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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일우 의원 발언

제170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2010-12-15

정일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대선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대선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업무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저희 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상이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주상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정혜림 질병관리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대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보건행정과 2011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0년 대비 5억 4천 743만원이 감소한 10억 6천 214만 1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보건의료서비스제공 1억 1천 658만 2천원, 전염병 예방사업 4억 8천 1만 1천원 등입니다. 예산안 229쪽 2011년도 본예산이 올해 대비 34.01% 대폭 감소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239쪽 여비 5천 1백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2011년도 본예산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236쪽 에이즈 감염자 생활비 있죠? 이것은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20만원씩 생활비 연2회 지급인데 35명 20만원씩 가지고 되나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것도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없어요. 20만원 정도는 그 사람들이 그래도 보건소하고 담당자를 통해서 계속 연결되면서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앞으로 다른데 추이를 봐가면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뭐든지 효율적으로 돼야 되는데 20만원씩 연2회 주는 것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생활비에 보태 쓰는 것도 아니고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나,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보건소 직원들과의 연계를 위하고 관리를 위해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좀…….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생활비 쪽으로 간다면 이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낮아서 조사를 통해서 하면 생계대책으로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 데에서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이분들과 저희와의 관계 또 필요한 약품을 정식 절차를 거쳐서 가면 국가에서 부담해주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추석 때하고 구정하고 주는 것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237쪽을 보면 산부인과 검진대 자산취득비 330만원 이건 기존에 없었던 것 구입인가요?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있었는데 오래돼서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산부인과가 저희가 있지는 않지만 쓰는 용도가 성병 검진시 쓰는 것으로 요즘 자동으로 높낮이 조정하는 것으로 바꾸려는 겁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하셨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금액도 많지 않고 주로 오는 사람 대상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자 종업원들이 오는데…….
병근

김병근위원

성병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죠?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보건증 같은 것 만들 때, 성병검사하고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237쪽 보건소 청사관리 업무에 보면 청사에너지진단 수수료 5백만 원은 어떤 비용이에요?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보건소가 지은 지 오래돼서 열효율이 높지 않아서 진단을 받아서 에너지 절약을 해볼까 하는 측면에서…….
병근

김병근위원

구 건물이라 열효율이 떨어져서.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아까 아침에 주신 자료 34쪽에 보면 차량에 대해서 예산 요구 하셨죠? 스타렉스 5인승, 지금 청장님 차가 여기로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앰뷸런스 교체입니다. 앰뷸런스가 ‘97년도에 구입이 돼서 13년이 돼서 지금 굉장히 낡았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스타렉스가 앰뷸런스예요?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청장님, 보건소에서 청장님 차 받는 외에 이게 더 필요한건가요?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보건소 필수사항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저는 스타렉스 5인승이라고 해서 착각했어요. 그 차를 쓰는 건가. 이것은 앰뷸런스. 239쪽에 보면요. 국내여비 5천 1백만 원 잡혀 있어요.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시죠.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는 별도의 예산으로 항목을 정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작년도에는 국내여비 항목이 별도였는데 올해는 아까 설명 드렸듯이…….
병근

김병근위원

이것을 지금 설명하시기 뭐하면 내용을 뽑아서…….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예산 편성상 항목만 변경해서 다른 데로 옮겨놓은 것으로 오히려 2백만 원이 줄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30쪽 한방건강검진 예산이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는데 왜 줄인 건가요?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국비가 지원이 줄어들면서 줄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이 예방 차원, 치료 차원도 있죠. 이런 예산들이 많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아까 설명하긴 했지만 장비구입이나 이런데서 줄었다고 하지만 5억 4천 7백만 원이 줄었어요.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장비가 1억 6천 9백 팍스 우리부담금이 줄었고요. 청사 개보수 화장실 2억여 원이 편성했다가 빠지면서 줄게 됐고 신종플루사업비가 일반화되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1억여 원이 빠졌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5억여 원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큰 틀에서 보면 의료서비스, 전염병 예방사업, 이런 비용들이 40%, 70% 이런 식으로 감소되다보니까 서구민 의료보건사업에 많이 취약해져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최대한 계속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뒤지지 않게 내년도에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일 먼저 설명 드렸듯이 서구 전체 예산의 2% 내외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작은 금액을 가지고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건강증진과와 결부되는 사항들인데 예방접종사업도 예산이 줄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 부분은 별도로 시비, 구비 사업인데 내년도 영유아예방접종 7억 정도가 서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하면 보건사업이 지속적으로 보건소 운영이나 이런 사업들이 잘 되고 있는데 예산을 줄여서 직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까 우려가 좀 있습니다.
대선

김대선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선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건강증진과

10시 35분

다음은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보건행정서비스에 적극적 후원을 해주시는 문현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건강증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주옥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건강증진과 2011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0년도 대비 10억 4천 219만 6천원이 증가한 63억 8천 374만 7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건강관리 사업 7억 1천 738만 1천원, 모자건강 관리사업 16억 2천 852만 3천원, 예방접종사업 16억 6천 538만 2천원,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22억 4천 8만 6천원 등입니다. 예산안 249쪽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 4천 841만 1천원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에 대하여, 253쪽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3억 9천 229만 7천원 편성에 대한 지원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2011년도 본예산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면 정신보건시설종사자 장려수당이 3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요. 밑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15만원은 또 뭐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시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15만원을 주기 때문에 시비 100% 보조로 15만원씩 보조하는 비용이고요. 정신보건지설종사자 장려 수당 3만원은 구에서 정신보건센터도 하나의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비 3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시비는 전국이 똑같이 지원됩니까?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전국은 아니고 인천시에서…….

