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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구 의원 발언

제170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2010-12-15

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섭

이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안녕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응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민과 소통하는 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섭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조익상 지적팀장입니다. 이철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홍성순 새주소팀장입니다. 현병국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토지정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55쪽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대비 21.45%가 감소한 7억 6천 4백 8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예산안 456쪽 토지관리 분야입니다. 금년도 예산액보다 1백 91만 2천원이 감소한 1천 7백 9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토지거래 사후이용실태조사 인건비로 1천 36만 8천원, 일반보상금 토지거래허가위반 신고포상금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 쾌적한 주민서비스 제공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4천 3백 2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지적관리 분야로 금년보다 8천 7백 58만 6천원이 감소한 7천 8백 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로서 지적도면 전산화 대사 인건비 1천 36만 8천원, 사무관리비로 폐쇄지적도 운영프로그램 구입비 7백 70만원 다음 예산안 458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업무 일반운영비로서 3천 9백 9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관리로 금년보다 2천만 3천원이 감소한 1억 7천 5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개발부담금 업무지원 일반운영비로서 개발비용 재산정확인수수료 4천 2백만원,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 일반운영비로서 감정평가 검증 비용 등으로 전체 1억 1천 3백 3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9쪽부터 460쪽 새주소 관리 분야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일반운영비 중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2천 1백 62만원,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 비용 1억 5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백 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관리 분야로 그동안 지적관리 분야로 편성하였던 사항을 금년도 팀 신설에 따라 분류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간영상 행정지원용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1천 8백 56만원, 종이현판 제작용 플로터 대체구입으로 1천 2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보다 2백 36만 8천원이 감소한 7천 4백 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작년 대비 2억 4천 7백 14만원이 감소한 2천 2백 87만 4천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토지정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1.45%가 감액된 7억 6천 4백 89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지적관리, 부동산정보관리, 새주소 관리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예산서 458쪽 개발비용 재산정확인수수료 4천 2백만원에 대하여 개발비용 감정평가수수료 4백 80만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616쪽 2011년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전년대비 2억 4천 7백 14만원이 감액된 2천 2백 87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로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감액된 것은 주로 어디서 감액이 되었나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주로 작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2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지적서고 환경개선사업으로 약 3천만원 정도가 금년도죠. 그러니까 금년도에 설치가 끝났고 모바일 팸플릿 PC구입이라든가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데 필요 하는데 자산취득비 또 멀티 도로 싸인이라고 해서 살수관리 분야의 홍보용 멀티 도로 싸인 설치비가 주요 감소요인이 나타납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감소원인을 과장님 어떻게 받아드리느냐는 얘기죠. 왜 그런 것들이 감소가 되었느냐 자산취득 하는 것이.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실제 업무에 소요가 되는 자산취득비라는 자체가 한번 취득을 하게 되면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활용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형렬위원

그래서 감액이 되었다 이거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456쪽에 부동산중개업 신고 고발에 포상금이 있어요. 50만원 5회로 하는 것인가요. 고발은 주로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고 한번에 50만원씩 다섯 번만 하는 것인지 주로 얼마씩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부동산중개업 신고 고발에 따른 포상금이 금년도도 건당 50만원해서 2백 5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불법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민원인이 일반 구민이 신고를 할 경우에 그것이 사실여부 또한 무허가로 중개행위 불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저희한테 고발을 하면 그거 신고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처분이 가해질 때 그게 사실입증이 될 때 저희가 건당 5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현재까지는 신고 내용은 없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데 사실 석남동 신현동 제가 사는 동네도 무면허 업자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단속합니까? 부동산 면허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그분들 철저하게 단속을 해라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단속하는 기준이 있나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정기분 봄철하고 가을철 이사철을 기준으로 정기로 실시를 하고 있고 수시로 실시를 할 경우에는 그런 민원이 제보가 된다든가 아니면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현장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무등록으로 중개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상주해서 그것을 보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신고에 의해서 그런 행위가 신고가 접수가 될 때에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자격증이 있는 여부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점검을 합니다.

박형렬위원

음성적이니까 단속이 힘들다 이거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박형렬위원

사실 그분들이 면허 없는 분들이 면허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쓰고 그분들이 다 계약서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신고하면 50만원 준다는 것입니까?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그런 사항에 의해서 행정처분이 될 경우에.

