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김도형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덕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통과 화합으로 군정을 이끄시는 이기순 군수님과 5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만2천 인제군민께 군정질문 자리에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은 1997년 11월 IMF이후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도로 경제는 힘들어지고 일자리는 구조조정으로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국민 모두는 금 모으기 운동, 근검한 생활과 절약, 아나바다 운동으로 IMF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국가와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긴 경기침체는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국민이 노력을 했다면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힘들었던 기억을 상기시켜 군민을 위해 경제회복과 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군수님과 5백여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 경제활성화 방안과 일자리 대책에 대해 두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제군 6개 읍면 경제활성화 방안입니다. 인제군에 총 인구는 31,823명이며 인제읍 9,571명, 북면 8,170명, 기린면 5,150명, 서화면 3,152명, 상남면 1,725명입니다. 인제군은 6개 읍면으로 상당히 분리한 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적은 상남면, 서화면, 남면, 기린면은 경제 활성화 사각지대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경기활성화 방안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청년, 중년, 노년층을 위한 성장발전형 일자리 마련 대책입니다. 인제군의 전체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5년 전부터 지금까지 10대부터 40대 연령층은 감소하고 50대부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중년층은 일자리가 없어 인제군을 떠나고 노년층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운영하는 하늘내린 실버 이 자리 창출 외에는 어르신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어 다가오는 고령화 시대에 대책이 없는 상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중년층은 인제에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노년층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로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일자리 마련 대책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최덕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기순 군수님과 5백여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3만2천 인제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인제군 발전에 지대한 관심이 많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덕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해복구 중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과 민선 4기 후 변화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를 다해 오신 5백여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만2천여 군민여러분! 그리고 인제군을 함께 만들어 가야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세계 각 나라마다 앞 다투어 새로운 밀레니엄을 준비한다던 2000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세계는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변해가는 세계속에 우리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고 또 우리 인제군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두 번 반이 넘는 민선시대가 지나갔습니다. 물론 민선 3기와 민선 4기 또한 우리 모두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선 5기를 시작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 군은 나름대로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충분히 준비를 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님은 물론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쉽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계층간 지역간 산업간 갈등이 증폭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저는 이 지적에 대해 주민 대다수가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민선 5기를 시작하는 현 시점에서 인제군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또 인제군이 나가야할 방향은 어디인가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다음과 같이 세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든 의원이든 정치적 욕심이 앞서 이를 처리하다 보면 주민은 서로 갈등하게 되고 정치인은 눈이 멀고 귀가 멀게 되어 결국 매사에 기준이 없어지게 됩니다. 정치적 수단을 위해서 공직자들을 줄을 세우고 다음 선거를 위해 주민과 사회단체를 관리하며 보조사업은 따져보지 않고 결정을 하니 예산과 행정이 올바르지 못하게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주류에 편승하지 못한 비주류에서는 불만을 표출하고 기득권에서는 내놓지 않으려는 폐단이 반복되어 지역발전은 점점 뒤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군수께서 정책설명회와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공언하신 민선 5기 군정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권한을 나누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형평을 맞춰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환영하며 4년이 끝나는 날까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행여 이러한 행동들이 행동보다 말 뿐이고 특히 또 다른 목적을 위해 말 잔치로 끝나지 않길 촉구합니다. 둘째,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돈 잘버는 테마농촌 외 4개 방침을 정하여 8개 분야 105건의 공약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농업분야, 경제분야, 관광분야, 교육분야, 복지분야, 행정분야 등에서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정작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보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을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권력을 가진자, 행정을 집행하는자, 말께나 하는 자와 가까운 자만 보조사업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이며, 그것도 한번 실패하면 또 다른 이름의 사업으로 몇 억원씩 두 번 세 번 지원 받는 예가 흔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농사든 사업이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충실히 노력해 온 사람은 한푼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은 이제는 고쳐야 합니다. 