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지역경제과와 공단출장소 그리고 건설교통국의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1억7304만2천원보다 34.9%인 21억5290만4천원이 줄어든 40억201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감액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4억9071만8천원과 시비보조금 6억5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 내역은 세출예산 설명시 포함해서 자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59쪽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0.7%가 줄어든 59억103만8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8.3%인 4억9020만8천원, 광특회계가 25.4%인 14억9908만원, 시비가 28.4%인 16억7771만4천원, 구비가 33.7%인 19억944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해 드리면 정확한 통계자료 구축을 위한 통계조사와 관련하여 2011년도에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와 경제 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와 관련한 조사원 인건비 등 7470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60쪽 하단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아케이드 시설 관리비 420만원 등 공공운영비 2918만원과 간석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위해 광특회계 14억2560만원, 시비 3억5640만원, 구비 3억5640만원 등 21억3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61쪽 간석자유시장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은 도시가스 인입관 개설비 9880만원과 하단 부분 전통시장 가스안전시설 보수사업비 2360만원은 구월시장, 모래내시장, 만수시장, 창대시장 안에 위치한 가스사용시설업체중 안전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 밸브와 고무관에서 철제관으로 교체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비 1억1200만원은 아케이드 설치가 우려돼 보수공사가 필요한 창대시장과 모래내시장 아케이드에 대해 관련 보수비를 반영하였으며, 구월농산물시장 옆에 위치한 구월도매시장에 대하여 홍보아치 설치비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인천시, 인하대, GM대우 등과 공동으로 지원하는 지역혁신센터 지원비 1천만원과 입찰정보시스템 운영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사업관련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363쪽입니다. 쌀, 보리등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한 26개 품목에 대해 연 2회 실량이 표시된 물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시료 구입비 100만원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치한 표준계량대 유지보수를 위해 300만원, 석유류제품 검사용 시료구입비 100만원 등 유통질서확립을 위해 관련 예산 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하여 남동구 장애인복지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국비 7140만원과 시비 3570만원, 구비 3570만원 등 1억4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실과소동에 설치된 형광등 500개소를 LED로 교체하는 비용 1억원과 동주민센터 단열필름 설치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만수하수종말처리장내 설치된 농업용수 공급시설 전기요금과 양수기 가동을 위한 유류 구입비 등 운영비 11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양 미생물 제재, 친환경살균제, 친환경 살충제 등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위한 구입비 2억7599만2천원과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보조금으로 197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항입니다. 지리적 교육적 여건이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위해 288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양육비 지원을 위해 633만1천원과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9억682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시비와 구비 각 50%씩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의 정보 제공을 위한 관련 신문 구독료 348만2천원과 시설 원예 농가 두 곳에 대한 자동보온덮개 설치비 지원을 위해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우리 구 우수생산품중 수출하고 있는 남동배의 물류비 지원을 위해 360만원을, 포장재 지원을 위해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법 제3조와 관련 가축의 개량 증식 및 축산발전을 위하여 관내 모돈 10두 이상 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모돈 교체 사업을 위해 48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자연재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된 운연동 및 서창동에 위치한 수문 2개소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자 보상금 등으로 1163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 관련 예산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즉, 톱밥 등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 1650만원과 축산분료로 인한 악취 제거를 위해 미생물 발효제 지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사업비로 280만원,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을 위한 2회 216만원, 벼보급종 공급을 위한 종자구입 보조비 105만6천원, 못자리인공상토지원비 1848만원,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 비가림시설 및 무인방제시설 설치비 5752만원, 친환경비료 공급 지원을 위해 4억1629만5천원, 유효규산함량 부족 논과 산성밭에 사용할 토양개량제 지원을 위해 개량제 지원사업비 1355만3천원, 농가 저온창고 2농가 49.5㎡ 설치를 위한 사업비 2044만4천원, 낙농도우미 지원비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지원 관련 분야입니다. 370쪽 하단부터입니다. 구제역 등 관내 법정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실시비용 340만원과 긴급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3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 진료 및 예찰 등 가축방역사업에 활용할 공수의 보상금으로 900만원, 광견병 예방 접종시술비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관리를 위해 한 마리당 평균 10만원씩 500두 기준하여 5천만원을 책정하였으나 금년도 처리실적을 보면 11월 현재 883두를 처리하여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추경에 시비와 구비 등 추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질병 근절을 위해 약품구입비 84만원과 방제단 운영비 29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감염 소를 조기에 색출하기 위한 일제 채혈비 56만원과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소독약품 구입비 625만원, 축산물 수거검사 시료구입비 84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공중방역 수의사 한 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965만1천원, 동물등록제와 관련하여 마이크로칩 등 기자개 구입비 1800만원, 등록대행비로 1200만원,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와 관련하여 재료비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업 관련 예산입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불가사리구제 수매 지원비를 ㎏당 600원씩 125톤 기준 7500만원과 불법어업 과징금 단속기관이전 관련 300만원, 어민쓰레기 처리사업비로 전액 시비 2억원과 해양폐기물을 수거한 후 적재할 수 있는 바지선을 제작하기 위해 선상집하장 제작 지원비 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소래포구의 명물인 새우젓을 이용한 남동구 홍보를 위해 포장용기 제작비 500만원, 남동구에 등록된 어선중 어업활동중 발생할 수 있는 사망 등 재해대비에 재해보상을 가입할 수 있는 보험료 8천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으며, 모범 어촌계 대상으로 시설지원 및 어촌사회 발전을 위한 자율공동체 지원을 위해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운영에 필요한 급양비 및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본운영경비 531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대로 저희과에서는 지역 소상공인보호는 물론 최근 더욱더 어려움을 겪는 농가 및 축산농가, 어업종사자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저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비용의 지원과 원?부자재 구입비 지원을 통하여 대외경쟁력 강화에 그 목적이 있으며,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총 융자규모 70억원 범위내에서 업체당 2억원 한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재원은 기금적립금 발생이자로 조성되며 2010년도말 기준 기금액 46억752만3천원, 정기예금 이자수입금 1억8537만4천원으로 총 기금액은 47억388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 지급식 형태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매월 발생하는 이자수입금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 차액 3%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은 전년도말 기금액 47억3883만8천원과 이자수입 1억8497만2천원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3091만3천원이 증가한 49억238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인 이자 차액 보전금 1억9080만원이며, 예치금 47억33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47억3883만8천원 대비 582만8천원이 감소한 47억3301만원으로 구금고인 신한은행에 11개 계좌에 정기예금을 1개의 보통예금계좌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그 목적이 있으며,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한 지역의 수용가를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원 이내에서 이자 3%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구 출연금과 기금적립금 발생이자로 조성되며 2010년도말 기금은 7억5529만4천원의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6490만원 등 8억191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기금을 구금고에 만기지급식 형태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만기시에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어 2010년도에 6490만원이 발생하여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2011년도 수입은 전년도말 기금액 회수액 예수금회수 8억1919만8천원과 이자수입 3500만원을 포함하여 8억541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인 이자 차액 보전금은 100만원이며 예치금 8억531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의 조성규모는 전년도 8억1919만8천원 대비 3400만원이 증가한 8억5319만8천원으로 5개의 정기예금계좌와 1개의 보통예금계좌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구금고인 신한은행에 안정적이고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도록 예치하여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지역경제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6억839만5천원이 감액된 59억103만8천원으로 구민경제 안정도모 8335만1천원, 소상공인 지원 24억8596만6천원, 에너지 효율적 이용 및 유통질서확립 3억5352만원, 농업경쟁력 강화 20억7204만원, 수산업보호육성 8억5300만원 등으로 66.20%가 국시비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간석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21억3840만원,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1억1200만원, 남동구장애인복지관 태양광 발전 설계 설치 1억4280만원, 해양폐기물 선상집하장 제작 지원 4억원,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 8천만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9천만원 등 신규 편성된 사업의 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사업으로 도시근교 농업육성사업 244.18%인 4080만8천원, 병충해방제 농약 지원 66.67%인 800만원 등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하며, 감액사업으로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 39.76%인 6600만원, 친환경비료지원 32.82%인 2억344만5천원, 동물등록 기자재 구입 81.25%인7800만원, 동물등록 대행비 81.25%인 5200만원, 어민수매쓰레기 처리사업 33.33%인 1억원등 감액된 사업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서점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113쪽 조명 있잖아요? 조명등. 그거 LED교체 500개소라고 여기 써 있는데 그게 몇 볼트에서 어떤 교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50W도 나와 있고 보면은 그러는데.

