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원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안전관리과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세입예산 총액은 2억5705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296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이 98%를 차지합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으로 민방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200만원과 지난연도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100만원 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총 2억5405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이 3개 사업에 3079만6천원으로 사업별 내역으로는 취약가구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지원비 1050만원과 민방위교육비 등 민방위태세확립에 1779만6천원, 내년도 4월경에 실시예정인 20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사업과 연계된 3개 사업과 시비사업 4개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2억2326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1335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지원비 1050만원과 민방위교육훈련비 2076만2천원, 남동배수펌프장에 펌프설비 안전진단비 1250만원과 수변전설비 교체공사비 1억5천만원, 옥상방수공사비 2500만원, 그리고 2011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억5209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4697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과 편성목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재해예방활동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62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서유인비 400만원과 재난대책기간 중 비상근무자 급식비 262만5천원, 방재협회비 등 공공운영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재해대책기간 중 기상예비특보가 발효되거나 또는 비상근무자의 상호 교대근무에 필요한 간이침대를 구·동 합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에 3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날 캠페인에 관련된 홍보물 및 유인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평소 생활안전에 소홀한 수급자세대 등 취약재난지구에 대한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 및 노후시설정비에 필요한 안전복지서비스추진사업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시비 50:5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시설물관리에 남동배수펌프장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79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인장치사용료와 공공요금제세,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구월배수펌프장 관리도 마찬가지로 65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또한 공공요금및제세,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7쪽에 시설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월배수펌프장 자동화 설치공사에 1500만원, 구월배수펌프장에 수배전반도장공사에 500만원, 구월배수펌프장 인근 송월에 수목정비공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래빗물펌프장 관리비로 242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논현동 668-17번지 성화빌라 일원 침수방지를 대비해서 2007년도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설치한 배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완요구사항을 추진중으로서 이 사항만 완비가 되면은 내년도에 인수인계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수문관리비로 1808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수문관리자보상금과 또 수문에 필요한 전기료 및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수문권양기 도장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8쪽이 되겠습니다. 방재시설물 지원에 관련 사항으로 배수펌프장 근무자의 식수대와 배수펌프장 폐기물 처리비 200만원, 그리고 피복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재해대책화상시설전용회선사용료를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수역류차단장치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금년도에 8월경에 침수된 침수주택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기능계측기로 배수펌프장의 전기설비유지관리를 위한 기기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수펌프장보수 침수해소사업으로 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비, 구비 50:50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동배수펌프장 펌프설비 정밀안전진단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배수펌프장이 1988년도 당시 토지개발공사에서 설치한 시설물로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펌프와 모터를 정비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또한 수변전설비교체실시설계비 1399만1천원과 남동배수펌프장수변전설비교체공사 이 사항은 변압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669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시설이 노후돼서 배수펌프장이 누수가 생겨서 옥상방수공사비로 4946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요율에 맞춰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응급 복구장비 관리 및 물자 비축으로 27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자연재난발생 시 민간장비 임차료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대책 양수기 유류비와 양수기 수리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수방장비구입비 2천만원과 응급복구지원단체 유류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참여자 보상에 5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재해위험시설물 참여자보상에 안전진단관리자문단이 나와서 자문 진단할 때 필요한 수수료 280만원과 자율방재단운영경비 50만원과 그다음에 230쪽에 사유재산피해재난지원금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5천만원가지고 내년도 풍수해, 자연재해 피해사항에 대해서 각 세대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부족할 시에는 추경에 더 반영한다든가 예비비를 추가 요청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 훈련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년도 4월, 5월 경에 2011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행사가 개최됩니다. 금년도에는 2011년도에는 아마 우리 남동구가 광역단체 통합현장시범훈련 실시구가 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풍수해보험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시비와 구비로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사항으로서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 및 민방위태세 확립에 6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훈련경비로서 민방위대피훈련과 재난대비훈련에 120만원, 그리고 민방위복제구입 지역통대장들을 위한 민방위복제구입에 600만원,그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지역대장교육자여비와 기술지원대 전문교육지원비 584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실전훈련교관수당으로 5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훈련비로 216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교육필통지서 등 일반수용비와 새싹민방위교실과 지역대장을 기준으로 하는 남동열린민방위교실운영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운영관리비로 3015만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소모품구입비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제세,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에 필요한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와 또한 시설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향촌지구 아파트개발로 인한 도로확장이 민방위교육장앞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담장보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우산꽂이대 35만원과 민방위교육용 빔프로젝터 398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충무계획수립비로 2765만5천원 계상하였는데요, 충무계획서 유인비 이거는 구청 전체에 대한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에 필요한 유인물과 현황판제작비, 그리고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관리비에 3억25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로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 급여, 중식비, 교통비, 출장여비, 피복비 등이 되겠으며 혹시 복무중에 재해발생시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으로 10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2920만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필요한 공공운영비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관리비로 해서 16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정수기필터에 대한 소모품구입과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한 물탱크청소비 등 용역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부서인력운영비로 6579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무기계약근로자 배수펌프장 2개소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쪽에 기본경비는 사무실에 필요한 부서운영수용비와 급량비,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으며, 부서운영추진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컬러프린터기 1대에 대한 금액 8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35쪽에 내부거래지출 재난관리기금 전출로 3억9647만9천원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재난관리기금 전입금으로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액의 100분의1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개요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설치연도는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재원조성으로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1에 해당되는 금액의 적립금과 기금운용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됩니다. 25쪽에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액 및 지출액은 전년도에 29억4942만7천원보다 9596만6천원이 증액된 30억453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공공요금 즉 예치기금의 이자수입 4992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 3억9647만9천원원 등 세외수입 4억4639만9천원과 하단에 예치금회수수입 25억9899만4천원을 포함 수입총액은 30억4539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지출계획으로 단위사업과 세부사업내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대책추진 및 응급복구에 3억2644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일반운영비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설치 등 위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제작비 1781만원과 폭설시 제설장비임차료 5852만원 등 7633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워터댐, 넉가래 등 수방자재 및 제설자재구입비 4천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소하천인 도림동에 소재한 소곡천의 범람방지를 위한 준설사업비 5천만원과 또한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지진 가속도계측기의 의무적 설치규정에 의거 우리 구청사에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공사비 1억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호우시 침수피해예방을 위하여 양수기구입비 5천만원과 태풍 등에 대한 가로수나 수목에 대한 전동톱 구입비 1000만원 등 자산취득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28쪽에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27억1895만3천원을 계상하여 재난관리기금 지출총액도 전년도보다 9596만6천원이 증액된 30억4539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0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의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영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고드린 내용들은 대부분의 법정기준근거에 마련한 필수경비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규모는 세입의 경우 2010년도 본예산 대비 약 102%인 1억3천만원이 증가한 총 2억5700만원으로 민방위 및 재난예방관련 국시비보조금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의 경우 2010년도 본예산 대비 약 34%인 4억4700만원이 증가한 총 17억5200만원으로 남동배수펌프장 변전설비교체공사 사업비가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2011년도 신규편성된 주요 세부사업과 2010년도 본예산 대비 사업비가 증가한 주요사업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고 신규사업의 경우 목적 및 규모 등에 대한 타당성과 주요 증액사업에대하여는 전년도 사업추진실적과 사업내용을 연계하여 재점검하는 등 증액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사항설명서 96쪽 3500만원이 증액된 하수역류차단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기 설치된 시설의 효과와 설치방법, 사항설명서 98쪽 실전훈련교관수당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11년도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2005년도부터 재해기금과 재난기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2011년도 세입은 이자수입과 전입금, 예치금 회수 등 총 30억4500만원이고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3억26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는 2010년도 3억5천만원 보다 다소 감소된 규모입니다. 집행잔액으로 27억1900원이 발생하여 계속 예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도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성된 기금인만큼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관련사업을 다각도로 발굴 추진함으로서 구민들이 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가뜩이나 연평도 피폭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 재난에 대한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각별한 거 같은데 세심한 배려까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좀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민방위교육용 빔프로젝터 보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방위교육장 이게 설치돼있는 빔프로젝터인데 이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건가?