군수님께서 보조사업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물론이고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주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시행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순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인제군민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민선시대를 맞이하면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원칙 없고 비효율적으로 재정 및 행정을 운영한다면 앞으로 4년이 지난 후 아니 십년이 지난 후에도 차근 차근 준비하지 못한 후회를 계속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우리 군의 발전은 한사람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뜻을 모으고 먼 훗날을 위해 각자가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옳은 것인가 개선책은 없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며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또한 무조건적인 다수 의견에 휩쓸리거나 옳지 않은 일에 동조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견제 뿐만 아니라 대안제시에도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덕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방청석에 모든 일정 뒤로 하시고 참석하신 이동근 시민연대대표님, 전병준 선배님, 김좌훈 인제신문 대표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문내용의 첫째는 인사권자인 군수의 “잘못된 인제군 인사 바로 잡아야” 라고 하는 제목의 언론내용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둘째는 직렬, 직급 불부합 등 인사운영의 부적절에 대한 2009년 인제군에 대한 강원도 정기종합감사에 대한 내용을 되짚어보고, 셋째는 스포츠스타를 활용한 인제군 홍보대사 활용방안과 기념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군수의 견해, 군수의 군정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인제군 인사 바로 잡아야” 라고 하는 독자투고 언론내용을 요약해 보면 “군수께서도 언론내용을 보아서 잘 알고 있겠지만 5대 군정을 알아서 잘 하겠지 하며 관심을 안 가지고 싶은 군행정인데 속이 터져서 몇 자 적어봅니다. 지난 9월 10일자 인제군 인사발령을 보고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네요. 수재의연금 횡령한자를 요직에 앉혀서 인제군에 그나마 있는거 다 털어먹을 요양이십니까? 대기발령도 아니고 인제군은 각성하는 기미조차 안보이며 군민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세상에 귀가 있고 눈이 있는데 현 군수님의 재량이 이것뿐인가 하는 저 만의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을 직렬이 맞지 않는 부서로 인사조치한 것은 인제군 앞날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군수님께서는 탐관오리에 속지마시고 새로운 인물 인제군을 위한 인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훌륭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 인제군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잘 사는 군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신 투고인의 간절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수해성금에 관련된 모든 공직자가 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업무분장과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과 처벌을 받아야 될 부분은 처벌을 받고 반성할 일은 각성하며 인제군이 더욱 발전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될 수 있는 향후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직렬, 직급 불부합 등 인사운영 부적정에 대한 2009년 강원도 정기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63조5호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같은법 제63조에 의한 휴직, 63조에 의한 직무해제, 제71조에 의한 정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1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능력수준, 인격, 특성 등 직위의 직무여건과 직류, 경력, 학력 및 전공분야 등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직렬, 직급 불부합 등 보직관리가 부적정하다는 강원도 감사처분 요구가 있었으므로 직렬, 직급 불부합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직제 및 정원규칙에 맞게 전보 등의 조치를 단행하고 앞으로는 관계규정에 위배되는 보직 발령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라 라고 강원도에서 법과 규정에 의한 지시를 하였으나 인제군에서는 무슨 배짱으로 법과 규정에 위배되는 보직인사를 되풀이 하게 되었는지 본 위원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언제까지 어떻게 인사대책을 세울건지 인제군 인사권자인 군수께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포츠스타를 활용한 인제군 홍보대사 활용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제군 출신으로 국가대표를 지냈고 대한민국 여성프로골퍼 선수 중에 최정상급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프로골퍼 이보미 선수가 2010년도 한국여자프로골프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상금왕, 다승왕, 최저타수왕 등 4개 부분을 석권하였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여성프로골퍼 선수를 소개할 때마다 강원도 인제출신 이보미 선수라고 언론보도를 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제를 알리는데 큰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인제군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전국 각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제를 알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도 인제군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 지역에서 군 생활을 한 많은 사람들도 아직 군사지역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다행히 근래 들어 교통여건이 좋아지고 즐길 거리가 많아진 모험레포츠 체험관광으로 인제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서 인제군이 모험레포츠 고장으로 거듭나는데 이보미 선수의 인제에 대한 홍보역할이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되며 이보미 선수를 인제군 홍보대사로 위촉하도록 하거나 인제군민 대상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고, 이보미 선수에 대한 기념공원을 조성하여 인제를 찾아오는 외지인이나 관광객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내년도에 추진되도록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차후 우리군이 또 다른 유명한 골프스타가 탄생되기 위한 골프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여건을 갖는데도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라 봅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척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윤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윤순 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방청객으로 자리를 해 주신 인제군민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북한의 포격도발로 인해 연평도에서 순직하신 고인들에게 삼가 명복을 빕니다. 