그 W까지는........, 20W짜리로다가 합니다.

이게 가로등하고는 틀린 부분이에요?

그렇죠. 실내에 하는 거니까.

실내에, 어디 실내에?

우리 청내에 이런,

아, 이런 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LED 이렇게 해놔갖고 그게 저긴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 농가 저온저장 설치사업 있잖아요. 이거 현재 농가에도 몇 군데 해준 데 있죠?

네, 있습니다.

이거 또 다시 설치 또,

다른 데가 또 설치를 희망합니다.

그 분들이 이거를 잘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 보관을 해야만 장기간 보관해놓으니까 과일 같은 것도. 그래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가보셨어요?

네, 가보고 우리 배 하는 데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두 군데가 올해 또 추가로 설치해갖고.

그러면 2천만원 돈인데 이걸 갖고 몇 개나 할 수 있어요?

시설한 데가 요청한 데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장고 두 군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못 찾으시면 그냥 놔두시는데요 그 분들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농수산물 같은 거를 다 저온을 해갖고 활용을 잘 한 대면 괜찮지만 아닐 경우에는 다른 거를 갖다가 이용을 하고 그럴 때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고요. 제가 또 농가 쪽에도 돌아봤을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안하고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사후관리도 틈틈이 나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113쪽 보시면요 태양광 발전 설치 하시죠?

네.

한전에서 지원되는 건 없나요?

네, 한전에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일반 농가 다른 데도 보면 몇 프로는 한전에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순수 구비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시비를 한다 그래도 한전에서는 그럼 지원이 안된단 말씀이에요?

네, 현재까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시비 지원사업해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 25% 이렇게 들어갑니다.

물론 필요하시니까, 20㎾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는 카바를 못하더라도 일부가 카바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전에서는 일반 농가주택이나 일반주택은 설치하는데 한전에서 지원이 되는 게 있거든요.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그게 혹시 융자나 이런 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융자는 아닌 것 같은데.

무상 지원이요?

네.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력기금에서 국비로 포함해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한전.

네, 관련기금에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아까 서점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밑에 LED로 많이 교체 하셨나요?

네, 금년에도 했습니다.

우리 청사.

청사하고 동주민센터도 12개동에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내년에 하고 내년에도 구월4동 같은 경우는 지금 급식시설 져놓은 데가 창호가 다 내려앉아서 그 창호도 일부 교체해주고 5개동에 대해선 LED도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올해도 또 필름공사 하네요? 필름.

네, 역시,

필름 효과 어느정도,

에너지 관련 시설에다가 다 성능검사를 한 제품에 관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그리고 114쪽 보시면요 농수산물 학교급식지원 해갖고 사립유치원은 아까 말씀해서 이해를 했고요. 그 위에 보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이게 어디다 지원하는 거죠?

학교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어느 학교요? 관내 학교도 되고 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초등학교는 무료급식 하잖아요, 이제.

무료급식 하는 것은 일반 농산품을 갖고 하는 것도 있고 저희는 우수친환경농산물만 갖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가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무료급식을 하잖아요? 어차피 무료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우수농축산물 해서 급식지원이 또 포함되면은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

저희도 그걸 확인해 봤는데 일반학교 급식하는 건 대부분 일반 농산품을 하거든요, 친환경농산품갖고 안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학교에서 친환경농산품을 추가 구입하면은 그 차액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정산하는 것으로.

글쎄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무료 급식하면 똑같이 나가야지. 신청해서 우리 학교는 친환경으로 하고 싶다면 별도로 또 지원이 나간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체계가 그렇게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이원화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시 관련부서에서도 얘기를 해봤고 또 이게 무료급식 차원에서 하게 되면 오히려 교육청 쪽으로 이런 돈을 모두 지원을 해서 거기서 통일된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개진을 했지만 금년도 예산편성까지는 현재 이렇게 이원화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좀 뭔가 개선이 돼야될 것 같애요.

네, 저희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곧 개선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나눠서 무슨 어디 과에서 하고 나눠서 할 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고, 주말농장을 운영해요?

네, 현재 일반 주민들은 주말농장을 이용할 때 목적이 물론 가족들이 가서 주말에 여유를 즐기는 것도 농촌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위주로 주말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형태가.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은 가족도 점점 핵가족화 되기 때문에 친환경농장으로 전부 가도록,

이게 땅이 그러니까 간단히 남동구 땅인가요?

네, 남동구에서 갖고 있는 땅도 찾을 거고 또 민간한테 땅도 어쩌면 저희가 임대를 해서라도 친환경 주말농장을 점차 보급할려는 계획하에,

그래갖고 주민들한테 접수를 받아가지고,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거는 어떤 거.

농약대라든가 종자대 이런 정도만 지원을 해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이죠?

네, 신규사업입니다.

생각해볼 필요가 있네요, 이거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19페이지 보시면요 어업인들 보험료서부터 자율관리공동체까지 해서 8천 하고 9천을 지원하는데 어업인들이 영세업자인가요? 이게.

물론 영세업자라고 보긴,

영세업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어업인들 해상사고가 나면은 대부분 사망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어업재해보험을 들고 있는데 이 보험료를 인천시하고 타 지방에서 두 곳만 현재 지원을 안해줬는데 이 보험료도 여기가 8천만원 세운 것도 75% 정도 75% 정도는 국비로 다 지원이 되고 나머지 이거 8천만원 세우는 거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가 예산을 받는데,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시비 100%인데요.

시비잖아요? 시비.

시비인데 이 보험료가 100으로 봤을 때 75는 국비로 나가고 국비에서 중앙부처끼리 다 정산을 하고 나머지 본인 자부담금 25% 예를 들어 25%를 시비로 지원해서 본인은 결국은 1원도 안내고 100% 국비, 시비로 보험료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왜, 어업인들만 영세업자에요. 자동차도 사람들 다 대줘야죠, 남동구에서.

전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국가 정책이 어업인들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사고가 나면 다 생명을 잃고 물론 다른 분야도 그랬지만.

이건 전에는 지원이 안됐던 사업이잖아요? 이번에 새로 되는 거죠?