그 사항이 2001년도에 구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민방위교육을 하면서 몇 번 장비가 좋지 않아서 타 부서 거를 빔프로젝터를 대여를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교육하는 중간에는 아예 그냥 못쓸 정도가 돼서 이 사항을 신규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구요. 231쪽에 실전훈련교관수당 보면은 작년에 선거 때문에 교육훈련들이 빠진 부분들이 대치가 된 건가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4천만원 정도 증액이 된 건지 아니면 특별하게 교육과정들이 바뀐 건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

아 이거는 2010년도에는 민방위교관수당 편성이 강사수당하고 실기교육강사수당, 그다음에 교관수당, 민방위교육강사 등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실전교관수당은 우리가 민방위교육장이 2009년도 리모델링 되면서 실전하기 위한 강의식말고 실제 체험식 실기실습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민방위교육장의 설비된 자체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국비지원 명목이 실전교관수당이 었는데 작년도까지는 실전교관수당이 미약하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순수한 구비로 강사수당을 또 편성했고 시에서도 시비보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강사수당을 통틀어서 실전교관수당으로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해서 30:35:35로 편성됐기 때문에 합한 금액이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많이 보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합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 토탈 4천만원 증액된 부분들이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구민의 안전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세심한 배려까지 부탁을 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225쪽을 보게 되면은 비상근무 간이침대 42개를 요청을 하셨네요.