문현주위원장

인천시만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들만 15만원, 밑에는 또 20만원이네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그것은 팀장급, 호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20만원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8쪽에 보면 결핵관리사업, 국가결핵관리사업이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같은 결핵관리인데 위의 단위사업으로 결핵관리는 구비로 기본적인 결핵환자들에 대해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영양제를 주는 사업이고요. 밑의 국가결핵관리 사업은 그동안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민간에서 치료를 하거나 보건소에 등록하게 되면 약품이 시로부터 배정받아 직접 투약 했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결핵환자들이 젊은 세대로 하기 때문에 신규로 철저한 관리를 위해 결핵 환자 입원하는 비용을 준다든가 소집단 유행관리라고 해서 객담을 검사해서 양성이 나온 사람에 대한 가족들 모든 사람들 엑스레이 찍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현재 서구 보건소에 신고 된 결핵환자는 몇 명이나 되죠? 신고 안하고 자체적으로 치료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자체적으로 치료하는 사람이 있고요. 현재 저희가 49명이 투약하고 있고 예방화학치료라고 해서 도말양성인자와 접촉돼서 양성이 나왔을 때 예방적으로 치료하는 6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률을 보면 보통 인구 10만 명당 65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복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관리는 개인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신고해서 관리 받으면서 약을 타다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우리가 완치될 때까지 끝까지 해주나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전염 예방도 시켜주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예, 일단 결핵은 균이 쉽게 말하면 얘기를 할 때 균이 나오는 경우는 2주정도 약을 먹으면 수그러든다고 보고요. 완치를 위해서는 6개월 투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은 병원에서 약 먹는 사람 관리 안 되던 부분이 저희한테 앞으로 신고는 들어오는데 개인이 약을 먹었는데 앞으로는 그 사람들도 저희가 명단을 가지고 관리하는 신규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결핵 전염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컵만 같이 써도 가족한테 금방 전염되고 그러더라고요. 본인한테 교육하시는 거죠? 가족한테 안하시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가족들도 불러서 엑스레이도 찍고 관리를 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253쪽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여고생 모유수유교육 및 행사 강사료 10만원씩 4회는 여고에 가서 하시나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출산율과 연결되는 것으로 주로 여자가 있는 경인여상, 디자인고등학교같은 남녀공학이라도 여고생들이 있는 데에 가서 모유수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남녀공학은 어떻게 하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4회인데 학교 전체 여고생을 놓고, 고3을 놓고 하세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주로 고3을 하는데 학교에서 원하는 데가 있고 원하지 않는 데가 있어 주로 고3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서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4번 하는데 서구에 여고가 몇 군데 있어요? 별로 효율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4번 하는데 형식적인 것이지 학교마다 한번씩 가도, 전체적으로 여고생을 다 모아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4번으로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원하는 학교,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사실상 한번의 교육으로 다는 안 되더라도 왜 모유수유가 필요한지 어릴 때부터 그 개념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이것은 여고생 있는 학교에 홍보해서 어느 학교든지 다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결혼을 100% 다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이라는 것을 두고 여고생들한테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교육이잖아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학교마다 홍보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정말 여학생들이 결혼해서 출산을 하면 이것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옳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공문을 학교에 다 보내는데 신청이 들어오는 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여건상 신청을 덜하기 때문에 적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학교에서 기본적으로는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공문이나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데 과장님 그런 것 때문에 이 사업 하시는 것 같은데.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영유아 건강 문제 이런 것 때문에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홍보지를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학교장에게 권장해서 의무적으로 하면 좀 강제성이 있으니까 할 수 있게끔 설득해서 여고생이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게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여고생들 이런 교육을 하면 설문지 같은 것 받으세요? 이 교육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설문지 받으세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설문지를 학생 숫자가 많아서 다 받지는 않지만 선별적으로 강의를 하고 만족도는 항상 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서구의 여학생들에 비해서 10만원씩 4번은 너무 돈이 적어요. 돈을 많이 쓰시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할 교육이면 효율적으로 잘 하셔야 된다는, 40만원이 그냥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80만원을 들여서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진짜 이 교육을 받고 여학생들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반응을 봐가면서 성과가 좋고 만족도가 높으면 빈도를 더 높이겠습니다. 추경에라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런 것은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8천 4백이 잡혀 있는데요. 국시비가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이 검사는 이용을 많이 하는지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오래된 사업으로 홍보가 돼서 아기들이 태어나면 장애가 있나 없나를 피로 검사를 합니다. 이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는 건가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 온 아기들은 보건소에서, 병원은 병원대로 해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보내서 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검단보건지소

11시 01분

다음은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박호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검단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팀장 송세종입니다. 지역보건팀장 김경희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검단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검단보건지소 2011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0년도 대비 1천 215만원이 증가한 3억 1천 7만 4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건강생활 실천사업 2천 580만 5천원,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사업 481만 1천원,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1천 952만 9천원 등입니다. 건강생활을 위한 금연, 구강보건사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위한 필요경비임에 따라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274쪽 치과의사, 운동처방사가 한분씩 계시잖아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우리 구민들이 치과 의사가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저희들은 치과 선생님 이렇게 홍보하지는 않고 지금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각 동의 자생단체에 직접 가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치과를 오시는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죠?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꼭 그렇지는 않고 각 사업별로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소도포라든지 이런 것은 언제든지 오시면 해드립니다만 발치라든지 이런 것은 지소에서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 대상자라든가, 저소득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용하는데 저도 사실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있는지 몰랐는데 저소득 외의 일반인들도 치과가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그렇게 설문조사한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병근