네, 지금 그게,

법으로 나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강제규정이, 법에 있어요?

현재 이게 전국이 다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어선어민재해보상법에 규정이 돼 있고 인천하고 부산만 현재 실시를 안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인천하고 부산도 지금 다른 시도는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 부산도 내년엔 추가로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다른 부서래야 어업인이 있는 데가 많지가 않잖아요? 타구 같은 데는.

두 군데 빼고는 다 있죠, 해안을 다 끼고 있으니까요.

다 지원을 해준다.

네, 네.

우리는 여태까지 왜 안해줬어요?

인천하고 부산만 이 사업에 참여를 안했었는데 인천 부산 지역 어민들이 우리도 해달라고 해서 다 중앙에 건의를 해서 금년도 시비로 전액 내려온 거거든요.

그 뒤에 거는요, 어업자원 자율관리 우수공동체 선정에 따른 지원은?

그것도 자율공동체를 자꾸 개발을 하기 때문에 전액 모범적으로 어항을 어촌마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범적으로 시설투자나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요청이 예상이 돼서 국시비보조사업 자부담 10% 해갖고 새로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공동체라고 만드는 게 단체를 조직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단체 조직하는데 우리가 국가에서 돈을 대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단체가 조직이 돼서 어촌을 발전시키는 그런 시설 같은 거에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단체가 구성돼서,

생산시설 사업이라든가 어장환경개선사업, 자원조성 시설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죠?

네, 이것도 신규입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사업,

국비 50%, 시비20%, 구비 20%, 자부담 10%.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어업인들이 많이 힘들긴 하나요?

네, 일단 사고가 나고 또 중국에서 계속 자꾸 침범을 하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어업인들 보호하는 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에서 어업인만 보호해 줄 게 아니라 남동구 전체 다른 것도 많잖아요?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사항별 설명서 119페이지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해양폐기물 그러니까 조업중에 그물에 폐기물 같은 게 걸려서 나오면은 이게 보상을 안해주면 다시 바다에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바다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갖고 오면은 그것을 저희가 계량을 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정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작위로 갖다 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죠?

그거는 저희로서는 단속할 수 있는 장비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적발해서 처리하는 그럴 수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예산도 그렇고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대촉적으로 감소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어떤 큰 대형사업이 지금 누락이 돼서 그렇습니까?

네, 2010년도에는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추가사업비 15억 하고 구월시장 주차장 사업비가 한 20억 해서 40억이 반영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간석시장 아케이드 사업비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사업비가 차액이 납니다.

그 부분에서 한 20억 정도가 양쪽에서 다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2페이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과태료나 과징금 부분을 많이 강화를 하셨네요, 세입에서.

네.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열심히 해서 세수를 좀 늘리겠다는 내용입니까?

보통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전년도라든가 금년도 실적을 반영을 해갖고 감안을 해서 추산을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를 감안을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석유법 위반과태료나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같은 경우는 지금 없다가 잡혀 있는 것도 있고 계량법은 지금 5배 정도 더 증가해서 지금 잡아놓은 부분들이 보여서 그렇거든요.

석유 같은 거는 저희가 유사휘발유 같은 거 판매하다 적발되면 한 건당 거의 5천만원씩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건 정도 부과하게 되면 단위가 커서 그렇고 2, 3일전인가 신문에도 보도가 됐지만 저희 구에선 앞으로 유사석유류에 대해서도 아마 이게 인제 세외수입은 줄어들겠지만 2011년도서부터는 과징금 제도보다는 영업정지 쪽으로 가게 되면 아마 2012년도서부터는 세입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폐기물 선상집하장 이거는 건조가 다 됐나요?

아니죠,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은 내년에 건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도 또 투입이 되는 겁니까? 운영할 수 있는.

이거는 두 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는데 그거는 수협 예산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선상집하장만,

여기 2억은 배만 바지선만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그냥 제공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쪼개서 분류가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시비라든가 지원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서 거의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2억하고 또 1억은 또 다른 데서 받아온다는 내용입니까?

시비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럼 3억이네요, 전체적으로 다 바지선 제작비가.

바지선 제작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3억만 세입이 잡혀 있는데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가 또 1억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총 4억으로 돼갖고 저희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해서 4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쪽 사항별 설명서에는 구비가 안 잡혀있죠?

그거는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국시비만 거기다 담는 겁니다.

세입 부분은 국시비만 잡아놓은 겁니까, 보조 부분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부분으로 가보시죠. 지금 간석시장 아케이드 20억 사업은 다 합의보셨나요? 지역상인들하고.

저희가 상인회를 수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현재 자부담 부분도 한 98% 정도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 2월이면은 사업추진을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전혀 그럼 지장이 없으시겠네요?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2개 시장에 1억1천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어디어디라고 그러셨죠? 저번에.

창대시장하고 모래내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케이드가 그렇게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까? 보수를 해야될 상황입니까?

오래된 데는 칠 같은 것도 베껴졌고 또 시설에서 누수가 돼서 장마 때나 우기시 물이 새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관리 이거 엊그제 매스컴에서,

네, 어제 나왔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나오던데 저희 구도 마찬가지,

보도에서 박 위원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인천시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했고 금년에 본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근데 다만 금년에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50% 지원을 해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동물이 현재 등록이 돼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아니 그런데 관리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좀 매스컴에서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우리 구도 예외는 아닐 거란 내용이죠. 잡아다가 관리하는 부분들 또 도살하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그런 사항이 민원 발생하면은 현장 나가서 계도하고 보호할 거는 또 동물보호소에다 인계를 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담당이 어느 곳인지 모르겠지만 주기적으로 좀 나가서 아무리 동물이지만 그렇게 학대하거나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길거리나 주택에 고양이, 고양이가 상당히 번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현재 구로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고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잡아서 아니면 소방서랑 같이 해서 잡아서 보호소로 넘기는 그런 정도밖에 없고 저희가 그거를 평상시에 잡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직 못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있죠? 고양이가 계속 번식하게 되면은.

네,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12년도라든지 내년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고양이가 공동주택 지하에 가면 정말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2페이지인데요 인하대 지역혁신센터사업 지원인가, 설명좀 해주세요.

저희 공단에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천이 특히 대우 GM이랑 관련해서 생산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하대 기술혁신센터랑 해서 그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비 이런 것을 지경부, 인천시, 인하대, GM대우, 또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보조를 해서 계속 기술개발을 하도록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또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좀 증액이 됐는데 소래시장에 표준계량대를 설치해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간석시장이나 구월시장이나 이런 데도 그게 있나요?

저희가 현재 구월시장에만 있고 소래에 있는데 아직 간석이나 만수시장 이런 데는 아직 추가로 설치를 못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형평성 문제 있으니까 말 안나오게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짧게 해주세요.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2페이지 보면 출연금이 계속 있다가 내년도에는 없네요?

현재 기금 갖고도 충분히 카바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출연을 하지 않고 현재 있는 기금만 갖고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47억 수준에서 유지하신다 이거죠?

네, 이 정도만 갖고도 현재 이자 발생 부분으로 봐서 충분히 현재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서 이자 수입이 내년에 왜 이렇게 줄어들죠?