네.

그러면은 본청용과 각 동에 동에는 몇 대가 나가 있죠.

지금 이 사항은 동사무소가 기존에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당직실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당직을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자연재해로 해서 예비특보라든가 또 비상발령시 직원들이 뭐 2분의1 근무든지 전체 직원들 있어도 밤샘직원에 대한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장소를 포함해서 동, 내년도 분동될 동까지 다 포함하고 저희 구청 거까지해서 21개 부서에 각 2개씩 그래서 15만원을 계상해서 총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좀 야속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비상근무시 잠을 안자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항은 전체 직원들의 잠자리용이라기 보다는 이게 전 직원들이 교대근무를 또 해야 그 다음에 또 나가지 한 직원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수면도 휴식을 좀 취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좋습니다. 다시, 그 비상근무라하는 것은 긴장한 근무상태에서 긴급하고 긴박한 상황에 대비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 비상근무라고 말하고 싶은데. 비상근무? 누워서 있어야 할 침대? 이게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도 한 번 밤에 비상걸렸을 때 다 나가봤는데 24시간에 근무하고 그다음날 또 연장근무 하고 그러면은 실제 직원들이 집에 가서 쉬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바쁠 때는 미처 집에 못 들어가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당직실도 없고 해서 전체 동사무소 직원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야속한 거 같아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227쪽 보면은 구월배수펌프장을 자동으로 교체하려고 지금 올렸네요?

네.

네, 그런데 그게 수동이었습니까?

구월배수펌프장같은 데는 직원이 상시 24시간 근무체제로 근무는 하지 않습니다. 예비특보라든가 그런 거 있을 때는,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수동이다.

현재는 비상걸려서 어느 정도 수위가 차면은 정지스위치를 넣어 가지고 비상펌프가 돌아가도록 돼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자동적으로 수위가 차면은 펌프가 돌아가서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자동으로 된다고 그래서 직원은 항상 대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이거 돈을 들여서 자동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이 사항은 이번에 9월 21일날 집중호우때 그 쪽 지역주민들이 저희 구를 방문을 해서 주민건의사항도 있었고, 저희가 그,

아니 잠시만요, 과장님.

네.

주민건의사항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럼 수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수동으로 피해라기 보다는 아무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동으로 하면은 그만큼 신뢰라는 게 떨어진다 자기들이 신속하게,

피해본 일은 없는데 신뢰성에서 떨어진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금년도같은 경우도 그쪽 지역주민들은 직원들이 늦게 와서 가동을 했기 때문에 침수피해가 더 생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건 아니다 그전부터 근무를 했는데 또 지역주민 요구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수동으로 하는 거보다는 자동으로 해놓으면 그래도 더 완벽하지 않을까 이렇게해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통 비상근무시에 직원들이 항상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비상근무시에는. 수동 자동, 지금까지 수동으로 인한 전혀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건 그렇게 짚고. 228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동배수장펌프설비 정밀 안전진단비가 올라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라왔고 수변전설비교체공사 및 방수공사 등이 올라왔는데, 이게 공사의 순서가 지금 맞지 않는다는 거죠. 왜. 안전정밀진단을 한 후에 무엇을 교체를 하든지 공사를 하든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정밀안전은 진단대로 올라와있고 뭘 교체해야 된다 무슨 수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동배수펌프장 정밀안전진단은 기존의 펌프 7대가 있습니다. 그 전체에 대한 비상 펌프하고 모터를 정밀 안전진단하는 거고 그다음에 남동배수펌프장 수변전설비교체공사는 그 변압기를 교체하는 증가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그 상황이 틀리네요.

네, 각각 틀립니다. 이거는 정밀안전진단은 배수펌프를 하는 거고 수변전설비교체공사는 변압기를 증설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됩니까?

네.

제가 보건데 본 사업은 침수예방을 위한 사업인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신중을 기해야 될 사업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226쪽에 보면은 지금 여기 남동배수펌프장관리운영비가 한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정도 과장님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운영비 용도는 어떻게 사용하실 거죠, 지금 10% 정도 증감됐는데.

