시설비 3억원, 창평학생 교육체험관 2억원, 운동선수 방한복 구입비 및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 각 15백만원, 국도비 반환금 1억8백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반영 하여야 함에도 금번 추경에 반영과 함께 명시이월사업에 계상하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백건에 368억14백만원으로 전년보다 38건에 126억6천여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영향으로 보여지나 향후에는 보다 정확한 재정수요 판단을 통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사업비가 추가로 신규 및 변경 내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조사업에서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비 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요현안사업인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비 2,889천원, 꿀벌피해농가 기자재 등 지원, 1,230만원,대숲맑은 포장재 및 용기제작 25백만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농산물 소형저온 저장고 설치비 64백만원, 담양쌀 택배비 2천만원을 계상하는 등 농업인의 어려움을 헤아려준 예산편성으로 보여집니다. 금번 제3회 추경안과 수정안은 금년도 마지막 예산편성으로 시급성을 요한 사업 및 국도비 등 변경분을 반영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일부 아쉬운 분야에 대 해서는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주지하고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과 건설방재과장님! 제가 그쪽 상임위원이 아니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두 부분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지방의제21 관련 사업과 건설방재과장님, 추성교 구름다리 도색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문요환입니다. 환경을 보전하고 실천할 길은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환경을 보전하고 실천하는 길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의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서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사업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두 차례 운영되는데 1기에 2백명씩 해서 4백명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추진되는데 1인당 50,000원 꼴로 해서 1박 2일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습체험, 비누만들기, 염색, 전통체험놀이 등 관태 생태체험지를 견학을 하고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에 대한 환경교육도 병행해서 1박 2일을 통해서 실시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환경정책과 세부사업비 지출내용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강사비가 필요할 것이고 체험비, 식비, 숙박비 이런 내용으로 집행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정운기입니다. 추성교 도장사업 관련에 대해서 1997년도에 4억 예산을 들여서 주민편익 차원에서 설치를 했고, 지난 2004년도에 1차에 거쳐서 도장을 했고 2008년 4월 10일에 퇴색되어서 두번에 거쳐서 1번 했습니다. 보도교 탄성재 포장 관련해서 낡아서 3년이 되면 도장 관련된 것이 퇴색이 되고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내년 대나무축제도 있고 거기가 향교교나 죽녹원이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로 연계되어서 관광객도 많이 찾아드는데 그런 차원으로 2011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의 장수벨트협의회 공동기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문화체육과에 관방천 설치조형물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저희 과장님께서 행사가 있어서 제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벨트 100세잔치 행사는 작년에는 구례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주관해서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용으로 1억7천만원 요청했는데 행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1억7천만원이 필요한데 5천만원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우입니다. 관방천 상징 조형물 설치는 최근 명품 죽녹원 중심으로 관방제림을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포토존 형태의 조형물을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하고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감 조정되었습니다. 설치토록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포토존 형태의 조형물을 만들어서 담양 명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코자 계상했습니다. 선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군이 대나무축제가 정착이 되고 전국적으로 발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저희들이 대나무문화엑스포로 정부 승인을 받아서 세계화 할 단계로 계획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나무문화엑스포는 2015년을 계획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지금 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는데, 일시에 저희들이 문화엑스포를 준비하는데는 물리적으로 힘이 듭니다. 여기에 따른 연차별로 차근차근 준비해가면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대나무축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 화필기행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헤아리셔서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관광레저과장 황태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슬로푸드 유기농장 운영이나 고택활용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대안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도 솔직하게 그런 부분에 못미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도비사업으로 총괄로서 가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도와 문화관광체육부에 세부교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승인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토대를 파악해서 제대로 해서 계획에 반영해서 잘해나가도록...

슬로푸드에 대해서 슬로푸드 육성 유기농장사업에 2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부연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슬로푸드 육성 유기농장 3억2천을 명시이월 시킨 것은 화장실도 필요해서 시설비에다가 투자를 하고 또한 고택활용도 보수를 하고 수리비에 1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5천만원 선 것은 메주, 된장, 간장 체험도 해보고 하룻밤 체험도 한 부분에 필요하니까 그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미 홍보책자 홍보용품에 대해서 삭감조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부연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담양10미를 선정해서 담양의 맛을 전국에 알리고자 합니다. 맛도 관광에 50%를 차지한다고 보고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미를 선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홍보와 앞으로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해나가고 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양군 브랜드 슬로건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 액자제작은 차후에 확정된 후에 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삭감되면 사업계획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올려야하기 때문에 그만큼 국비를 적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택활용이나 슬로푸드 육성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다시 짜겠습니다. 국비를 감안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