그거는 과거에는 금리가 셌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점점 하향이 되다 보니까는 돈은 똑같지만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금리가 50%씩 줄어듭니까? 지금 6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이자수입이 줄거든요.

금리문제로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탁금에 관련해서 이자발생 부분 갖고 하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50%가 준단 말입니다.

잠깐만 박위원님. 기금운용은 요거 끝나고 하죠.

같이해서 다 끝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 끝나고 해야 되니까.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정기예금 한게 3개가 만기돼갖고 이자 반영 비율이 높았고요, 내년도에는 1개만 정기예금이 만료가 돼서 이자 반영분이 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지금 여기 관내 청사에 있는 신한은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남동구 모든 이런 기금이나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전부 신한은행에다 다 관리하십니까?

가급적 구금고 지정 은행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은행에 대한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관할을 안하시죠?

네,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 소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36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하고요, 그리고 60페이지에 하고 있는 데서 보면 총 세입합계 금액하고 비슷한데 이자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만기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차이인가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내용인지.

도시가스처럼 만기 차이도 있고. 금년에 만기된게 많으면 이자수입이 많고.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나요? 한번 살펴봐주실래요. 36페이지하고 60페이지하고 비교한번 해봐주시겠어요. 공공예금 이자수입란에 보면.

요건 저희가 아무튼 해당과랑 협의해갖고 확인해서 저희가 자료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이자발생 현황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과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전에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홍수 통상지원팀장은 어젯밤 큰아버님께서 별세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특별휴가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고희종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민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남동공단출장소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7쪽, 사항별설명서 47쪽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억7380만원보다 7200만원이 감소한 2억180만원 규모로 경상적 세외수입중 사용료 수입으로 남동공단근린공원 운동장 사용료 1억원과 테니스장 위탁료 1천만원, 공원녹지 점용료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수목피해 변상금 1천만원과 폐기물관리법 및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감소요인으로는 금년도에 교부됐던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 운영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보조금 4800만원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7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2쪽부터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금년까지는 자체 편성하였던 인건비를 내년에는 총액인건비제로 인하여 총무과에서 일괄 계상함에 따라 인건비 및 직무수행비 6억6534만9천원을 제외한 전년도 예산액 13억8568만1천원보다 24.3% 증액된 17억2260만4천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중소기업수출지원사업으로 수출지원 시책추진과 관련 업체모집 홍보를 위한 프래카드 제작비 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2010년도까지는 민간이전목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였던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8천만원과 해외단체박람회 참가지원 4천만원, 해외지사화사업지원 3천만원 등 1억5천만원을 예산 성격에 맞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목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장소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실 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2678만원과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1655만6천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472쪽입니다. 노후된 민원발급용 인증기 대체 구입을 위하여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기업 육성지원사업에 1억9225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세부내역으로는 업체 모집을 위한 플래카드 등 홍보물 제작 및 인증업체 현판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225만원과 2010년까지 추진하였던 IS 인증을 지원대상에 제외하고 신기술인증, 신제품인증 등 국내 우수인증 획득 및 CE, UL등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8천만원과 기업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에 산업기술지원과 산업재산권 출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위하여 공원 및 녹지관리사업에 12억654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편성목별로 설명드리면 공원녹지관리에 필요한 도구 및 비품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공원 및 완충녹지관리공사 2억6천만원, 가로변 녹지 및 수목관리공사 2억4천만원, 해안도로 녹지대 및 수목관리공사 6천만원, 가로수인 버즘나무 방주를 위한 수간주사 6500만원, 다음쪽에 가로수 전지공사에 8천만원, 지난 9월 태풍 곤파스로 인한 도복으로 폐기된 가로수 보식을 위해 2천만원, 남동공단 테니스장 코트 정비 및 조명탑 정비공사에 1억원 등 8억2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목관리를 위한 기계톱 등 장비구입비로 6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공원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남동근린공원 방송실 무인감시장치 사용료 및 CCTV 사용료 486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전기안전검사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528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서 수목 시비용 비료, 월동관리용품, 다음쪽 상단에 가로변 녹지 조성을 위한 꽃씨 및 병충해 방제용 농약구입 등 2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목 및 공원녹지시설물의 수시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화장실 관리를 위한 쓰레기봉투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303만3천원과 공원화장실 청소용역 7천만원, 그리고 공원화장실 수시정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단투기 폐기물 등의 처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크린남동공단가꾸기 시책업무추진비, 폐기물처리비 등에 금년과 동일한 426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기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발생되는 긴급한 도로보수를 위해 로크하드 구입비 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475쪽입니다. 하수도 집수받이 준설 및 하수도 구조물 수시정비, 도로시설물 수시정비 공사를 위하여 시설물 및 시설부대비로 859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공공요금 및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549만9천원과 기동대 막사 환경개선공사비로 2천만원과 시설부대비 2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계경관조형물 전기료 3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출장소 운영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수용비 800만원과 시간외 근무자의 급양비 47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2016만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출장소 소관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우리 출장소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필수적인 최소 경비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지난 187회 임시회의시 보고드린 2011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요구한 28억7582만원중 구 재정 형편상 59.9%만이 반영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공단의 특수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관심으로 부디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저도 박강석 위원님 하신 거 추가질문 드리겠는데요. 여기 사항별 설명서 162페이지 목이 403이 다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무역사절단 파견에서 1천만원을 삭감했죠, 그죠?

네.

거기 또 하단에 보면 해외지사화사업 지원비 해서 900만원 증액했어요, 그죠?

네.

이게 목이 403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서 조금 까고 밑에서 늘리고 이런 식인가요? 업무가 다른 거라서 달리 봐야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진 않고요, 지금 무역사절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까지는 계획을 두 번 했다가 내년에는 한 번 정도로 축소를 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 있고.

두 번 하고 한 번의 차이가 1천만원 밖에 안 납니까?

그게 인제,

그러면 더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예산 비용은 코트라에서 무역사절단 단가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파견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물가 수준, 그 다음에 파견업체수, 기간 이런 것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쪽으로 간대면 이 예산 갖고도 한 두 번 정도 갈 수 있고요.

지난 번에 갔을 때도 스위스나 벨기에 쪽에 갔을 때가 그렇게 적은 금액을 들여서 간건 아니잖아요.

스위스, 벨기에 쪽에 지난번에 72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올해는 한번 갈 예산을 잡았는데 1천만원만 삭감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중남미 쪽으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개략적인 예산을 저희가 중진공에 요구를 했는데요 한 8300만원 정도로 잠정 예산 소요액이 나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같은 질문을 중복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박강석 위원님하고 구순희 위원님이 다 지적을 하셨고요, 비용이 구비입니까? 어떤,

해외무역사절단 말씀입니까?

네.

네, 구비입니다.

전액 구비죠?

네, 네.

두 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은 구비로서 가는 게 일부에선 물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실적도 따지겠지만 외유성 논란도 참 많거든요. 일정 특정인들이 놀러가는 집단 모임 아니냐, 이런 얘기 심할 정도로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구비로 쓰는 만큼 전에 2회에서 1회로 줄으셨죠? 한번.

네.

중복되는 질문이니까 참고하셔서요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참고하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공원 테니스장에 지금 보수해주나 보죠?

네.

이거는 테니스장 관리는 출장소에서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위탁을 줘요? 그럼.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줘요?

네, 네.

위탁을 하는데 월 얼마씩 받고 주는 건가요?