네, 그거는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해서 전기료가 저희가 계약전력이 평기하고 우기를 각각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비도 많았고 해서 우기철에는 전기료가 남동구에서 펌프장이 1000만원, 1500만원 가까이 나갑니다. 그래서,

많이,

네, 그래서 내년도 대비해서, 배수펌프 가동 때는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네, 그런 용도라구요, 잘 알겠습니다. 228쪽 좀 한 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남동배수펌프장 수변전설비교체공사와 옥상방수공사가 있는데 3억7500만원인가 올라 왔는데 세부사업 내역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지금까지 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지난 설명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배수펌프장이 1988년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은 건물이고 시설이다 보니까 많이 노후가 돼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시비예산을 받아서 배수펌프라든가 모터는 1년에 한두 대씩 로테이션을 교체를 해왔었습니다, 정비도 하고. 근데 이제 내년도에는 전반적인 배수펌프 7대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에 다시 예산을 요구해서 추경이라든지 반영할 그런 계획이 있구요. 수변전설비교체공사비는 지금 남동배수펌프장의 변압기가 2500㎾하고 2000㎾ 이렇게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예비용이고 하나는 상시용인데 지금 7대 펌프를 다 가동하려다 보면은 이 변압기용량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두 대를 다 4000㎾로 용량을 증설해서 한 대에 아예 7대를 다 물리게 하고 나머지 40000㎾ 한 대는 예비용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설을 하는 거구요. 옥상방수공사도 노후가 되다 보니까 좀 누수가 돼서 일괄적으로 옥상방수를 실시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전, 시설 사전점검 잘 하셔 가지고 완벽한 교체정비가 되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구요. 228페이지에 하수역류차단장치 5천만원 올라 왔는데 우리 구에 현재 차단장치가 몇 개소나 설치가 돼있나요? 아니면 여기만 시설을,

금년도 2010년도 저희가 15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10개소에 개소수는 2010년도에는 10개소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개소는 10개소지만은 지난번 행감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대가 10세대가 아니고 빌라같은 경우는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다 이렇게 내려오는 물을 합류한 그 지점에 설치했기 때문에 실제 혜택보는 세대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그때는 건설과에서 하수역류차단장치를 싱크대라든가 화장실 변기같은 데 바로 맞물리는 그런 걸로 설치를 했었는데 이게 오랜 시간 효과를 발휘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설치된 예가 없다가 2010년도에 저희가 처음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일반회계 5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2010년 8월 29일날 그때 집중호우때저희 남동구가 총 42세대가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때 그 세대를 일단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다시 내년초에 대상지라든가 정확하게 다시 조사를 해서 우기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 지금 아직 대상지 선정은 확실하게 되지는 않았구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보시면은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지금 9개소에 100만원씩 9백만원이 계상됐어요. 그래 바로 밑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수질관리 사무관리비와 시설장비유지비는 각 5개소만 지금 편성돼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이 총 몇 개소죠, 우리?

총 지금 비상급수시설 9개소입니다.

네, 9개소라고 돼있죠.

그런데 식수가 6개, 생활용수가 3개입니다. 그래서 물탱크 청소하고 그런 데는 식수로만 이러기 때문에 6개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 그래서 개소수를, 저는 이제 9갠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걸 9개 다 같이 정비를 하시지 왜 이렇게 지금 5개만 올라와있나 5개는 빠져있나 이걸 여쭤보고 싶어서,

네, 생활용수는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하고.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98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98쪽에 보면 민방위복제구입으로 지역대장 민방위복제구입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좀 예산이 잡혀 있었고 지금 현재 그 예산이 24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2011년도 민방위복제구입비로 편성한 사항은 지금 민방위복이 보면은 소매가 긴 옷입니다. 소매가 긴 옷이라서 이 옷을 가지고 사계절 다 지역대장님이 착복을 하고 계시는데 여름철에는 조끼용으로 수방방재청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타구같은 데도 지금 조끼를 많이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 저희 구도 하절기에 대비해서 전반적으로다 하면 300세트가 좀 지역 통대장수에 현격히 모자랍니다만,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한 반 정도 좀 못미치게 300벌 정도로만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럼 전년도에 구입한 거는 뭐가,

전년도는 통장님들이 8년 지나면은 재임이 안되기 때문에 작년도 신설 또 아파트가 대단위로 되다 보니까 신규 통장님들 많이 계셨고 새로 위촉되는 통장님들에 대해서는 긴 소매 민방위복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올해는 지역대장이 몇 명이나 바뀝니까? 예상하시는 게.