김병근위원

이용률은 어때요? 일반인하고 저소득층 이용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치과 쪽은 직접적인 치료하는 것 보다는 예방 차원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등을 하는데 아이들이 와서 하고 구강교육을 학교마다 다니면서 하죠. 일반 주민들이 오시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충치 정도만 겨우 하고 발치도 하게 되면 사후 뒤따르는 치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통상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고 일반 치과를 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전단계인 충치 생기지 않게, 노인 의치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정도를 관리하는 부분으로 일반 치과와는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기들 때 오고 노인들이 어르신이 되면 이를 닦는 습관이 잘못되면 이가 시리고 그러면 불소도포 등 주로 예방만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소장님 치과가 비싸요. 그런데 저소득이나 기초생활대상자들은, 보니까 마급 치과의사인데 의사가 급수가 있어요 의사가? 치의대 나오면 다 똑같은 의사가 아니고 가급, 나급 이런 수가 있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것은 전문 분야가 달라서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발치를 잘못되면 출혈이 멈추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전문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정도여야 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만약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한두 사람 때문에 하루 종일하고 그러면 해야 되는 의미 자체가 없고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주로 예방하는 쪽의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나중에 노인들은 이가 어쩔 수 없이 빠지면 틀니를 하고 해야 되니까 관리해야 되니까 이가 시린 것 이런 것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소에서는 몇 달 동안 공백이 있어서 지난달에 채용돼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앞으로 지소뿐 아니라 보건소도 마찬가지인데 아동에 대한 유치원이나 이런 곳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구강보건교육, 이 닦는 것을 실습하는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유치원 구강교육 같은 것은 꼭 치과의사가 안 해도 되잖아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오면 우선은 구강검진을 해줘야 되는데 치과의사가 검진해서 충치를 찾아내고 간단한 것은 처치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치과로 가게끔 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저도 보건소를 어린이들을 데리고 이용해본 적이 많아요. 그런데 구강교육을 시키고 내용을 원장한테 보내요. 어느 어린이 몇 번째 이가 충치가 있다 이런 연락이 와서 엄마가 치과를 가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방 차원에서, 물론 보건소니까 완전 치료 그런 것 보다도 소장님 말씀은 예방 차원에서 한다 핵심적인 것은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저소득이나 기초생활대상자 이런 사람들은 치과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의사를 쓰고 없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보탬을 줘서 하면 어떨까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재정 이런 것을 많이 고려하면 할 수도 있지만 투입되는 비용과 지역 전체 주민이 느끼는 가치도 생각해볼 문제이고 또는 지역 치과의사회와의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충치 치료도 아주 어려운 분들한테는 해주는데 그 이상 되는 것 비용이 저희가 하면 당연히 수가가 낮아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지역치과의사회와 갈등도 생기게 되고 실제로 저희가 중앙의 지침에 보면 예방사업을 하게돼있지 치료사업 쪽으로 치중하다보면 치과의사가 하루에 몇 명 보지 못하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바깥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전체적인 가치가 좋은 쪽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해서 중앙에서도 그런 일을 하게끔 돼 있고 저희 아마 내부적으로 보건소, 지소 운영지침에도 예방사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아까 보건소에서 설명할 때 소장님, 한의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한의사가 검단보건지소까지 같이 순회하면서 하나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있는데 직접 오시는 분들만 하는데 그쪽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안돼요. 지소에 최소한 물리치료실 정도는 있어야 베드가 있어서 침을 맞는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죠. 앞으로 그 기능까지 부여할 것인지 아닌지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되는데 지소를 설치할 때 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가급적이면 진료기능은 하지 않고 예방 기능, 방문보건이라든가 만성질환관리 이런 쪽의 일을 하게끔 기능을 줬어요. 이게 지금 아직도 사업이 추후로 어떻게 가좌권에도 하나 더 만들 생각은 있는데 중앙의 지침을 어기면 준 사업비를 환수하는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확대하기는 그렇고 한 1-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저쪽에 하나 설치가 된다면 그때 기능은 차츰차츰 부여하면 우리가 나가서 한달에 한두 번이라든가 주에 한번이라든가 나가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검단이 과장님 말씀에 도시형 보건지소라고 말씀하셨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그 역할은 다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좌1동 구청사 증진과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봐서 예산을 조금 더 하더라도 양질의 예방을 해야 되고 어차피 치료를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임산부들 영양제도 보급하는 상황인데 제대로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앞으로 점차 보완해서 보건지소가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되려면 보건소 역할을 거의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필요 인력자체도 늘어나야 되고 장비도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부수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병근

김병근위원

보건소는 어차피 행감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이나 법정이나 기초생활대상자들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물론 대상은 일반인도 갈 수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이용하는 환자들이. 당뇨병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혈압, 금연 이런 것도 다 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어차피 치료를 전혀 안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해서 없는 사람들이 잘 필요하게 정말 이용할 수 있게 소장님 고생 좀 해주세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앞으로 노력 많이 할 겁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검단출장소

11시 23분

날씨가 많이 추운데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희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검단출장소장 이용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문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검단출장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출장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충기 총무팀장입니다. 나선미 구세팀장입니다. 박태진 시세팀장입니다. 김문수 위생팀장입니다. 신옥수 산업팀장입니다. 박종훈 건설팀장입니다. 고문채 건축팀장입니다. 최용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검단출장소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이용희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검단출장소 2011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0년도 대비 2억 3천 843만 6천원이 감소한 14억 1천 588만 4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신뢰받는 세정업무 구현 1억 7천 181만원, 주민숙원사업 추진 4억 162만원,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4억 27만 6천원 등으로 예산안 284쪽 불법광고물정비 7천 335만원 편성관련 2010년 대비 6억 6천 999만 6천원 대폭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285쪽 하수 및 하천구조물 수시 정비비 2억원 편성에 따른 사업내역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287쪽 검단사거리 일원 인도정비 공사 9천만 원, 불로동 동성아파트 일원 인도정비공사 6천 27만원 편성에 따른 현재 인도상태를 현장사진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보고시 설해대책용 대형트럭을 구입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단출장소 소관 본예산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소장님 검단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 덤프트럭 재해복구장비 1억 2천 2백만 원 반영이 안됐어요. 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닌가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요업무보고시에도 보고도 드린 사항인데 구 재정여건이라든가 관용차량 활용도 여러 부분에서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와 협의해서 15톤 덤프트럭을 임대를 해서 출장소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원받으면 이 장비가 필요 없는 사항인가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한데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반영 못한 부분이고 반영되면 차량 구입이 되면 재설작업을 즉각 할 수 있는, 덤프트럭에 염화칼슘 살포기를 장착을 시켜놔서 재해가 발생되면 바로 출동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임대하면 일기를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고가는 시간이라든가 염화칼슘살포기 장착 시간 또 직원들 위험 문제등 상당한 위험성이 따르기는 합니다만 이번에는 재정 여건이 어려워 반영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계수 조정 시나 아니면 예결위 심사를 할 때 적극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해주세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제설작업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 자료를 주셨는데 지난번 추석명절 때 집중폭우시 찍은 사진인가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하천구조물정비나 도로구조물정비 같은 것 그런 부분에 구조물정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지대라든가 침수지역같은 경우 또 불량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린 겁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배수로 정비가 우선적으로 잘 돼야 주변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이런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검단4거리와 불로동 동성아파트 앞 보도블록 교체는 기존 보도블록이 침하되고 하는 곳은 침하시설을 좀 해서 보도블록이 깨졌다든지 쓰지 못하는 부분 정도 교체를 해야 되고 경계석도 마찬가지로 동성아파트 앞쪽에 깨진 것은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낭비성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그래서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재활용하면서 최대한 예산 절약해서 주민 불편 없는 방향으로 설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기존 보도블록을 사용하고 전체적으로 교체하고 이렇게 예산 계상 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정일우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동성아파트 사진 주신 게 노후된 데만 찍으신 건가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전체적인 것은 못 찍고 노후된 부분 위주로 찍었습니다. 동성아파트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이 10년이 넘게 됐기 때문에 주민 민원사항이 많아서 청장님 방문 시에는 건의사항으로 두세 번씩 건의되는 사항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좌측 위의 것은 쓸만해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최대한 절감하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보도블록이 살 때마다 모양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께요. 286쪽 보안등 신설 및 보수 1억이 잡혀 있어요. 매년 예산이 올라오지 않나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검단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 7천만 원으로 자연부락도 많을뿐더러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추진되던 사항들이 이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보수도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보안등 신설 보수공사는 민원에 의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직원들이 보면서 소장님 가서 확인하시고 하시나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저희가 확인도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해서 타당성 있는 경우 신설도 하고 보수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전기요금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신설하고 그러면 많이 나올 텐데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보통 1억씩 예산을 해마다 들어가는데 보통 몇 개씩이나 보수하고 신설하세요? 물론 신도시니까 도시개발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몇 개씩이나 보수하고 신규로 하세요? 대충만 말해주세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검단지역 보안등이 1,790등 있습니다. 이번에 이관에 따른 신설 예상은 150개 정도로 판단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전기세가 늘어나고 하면 많이 금액이 증액될텐데 요새는 절전으로 나오는 것 없어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현재까지는 없고요. 보안등 한 대당 얼마씩 정액제로 되어있기 때문에요.
병근

