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 위원장 이동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경기전망과 함께 세입세출 예산편성의 적법성과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비롯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으며, 집행기관의 답변 과정에서 향후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심사기간 중 열정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세입부분에서는 재원확보의 적정성과 신규재원의 누락여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신규사업과 예산액이 큰 경우를 중점으로 심사를 하면서 기존사업의 경우에는 증감이 큰 항목 위주로 심사를 분석하고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 조절하였고, 사업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예산액이 부족하여 사업성과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 배분을 통한 투명성 확보에도 노력을 다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가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외 5건에서 2,820만원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성의를 보여주신 위원님 그리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예, 내용에 오타가 있어 가지고.) (황순규 의원과 사무직원 개별대화)

기획감사실장 류시철입니다. 존경하는 강신화 의장님 그리고 김종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먼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마무리하고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계상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243억원에서 7억원이 감액된 3,2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3,170억원에서 7억원이 감액된 3,16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00만원이 줄어든 7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문은 기정예산 206억원에서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 부문에서 각종 수수료와 사용료 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이 2,900만원 감소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과 부담금 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6,300만원이 감소되어 기정예산 401억원에서 1억원이 감액된 총 4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등록세의 세입감소로 기정예산 524억원에서 505억원으로 19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 1,935억원에서 13억원이 증가한 1,94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성의 법정필수경비인 연가보상비 7억7,000만원을 반영하는 한편 기타 일반 행정운영경비에서 절감한 7억6,000만원을 삭감하여 재원대체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의 잉여액 1억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전통문화재 보존을 위한 국,시비사업으로 북지장사 대웅전 단청보수사업에 2억원, 동화사 신검당 보수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국,시비 보조금의 증액 보조에 따라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원사업에 8억원, 주거급여 지원사업 7억7,000만원, 장애인 시설 및 복지서비스 향상에 8억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억6,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요감소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의 감액조정으로 자활근로사업과 양곡할인 지원사업 등에 8억4,000만원, 노인 돌봄사업과 노령연금사업에 1억3,000만원, 생계급여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에 4억2,000만원, 보육시설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16억3,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산업 환경부문에서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7,000만원, 구제역 긴급방제사업에 1억8,600만원, 누리길 조성사업에 5억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에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부족재원 대체를 위해 13억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한편 금년도에 지출을 다 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북지장사 대웅전 단청보수사업 등 34개 사업 206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조정 등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토지, 건물평가 등 감정수수료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지도단속원 인건비 조정 주정차위반차량 견인비용 조정 등 1억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신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차 추경 이후 추가로 발생한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동분 조정과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에서 필요 최소한의 경비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한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마무리하는 정리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추경편성 배경과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힘차게 달려온 금년도의 구정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예,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허진구 의원입니다. 2010년 11월 15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범죄예방은 국가사무로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범죄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예방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아동, 청소년, 여성보호 등 사회안전망 확보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일비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방자치법의 근거조항 및 규정에 관한 문구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임하여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일비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위촉 선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른 지방세기본법 제정을 행정안전부의 구세 기본조례 표준안에 의거 국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세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지방세의 분법으로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구세 조례 표준안에 의거 국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세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세목체계 개편분야 반영, 지방세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반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공포됨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 중 전국 공통 감면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조례 적용시한의 2010년 12월 31일 종료에 대비하여 행정안전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여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2010년 제2차 정례회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특성에 맞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과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여 환경과 경제의 동반 성장을 위한 친환경상품 생산, 소비 활성화에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본 조례안을 의원 발의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담배소매인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력의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지역사회 실정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보건 의료자원의 현황과 중점과제 등 계획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지역의료실정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향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함을 재인식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중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했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종하입니다. 이번 제20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전면 사용하게 되는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을 대신한 통장이 직접 방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구청장은 직권으로 한 도로명 주소의 부여 변경을 고지할 때에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를 마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명 주소의 안내 및 주민의견수렴과 홍보 등 사업의 전반적인 시행을 앞두고 구청장이 새주소를 한꺼번에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통장을 통한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통장 고유의 업무외에 많은 노고가 있어야 하므로 일정액의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