금년도는 예상은 지금 논현쪽이라든가 신규대단위아파트 지역에 위촉되는 통장과 또 8년차 이상되는 통장님해서 한 50여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대장이 그동안에 있었는데 그동안에 피복이 없어 가지고 그리고 1년에 몇 번이나 입는데 300세트를 구입하는 문제로 해서 제가 한 번 문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오늘도 15일이라서 2시에 민방공대피훈련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지역통대장들께서 민방위복을 착용하고 15일같은 날 거리에 나와서 유도를 모자까지 호루라기 해서 다 해야 일반인들이 좀 따라오지 일반 사복으로 해서는 유도요원에 대한 인식이 안돼있기 때문에 차별화를 위한 사항이고 또 지역대장은 민방위복을 또 1년에 비상훈련도 합니다, 지역대에서. 그때는 또 지역대장이 모든 걸 통솔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지역대장만큼은 민방위복을 착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지역대장이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분 외에,

기존에는 조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까?

네.

작년에 2010년도 예산에 360만원이 잡혀 있는데 360만원 잡혔을 땐 뭐했습니까?

그거는 긴 옷, 긴 옷을 구입했습니다.

긴 옷이요.

네.

그럼 지금 300세트 구한다는 거는 하의를 구하겠다는 겁니까?

조끼, 조끼요.

조끼요.

네, 조끼.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은 기술지원대등전문교육지원하고 기술지원대등전문교육지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지역대장이고 하나는 기술지원대인제 지역대장은 보니까 올해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인 거 같고 기술지원대는 작년에 교육을 한 거 같고. 이렇게 보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술지원대등전문교육지원 이 사항은 저희 민방위교육대상자 중에 일반민방위대원도 있습니다마는, 지역대장님들도 당연히 민방위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지역대장은 교육을 하게 되면은 2만원의 여비 실비지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2011년도부터는 다시 2만원이 만원으로 삭감이 돼서 지역대장에 대한 만원의, 교육에 오게 되면은 만원 돈 나가는 거 하고 기술지원대가 지금 남동구에 40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원대도 2011년도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합동교육을 시킵니다, 시 주관으로. 그래서 시에서 시킬 때는 기술지원대도 1만원에 대한 교육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각 기술지원대하고 지역통대장에 대한 교육수당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은 근데 584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지역대장같은 경우.

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해마다 교육을 하나요, 아니면 격년제로 하나요.

지역대장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는데 작년도보다 예산이 2만원을 만원으로 줄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될 수 있나요?

증액은 작년도보다 외레, 작년에는 지역대장에 대해서 1인당 2만원을 지급을 했었구요,

네, 2만원씩 지급했는데도 3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잡았잖습니까? 319만원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는 인원이, 만원으로 줄었는데도 인원이 많이 늘은 겁니까? 584명이 돼서?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 584명은 지역대에 있는 지역통장수, 거기 지금 그 인원과,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작년도하고, 지금의 매년하고 있는 교육이라면은 왜 작년도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냐 2011년도하고 왜 차이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나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차이나는 512만원 비교증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98쪽 보면은 올해 예산이 584만원 잡혔죠? 그다음에 작년에가 2010년도가 319만원 잡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265만원이 증이 돼있는데 이게 격년제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매년 해오신다고 지금 답변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좀 해주셔야지.

민방위 수당 자체가 교육비가 작년도에는 시비 또 구비, 또 순수 구비, 국시비 이렇게 포함해서 강사수당이 편성돼있고,

제 얘기는 시비, 구비 이걸 따지지 마시구요,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는 2010년도 예산에는 2만원씩 잡혀있다 그랬잖습니까?

네.

근데 지금 만원으로 줄였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인원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만 명백하게 얘기해주시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본 위원이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금액은 줄은데다가 예산은 증가가 됐고 그리고 이게 제가 본 위원이 그래서 물어본 게 격년제로 하는 거냐 아니면은 매년 하는 거냐 하니까 매년 하신다 그랬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에 변동사항이 있는 건지,

제가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 이 예산서 자체에 이걸 전산으로다가 예산서를 전산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이름만 달라져도 전년도와 금년도가 다르게 나와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전년도와 금년도를 그대로 우리가 대비해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대비해서 이 예산서를 이렇게 풀어서 보시다 보면은 큰 오류가 생깁니다, 여기서. 이거 우리 뿐이 아니고 다 각 과가 마찬가진데, 이름만 조금 틀린, 같은 사업인데 이름만 조금 틀린다 하더라도 거기 우리는 전년도 거에 비해서 새로 신규사업으로 돼버리고 전년도거는 금년도에 안하는 거로 돼버리고 이런 식으로다 이 예산서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이 사항은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대개 그래서 우리가 신규사업이 아닌데 신규사업처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전년도하고 예산 차이가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자체 시스템 상의 문제입니다, 이게.