김병근위원

한전하고 보안등 한 대당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전기요금 아끼는 것은 한전에서 보안등을 개조해서 절전을 해야 되겠네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설치 과정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LED 조명 식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발되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요금은 개수대로 나간다면서요. 계량기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절전은 한전에서 해야 되는 거군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80쪽 검단주민 여론수렴이라고 있네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과 주요시책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검단주민여론수렴인데 업무추진비가 따로따로 있어서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이것은 동장들한테 업무추진비 주듯이 검단 같은 경우 4개동을 관리하기 때문에 주민여론 또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워진 금액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업무추진비인데 제가 이해 안가는 부분은 시책추진, 주요시책하고 뭐가 다른 거냐는 거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다른 게 아니고 예산 편성하는 장관항 이런 과정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에 주요시책 업무추진비로 명기된 사항입니다. 따로 된 사항이 아닙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지금 1,500만원 가지고 임대를 해서 쓰면 1년을 쓰는 겁니까? 대형트럭이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3개월만 기간으로 임대하는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겨울 3개월 사용하는데 30회를 쓰는 거예요? 50만원씩 30회 쓰는데 1천 5백만 원이잖아요. 30회만 쓰면 되냐고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예측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덤프트럭을 구입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덤프트럭을 전번에 보고받을 때 예산을 세우라고 했는데 왜 안세운거예요? 예산팀에서 세우지 말라고 연락이 왔던가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말씀드리기는, 구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아니면 다른 관용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던가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문순석위원

왜 갑자기, 여기에서 정일우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분명히 예산 세워서 급하니까 임차비용이 몇 년 만 되면 자동차 한대 값이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검단출장소에서 알아서 뺀 거예요?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편성 요구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 편성 입장에서 구 전체 예산 판단 과정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몇 번씩 말씀드렸고 이 부분의 필요성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렸고 검단 지역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여건이 워낙 어려워서 반영 안 된 것 같습니다.

문순석위원

구 재정이 어려워서 반영이 되고 안 되고는 위원님들한테 올려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알아서 올리지도 않고, 내가 볼 때는 압력을 받아서 못 올린 것 아니에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팀에 요구하면 예산팀에서 구 전체 재정여건을 판단해서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문순석위원

위원님들이 입을 모아서 이게 좀 급하다고 해서 승인을 해줬으면 올려야지 그것을 예산팀에서 기침하면 검단출장소 감기 걸립니까? 그렇게 의지가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정일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계수 조정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희 검단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계수조정

11시 48분 정회

17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증액, 신설 및 삭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직제순 호명에 따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저희 기획홍보실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 시설관리공단 중장기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용역에 대해서 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47조에서 타당성 검토하고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법 설립 운영기준에 보면 신규 사업을 위탁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용역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년에 검단공원관리, 연희노인문화원, 신석어린이도서관을 할 예정이고 또한 3년에 한번씩 조직진단을 합니다. 구에서 하고 2년 동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9일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118페이지 구정홍보영상물 제작 4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은 수용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소식지 발간 계획도 4천 8백만 원 감액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해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구정홍보 사항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시내버스는 각 구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74개 노선에서 23개 노선버스가 진행하고 있는데 16개 정류장에서 우리 구의 구정에 관한 홍보 또한 다양한 캠페인으로 개발공사라든가 주경기장 건설 여러 가지를 홍보하는 사항으로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정홍보방송물 제작은 당초 52회 2억 8백만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절반만 하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보면 새롬하고 지역방송하고 하는 사항인데 한 40회 정도로 하면 구정홍보에 충분히 할 수 있어서 1억 6천으로 재검토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합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사업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사항은 연합뉴스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주던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각 자치구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프리미엄 연합뉴스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해주던 것을 구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대형LED 광고판을 이용한 특집광고는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서울역에 전광판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구가 인천에서만 아니라 경제 수도의 중심인 우리 서구가 이제는 서울 시민들한테도 우리 구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역 경인일보와 같이 해서 홍보를 하고자하는 사항이니까 재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옥 총무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상옥

한상옥총무팀장

네.