박형렬위원

그런 사람들이 불법을 더 저지르고 면허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는 그다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억지로 위원장님이 질의를 시키시네요. 새주소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새주소로 도로명이 변경이 되고 명칭이 변경이 되면 도로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국비가 내려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비로 전액 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인가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주소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현재 거리에 아니면 골목길에 설치가 되어 있는 도로명판이 다 100% 저희는 설치가 완료가 끝났습니다. 그거 외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표지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마 큰길 가다보면 교통방향에 따라서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구비로 일부 투입을 하고 또 국비로서 일부 시설비로 저희가 지원을 받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구 지역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 일부 도로표지판에 대해서는 아직 미 정비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표지 규칙에 의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건설과에 정비 요청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은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라는 말이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주소가 바뀌게 되고 이러면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도 야기되고 우리가 요즘 흔히 사용하는 네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교체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비게이션의 정보 또한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정보제공을 합니다. 네비게이션 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상적으로 활용되는 위성인가 이런 여러 가지 장비 들이 현재 일반 국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 자체가 새주소 DB가 전국적으로 다 행안부에서 일괄 제공을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것 있죠. 458페이지에 개발비용 재산정확인수수료하고 개발비용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개발비용 재산정확인수수료는 우리 서구 지역은 66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를 개발해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 25%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발하는데 비용이 소요된 내역에 따라서 제출토록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개발하는데 투입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 이익금에 대한 25%를 부과를 하는데 실제 제출하는 내용이 정확성이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내지는 개발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저희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이 정당하게 작성이 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그런 절차로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박구위원

건수는 그냥 전년도 예산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정도 건수가 되는 것입니까?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약 60건 정도 금년도에 60건 정도가 저희가 재 산정 검증을 의뢰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 운영을 해보니까 거의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큰 변동이 없지 않나 해서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구위원

개별비용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개발비용 감정평가수수료는 신청을 하게 되면 지가 준공한 시점의 개별공시 지가산정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가산정은 매년 1월 1일하고 7월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준공시점은 3월 1일이든 4월 1일이든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종료시점에 대한 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정평가사에 종료시점 지가를 검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설명 드린 것은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데 투입된 비용에 대한 용역기관의 수수료가 되겠고 그 밑에 있는 감정평가수수료는 종료시점에 따한 지가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입니다.

박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원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안녕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원입니다. 주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 편성 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우철 교통행정팀장은 출장을 나가서 차관이 왔습니다. 이정태 주차단속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책자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 아래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22.9% 증액된 10억 6백 90만 2천원으로 서구청 전체 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총괄표 아래 부분 전년도 대비 7.7%가 증가된 44억 9천 2백 9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부분입니다. 주요 수입으로 72쪽 상단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3천 1백만원, 74쪽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1천 5백만원, 75쪽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수입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고 드릴 내용은 466쪽 일반회계 세출 사업명세서 주요사업 명세서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교실 정비비로 2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하여 1억 5천 1백 44만원이 증액된 2억 72만원으로서 2011년도 개정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보호구역 설정 범위가 기존 반경 300미터에서 500미터로 확대되어 스쿨존 내에 보 차도 분리 휀스 및 미끄럼 방지시설 공사비로 경서초등학교 외 9개소에 대한 추가 설치로 인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행자 안전휀스 설치 및 정비비로 5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및 정비공사비로 1억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방범용 CCTV 설치 운영비로 3천 6백 66만원, 교통안전법 제17조 1항 및 2항에 의거 제2차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지침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함으로 연구용역비 2천 5백만원,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대행비로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상단의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주차요금 수입금 8억 3천 99만 4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천 2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17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11억원,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금액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으로 2010년과 비교하여 증액된 부분과 신규 및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20쪽입니다. 상습적인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위해 CCTV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1식, PDA 3대, 주정차 단속차량 1대, 단속카메라 5대를 구입하고자 6천 2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으로 현재 일반회계 분야의 세외수입액 징수포상금은 실시하고 있지만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의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없어 체납액 제고 및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설관리위탁대행수수료로 관내 공영주차장 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7억 1천 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주차장법 제3조 및 동법시행 규칙 1조2에 의거 주차 수급실태 조사 용역비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희동 689-14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7억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제공과 주차권 발급으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서구청 제1주차장 차량번호 인식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자 9천 2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사업과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지난연도에 비해 삭감되어 4천 7백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현재 21개소로 조성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보수와 주정차금지 표지판 및 금지선을 정비하기 위해 지난연도 대비 32% 증액한 1억 8천 5백 66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4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및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의 교통사고율이 높아 미취학 아동들에게 눈높이에 맞춘 교통교육을 통한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뮤지컬 공연으로 3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단속원 계약직 공무원 보수는 시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5백 61만 1천원이 증액된 2억 2백 1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2.9% 증액된 10억 6백 90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교통시설물 관리, 주정차질서 확립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466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2억원에 대하여 예산안 467쪽 교통안전진단 용역 2천 5백만원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620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2011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전년 대비 3억 2천 3백 31만 1천원이 증액된 44억 9천 2백 99만 4천원으로 편성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466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여기는 민원 같은 것 생기는데 민원해결책이 있나요. 보니까 주위에서 뭡니까 어느 집은 누구한테 얘기해서 잘라서 자기네 출입구를 만들어줬다 우리는 안 만들어주더라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몇 집들이 여기 저기 가서 검토를 해서 잘랐는가 봐요. 공사비도 많이 들 텐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해가지고 민원 생기고 또 일부는 자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휀스 설치하면서도 출입구 같은 것은 터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공사업자하고 민원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또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나가서 현장에서 일부 조정한 것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렇죠?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런 것들은 미리 조정해야지 나중에 집행을 한 뒤에 공사한 뒤에 가서 자르면 예산낭비 아닌가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공사 중에 한 것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공사 끝나고도 잘라줬다는 얘기 있던데.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끝나고는 잘라준 예는 없고 차량이 다니지 않는 지역 같은 데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설치한 데는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요. 공사한 후에 몇 집을 해줘서...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공사한 후에가 아니라 공사 중에.