아니 그러면은 저희 의회의 의원들한테 사항별설명서 올릴 때 그 정도 파악을 못하고 올린다는 것은,

이 사항별설명서도 마찬가지로 다 전산에 의해서 그냥 자동출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정도면 그 정도는 아셔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래서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팀장보고,

팀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왜냐면 제가 그냥 묻고만 넘어갈라 그랬었는데 해마다 가는 교육지원으로서 2만원이 만원으로 줄었는데 금액은 상당히 올라가 있고. 미세한 금액이라 할 수도 있지만은,

민방위대는 지금 40세까지가 민방위댑니다. 만20세부터 40세까지가 민방위대원인데, 민방위대원으로 편성한지 1년차부터 4년차까지가 기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차부터는 민방위비상훈련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교육은 1년에 4시간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교육에 불참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건 됐구요.

네.

그러면은 2010년도 지금 한 4백으로 잡혀 있었던 것이 지금 51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교육수당이. 그쵸? 그래서 4700이 지금 증액된 부분인데, 그럼 그동안에는 2010년도 2009년도 이때는 교육을 안 한 겁니까? 민방위교육 안한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니면 수당이 올라간 건가요?

예산이 금년도 생긴 목이 이 목이 변경이 없이 해마다 쭉 이어졌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증감내역을 금방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위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실전교관수당이라는 게 작년도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도는 미약하게 국시비가 반영이 됐고 실제 작년도는 실기교육강사수당이라는 또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실기교육강사수당은 없어지고 그게 전부 실전훈련교관수당으로 국비, 시비, 구비로 합해진 분담률에 의해서 같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실전교관수당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416만원으로 총 편성이 돼있었는데 올해는 다른 수당목은 없어지면서 실전교관수당으로 예산이 다 합쳐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작년도보다 4700만원이 증액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항별설명서,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지금 예산 그것도 있지만은 사항별설명서 많이 보게 됩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은 지금 과장님이 저희한테 지금 답변한 내용하고 그러한 내용이 전혀 안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민방위교육강사수당으로만 5100만원 잡힌 걸로 나온 거잖습니까, 사항별설명서 보면은?

네.

그러면 위원들이 생각할 때 전년도는 400만원인데 5천만원이면 4700이 증액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의문 안나겠습니까, 이거? 그렇죠? 작년에는 교육을 128회 안했다는 거고, 따지고 보면은. 그런 정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잖습니까.