문현주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한상옥총무팀장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국정원에서 주관하는 2010년도 인천지역 72개 기관 보안업무 평가 회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민의 날 시상 부분은 소양부분 1명, 교육 1명, 사회봉사 2명, 환경 1명, 문화예술 1명, 체육진흥 1명, 지역경제 1명 총 9개 분야입니다. 참고로 각시.군.구 예산을 말씀드리면 계양구, 남동구, 연수구, 남구 등이 3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민상은 서구 41만 구민의 대표로 받는 최고 명예로운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민상의 예우 차원에서도 30만원 정도의 상패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좌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건은 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유미순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유미순입니다. 가좌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공사는 이번 12월 달에 가좌1동 주민센터가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쪽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 여론이 멀쩡한 건물을 철거하기보다는 주민복지, 문화, 교육 쪽 용도로 활용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11월 달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주민 대다수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기존 38면 주차공간이 있었는데 현재 신청사에 16면, 구청사에 15면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민센터 리모델링공사를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셔야, 주민센터가 오랫동안 공가로 비어있으면 더 손상이 가고 주민들에게도 안 좋은 인상을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나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함께 조율해 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추진해서 이 시설이 주민들한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유미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수일 평생학습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수일

마수일평생학습팀장

네.

문현주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마수일평생학습팀장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범식 인재육성과장께서 신병치료 문제로 출석을 하지 못해 대신 해당 팀장이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재육성과는 153페이지 엘리트학생 해외연수, 156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157쪽 학교무상급식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동 사항은 교육지원팀장으로부터 해당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네,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진동수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진동수입니다. 먼저 153페이지 엘리트학생 해외연수 건입니다. 지난 2005년 4월부터 외국어특구로 지정되어 그동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저소득자녀 영어교육 사업 등을 추진을 많이 했지만 정작 영어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영어교육사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영어성적 우수 학생에 대한 영어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영어교육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여 글로벌인재를 육성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항입니다. 2010년까지는 학교시설개선 투자에 중점을 두었지만 2011년부터는 인성 교육과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확대 지원하여 교육경비보조금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2011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수요조사 결과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각각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교육 현장에서도 프로그램 운영비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편성된 교육경비보조금 15억보다 10억이 증가한 25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학교발명교실 지원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동인천여중과 원당초등학교 두 곳에 발명교실이 설치됐습니다. 현재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발명교실을 희망하는 학교가 약 5개교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과학발명기술의 우수 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발명교실 설치 지원에 대해서 재검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고 육성지원사항입니다. 우리구의 중학생의 학력 수준은 전년도 대비 인천시 관내에서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중학교 우수 인재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다보면 더 나은 학교로 전학을 한다고 합니다. 그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내 고등학교를 우수고등학교로 육성하고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교과학습 향상 프로그램 등에 지원을 하여서 우리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명문고등학교 육성계획에 발맞추어 학교에 성장가능성이 있으나 시지원에서 제외된 학교를 권역별로 총 3개 내지 그 이상의 학교를 선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학교무상급식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무상급식은 시와 시교육청과 재원을 부담해서 우리 관내의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 이 예산이 삭감될 경우 우리 3학년부터 6학년 초등학교 아이들은 총 22,000명이 되겠습니다. 그 22,000명이 혜택을 받지 못할뿐더러 다른 구에는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 하지 못한다면 다른 구에 비해서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있고요. 재정부담을 제외한 1-2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진정으로 우리 관내 학생들의 건강과 성장을 생각하신다면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진동수 교육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진종 재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문현주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진종입니다. 예산서 172쪽 자산취득비 업무용 차량 구입 삭감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고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용중인 뉴카니발에 대해서 업무용 다른 승용차로 바꾸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 설명 드렸듯이 카니발은 승합차이면서 다수가 이동하는 수단이고 업무로 보면 실효성을 중시하는 차량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그 기능에 맞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구가 국제도시화 되면서 아시안게임이라든지 대외적으로 의전활동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더구나 서울시라든지 국회, 인천시 기타 서구 관내에 대해서 대외활동을 하면서 의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여러 따가운 시선을 무릎스고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카니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논제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소에 의전용 차량이 없고 15인승 승합차가 1대 있습니다. 2003년에 구입했는데 현재 차량 이용률이 저조해서 18,000키로밖에 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보건소장님도 국장급 의전이 필요한 분이고 그래서 보건소로 카니발을 드리고 15인승 차량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다수가 필요로 하는 의전이 필요할 때 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5인승 차가 스틱이다 보니까 전문 기사가 비치되어야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15인승이 자동인줄 알고 그것을 요구했습니다만 확인해보니까 스틱은 전문 기사가 비치되어야 된다, 안전사고 때문에 쓸 수가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개조하는 것도 검토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러면 재무과에서 과장들 이동이라든지 다수 이동이 필요할 때, 조만간 25인승 버스를 1대를 사지만 너무 크기 때문에 소수의 인력이 이동할 때는 이것을 이용해서 예산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명분을 최대한 살리면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오진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경제지원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문현주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박영길입니다. 기업인상 상패 제작비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기업인 10명씩 20명에 대해 제작해서 수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상을 수여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 수상 기업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또한 이 상 수상에 의해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유망 중소기업 선정 시 5점의 가점이 있어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영업시 방문하는 고객에게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사무실에 전시를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상패 가격을 그래도 품위가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 싼 가격으로 한 것인데 그나마도 너무 싸게 되면 기업에 주는 것도 저희 구청으로서는 좀 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박영길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훈 민방위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명훈

윤명훈민방위팀장

네.

문현주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윤명훈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윤명훈입니다. 예산서 222쪽 민방위교육장 교육용의자 삭감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의자는 한 줄로 연결된 4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 15년 전에 구입하다보니까 일반 성인이 앉아서 교육을 받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사람이 앉아있는 폭이 작고 교육을 받을 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의자 허리 받치는 데도 장시간 앉아있기에는 불편합니다. 더군다나 내년도에 민방위교육장을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육장을 좀더 쾌적한 환경, 편안한 자리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의자도 같이 구입해서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윤명훈 민방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 검단출장소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문현주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검단출장소장 이용희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덤프트럭 구입비를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286쪽 재해대책반 운영 재해복구장비 임차료는 덤프트럭 임차료만이 아니고 덤프트럭에 염화칼슘을 상차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수해복구에 필요한 포크레인 임차료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덤프트럭을 구입한다고 해도 최소 1천만 원까지는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꼭 포크레인을 임차해서 수해복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검단사거리 인도정비공사와 불로동 동성아파트 인도정비공사 등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편익을 위해 최소경비를 반영한 사항이고 2014년에 아시안게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도정비공사하는 김에 깨끗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이용희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만서 경영사업본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박만서입니다. 먼저 예산 심의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단 예산 72페이지 키보드 해킹방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온라인 수강신청 시스템 구축과 키보드 보안시스템 구축을 함께 올렸는데 키보드 해킹방지시스템은 수강신청시스템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하는 중요한 개인정보, 아이디나, 계좌번호, 카드번호 이런 것을 암호화시켜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는 보안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보드 해킹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온라인 수강신청 시스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단 예산 82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인증프로그램, 90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인증 프로그램, 102페이지 검단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인증프로그램, 110페이지 연희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인증프로그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인증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인, 법인, 단체 등이 실시하고자하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국가에서 인증해주고 참여한 청소년들의 활동을 유지 관리하는 국가인증제도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의 고유 업무로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련시설 평가를 받게 되면 평가 대상이 되고요. 따라서 평가 결과에 따라 국비보조 신청사업에 지장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입 입시 사정관제도가 생김으로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박만서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장훈 시설관리본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없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지금까지 증액, 신설 및 삭감, 감액된 예산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수해복구 덤프트럭이요. 저희들이 덤프트럭에 대한 예산을 세워드려야 되니까…….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포크레인이 있어야만이…….
병근