연액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그게 인제 세외수입에 테니스장,

연액이 얼마나 되죠? 받는 게.

그게 지금 세입으로 잡혀 있는 건데요 금년도 실제 수납액은 1200만원 정도였습니다.

1200이에요. 이거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에요? 대충.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반한테도 다 개방이 돼 있고요. 실제는 테니스 동호회 위주의 활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호회 사람들이 하는데 자, 월 1200을 받아요, 아니 연. 근데 우리가 거기다가 구에서 구비로 1억씩 들여서 다 수리해줘요.

일단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라든가 이런 거는 위탁업체에서 위탁한 사람이 부담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목적이 저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못 따라가주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을 민간에게 대신 관리토록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저희가 관리해도 어차피 시설보수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테니스장이라는 거는 남동구민 전체적으로 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느 동호회 특정인들이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특정인들이 사용하는데 자, 연 1200 받아가지고 구 돈으로 1억씩 들여서 보수해주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니 어차피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꼭 테니스장 그러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의무시설이에요?

의무시설은 아닙니다. 근데 공단조성할 때 일단 공단,

의무시설 아니에요. 옛날에도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다 의무시설로 그땐 들어갔었어요, 테니스장이. 그런 적 있었어요. 지금은 이게 다 빠졌어요, 의무시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여러 전체 남동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거로 전환하면 되잖아요? 그 테니스장을 유지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 이 비용이면요 그거 싹 없애고 이 비용 1/3만 들여도 거기 싹 보수해서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공단 테니스장을 위탁을 줄때 위탁료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재산공시지가의 1%로 산정을 하던건데 5%로다가 규정에 의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금액이 한 3천여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응찰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일곱 차례를 유찰시킨 다음에 저희가 이거 방침을 받을 때 일반한테 무상으로 그냥 누구나 와서 칠 수 있게 개방하는 안,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하는 이런 방안,

그건 그때 얘기고요. 자, 보세요. 1억씩 들여서 보수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 1200 받아가지고. 10년치 받는 것도 안되는 걸 갖다가 한번에 보수해주고. 남동구민 전체를 위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면 얼마든지 1억이 아니라 2억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동호회 몇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사실. 이거 그리고 의무시설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방할 수 있게끔 왜 꼭 테니스장만 해야 되냐 이거죠. 다른 거 해서 하란 얘기지. 요거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 때 다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전에 왜 빼먹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알았으면 얘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동구민한테 돌려줄 생각은 없으세요?

그래서 테니스장을 일반인한테 무료로다가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는 안을 생각한 게 일단 그쪽 지역이,

맨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하셔야지.

지역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쪽이.

근데 그런 데다가 1억씩 투자해서 할 일이 뭐가 있냐 이거죠. 1억씩 투자해서,

지금 1억 투자하는 게 일단 배수로에 물이 지금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배수로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야간조명 정비해주는 사업입니다. 큰 저기가 아니고.

조명탑 보수하고 테니스장 코트 정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뭘 정비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동호회 위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동호회를 위해서 남동구에서 1억씩 투자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땅 빌려주면서. 남동구민 전체가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걸로 돌려주면 되잖아.

거기서 생활체육 테니스교실을 우리 체육팀에서 하는 거기도 그쪽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투자할 일이 있냐 이거죠. 그건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에 하나만 더 물을게요. 남동근린공원에 CCTV 사용료를 내는데 이걸 어디다 낸다는 거죠? CCTV가 거기 돼 있죠?

CCTV, 무인감시,

그 사용료를,

거기하고 연결돼 있는, 쉽게 얘기해서 쎄콤,

이 CCTV를 누가 설치한 거예요? 설치를.

최초에는 우리 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설치했는데 우리가 사용료를 왜 내냐 이거죠, 제 말은. CCTV 사용료 여기 있잖아요. 사항별설명서 165페이지 보면요, 우리 구에서 설치를 한 거래매요 CCTV를.

요게 캡스에서 한 건데요, 실제로 ( 담당팀장, 소장한테 설명함 )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갖고 그러는데요. 일단 도시정비과에서 발주를 해서 CCTV를 설치를 했는데 그 설치 장비 비용이 한 1억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돈을 주지를 않고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서 매달 수수료, 임대료 형태로 그렇게 지급을,

민간한테 무상으로 설치하게끔 하고 그 사용료를 지불한다 그 말씀이에요?

네, 랜탈 비슷한 성격으로.

소장님, 그거는 모르고 계시면 안되지. 구에서 설치를 했다면서 CCTV 사용료를 낸다니까 말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 위에 마찬가지로 방송실 사용료 방송실도 누가 설치,

그거는 우리 청사들 각 동이나 이런 데 청사가 지금 쎄콤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용료입니다, 그건.

그 위에 방송실 무인감시장치 그것도 낸다는 거예요, 쎄콤.

그게 무인감시장치 쎄콤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아, 쎄콤이고. CCTV는 업체에서, 이거 어디서 한 거예요? 쎄콤에서 한 거예요, 이것도요?

이거는 캡스.

캡스해서 해갖고 캡스에다가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네,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입니다. 하여튼 예산을 많이 좀 절감하는 쪽으로 보이네요. 그러고 3억4천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그게 대부분 공원녹지 및 기반시설 관리 쪽으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매년 지금 이렇게 수목관리 녹지관리 하는데 10억 이상의 돈을 투입을 해야 될 상황입니까? 남동공단에다가. 녹지조성하고 이런 예산을.

지금은 전부 거의 유지관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요.

정기적으로 제초도 해야될 거고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를 위한 약제도 해야 되고.

공단 바운더리를 관리하는 최소한에 매년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이게. 같은 항목으로 해서.

네.

근데 태풍 때문에 올해는 전지 작업비만 조금더 많이 잡혀 있는 사항이고,

전지작업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97년 이후에 중단이 돼 가지고 지금 굉장히 무성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너무 많이 밀식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할라고 2억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일단 8천만원만 반영이 된 상태기 때문에,

그러니까 녹지관리 이런 부분들이 매년 지금 이 정도 예산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동안 쭉 못 하다고 올해 조금 더 확대해서 실시하는 겁니까? 이 부분.

지금 여기 보시면 공원 및 완충녹지 관리나 가로변 녹지 수목관리는 매년 그 정도로 들어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아암로 가로수 녹지관리는 작년도에 새로 준공돼서 저희한테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건 신규가 되는 거고, 가로수 전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단이 됐다가 크게 할라고 그러는 사업이 되고.

그런데 인제 이런 부분들이 본청에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어떤 남동구 전체 업무인데 남동공단만 별도로 같은 업무를 별도로 이렇게 분류해서 거기서 관리하는 이점이 있습니까? 도로관리, 수목관리, 도시정비과에서도 그런 남동구 전체 어떤 부분들을 하는데 거기 그 부분만 꼭 제주도처럼 특별관리를 모든 예산을 그쪽에다가 줘서 별도의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떠한 특수성이 있나요?