박형렬위원

자기들은 불공평하다 그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견인도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데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예산도 늘리고 2011년도에는 핸드폰으로 연락해주기로 했잖아요. 5분 해가지고 그런데 전혀 동네에서 보니까 금방 댔는데 금방 띠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민원도 들어오는데 그것을 해야 되지 않나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 가급적이면 아니고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하고 많은 회의를 했는데 출퇴근시간 같은 데는 어렵다고 얘기들 합니다.

박형렬위원

그렇죠. 그런 때는 어쩔 수 없다고.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 이외에는 반드시 하게끔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반드시 지금 않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도 보니까 석남동에서...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몇 시 정도에.

박형렬위원

2시 정도 됩니다. 2시 3시 정도에 바로 띠는 거예요. 사이렌 소리도 않고 또 핸드폰으로 반드시 연락해서 하시라는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것을 내년 예산에 확대시킨다고 해서 예산도 증액되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반드시 하세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622쪽에 포상금 5백만원 그것은 누구한테 포상을 준다는 것이죠?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예산에 잡혔네요. 622쪽.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포상금은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체납액이 6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은 일반의 세금하고도 다른 것이 대개는 영세민들이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출장을 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오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출장비내지는 회식이라도 하려고...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받아오는 사람이 공무원이죠. 공무원 아닌가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과 후에도 가야 되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박형렬위원

교통행정과의 공무원분들.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처리여비에서 어디에다가 민원처리 하는 것이죠? 만원 곱하기 8명 곱하기 10일 곱하기 12월 했는데.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국내여비요.

박형렬위원

네.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15명이 출장을 나갈 때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1년간.

박형렬위원

만원씩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네.

박형렬위원

불법주정차 단속하러 가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우리 과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박형렬위원

이것도 공무원한테 가는 것 교통행정과 공무원한테 주는 것이다 이거죠?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통상 여비입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624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천만원 그랬는데 잔액이 남았나요. 집행 잔액을 안 쓰고 반납했나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어떤 시설물 설치하는데 시비 받은 부분으로 설치하는 중에 반납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비 일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반납금을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남았느냐 이거죠. 3천만원씩.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휀스 설치하다가 일부 미설치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산을 하면서 일부 남아서 반납 조치하려고 지금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박형렬위원

휀스 설치하는데다가.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러면 다른데다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반납을 하나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집행 잔액입니다.

박형렬위원

집행 잔액이 3천만원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설계금액하고 입찰금액하고 그 차액입니다.

박형렬위원

이렇게 3천만원씩 큰 액수가 차이가 나나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 건만이 아니죠. 여러 건이 합쳐져서.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467쪽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민간대행사업비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대행료 4억 5천 말이에요. 이것은 견인을 대행하는 업체에다가 지급을 하는 금액인가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견인대행 업체에서 일단 견인을 해가서 납부되는 수수료는 전부다 우리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러고 나서 한달에 두 번에 걸쳐서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 견인해간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견인대행업체에서 견인수수료는 구로 다 세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서 다시 준다는 말씀이세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4억 5천 이것은 고정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견인 차량 대수와 상관없이.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대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3억 6천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2010년도에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2010년도는 2억 5천.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늘어난 이유가 견인을 더 많이 할 예정인가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게 상황에 따라 다른데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예산이 2009년이나 2010년도에 비해서 많이 오버된 것인데.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오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는 세워놓아야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워놓고 정리추경 때 정리합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정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623쪽 연희동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것이 여기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 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요.
상원

강상원위원

네.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상원

강상원위원

689-14번지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빌라 주변인데 바로 여기서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게 2개 필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땅이고 50평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시의 체비지입니다. 그래서 2필지를 합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토지매입비는 완료된 것인가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토지매입 금액도 이렇게 산정이 된 것이고.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작년에 감정평가 나온 금액으로 세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잠깐 이야기 했었는데 가좌4동 수협 앞에 그 휀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거 지금 현재 건설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 좀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466쪽에 어린이교통교실 정비공사 이것은 지금 어디에 뭐하는 것이죠?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교통교실 이게 경찰서 내에 운동장 내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린이들 만 5세부터 7세까지 유치원 아이들이...