김병근위원

그 장비 임대료인줄 알고 삭감했어요. 이 부분은 몰라서 한 것이니까…….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고맙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검단출장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검단사거리 일원 인도정비공사와 불로동 동성아파트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시기로는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해서 정비 차원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매번 올라왔던 사항인데 일부 깨졌거나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검단사거리 일원 인도정비공사는 검단사거리는 검단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중심부이고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도가 상당히 파손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설치된 지 오래돼서 불량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최소경비를 들여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동성아파트같은 경우도 경계석이 설치된 지 10년이 넘어 주민건의사항이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도 정비하는 김에 같이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어서 주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검단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김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덤프 제설용 대형 트럭 구입 건은 저희가 포크레인 용도를 감안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위원들의 생각은 이런 거였습니다. 대부분 인도블럭을 시민들이 봤을 때 예산 낭비로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이 많으니까 정 못쓰는 깨진 일부분만 교체해서 활용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절약 차원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동성아파트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검단사거리는 얼마나 됐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출퇴근을 김포에서 오기 때문에 인도 정비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검단출장소장님께는 질문 끝났습니다. 총무과 관련 가좌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시나 이런 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나요?
미순

유미순자치지원팀장

동 관련 청사는 국시비가 해당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기획총무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구비로 전액 하기보다는 좀더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시비를 받아내자는 측면에서 보류를 하고…….
미순

유미순자치지원팀장

동청사 관련 그리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시.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하면 반드시 그 방법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구비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위원님들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유미순자치지원팀장

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중장기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용역이 3년에 한번씩 꼭 하는 겁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문순석위원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내년도에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신석어린이도서관, 검단지역 공원관리, 연희노인문화센터를 위탁하려면 공기업법 설립운영기준이라든가 시행령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위탁하려면 조직관리하고 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4천 2백만 원 용역을 줘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해서 지난 11월 9일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총무위원장님과 문천환 위원님까지 모시고 용역심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예전에도 3년에 한번씩 꼭 했던 사항입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방송 제작에 2억 8백 올라왔는데 반으로 삭감됐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40회를 하고 52회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매주 한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각종 홍보물을 지역방송에 홍보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저희도 매주 한번씩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40회 정도면 적당한 선으로 구에 대한 지역뉴스와 같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해서 40회로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1억 4백이면 40회를 하고 1억 6천으로 올려줘서 52회를 하겠다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당초 52회에서 40회 정도로 수정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40회 정도면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가좌1동 동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진규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이게 지금 감리비만 예산을, 여기 와있는 것을 보면 예산이 다 삭감되고 나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미순

유미순자치지원팀장

그런데요. 11월부터 청사가 비어 있는데 비어있는 기간이 오래되면 주민한테도 불편을 주고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관리상의 문제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해서 1월부터 추진하면 공사까지 6개월 정도를 보거든요. 6개월이면 내부시스템까지 해서 하반기에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아까 감리비는 삭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이 됐습니까?
미순

유미순자치지원팀장

지금 여기 내용에서 보면 구조안전진단용역비만 삭감이 안 되고 나머지는 삭감된 상태인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전액을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그러면 이 예산이 반영 안 되면 구조안전진단비가 반영돼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까?
미순

유미순자치지원팀장

구조안전진단만 실시하고 스톱이 되는 거죠.

문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명훈

윤명훈민방위팀장

민방위교육은 대상 민방위대원이 1년에 4시간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횟수는 불참인원에 대비해서 수차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몇 차례 교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문순석위원

묻는 것은 민방위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의자에 앉아야 되는데 사용하는 횟수가 1년에 몇 번인가 하는 겁니다.
명훈

윤명훈민방위팀장

저희가 연중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순석위원

민방위교육이 1년에 몇 번 하는지도 모릅니까?
명훈

윤명훈민방위팀장

평균적으로 3회에서 4회 정도 시키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1년에요?
명훈

윤명훈민방위팀장

네.

문순석위원

1년에 서너 번 쓰기 위해서 의자를 3천만 원 주고 바꿔야 되나요?
명훈

윤명훈민방위팀장

현재 의자 재질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바닥이 너무 딱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서 4시간 교육을 받다보면…….

문순석위원

제가 묻는 것은 1년에 세 번, 네 번 이용하는데 이걸 꼭 바꿔야되냐 이걸 묻는 겁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순석위원

네.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민방위교육이 연차별로 실시되고요. 또 많은 자원이 교육을 받다보니까 동별로 순차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통반장 집합교육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순석위원

다 합쳐서 1년에 몇 번 사용하는가를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 횟수가 많으면 여러 사람 이용하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4번밖에 사용 안한다면…….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그리고 보충교육, 2차 보충교육 수시로 있기 때문에요.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민방위교육 외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냐 이런걸 묻는 겁니다. 1년에 의자를 몇 번 사용하는지. 예를 들어 민방위교육 아닌 사람들도 이 시설물을 쓰느냐를 본 위원은 묻는 겁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항시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명훈

윤명훈민방위팀장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교육을 3,4회차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지만 1회차 할 때 보면 한 달간 기간을 두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1회에 한 달간의 기간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에 항시 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1년에 3-4번 쓴다면 의자를 3천만 원씩 들여서 바꿀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쓰는 거네요.
명훈

윤명훈민방위팀장

네.