근데 이제 예산세목 세부사업명이 전년도 있던 게 금년도 신년도 예산편성 때 없어진 것 까지는 표기해가지고 전년도,

그러면은 아니 여기 표기 안했다 하면은 보고할 때 그 정도는 보고를 해주셔야지. 그래야지 저희가 빨리빨리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예산 심의하면서 논쟁이 안생기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 점 좀 저거 좀 해주시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유영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는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예산서 9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564억1659만6천원 대비 392억7820만8천원이 증가된 956억948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의 경우 2011년부터 지방세 세목체계 개편으로 기존 면허세와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가 통합되어 등록면허세로 과세됨에 따라 종전의 취득무관등록세 분 세입증가로 전년도 본예산 8억2504만7천원 대비 113억5725만3천원이 증액된 121억8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 재산분 목표액은 경기침체 등으로 영업활동 등이 감소되어 전년도 본예산 18억1927만6천원 대비 8288만6천원이 감액된 17억36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 목표액은 2011년도부터 세목체계 개편으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통합되어 재산세로 과세됨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세 분으로 도시계획세 분의 증가로 전년도 본예산 432억2천만원 대비 279억3천만원이 증액 된 71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종업원분목표액은 전년도 본예산 46억5053만6천원 대비 9억7591만원이 증액된 56억264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목표액은 전년도 17억3천만원 대비 4억9300만원이 감액된 1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증지수입목표액은 2011년도 논현동의 아파트 단지의 준공예정으로 세입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도 18억6072만4천원 대비 1억194만4천원이 증액된 19억626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이자수입목표액은 2010년도 정기예금 금리가 3.5%대였으나 2011년도 정기예금 금리가 2%～2.55%로 낮아져 지난연도 23억원 대비 5억원이 감액된 1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 239쪽의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6억4016만7천원 대비 4017만3천원이 감액된 5억999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세 부과징수 분야는 전년 2억6981만5천원 대비 1440만5천원이 감액된 2억55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세 OCR고지서 유인, 우편봉투 유인, 지방세 과세출력용 순백지 구입, 고지서출력 대행수수료 등 5411만원과 우편물발송요금으로 1억9700만원, 세원발굴 및 징수업무 관리 250만원, 고지서발급용 프린터기 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세납세홍보분야로 전년 1700만원 대비 220만원이 증액된 19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홍보리후렛제작, 플래카드 제작, 정기분 홍보차량 부착용 플래카드 제작비용을 전년대비 380만원이 감액된 1320만원과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6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분야로 전년 8395만6천원 대비 12만4천원이 감액된 838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의 세부내역으로 고속프린터기 및 전산소모품 구입비 2400만원, 지방세고지서출력용 프린터 유지보수비,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1383만2천원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분야로서 전년 8739만1천원 대비 55만6천원이 감액된 868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개별주택특성조사보조인부임 및 4대보험금 2030만원, 개별주택검증수수료, 미공시공동주택수수료, 책자유인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5772만5천원, 개별주택가격통지우편료 등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관리분야입니다. 전년 3197만7천원 대비 197만원이 감액된 300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의 세부내역으로 체납처분비 및 공매수수료 1012만5천원, 체납자신용정보조회웹사이트이용료 등 424만8천원과 압류물건 교부청구 출장여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활동 지원분야로서 전년 1526만4천원 대비 83만원이 감액된 144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번호판영치에 따른 급식비 및 공공요금, 자동차세 등 443만4천원, 구세징수포상금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괄관리분야로 전년 8289만6천원 대비 2531만8천원이 감액된 575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수입증지유인, 세외수입평가보고서 유인, 세외수입 OCR고지서 유인 등으로 2645만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천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211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무1과 행정운영경비분야로 전년과 동일하게 2011년에도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부서운영수용비 및 기본업무수행급식비 2261만2천원,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4032만원, 부서운영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같이 세무1과 소관 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 정리 등 자주재원확충과 납세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편성임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세심한 배려로 저희 과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무1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무1과 예산규모는 세입의 경우 2010년도 본예산 대비 약 70%인 392억7800만원이 증가한 총 956억9500만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된 요인은 지방세 세목체계 개편으로 등록면허세 목표액 113억5700만원과 재산세목표액 279억3천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의 경우 2010년도 본예산 대비 약 6%인 4천만원이 감소한 총 6억원으로 지난연도 대비 큰 변동은 없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한 주요 사업은 없으며 신규편성된 세부사업 중 사항설명서 105쪽 성실납세자 등 인센티브제공 6백만원은 지난 회기때 조례로 제정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사항으로 사항설명서 14쪽 세입부분에서 지난연도 수입목표액이 4억9300만원이 감소된 12억3700만원으로 계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기타 세정업무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계상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내년에 구세로 전환이 되죠?

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구요, 둥록세 중에서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가 구세로 전환이 됩니다.

고것이 구세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은 2011년 세제개편에 더불어 구재정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년까지는 면허세가 따로 있구요 등록세가 따로 있었는데 이중에서 그러니까 등록세중에시세로 일괄적으로 지금 돼있었습니다만, 이중에서 취득무관등록세라는 것이 보면은 전세등기, 가압류 무슨 뭐 저당권설정 이런 취득하고 무관하게 할 수 있는 취득, 재산하고 관련된 사항이 아닌 그런 사항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파트를 사면은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냅니다. 그거는 시세로 들어가는 거고,

아 잠시만요.

네.

세제개편에 따른 재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등록세만요?