또한 하루 아침에 남편과 자식을 잃고 가슴 찢어질 듯한 아픔을 겪으신 관계자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덕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기순 군수를 비롯한 5백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주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 하시는 그 노력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약 6개월에 거쳐 주민의 대변자로서 일해 오는 동안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 스스로 반문하며 주어진 책무의 무거움을 느낍니다. 그 해답은 주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군정을 생각하는 뜨거운 열정을 갖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당면한 지역현안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제군민들의 소통과 화합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질문과 두 번째는 인제읍 앞강 개발에 대한 향후 세부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제군 민선 5기 이기순 군정이 출범한 지도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기순 군정이 시작되면서 인제군이 대.내외적으로 외쳐야 하고 인제군민이 자랑스럽게 활용해야 하는 군정구호에는 소통과 화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하늘내린센터 소공연장에서는 인제군의 주최로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소통과 화합을 위한 군민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실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소통과 화합이라는 뜻이 우리 군정구호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말입니다. 또한 소통과 화합을 위한 군민 대토론회는 했어야 했는지 인제군의 소통과 화합은 정말 무엇을 의미합니까. 역설적인 이야기이지만 소통과 화합이라는 이 다섯 글자의 군정구호에는 갈갈이 찢겨진 인제군민의 치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심사숙고 했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더욱이 인제군민들 스스로가 아닌 인제군의 실정과 인제군민들의 정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외부인사들을 초청하여 인제군민을 상대로 소통과 화합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토론회에 대해서는 피부에 와 닿는 알맹이 하나 없이 인제군민이 소통과 화합이 안되는 것에 대해 동네방네 소문만 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냉소적이고 암울한 지역정서만 확산시켰다는 것이 주위 분들의 지적입니다. 이렇듯 인제군 민선 5기 이기순 군정의 소통과 화합은 군수의 순수한 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까지 주위의 반응은 순기능적인 것보다는 역기능적인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생각은 진정한 소통과 화합이란 대.내외적으로 외치고 부르짖고 동네방네 소문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소중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너무나도 힘든 해산의 고통이 뒤따르듯이 군수의 진정성이 담긴 뼈를 깎는 희생적 노력이 선행될 때 가능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군수께서는 인제군민들을 위한 추상적 개념의 소통과 화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통과 화합 즉 사분오열 갈라진 불편한 관계를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군수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제소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과 인제앞강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제앞강 개발은 인제읍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인제읍 지역은 44번 국도의 우회로 인해 지나가는 도시로 전락해 버린지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인제앞강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하천이 아니라 단절된 앞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름철 성수기에 래프팅을 즐기는 관광객들로 잠시 관광객이 들리기는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특히 인제읍내 시내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더 더욱 낮은 실정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보면 인제소수력발전시설에 43억원과 인제앞강 개발사업인 등산로 개설에 6억원이 반영된 것은 실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중 인제소수력발전시설은 소양강댐 수위문제와 인.허가 협의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의 중단을 결론으로 유도하는 사업설명회를 하는 등 추진에 매우 소극적이며 앞강개발사업에도 큰 비전 없는 등산로 개발사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4기에 이미 타당성 조사를 하였고 국무총리로부터 사업 인.허가 및 국비지원 요청도 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와 MOU체결도 이루어졌으며, 주민설명회를 거쳐 소양댐관리단과 실시설계를 위한 사전협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읍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제소수력발전시설을 포함한 인제앞강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인제소수력발전시설 추진의지는 있는지 전임군수 시절에 추진했던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업을 집행했는지 인제앞강 개발을 위한 방향이나 추진계획 등을 담당과장님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질문이라기보다 원론적인 얘기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군수-발언대로 나온 후) 군수님께서 끝까지 자리를 해 주셔서 고맙고, 인제군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되짚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짚어봅니다. 제게 171회 회기때 5분 자유발언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좀 달라진게 없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5백여공직자께서도 이 독자투고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고 싶은 심정에서 제가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더 한층 군민의 품으로 돌아가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아까 내용을 보니까 수사도 종료되었고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군수님께서도 또 관계되었던 공직자들이든 5백여 공직자들께서도 다 가슴에 품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 전문직종이 전문직에 가서 최소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때 전문직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왜 여태까지 조치를 안하시고 그냥 이대로 가고 계시죠?