문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총무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구민의날 행사 구민상 수상 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셨잖아요.
상옥

한상옥총무팀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님들도 각 지역구의 단체장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그런 패 같은 것을 많이 주고받고 하는데 이정도로는 도저히 불가능한겁니까?
상옥

한상옥총무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구의 상패가 부평구나 남구에 30만원씩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만 15만 원짜리 해주면, 또 구민상은 최고의 40만 구민 대표로 받는 명예로운 상인데, 전에는 구민의날 행사 때 금10돈씩을 전해줬었는데 선거법 관계로 요즘에는 부상이 없고 상패만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타구에 맞춰서 30만원 정도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규위원

타구에 비해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요.
상옥

한상옥총무팀장

네.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는다기 보다도 1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상패 모형을 갖다 보면 현재 20만원이나 25만원 정도의 상패를 만들어도 어느 정도 조금 괜찮은데 그나마 10만 원짜리는 사실상 너무 조잡해서 줘도 구민상으로서 영예로운 상인데 어느 정도 봐서 받는 분도 기분이 있어야 될 정도인데 너무 모양 자체가 조잡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20만 원 이상이 돼야 25만원 정도는 돼야…….

김진규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15만 원 선에서 결정한거거든요. 원래 30만 원짜리를 올리신 거죠?
상옥

한상옥총무팀장

네.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그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상패를 만들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20만원도 아니고 25만원이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네, 그 정도 선에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재무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업무용 차량 의전용이 현재 어떻게 보면 차 구매한 것으로 보면 연식이 너무 짧아서 낭비성이 아니냐 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의전용으로서 격식이 안맞는다라는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타고 다니시는 카니발을 정말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청장님의 의전용 차를 사기 위해서 카니발을 밀어내는 모양새가 아니고 그 차가 정말 어느 부서에서 꼭 필요해서 어차피 살 거라면 그것을 쓰고 그렇다면 의전용 차를 사는 그런 이미지라면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과에서도 문화행사가 많고 토.일요일 행사가 많아서 차를 늘 요구하는 입장이고요. 보건소도 요즘 여러 가지 신종플루라든지 방문보건사업, 여러 행사라든지 주민과 접촉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에 117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 있는데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연1,000키로 미만 차들도 많고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 승합차 15인승이 배치돼 있는데 사실 서너 명이 가기에는 너무 큰 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서구 전체 차량을 놓고 큰 틀에서 의전용은 의전용 또 거기에 맞는 기능에 따라 분류해서 부서에 합당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큰 전제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구입연도나 시기로 봐서는 주민의따가운 눈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내용은 전체 차량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한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각 과에서 요구한 차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연간 이용시간, 거리, 효율적인 부분도 많이 약해 있고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20대 정도가 차가 많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내부적으로 보면 다 명분 있는 내용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시점에서 전체적인 것을 정리해주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의전용은 의전용에 맞게 그리고 승합차량이라든지 이런 용도에 맞는 기능에 따라서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 부분 좀 참작해 주시고 저희도 예산 낭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 107대에 대해서 운영비가 약 6억원 가량 들어갑니다. 여기에 유류비가 약 3억원 들어가고 나머지 수리비로 약 3억원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제가 고려해서 체계적인 차량 개선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경영사업본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김진규위원

아까 72쪽에 무형자산에서 키보드해킹방지 시스템 구축이 아까 말씀하셨던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해킹을 하지 못하고 정보를 입수해가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쓰는데 있어서 민원인들한테 공개되는 컴퓨터에 이게 꼭 필요한겁니까? 정보가 유출되거나 그런 사항들이 있나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각종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수영장 등 강좌 등록 신청을 현재는 주민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객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 직접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수강신청시스템을 같이 올렸는데 수강신청시스템은 심의해주셨고 해킹방지시스템 삭감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묶여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만 반쪽짜리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들의 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 계좌번호 이런 게 전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 다 삭감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쪽만 세워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객 편의를 위해서 재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두 가지가 세트로 묶어져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인증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이나 활동을 했을 때 학생들한테 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한 비용인가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발급보다는 국가기관에서 이것을 관리합니다. 청소년활동 진흥센터에서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것을 저희가 통보해주고 관리하게 되면 대학입시사정관제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사실상 이게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어쩌면 고유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전산관리를 말씀하시나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활동기록을, 전산관리라고는 그렇고 따로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를 해줍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서 그 기관에 수수료를 주는 겁니까? 이 돈이 어떤 용도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수수료가 아니라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통보는 메일로 통보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 전화로도 할 수 있는데 이 비용 사용목적이 어떤 거냐는 얘기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여기에 비용 들어가는 소요재원은 학생들이 활동하는 현장에도 나가고 이런 데 사용되는 것이지 관리하는 부서에 수수료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인증프로그램이라고 그랬거든요. 인증 프로그램은 컴퓨터의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인지 용도가 어떤 거냐는 거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 용도는 아니고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겠다 그것을 계획서를 신청해서 승인받는 겁니다. 저희가 만약, 자료를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예를 든다면 인증번호1068호가 있습니다. 프로그램명이 통통사랑나눔인데 이것을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것은 자원봉사 기초교육, 체험부스 운영 이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재무과장님, 의전차량 구입에 있어서요. 지금 카니발 차를 보건소에서 사용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것을 검토하다가 제가 그 소리를 구두로 들은 적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더니 그래서 아까 보건소 심의할 때 여쭤봤어요. 이 차가 무슨 차냐 그러니까 앰뷸런스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그런 차가 필요하면 여기 올라와서 삭감돼서 그 차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료 위원들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그 차가 필요하다면 여기에 올라와 있어야 되지 않냐.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것은 앰뷸런스가 오래돼서 새로 사는 차이고 지금 15인승 차가 따로 있는데 너무 커서 쓰는 용도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청장님 타시는 차 정도만 된다면 쓰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겠다 해서 교체해서 사용하려고 한거죠.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 쓰는 15인승은 오래 쓰고 별로 효율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청장님 타시는 차로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은 아까 동료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듯이 똑같은 맥락이에요. 청장님 의전차를 사기 위해서 이 차를 강제로 밀어낸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로 그 차가 간다 이렇게 말했는데 보건소에서 필요했으면 올라왔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일단은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청장님 차 산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그리고 킬로수가 얼마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보건소에서 사용하려는 용도가 충분히 설명이 됐었어야 돼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가 일반 직원들이 방문보건 나가면서 몇 사람 타고 다니기에 불편하고 해서 저희가 의전용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바꿔서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앰뷸런스는 오래됐기 때문에 새로 바꿔서…….
병근