그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세가 구세로 되면서 늘어나는 것이 방금 보고드린대로 한 110억 정도가 늘어나게돼있고 또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세가 당초 시세였는데 그것이 구세로 넘어오면서 한 270억 정도해서 한 대략 저희가 추계할 수 있는 게 한 380억 정도가 우리 구세가 늘어납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 다만 시에서 과거에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받아 가지고 그 반은 시에서 쓰고 반은 각 구로 나눠준 것이 재원조정교부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시에다가 갖다 바친 돈이 한 1900억 정도를 바치고 갖다 내고, 받기는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걸 다, 우리 세무과에서. 우리가 거기서 받아오는 돈이 한 6백억 정도를 받아 왔는데 그 6백억 정도도 전에 보고드린대로 한 백 한 2, 3십억인가가 덜 왔어요, 금년에. 취등록세가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덜 온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잉여금이 줄어들게 된 이유고 그런 것이, 그것을 지금 시에서 어떻게 고치냐면 반을 각 구에다 나눠주던 것을 60%를 시에서 쓰고, 어차피 이게 구세로 넘어 가니까 40%만 나눠주겠다 이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거기서 우리한테 교부금이 줄어들게 돼있는 부분있고 도시계획세가 지금 저희한테 오는 것이 한 270억 정도 오지만 시에서 그냥 그대로 구에서 가져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도시계획세에서 쓰고 있는 도로사업이라든지 주차장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매칭으로 했거든요? 50:50으로. 근데 시에서 50%를 주고 구에서 50%를 주고 해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그 부분들을 시에서 줄이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91쪽 봐주시겠습니까? 91쪽을 보면은 올해 수입은 상향조정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한 걸로 돼있고 2011년도 세입예산은 12억3700만원으로 상당히 감액해서 사항처리가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말씀 하신걸 들어보면은 체납자의 독려 등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수입증가 노력하시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더욱이 금년도 제3 추경때 세입보다도 더 적게 예산편성을 한 것은 본 위원이 보건데 우리 과장님의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았다 하는, 구호가 립서비스의 구호밖에 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세수 누락하면 안된다 공평과세 해야 된다 이것은 항상 세무과에 따라붙는 수식어고 적어도 세수에 관한 부분은 세무과의 역할에 따라 재정의 안전성은 물론 구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노력해서 지속적인 어떤 과장님의 노력이 배가돼야 되겠고 앞으로도 좀더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9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2011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4억7352만원보다 약 2.5%인 2억1143만원이 감소한 82억62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징수교부금이 82억5849만원으로 2010년 대비 약 2.5%인 2억1423만원이 감소하였고 과오납환불금 중 5년 경과금 시효소멸에 따른 잡수입 360만원을 세입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징수교부금은 논현동 한화지구 및 향촌지구에 약 7300여세대 입주로 기존 등록세를 포함한 취득세의 증가가 예상되나 취득무관등록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인 구세 전환에 따른 시세감소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2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201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약 6.6%인 2450만2천원이 증액된 3억944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세부과징수 경비지원에서 일반운영비는 2010년보다 275만7천원이 증가된 2억676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OCR고지서 유인비 3675만원, 세무제서식유인비 400만원, 고지서출력대행수수료 2812만5천원, 지방세 종합안내책자 유인 500만원, 지방세 인터넷카드 납부수수료로 420만원 등 8669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고지서우편물 발송대 1억7122만원, 지방세 ARS 운영에 따른 통신료 360만원, 지방세 ARS 유지보수비 285만원, 세무조사 차량유지비로 240만원 등 공공운영비로 1억8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지방세 전화 ARS 안내시스템에 신용카드납부서비스를 추가 구축하여 납세자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ARS를 이용, 카드납부를 손쉽게 함으로써 징수율 제 고 및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시세납세홍보와 관련하여 플래카드 제작 및 각종 홍보물 제작을 위해 일반수용비 2천만원과 시책추진관련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 및 지방세 전산소모품 구입비 등 지방세 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에서 부서운영을 위한 수용비 800만원, 기본업무 수행특근 급식비 1209만6천원,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3456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기본경비로 588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무2과 예산규모는 세입의 경우 2010년도 본예산 대비 약 3%인 2억1100만원이 감소한 총 82억6200만원이 되겠고, 세출의 경우 2010년도 본예산 대비 약 7%인 2500만원이 증가한 총 3억9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액편성된 주요 세부사업은 없고 사항설명서 110쪽 지방세 ARS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세제업무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계상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92쪽 과장님 봐주시겠습니까. 시세징수교부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1과에서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시세였던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한 270여억원이 나가고 또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가 한 110억이 구세로 들어갑니다. 그거에 따른 시세 감소분이 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세제개편에 따라,

그렇습니다, 네.

목표금액에 맞게,

그것도 있고 또 부동산경기가 안좋은 관계로 또 거래세가 줄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거 좀 보충해드리면요. 시세 징수교부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세무2과에서는 다 시세만 받습니다, 구세는 세무1과에서 받고. 그 받는 시세를 시에다가 받아다 주면은 그 시에서 거기에 3%를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저희한테 돈을 내려줍니다. 100억을 받으면 3억을 주는 거죠, 우리한테. 근데 그 우리 수입인데 그것이 과장께서 보고를 드린대로 내년에는 도시계획세나 이런 게 구세로 바뀌니까 금액이 이것도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