저희가 일단 출장소 개청 목적이 현지에 가까이에서 민원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일부 드리다 말았는데요, 일단은 기반시설 업무가 2002년도에 사무위임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어차피 국내 최대 남동공단의 입주자 편의하고 시설유지를 행정적으로 지원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보다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까이서 하는 게 좋겠다 해갖고 2012년 12월달에 사무위임조례로다가 저희 출장소로 위임이 된 사항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닌데 일부 과에서 그쪽 남동공단에 해당되는 기업체나 그런 어떤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좀 업무를 좀 이관해 가셨으면 하는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생각이 됩니다. 거기 출장소 인원이 19명인가요?

아니요, 정원 14명입니다.

근데 임시직까지 해서 거의 20명에 육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됩니다.

14명만 계신다고요?

14명인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갖고 임용대기자 한명 들어가 있어갖고 15명.

그래서 공단출장소에 국한된 교통문제, 환경문제, 위생문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소장님께서 어차피 인력을 운영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하지만 이런 17억 예산을 가지고 쭉 업무를 보면 그렇게 열 몇 명씩 공무원이 계시면서 이 업무를 하기에는 글쎄 뭐 다른 사유가 있으시겠지만 되레 공단출장소를 활성화 시키고 본래 목적으로 간다 그러면 일부 업무를 좀 가져가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지금 여기 본청에서는 인력이 딸려서 자꾸 그쪽 그런 업무들을 손을 못 미친다고 그러니까 거기 바운더리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부 부서의 업무를 좀 가져가셔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게 자꾸 출장소 출장소에 대한 얘기가 안나올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벗어나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남동공단 테니스 정비공사 아까 조오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남동구가 공동주택에서 테니스장을 전부 주차장으로 전용하는 바람에 절대적으로 지금 테니스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동공단출장소 테니스장이 겨우 10면인가도 안되는 것 같은데,

6면입니다.

거기에서 인천 남동구에 전 대회를 지금 다 하고 있고 그 대회를 개최할 수 없을 정도로 해가지고 곳곳에 찢어가지고 열 군데에서 분산 행사를 하고 있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가서 계속 사용도 하고 또 행사에도 계속 참석을 해봤지만 더 확대 조치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너무 열악합니다. 그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유지보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좀더 관리 부분에서 효율화를 기할 수 있고 지금 관리동, 관리동도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도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일부 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거기를 구에 가장 큰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또 구 전체 행사를 거기서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 동호인들에 대한 시설은 아닌 것 같고요, 남동구를 대표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더 확대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제가 잘 모르지만은 남동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물은 남동구민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만큼은 특별히.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일정 동호인들에 대해 특정인에 대해서 그 뒤치다꺼리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수입을 올려서 그만큼 받는만큼 하던지. 그게 아니면 몇 명이나 평상시 몇 명이나 이용하겠어요? 그 분들한테 그걸 줘가지고 1억씩 들여서 전체 보수해주고 그 사람들이 무슨 뭐 황제테니스 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전체 남동구민이 전체 아무나 이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잖아요? 특정인 동호인들밖에 못해요, 실제로 가면은. 외부인이 가서 할 수도 없어요. 이것 만큼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짧게 질문해 주세요.

지금 승용차가 한 대 있네요?

네.

하이브리드로 구하셨습니까?

구한 게 아니고 구에서 대체취득 받은 겁니다.

그 차가 1억5천씩 합니까?

네?

아, 월 180만원씩 해가지고,

뭘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472페이지 보면은요 승용차 그래서 하이브리드 15만원이죠, 15만원. 제가 계속 단위를 천 단위로 봐서 제가 잘못 봤습니다. 1억5천이 아니고 15만원. 이건 출퇴근 차입니까?

아닙니다. 업무용 차입니다.

업무용 차 같은 경우 승용차로 출퇴근한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요. 이거 직원이 가지고 출퇴근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고요, 있어서도 안되죠, 그런 건. 징계감입니다, 그러면.

관리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네.

야근하다가 어쩔 수없이 집에 들어가실 경우에는,

야근하다가도 그 차 타고 안 들어갑니다.

그런 일이 좀 없도록 관용차기 때문에 주민들이 단지내에 주차돼 있고 그러면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저희 단지 쪽에 공무원들이 많이 사세요, 공무원 사택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명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275억7502만1천원 대비 34.97%가 감소된 179억3101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474억4433만원 대비 27.35%가 감소된 344억703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액은 경상적 및 임시적 세외수입 30억6265만원과 도림1지구 도로개설공사 등 시도비보조금 12억5460만원으로 43억1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11억94만8천원으로 도로망 확충과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공사 등 도로시설관리비로 80억2754만3천원을, 하수도 하천관리를 위해서 3억3233만7천원을, 소래철교 토지매입 등 연안환경정비와 행정운영경비로 27억410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액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대행료 수입 1억800만원 등 경상적 및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억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17억3135만8천원으로 위법건축물 및 불법광고물 단속, 도시경관조성을 위한 건축관리비로 15억793만8천원을, 행정운영경비 및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2억2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입예산액은 경상적 및 임시적 세외수입 12억4700만원과 산불방지대책 등 국고보조금 15억1313만2천원, 주적체육공원조성사업 등 시도비보조금 18억788만8천원으로 45억6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30억1471만6천원으로 노점상 단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19억5464만5천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99억7215만7천원을, 도시숲 조성관리와 행정운영경비로 10억879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액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5억4천만원 등 경상적 및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0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37억5514만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불법주정차 단속 등 교통환경개선에 10억1140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4374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세입예산액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3억93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2억5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8억2978만4천원으로 버스승강장 및 조명등 설치공사, 자동차 운수업 사업체 관리와 자동차 등록 등 교통행정개선에 7억7802만4천원을, 행정운영경비로 5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입예산액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9억8402만6천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3억원과 시도비보조금 1억4950만원 등 64억422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40억3840만1천원으로 향촌구역외 2개소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39억8537만7천원을, 행정운영경비로 530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232억7551만1천원 대비 20.76%가 감소된 184억4363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도 이와 동일합니다. 회계별 세부 사항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009년도 결산잉여금 2559만4천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939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지하수개발 및 보존관리를 위한 예비비 4769만7천원 등 493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경상적 및 임시적 세외수입 102억4500만원과 남촌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 시도비보조금 5억8200만원으로 108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불법주정차 단속, 공영주차장 확충 등 주차질서확립을 위해 105억3890만8천원을 행정운영경비로 2억880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서창?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환지청산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금년도 135억6395만2천원 대비 45.7%가 감소된 74억1514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구조물 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예비비 등으로 16억163만3천원과 37억336만4천원, 21억1014만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순세계잉여금 1억4709만6천원 등 경상적 및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520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520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저희 국에서 요구한 2011년도 예산안은 도시, 주거, 환경분야의 현안사항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필수적인 사업만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10년도 대비 건설교통국 예산이 일반예산은 100여억원, 특별회계 60여억원 줄어서 우리 구민들의 욕구에 부합되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안이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주셔서 우리 건설교통국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예산과 관련된 각 분야별 세부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럼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화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9에서 120쪽, 사항별설명서 38쪽에서 3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로사용료 11억원, 해수사용료 5억2215만원 등 사용료 수입으로 16억2215만원과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5억5천만원, 도로굴착복구비 8억2천만원 등 총 30억6265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도림1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로 3억원, 냉정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로 4억원, 도로조명 유지보수공사로 3억5천만원, 하천유지관리 1억5천만원 등 총 12억5460만원으로 시비보조금으로 확보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45억7899만9천원이 감소된 총 43억1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9쪽에서 389쪽, 사항별 설명서 121쪽에서 1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및 건설기계 관리를 위하여 관련 업무 절차에 필요한 예산으로 국공유지 관리 민원 현황측량으로 3100만원, 부당이득금 지급으로 2천만원, 건설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1870만5천원 등 총 697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B해제지역 등 낙후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반시설인 도로망을 확충하고자 연락골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로 8천만원, 남발촌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로 8천만원, 도림1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로 6억원, 냉정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로 8억원, 고잔동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로 2천만원, 수현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로 4천만원, 과년도 토지매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 등과 관련하여 도로굴착복구 현장 감리원 인건비로 3356만6천원, 도로굴착복구비로 8억2천만원 등 총 8억797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물 보수사업을 위해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로 6천만원, 제설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로 1억5천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로 5억원, 도로시설물 보수작업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도로보수용 트럭구입비 2천만원 등 총 8억651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불량 인도를 정비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구월4동 구월말로 인도정비공사로 2억8천만원, 구월3동 문화서로 인도정비공사로 1억원, 만수4동 조동초등학교 일원 인도정비공사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천대공원 지하차도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조인트 보수공사로 5천만원, 또한 우기철을 대비하여 인천대공원 및 간석지하차도 펌프장 준설공사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대공원 지하차도내 노후된 기전설비를 보수하기 위한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기전설비 공사로 8천만원, 상습침수도로인 도림동 457번지 일원 도로구조 개선사업으로 6억원, 또한 상습침수도로인 장수지하차도 상습침수해소 용역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공영자전거 시범사업 운영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시설 관련 사업비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14억5380만원, 가로등 양방향 시스템 운영에 따른 통신비 5670만원, 전광판 유지관리비 300만원, 가로등 신설 및 보수 4억5288만원, 보안등 신설 1억원, 남동공단 가로등 정비 1억5천만원, 도로점용 유지관리로 시비를 포함 7억원을 계상하였고,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고효율 램프로 교체하는 사업을 통해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으로 시비를 포함하여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물 보수장비 관리를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예산으로 하수시설물 긴급자재 구입 비용으로 2485만원, CCTV촬영이 불가능한 소구경하수관 조사를 통한 하수관련 긴급민원 처리 또는 민원해소에 필요한 푸쉬로드 카메라 구입비 1100만원 등 총 4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습침수도로의 배수시설 정비 및 증설을 통해 우기시 침수도로 예방을 위한 관내 침수지역 집수받이 정비공사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하천환경조성을 위한 하천유지관리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구수인선 소래 철도의 존치가 확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소래철도교 토지매입비 9억5천만원과 소래포구지역 시설물 보수로 2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소래포구 인접 종합어시장 회센터 신축으로 인한 해수공급 수용가 신규발생 예상에 따라 이에 필요한 해수공급시설 증설공사로 5억5346만5천원과 수인선 복선전철 주경간 확장사업비로 7억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 근로자의 부서인력운영비, 인건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총 4억3768만3천원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76억4095만7천원이 감소된 총 111억9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5쪽, 사항별 설명서 176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2559만4천원, 지하수 이용관련 일반부담금 2천만원, 과년도 체납금 수입으로 지난연도 수입금 380만3천원 등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50만3천원이 감소된 총 493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6쪽, 사항별 설명서 187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하수 개발 및 보전관리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170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비비로 4769만7천원을 계상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350만3천원이 감소된 총 493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은 내년도 사업을 위해 부족하지만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반영된 사업이오니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질의하세요.