이 내용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말씀주시기 전에 저희가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것에도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9월 10일자 인사발령을 할 때 장기근속자들을 보직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의 착오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답변드린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에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전문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문직에 가서 종사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곧 조치해 주실 것으로 믿고, 다음에 불부합 사유로 인해서 기린, 상남면 이 내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감사에 지적사항을 받았으면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2011년도 연초에 6급을 읍면에 배치하도록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왜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것도 아까와 동일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요.

원론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치를 하시고 나서 조례든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데 법을 만들어놓고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두고 보실거예요?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최소한도 뭔가 군민들 소리를 듣고 이야기 했을때 거기에 귀를 기우려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이시는데 잘 해 주실 거죠?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발언대로 나온 후) 스포츠스타를 활용한 인제군 홍보대사 활용 및 기념공원 조성 여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 이전에 산림녹지과하고 문화관광과가 해당이 되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재가 없는 것이 인제다 라는 얘기를 가끔 듣는데 우리가 볼때 다 좋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도 우리지역에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발생되면 군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답변 내용에 보면 “2010년 12월 24일 이보미 선수 환영의 밤 행사시 인제군 홍보대사 위촉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하여간 그건 고맙고, 기념공원도 광범위하게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도 우리지역 연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지역에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그럴 수 있는 분들 인재가 나오면 그럴 계획은 추후에도 있나요?

우선은 이보미 선수와 관련된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지금 말씀주셨던 것처럼 기념공원 부분을 거론해 주셨는데 기념공원까지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힘들다고 하더라도 박세리 선수의 예를 벤치마킹한다든가 파악해서 조형물 정도라도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대안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원통 6리에 공원조성할 계획이 있는데 그거하고 병행해서 이왕 말 나온 김에 그것도 협의해서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념조형물 관계도 골프협회를 통해서 일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통체육공원 쪽 얘기도 있었고 그건 하여튼 나중에 추진하게 되면 관련부서에서 추진할 때 타 자치단체 사례라든가 규모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부분도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여간 의회와 집행부의 생각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군민을 위하고 우리 주민을 위하는 일이다 보니까 다같이 협력해서 집행부에서 잘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따라할 것이지만 집행부에서도 다시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의회와 공존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윤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입니다. 좀 전에 소통과 화합에 대해 답변주신 군수님 대답 잘 들었습니다. 대답 중에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발언대로 나온 후) 소통과 화합에 아까 답변을 받는 중에 대토론회에서 수천만원을 썼다고 본 의원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답변중에 330여만원 밖에 안 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업무보고를 받을때 2,4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아마 숫자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주신 내용이 당초에 업무보고 드릴때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2,4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오해를 하실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것 같아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에는 하단에 보면 소통과 화합을 위한 군민대토론회 개최 등 주민군정 참여확대 모색에 들어간 경비, 지역발전 유공자 발굴포상에 들어간 경비 이렇게 포함이 된 금액이 2,400만원이라는 얘기구요. 