홍순목위원

무엇을 정비할 것이죠?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거기 차량도 5대 가지고 있고 그 이외에 표지판 같은 것 바뀌는 것들 또는 노면 같은 것 도색 같은 것 그런 것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것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홍순목위원

거기 정비하는 예산으로 매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차량도 고장 나면 고치기도 하고.

홍순목위원

우리가 사주잖아요. 차량도 사주고.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네 사줍니다. 2백만원 지원합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교통민원과장이 공석으로 유광희 운수행정팀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희 운수행정팀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교통민원과 운수행정팀장 유광희입니다. 과장 공석인 관계로 운수행정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창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김종범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럼 교통민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교통민원과 2011년도 세출예산은 2010년 예산 6억 7백 30만원보다 27.39%가 늘어난 7억 7천 3백 6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사유로는 첫째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금년도 10월에 시작한 화물차 건설기계 불법주차 야간단속을 내년에도 실시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둘째 자동차관련 과태료 세외수입 체납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인건비와 단속장비 CCTV등 구입에 따른 예산 편성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관내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교체 등 관리를 위하여 2억 2천 6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교통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대곡동 마을버스 운영비로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해효율적인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비 세외수입 체납액 홍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지서 인쇄 서식유인 등 일반수용비로 2천 6백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체납자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용으로 1억 1천 4백 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운행을 위한 불법자동차를 단속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 문화를 정착하고자 현수막 고지서 및 서식제작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9백 32만 4천원을 세외수입 체납자관리에 따른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백 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시간적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자동차 무료점검 2회 운영에 따른 홍보 현수막 제작 소모품 구입 참여자 급식비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자동차등록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고지서 유인 임시번호판 제작 인증기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2천 7백 41만 1천원을 민원처리를 위한 우편요금 민원담당자 공제등록 자동차등록원부 물품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5백 6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검사 업무 추진에 따른 서식유인 등 사무관리비로 7백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과태료 고지서 우편엽서 발송 등 우편요금으로 5천 5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관리업무 추진에 따른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불법주차 단속요원 인건비 유류보조금 사업요원 인건비로 5천 1백 76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추진을 위한 서식유인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9백 5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운수사업법위반 의견진술서 행정처분통지서 신청안내문 발송 등 우편요금 비용으로 3천 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물차 임시주차장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제1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토지 분할로 인한 지목변경에 따른 측량비로 2백 4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번호판 영치사업과 관련하여 무보험 운행 차량 번호판 영치요원 인건비로 3천 1백 70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홍보물 및 서식유인 소요물품 구입 PDA 통신요금 등으로 4백 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번호판 영치사업 장비구입비로 2천 7백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한 전자등도 통합 민원창구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3백 1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계 등록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서식유인 및 소모품 구입비로 5백 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관내 버스 택시 모범기사를 선정하여 사기진작 차원에서 산업시찰 비용으로 7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편의를 위한 사무기기 소모품구입 정수기 임차료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화분 임대료 등 5백 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2010년 인천시 군구 행정종합평가 중 운수분야에서 우리 서구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금년에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민원과 내년에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운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7.39% 증액된 7억 7천 3백 62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대중교통시설물 환경개선, 교통행정관련 차량관리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478쪽 화물차 임시 주차장 건설 측량수수료 2백 49만 3천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번호판 영치 인건비등 6천 3백 71만 4천원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477쪽에 화물차도 단속하지 않아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박형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단속요원도 있고 또 공무원분들도 밤에 나가서 하시는 것 같은데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석남동 이쪽에 월드아파트 뒤쪽으로 또 신현초등학교 신현북초등학교 지금도 있어요. 잠깐 밤에 가보면. 그거 왜 저녁에 단속을 안 해요. 단속요원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단속요원도 있고 공무원들도 가시고 그러는데도 단속이 안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차라리 단속이 안 되면 공무원 선에서 하시고 단속요원 없이 그냥 하는 것이 낫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단속요원은 금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단속요원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단속도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어놓지 않고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풍선효과하고 똑같거든요. 한쪽을 하면 또 다른 쪽에 가서 주박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3개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5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화물차주들한테 큰 저항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250대 정도 주차하면 아까 얘기한 학교 주택가 쪽에 주차를 안 할 것이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결국은 저희도 강력하게 해야죠.

박형렬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차고지가 되나요. 그래도 부족할 텐데. 서구에 차 주소하고 차주들 주소하고 확인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4,116대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런데 25
지고

해가지고

어떻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4,116대인데 자기들 저기가 있는 거예요. 본래는.

박형렬위원

덤프트럭도 있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덤프는 이게 중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틀립니다.

박형렬위원

덤프트럭들도 많이 있고 이런 대형차도 많이 있는데 그 단속을 잘하셔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내년부터 단속인원이 생기나요. 올해부터는 아니고 내년부터.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금년 10월부터.