사항별 125페이지에 구월4동 인도정비 있잖아요. 몇 년이나 됐어요?

일단 구월4동 구월말로 인도정비공사 그 지역을 포함한 구월지구는 약 20여년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도시를 조성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인제 인도를 설치한 지역이 되겠는데 그동안 유지보수공사는 구조물 정비공사라든가 인도침하라든가 부분적 보수는 있었지만 전면적인 인도정비공사는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구월4동 주민간담회, 청장님 간담회라든가 여러 의원님들이 지역구 의견을 취합해서 주민숙원사업비로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20년이 됐어요?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아니 지나다 보면은 인도를 너무 자주 바꾸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126페이지에 보안등, 가로등 있잖아요. 그거 볼트를 등 볼트를 몇 볼트로 바꾸고 이는 거예요? 몇 볼트에서 몇 볼트로.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와트수가 다른데요, 먼저 가로등을 말씀을 드리면 20m 초과 도로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400W짜리로 기존에 돼 있습니다. 그동안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친환경 고효율 CDM램프 250W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매월 한 1억2천만원 정도 전기요금 들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되고 지금 전기요금 기존에 가로등 교체 비율은 전체 한 12,000개 정도의 가로등이 있는데 한 25%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25% 정도요?

네.

이게 몇 년전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250W짜리는.

그거는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친환경, 램프만 교체하는 사업은 2, 3년전부터 시작한 거고 그와 전에 여기 예산에 보면은 가로등 유지관리보수 공사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8억원이 있는데 그거는 시비보조사업으로 20m 이상 초과도로는 설치관리자가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사업 50:50으로 해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전구가 뭐야 등이 있잖아요.

램프.

네, 그게 더 전기세 더 안나오는 것도 있죠, 50W짜리 이런 것도? 그런 걸로 바꿀려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400W 램프를 250W 램프로 바꾸게 되면 밝기 조도는 종전보다 좋아지면서 전기요금은 약 38% 정도 절약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사업의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보면은 더 와트가 적은 그런 걸로다 많이 활용을 하는 걸로다 알고 있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개괄적 포괄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게 뭐가 있는지, 현재 우리가 추진한 사업이 가장 실용적이고 보편화 된다,

인천공항 같은 데는 50W짜리를 쓰고 있더라구요. 전기세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다고 그렇게 누구한테 알아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구요. 우리는 제가 언젠가 한번 과장님한테 찾아가서 팀장님이 설명을 조금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m 초과 도로에 자동차가 주행하고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조도가 나오는 거가 과거에는 400W짜리를 썼는데 최근에 인제 램프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CDM램프가 있어서 250W 정도만 해도 과거의 조도보다도 훨씬 밝게 나오면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250W짜리 쓰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W는 예를 들면 뒷골목에 보안등을 말씀하시는건지, 가로등을 말씀하시는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가로등 인천공항에 가로등. 다 그걸로다가 교체,

이 가로등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20m 초과 도로인 경우에는 그런 정도로 써야만 밝게 나오는데 50W가지고 제가 공항,

아니요 밝기도 밝으면서 본 위원은 전기세를 여기 보면 14억 얼마가 전기료가 그렇게 되니까 전기세를 아끼는 부분에서 저는 여쭤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거 좋은 거 있으면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0W 가지고 조도가 나오는데 그거에 5배 비싼 250W로 꼭 저희들이 해야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있는건지 검증이 안됐으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해수공급시설에 대해서 전부가 구비가 들어가는 거죠?

다시한번 말씀해주세요.

해수공급시설이요, 전부다 구비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몇 년이나 됐나요? 우리기 시작한 지가.

잠깐 자료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개시한 거는 2004년도부터 운영개시를 해서 2008년도부터는 영업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나 되죠?

과거 그러니까 운영개시때까지 한 16억 정도 시설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5억5천이 또 신규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6억이 들어가면 투자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거 돈 받아 나온 거는.