대토론회는 335만1,000원, 그 다음에 각종 행사여비보상에 2,064만9,000원해서 2,400여만원으로 표기가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본의원도 소통과 화합을 쓴 금액이 2,400만원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하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각도의 여론을 수렴하셔서 진정한 소통과 화합 사실 소통과 화합이 보여지는 물건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소통과 화합이 되는 인제군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발언대로 나온 후) 인제앞강 개발에 대한 향후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답변 주셨는데 그 답변에 보면 기린소수력발전소에 일년간 운영실적에 대한 분석 또 인허가 절차 경영분석 그 결과를 최종 판단해서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기린소수력발전소 일년간 운영실적을 비교 분석한다고 했는데 기린소수력발전과 비교하는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현재 소수력발전소를 4개를 계획하고 1개를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전에 타당성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계획서에 보면 판단한 것이 수지분석이 돼있는데 현재 인제앞강 소수력발전소만 가지고 볼 때 100억 투자에 일년에 4억정도 수익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20년을 기준으로 할 때 80억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다른 부가적인 목적을 가지고 해야 만이 단일사업으로 봤을때는 수지분석상 문제가 있는 것이구요. 그래서 어떤 앞강개발이라는 큰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수익이 저하된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기린소수력발전이 운영중입니다. 현재 5개월정도 운영했는데 내년 8월달 정도 되면 1년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수지분석을 해보고 현재 타당성 검토한 내용까지만이라도 완성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수지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허가 절차를 그거와 병행해서 추진하면서 그렇게 마무리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고 최종적인 의회나 아니면 행정에서 주민들하고 동의를 얻어내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통할때도 기린소수력발전소 운영실적을 비교분석한 후에 한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소수력발전소 사업이 연차적으로 3년차에 다 하게끔 사업이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선두주자로서 인센티브나 아니면 앞강개발을 위한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합리성 부분도 사전에 전제가 돼야되지 않느냐 해서 너무 타당성 검토가 실제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한꺼번에 시행되다 보니까 한번만 기한을 가지고.....

전 군수님때 이미 타당성 검토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용역비도 나가지 않았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타당성 검토는 전반적인 사업성에 대한 포괄적인 타당성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은 단일사업별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환경성 검토라든지 단일사업별로 추진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화것도 현재 실시설계를 준비중인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었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타당성은 있는데 단일 사업별로 경영수지측면은 별도로 검증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군정질문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군수님때 이미 타당성 조사를 하였고 또 국무총리로부터 사업인허가 국비 지원요청도 한바 있고 또 한국농어촌공사와 MOU체결도 하였고, 또 소양댐관리공단과 실시설계를 위한 사전협의도 이루어졌다는 그런 것을 받았는데 지금와서 다시 또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얘기는 다시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용역을 별도로 줄 필요성이 없구요. 저희들이 실시설계 과정을 통해서 아마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도 다 봤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답변의 내용은 현재 검증이 미처 되지 않은 상태에서 4개 사업을 한꺼번에 합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타당성 검토를 할 때는 4억씩의 수익이 나온다고 예를들어 인제앞강만 했을때 그렇게 타당성 검토가 됐는데 지금 현재 기린면소수력발전소의 운영상태가 저희들이 실무적인 판단을 했을때 과연 일년 동안에 목적했던 수지타산이 맞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1년정도 실질적인 운영상태를 거쳐서 조금 더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서 확실한 검증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크게는 추진을 하는 목표로 해서 하되 절차상에 기간을 천천히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기린소수력발전 운영을 얘기하시는데 기린 것하고 인제 소수력발전하고는 규모도 틀릴뿐더러 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거 아닌가요?

아마 지형적인이 조건이나 전체 발전량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술적인 부분이나 발전 용수량에 따른 발전량 거기에 대한 수익량은 거의 동일한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판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사전에 타당성 판단의 기본 자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글쎄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 군수님때부터 이어오던 사업이긴 하지만 인제읍 주민 모두가 바라는 숙원사업입니다. 군수님과 과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