박형렬위원

10월부터 했죠?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박형렬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 하는 것이 저번에 10월부터 했다고 해서 했는데도 지금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내년부터가 아니고.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그런데 화물 주박차 단속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는 것인데 우리 교통민원과 여섯 명이 했었는데 새벽에 하다보면 다음날 업무에 지장이 있고 그래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가지고 했는데...

박형렬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은 내년부터라고 하는데 내가 올해 얘기를 들었는데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화물차 주차장이 한 개소는 올 봄에 조성이 되었는데 두 개소는 이제 조성이 되어가지고 아직 주차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차단속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외곽에다가 저희가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외곽에다 대면 좋은데 바로 학교 담 밑에 또 주택가 이런 데까지 대니까 단속을 잘 하셔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해가지고 주택가에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팀장님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업무 보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476쪽에 일반보상금에 자동차 무료점검의 날 참여자 급식비 해서 1백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1년에 상·하반기로 경정비협회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고장 나면 수리하는 협회인데 어기서 상·하반기로 1년에 2회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는 서구청에서 해가지고 150대 하고 하반기에는 검단출장소에서110대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무료로 와서 해 주시는데 그분이 정비하시고 점심 때 되면 중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구위원

100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수가.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그분들이 350명 되는데 거기 정비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비요원들이 100명씩 이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정비를 해주시는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정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아니고 정비 하시는 분들입니다.

박구위원

하시는 분들이 100명씩 참여를 하신다고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474쪽에 시내버스 승강장 조명설치 공사 5개소에 3백만원 잡혀 있는데 어떤 조명이기에 이렇게 비싸게 잡혀 있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이것은 우리가 내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인고등학교나 서구에도 외곽 지역에 치안이 어두운데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해가지고 LED등 그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한 개소에 60만원씩 이렇게 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한 개소에 3백만원씩 5개가 잡혀 있는데 60만원이 아니고.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이게 신형 등이다 보니까 단가가 비싼 것으로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시내버스 내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쪽은 안 그러면 그 주변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내부.
상원

강상원위원

내부 조명이 아무리 LED라 해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나요. 이거 견적을 받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대략적인...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견적을 받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작년에 6개소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작년에 6개소 했는데 얼마 들어갔나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작년에 6개소에 1천 2백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한개소에 2백만원씩 해가지고.
상원

강상원위원

이거 신중하게 검토 좀 해 보세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이게 신기술이 나오고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 최신형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시내버스 정류장이 평수가 큰 것도 아니고 이런 데는 LED 조명으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이 발달되고 이러면서 오히려 단가는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한번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단속요원 이것은 단속요원을 따로 두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시는 것인가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최근에 무보험 손해보장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다니기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영치 단속권이 있나요 그분들이.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그래서 우리 직원이 한 명이 항상 단속 다녀 영치할 때는 우리 공무원 한명이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4명이서 같이 다니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그래서 금년에 자동차도 새로 구입하고 내년에는 장비를 추가로 도입해가지고 우리 자동차무보험 말고도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4명이 1조로 다니는 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 4명이 1조로 다니면 인원이 너무 많지 않나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번호판 영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도까지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대에 대해서.
상원

강상원위원

보통 번호판을 영치하러 다니시면 밤이나 새벽이나 이렇게 다닐 것 아니에요. 낮에부터 계도하러 다니는 것 아니고 목적 자체가 영치의 목적이잖아요. 세금 안낸 차에 대해서.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번호판 떼는데 4명씩 몰려다닐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한분은 운전하시고 한분은 PDA가지고 조회하시고 한분은 스티커 붙이고 또 한분은 이렇게 주변에 상황 파악하고 교통안전 정리하고 4명이 이렇게 임무가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9쪽에 무보험자동차 단속장비 CCTV 이것은 이동식인가요.고정식인가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이것은 차에다가 장착해가지고 그 일대에 있는 차를 모조리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카메라가 넘버를 찍으면 보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바로 거기서 저장 한다는 거예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PDA 저장이 되어가지고 PDA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조회가 바로 즉석에서 가능한 거예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추진분야 평가기관 최우수구로 이렇게 선정이 되셨는데 먼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고맙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포상금까지도 3백만원 받으셨네요. 이것은 지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추진분야 평가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을 평가를 한 것입니까?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그게 운수행정 종합평가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류보조금하고 화물차 주차 시책평가 두 가지인데 우리 서구가 특색 있게 한 것은 금년에 건설중기하고 화물차하고 다 분리되어가지고 등록이나 단속이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효율적으로 안 되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획기적으로 해가지고 금년 4월 9일날 화물차 건설기계 이것을 합쳐가지고 우리 교통민원과에서 등록 단속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금년에 공영차고지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가지고 그것에서 점수를 많이 차지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대곡동 마을버스 운영비는 매년 이렇게 3천 8백만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죠?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그게 지원해준지가 3년 되었거든요. 3천 8백만원이면 시비 1천 9백 구비 1천 9백 해가지고...