김병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아시겠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재무과장님도 아시겠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저희 과의 예산에 편성된 내용은 각 과에 흩어져서 사는 것 보다는 재무과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구입하면 좋겠다 해서 보건소 앰뷸런스도 그렇고 스타렉스, 문화체육과 차도 그렇고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말씀 드리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15인승 승합차가 한 대 있는데 2003년식인데 2만키로가 안돼요. 그 차를 거의 비효율적으로 쓰지 않았나 해서 이번 기회에 연 1천키로 미만을 쓰는 차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청장님 차량도 구입하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보건소에 있는 차가 오래됐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승합차가 2003년식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7년 됐네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7년 동안 사용한 차인데 초반에는 많이 사용하다가 요즘에는 사용할 일이 없다 그 말씀이죠? 승용차가 두 대 있어서?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8,000킬로를 탔어요.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그 차는 없어도 되는 차죠? 지금까지 7년 동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18,000킬로를 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없어도 되는 차인데 보건소에 있다고 봐도 되죠? 그리고 관용차가 필요하면 구입계획서를 매년 세우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구입계획서에 올라오지 않았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타구보다 20대만 우리 서구가 많다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인재육성과 교육행정팀장님 초등학교 무상급식 3학년에서 6학년은 시비,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이죠?
동수

진동수교육행정팀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 1-2학년은 구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동수

진동수교육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여기에서 삭감 얘기가 나오는 것은 부유층까지도 예산 지원을 급식을 지원한다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비용을 중.고등학교에 더 배정해주고 초등학교는 소득 수준이 낮은 30%에서 50% 수준 이내에서 제안을 하고 중.고등학교에도 배분을 하고 영유아 쪽에도 배분해서 다양한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우선적으로 급식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판단이에요. 그런데 무작정 소득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까지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예산이 우리 구민들한테 다양하게 배분이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진동수교육행정팀장

무상급식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시, 교육청, 구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교육청과 시는 3학년까지 6학년까지 60%를 대고 있고 구가 40%입니다. 이 사항은 같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은 무상교육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우

정일우위원

아니 그러면 그럼 중학교도 예산 배정하지 왜 안했어요?
동수

진동수교육행정팀장

예산이 허락지 않으니까 일단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일우

정일우위원

예산이 허락이 안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급식비를 내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자녀보다는 내기 힘든 자녀들한테 먼저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뿐 아니고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소득수준 낮은 학생들한테 우선적으로 급식지원을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녁 자율학습시간 전에 저녁을 굶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을 배려해야죠. 무작정 예산 배정해서 무상급식 100% 간다는 것이 처음에 무리한 예산을 책정해서 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동수

진동수교육행정팀장

현재 저소득층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진짜 어려운 학생들은 담임교사들이 추천을 해서 기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육아동들한테는 이미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만 보면 중복지원사업이 됩니다. 그 학생들을 제외하고…….
일우

정일우위원

중복지원사업이 아니고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15% 정도의 소득수준까지는 지금 급식지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팀장님 말씀대로 교육청 예산, 교육청 예산이 모자라면 지역 협력업체, 후원자, 이런 형태로 해서 15% 정도의 급식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식 지원 받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영유아 급식지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30% 정도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을 올렸어야지 무작정 소득 수준이 높은 부유층 자녀까지도 예산 지원요청을 한 것을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진동수교육행정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네.
동수

진동수교육행정팀장

저희가요 시비 24억을 받지 못하면 그 피해는 우리 관내에 있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2만2천명이 피해를 봅니다. 피해라고까지 볼 수는 없고요. 혜택을 못 받습니다. 시에서 준다는 24억을 굳이 우리 구에서 받지 않고 삭감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간다는 거죠. 진정, 좋습니다. 일단 무상급식의 출발은 초.중 해서 단계별로 확대하는 거거든요. 최소한 시와 시교육청과 일단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가자 그러면 같이 대응해서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지 못하면, 그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재고 부탁드립니다.

문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각 부서장이 제시한 협의 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정회

19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 소관 구정홍보영상물 제작 1천만 원 감액, 구정소식지 발간 및 배포 4천 8백만 원 감액, 시내버스 구정홍보방송 4천 871만 3천원 삭감, 구정홍보방송물 제작 4천 8백만 원 감액, 연합프리미엄뉴스서비스 6백만 원 삭감, 대형LED 전광판을 이용한 특집 광고 1천 2백만 원 삭감, 총무과 소관 구민상 수상자 상패 135만원 감액, 인재육성과 소관 엘리트학생 해외연수평가자 4백만 원 삭감, 엘리트학생 해외연수지원 6천 4백만 원 삭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5억원 감액, 자율형 공립학교 지원 5천만 원 감액, 학교 발명교실 지원 5억원 삭감, 우수고 육성지원 3억원 삭감,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1-2학년 33억 3천 78만 6천원 삭감,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3-6학년 57억 1천 78만 7천원 삭감, 재무과 소관 업무용 차량 구입 의전용 4천 450만원 삭감, 경제지원과 소관 기업인상 상패 제작 2백만 원 감액, 검단출장소 소관 검단사거리 일원 인도정비공사 7천만 원 감액, 불로동 동성아파트 일원 인도정비공사 4천만 원 감액, 경영사업부 소관 경영전략팀 온라인 수강신청시스템 구축 2천 5백만 원 삭감, 키보드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1천 330만원 삭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인증프로그램 210만원 삭감, 청소년수련관 송수신기 구입 499만 4천원 삭감,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인증프로그램 306만원 삭감, 검단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인증프로그램270만원 삭감, 연희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130만 3천원 삭감, 구민체육센터 LED 전광판 설치 698만원 삭감, 시설관리본부 소관 사계절썰매장 매표소 및 수표소 설치 1천 298만원 삭감, 검단 및 이동도서관 CCTV 설치공사 175만원 감액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과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문천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문천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