홍순목위원

그쪽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유가도 많이 오르고 이렇게...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마을버스 운영 회장님은 태정 회장님이 분기별로 한번씩 결산해가지고 오시는데 그것가지고 애로사항은 없다고 이렇게...

홍순목위원

정비하고 이런 것들 3년 되면 고장도 나고 그러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아무 이상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모범운전자 분들 선정하고 이렇게 한다고 업무보고 때 했죠?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홍순목위원

여기 예산사업 다 비 예산사업이고 나머지는. 예산사업은 산업시찰 이게 예산사업 유일한가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우리 교통민원과는 본예산에는 이거 하나인데 금년도에 그렇고 추경에 많이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홍순목위원

어떻게 예정되어 있나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금년에 임시 공영주차장도 했는데 내년도에도 3개 조성한 것 가지고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한두 개소라도 이렇게 한번 토지를 확보해가지고 해볼 그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광희 운수행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8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삭감 및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행사지원비 4천 3백 15만원 중 1천만원 감액, 지역사회복지연차별시행계획 책자제작 1백 50만원 전액삭감, 시책추진 홍보자료 제작 일반수용비 9백만원 전액삭감 복지서비스과 소관 구립 가정1동 경로당 신설 토지건물 매입비 4억원 중 5천만원 감액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합창단 지휘자 수당 1천 8백만원 중 6백만원 감액 서구 특화거리 야외공연 행사운영비 6천 8백만원 전액삭감 구민의 날 기념 전야제 행사 5천만원 전액삭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6천만원 전액삭감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유물구입 4천만원 중 1천만원 감액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장비 구입 4천 6백만원 전액삭감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유치비 4천만원 전액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집게차 구입 9천 1백 5만원 전액삭감 건설과 소관 자전거 도로 모니터 활동지원 1천만원 전액삭감 자전거이용 가맹점 지정 및 운영 3천만원 전액삭감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유지관리 1억원 전액삭감 토지정보과 소관 가족문패 제작 7백 50만원 전액삭감 교통민원과 소관 시내버스승강장 조명설치공사 1천 5백만원 전액삭감 모범운전기사 산업시찰 7백 50만원 전액삭감토록 하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금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공건배입니다. 저희는 296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의한 사항인데 천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내실 있게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 5백만원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차원에서 5백만원은 부활을 검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연차별시행계획 책자 1백 5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에는 2백 60만원 계상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최소한 최소 비용으로다가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백 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인데 이 책자는 우리가 해당 관련 기관에다가 법적으로 또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2백 60만원인데 1백 50만원 최소한의 비용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시책추진 복지자원 책자발간 했는데 이 사업은 주요 시책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해서 우리가 자료집을 발간하는 사항인데 소형책자를 발간하고 또 미담수범 사례집으로 해가지고 이웃돕기 하는데 주민들 또 기업체 이런 모든 분들한테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이웃돕기를 알리고 참여하고 유도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심도 있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공건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기운 복지서비스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이의 없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회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의견이 있으세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의견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다 수용하도록 하고 다만 서구 특화거리 야외공연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특화거리 야외공연은 지난 2010년도 1년 동안 추진을 해서 29번 정도에 3,37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알려지지 않아서 관객도 적고 그랬지만 횟수를 거듭할수록 관객수도 많이 늘어나고 또 주변의 아파트 지역에서도 처음에는 이게 뭐하는 것인가 민원도 제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좋은 공연을 통해서 주변 주민들이 오히려 참가를 하고 그럼에 따라 민원도 없어진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또 저희 서구에서 야심차게 특화거리로 조성한 지역인데 거기 어떤 특색 있는 야외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고 치면 특화거리 자체가 설치목적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공원으로 전락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서구 특화거리 야외공연 예산 6천 8백만원에 대해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고 그 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선수장비 구입비하고 우수선수 유치비가 있습니다. 우수선수 유치비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드리도록 하고 선수장비 구입비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국내 국제경기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 선수들 파카 단체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땀복 그 다음에 트레이닝복 그 다음에 유니폼 피복비하고 이 피복비와 달리 선수장비는 인라인 부추하고 프레임하고 휠 또 베어링 고글 그 다음에 머리안전장비 헬멧이 되겠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사용하다 보면 내구연한이 있고 또 고장이 일어나면 이것도 장비를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국내 국제경기대회 참석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 장비를 구입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대회 참가가 거의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4천 6백만원에 대해서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해영 청소행정과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집게차 대체구입 관련해가지고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집게차는 2003년도에 구입하여 현재 106,000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하였으며 주 고장부분은 집게 부분에 있어가지고 베어링이라든가 그 무게를 감당 못해가지고 유압 호스 부분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가지고 2003년도 당시에는 5천 7백만원에 구입해가지고 현재 중고차 가격으로는 2천 5백만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번 고장 시에 4백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대체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무단투기지역 정비, 낙엽쓰레기 수집운반, 선별장 분리수거 등 연 200일 이상 이렇게 작업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대체취득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엽 건설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자전거모니터요원 활동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모니터요원은 우리가 20명으로서 매번 필요시에 모니터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천만원에 각종 필요용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간담회라든가 그런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소한의 저희가 모니터요원을 운영을 하려면 필요한 거기에 따르는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입해서 배부를 해주면 성의 있게 그리고 또 열심히 모니터요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 5백만원 정도만 예산을 반영 좀 해 주셨으면 되겠고 그리고자전거 가맹점 지정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부분이 시에서도 그렇고 시에서 방침이 내려오면 다음에 적극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유지관리비는 자전거정비 된 도로가 저희가 약 57키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보수비가 2천만원 그리고 자전거보관대하고 공기주입기가 5천만원 그리고 또 저희가 자전거를 타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도육교라든가 지하차도 그런 데는 자전거가 들고 내려가야 되는 불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자전거를 다닐 수 있는 그런 통로를 개설을 해줍니다. 그래서 3천만원에서 1억을 이렇게 반영토록 계획으로다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이해해 주시고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없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유광희 운수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우리 서구 관내에는 버스승강장이 27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승강장이 아직도 외진데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검단가다 보면 한진실업고등학교 부근에 승강장이 몇 개 있는데 거기가 어둡습니다. 그런데 조명설치는 조명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보면 전기공사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단가가 1개소에 3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기사 산업시찰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2박3일로 해가지고 45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박2일 정도로 갔으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은 2박3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가지고 내년 추경에 다시 반영해가지고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삭감 및 감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해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지금 이것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저희가 성적이 좋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인라인 대회 참석을 하면 성적이 좋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수선수를 유치를 못했을 때는 혹시 여기에 상응하는 출전비나 이런 것도 다 거의 별의미가 없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상황은 아니고 우수선수 유치는 현재 저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정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원은 5명이고 한명이이 선수가 부족한데 올해 우수선수 A급의 우수선수 한명을 유치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수선수는 현재 이슬이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된 사항을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장비구입만 제대로 해주면 이렇게 좋은 성적이 계속 유지되겠습니까?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 검단 쪽에 한 군데만 그러면 시설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5개소 추가로 해야 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5개소 중에서 한 군데는 특별하게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5개 중에서 그쪽에가 어두워가지고 학교에서 설치해달라고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5개소 전체다가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건설과장님 자전거도로 모니터활동지원을 작년에는 했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박형렬위원

올해 운영 안 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형렬위원

5백만원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것인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모니터요원이 많은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20명입니다.

박형렬위원

20명에 5백만원.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형렬위원

큰 단체는 아닌데 잘 알았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모니터요원이 점점 저희가 자전거 붐 활성화로다 해가지고 지금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0명이고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특화거리 야외공연 행사운영비 6천 8백이 세워져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총 29번의 공연을 하신 거예요? 2010년도에.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내년에 몇 번 하실 계획입니까?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내년에는 20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뭐냐 하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시철도2호선이 서구에 지나갈 때에 그때 맞춰서 하자는 계수조정 시간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마실거리가 저희 서구에 특화거리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운데 부분은 공원 식으로다 조성이 되어 있고 양쪽에 차량이 통행하도록 아주 예쁘게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야외무대를 설치를 해서 되도록이면 저희 서구에서 건전한 특화거리가 우리 구민들의 쉼터가 되고 또 우리 구민들의 자부심이 될만한 그런 명품거리로 조성하고자 저희는 특화거리에 대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홍보행사가 마실거리 공연이었는데 초창기에는 마실거리 공연에 대한 별로 약했기 때문에 관람객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횟수를 거듭할수록 참가인원이 많아지고 매주 금요일날 공연한다는 인지도가 향상이 됨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관람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 특화거리 설치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야외무대 공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작년에 물론 29번의 공연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구에서 이렇게 주관하다 보니까 좀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이렇게 전문으로 기획하는 팀한테 맡겨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어떻습니까?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 일단 무대공연이 있고 공연 중에서 가요라든지 구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공연하고 춤이라든지 이런 공연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 저희가 작년에 해본 결과 대중적인 인기도가 높은 가요라든지 이런 쪽으로다가 공연하면 주민 참여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반응도 좋았고. 내년도에는 전문적인 기획팀하고 저희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대중적으로 좀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연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저희가 올해 예산 사전에 협의한 것은 내년도 그러니까 과년도 우리 구의 재정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썩 좋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과년도 올해하고 그 전년도에 여러 가지 국가예산으로 해서 희망근로 이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예산이 많이 줄었고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고 한데 경기도 체감경기도 좋지 않고 한데 축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죠.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이것은 아시다시피 각 지구별로 동별로 하고 해서 아마 똑같은 예산입니다마는 1년에 한번씩 동별로 아니면 단위별로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 참여도는 여기 마실거리의 참여도하고는 아마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인정하면서 왜 특화거리 야외공연을 고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파급효과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각동의 단체에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고 거기는 한번 할 때에 500명 1,000명 이렇게 모이거든요. 모여서 그 혜택을 보거든요. 물론 다른 예산이 투입되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장비 구입 이 예산은 물론 이렇게 세우셨지만 우리가 5명을 선수하고 감독하고 해서 6명이죠. 지금 인당 장비구입이 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장비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을 구입하는지 아까 파카도 구입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데 장비 쪽은 좀 넉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것은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수들이 국내외 대회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유치하고 해서 우리 서구청의 소속이 많이 부각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산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죄송합니다. 14시에 민방위훈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피를 해야 되거든요.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약 20분간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시 00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선수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그것을 교체하고 해야 되는 것인지 소모품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게 매년 그냥 그렇게 예산을 세우면 필요 없어도 또 하나씩 구입하고 이러는 것이 아닌지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됐습니다.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우선 마실거리 야외공연하고 찾아가는 음악회 관련 되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마실거리 야외공연은 사실 저희 서구에 특화거리로다 조성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진행사업으로 두고 찾아가는 음악회 사업은 사실 2010년도에도 일자리창출사업 예산으로 전환되는 관계로 예산이 삭감되어서 하지 않았던 사항을 다시 부활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로 했던 사항이라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장비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선수들이 대회출전 때만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계속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연습도 하고 경기출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비 자체가 거의 전부다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선수 1인당 똑같은 장비를 구입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다가 중간에 롤러라든지 베어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추 같은 경우에도 1년 동안 신으면 선수들 발에 이게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가죽 부분이라는 것이 늘어나고 그래서 헐렁헐렁한 그래서 경기력이 저하되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구입을 해주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유지관리 해서 1억이 잡혔는데 2천만원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이고 3천만원은 보도육교 자전거 운반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것 확보하는 것이고5천만원은 아까 뭐라고 했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자전거보관대가 25,000개소 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학생들이 점차적으로다가 자전거가 확대 사용할 것으로 감안해서 학교 주변이라든가 그리고 또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내에 자전거 거치대 그리고 또 공기주입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공기주입 거치대하고 보관대 설치.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보도육교 같은 경우에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를 다닐 수 있도록 평평하게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휠체어도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대부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간혹 가다 서울 보도육교라든가 지하차도 같은데 지금 간혹 설치는 해 놓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벽면 측면으로다가 자전거 바퀴가 다닐 수 있는...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3천만원 예산은 어디다가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위치가 있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백석교차로하고 우리 구청 앞하고 석남 보도육교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홍순목위원

세군데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교통민원과 운수행정팀장님 시내버스승강장 조명설치공사 5개소라고 했죠?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이종민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 주변이에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면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너무 어둠 있으면 사실 학생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요?
광희

유광희운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잠깐 만요. 집게차 구입 9천 1백 50만원 집게차가 우리가 구입한지 얼마나 되었어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기존 차량은 2003년에 구입한 사항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2003년도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9년이야 10년이야 8년.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내구연수가 7년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2년차 들어갑니다. 경과한 것이 2년 지났고 주 차량 노후보다는 그 탑재 집게 부분에 있어가지고 베어링이라든가 유압 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대체취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3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행사지원비 4천 3백 15만원 중 5백만원 감액, 시책추진 홍보자료 제작 일반수용비 9백만원 중 4백 50만원 감액 복지서비스과 소관 구립 가정1동 경로당 신설 토지건물 매입비 4억원 중 5천만원 감액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합창단 지휘자 수당 1천 8백만원 중 6백만원 감액 서구 특화거리 야외공연 행사운영비 1천 8백만원 감액 구민의 날 기념 전야제 행사 5천만원 전액삭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6천만원 전액삭감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유물구입 4천만원 중 1천만원 감액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유치비 4천만원 전액삭감 건설과 소관 자전거도로 모니터 활동지원 5백만원 감액 자전거이용 가맹점 지정 및 운영 3천만원 전액삭감 토지정보과 소관 가족문패 제작 7백 50만원 전액삭감 교통민원과 소관 모범운전기사 산업시찰 7백 50만원 전액삭감토록 하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액 및 삭감한 예산을 일자리창출 하는데 전액을 다 거기 가서 일자리를 일자리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다 드릴 테니까 많이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노인정 도우미를 우선으로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민 말씀은 저희가 예산안을 삭감 부분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서구 구민들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또한 일자리를 위해서 그쪽으로 삭감 부분을 이관하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2억 9천 3백 50만원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22억 1천 3백만원에 2억 9천 3백 50만원을 더해 25억 6백 5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삭감된 2억 9천 3백 50만원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강상원 위원님, 홍순목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강상원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6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