지금 현재는 해수공급시설이 시설비 투자를 회수하기 위한 그런 거는 계산을 안하고 다만 생산, 운영하는데 인건비하고 생산 전기료라든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시설비 빼고는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익하고 시설비를 또 생각 안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사업을 수익적인 측면도 생각을 했겠지만 인천의 대표적인 남동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소래포구 활성화 차원에서 또 위생적인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해수공급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래지역을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꼭 그렇게 볼 수 없는게요 파급효과라는 게 꼭 직접적인 이익은 소래 상인들이 매출액이 증가가 이뤄지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남동구라는 브랜드가 알려지고 또 인천의 지역적인 거고 그 분들 관광객이 와가지고 꼭 소래포구만 들렀다 가는 건 아니거든요. 거점역할을 하기 때문에 파급효과는 유형이 있고 무형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투자금액은 생각 안하고 그냥 전기세나 이런 거에 비해서 돈이 이익이 된다는 거죠?

현재는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 그렇게 시설비 빼고는 영업이익이,

시설비 빼고요?

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톤당 2500원 정도 받고 있어요. 시중에 연안부두 같으면 그거보다 상당히 비싼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톤당 운영비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연안부두 같은 경우는 거기도 구에서 해주나요? 아니면,

연안부두 이런 데 타 지역은 전부 개인사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이 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가격이 비싸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위생검사를 하지만 저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만 못한걸로 이렇게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인천시내에서 해수공급시설이 있는 데가 남동구 하나밖에 없나요?

네, 남동구 하나 뿐이 없고 전국적으로 따져도 거의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국토해양부 과거에 국토해양부가 건설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합쳐져가지고 국토해양부가 됐는데 국토해양부에 해양분야 쪽에 있는 분들이 바닷가에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벤치마킹 대상이 돼 가지고 최근에 조사도 왔다 가고 그런 사업을 국가적으로 시행할라고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엄청 좋은 사업이에요, 그죠?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인천에서 한 군데도 안하고 이렇게 할까요? 우리 남동구만 하고.

인천은 지역적으로 말씀드린대로 중구는 기존에 사업자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입장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데가 포구가 있는 데가 중구하고 남동구, 연수구 정도인데 연수구는 알다시피 포구나 항구가 없고 남동구 소래포구 이렇게,

이게 지금 뭐라 그럴까, 횟집 같은 데 많이 물을 갖다 주는 거죠?

횟집 하고요 그 다음에 싱싱한 수산물을 파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어판장, 어판장에 해수를 살균해가지고 특히 온도를 10～15℃ 후레쉬한 상태로 해서 공급해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이고 돈이 많이 되면은 아마 다른 구도 많이 하겠죠. 그렇지만 남동구만 한다는 거는 글쎄요, 좀더 요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이번에도 보면 실시용역설계가 몇 군데 있네요? 연락골지구하고.

네, 도로개설공사로,

요게 기준이 용역비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면적기준인가요? 어떤 기준이죠?

기본적으로 공사비에 산정을 하는 거고요. 용역비라고 한다면 일반 도로개설공사를 기준했을 때 용역 절차가 있습니다. 처음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우리 시내도로인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용역은 생략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율은 공사비 대비 대략 3%.

공사비는 아니, 용역이 나가기 전에 공사비가 먼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정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인제 공사비라는 건 땅값하고 대략 아스팔트 도로 아르당 공사비가 어느정도 나온다 추정을 해서 미개설도로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연차별 집행계획에 사업비를 다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에 요율을 잡아놓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용역비가 다 틀려가지고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슨 면적으로 설계를 하는지, 공사비라는 건 용역이 끝난, 제 상식적으로 용역이 끝나서 그래야지 인제 공사비가 나올 거고 그 공사비를 해야 용역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되는데 대한민국의 SOC 사업이 공사비도 안나오는데 용역비를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그거는 인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정을 해가지고 유사 공사와 판단해서 용역비를 세우게 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기전보수설비 있죠?

네.

이게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동안 운영은 잘 됐어요, 이게?

자료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대공원 지하차도는 현재 무네미로 도로개설공사 당시에 지하차도를 같이 건설했는데 약 15년 됐습니다. 15년 됐고 그동안 대도로 포장면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지하차도는 구청에서 관리하게 되겠는데 지하차도 안에는 아시다시피 비가 오게 되면 저지대기 때문에 물이 모여듭니다. 모여들면 지하펌프장으로 거쳐서 강제 배수해서 장수천으로 배출하게 되는데,

제가 그런 걸 물어보자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시설이 남동구에 꽤 많죠?

네, 그렇습니다.

펌프장이라든가 뭐,

네, 펌프장.

연한들이 상당히 오래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요번에 만약에 교체를 하면 완전히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수를 하는 거예요?

요번에 8천만원 들여서 하는 거는 장수 지하차도가 부분적으로 펌프를 교체하거나 일부 수리한 거는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다시피 대형구조물에는 배전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완전히 교체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전판이 15년이 됐기 때문에 배전판엔 차단기니 여러 가지 계기 장치가 있는데 그걸 싹 뜯어내고 새로운 걸로다가 다시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플러스 대공원 지하차도 안에는 CCTV가 없어서 무인감시카메라를 추가적으로 같이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격시스템 요새 원격자동시스템도 하잖아요?

네, 원격도 요번에 할 계획입니다.

다 시설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 이거죠.

그렇더라도 사람은,

상주를 해야겠죠, 물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수해 났을 때도 이런 사항이 많았어요. 아직도 뭐냐면 수동으로 돼 있는 데가 많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자동화시설로 다,

그거는 간이 빗물 펌프장 그런 데가 좀,

자동화시설로 다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애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항별설명서 128페이지 보시면은 하천유지비라고 그랬는데 이게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하천유지관리 공사비로 연간 100% 시비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거는 인제 지방하천 남동구에 4개소가 있습니다. 승기천, 장수천, 운연천, 만수천 이렇게 4개소가 돼 있는데 유지관리비용으로 시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설치자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관리만 위임이 돼 있고.

이번에 감액이 된 거는 그만큼 시설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건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거기 내용에 나와 있는대로 2010년도에 6억원이 시비로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 8월달에 지역적으로 연수구하고 행정구역 경계에 있다 보니까 또 대부분이 연수구민이 이용을 하고 여러 가지 시장이 권한을 남동구 관리만 위임해준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제초 굉장히 풀이 많이 납니다, 생태하천이다 보니까. 제초하고 청소하는 부분을 연수구에서 맡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인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만 1억5천만원 저희들 받아왔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소래포구 지역에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진을 보면 이게 자연적으로 오래돼서 저기된 것이 아니라 충격이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교통사고나 이런 거에 의해서 망가졌거든요.

어떤 거를 말씀,

소래포구 지역에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으로 잡힌 게 있잖아요.

연안시설물이요, 2천만원?

네.

연안시설물에 어떤 전체적인 구조물을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보면 휀스라든가,

글쎄요 그러니까 휀스 같은 게 이게 오래돼가지고 교체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외부 충격이라든가,

네, 망가지기도 하죠. 아무래도 배가 접안하는 물량장이다 보니까.

제가 볼때 이거 교통사고인데. 여긴 CCTV 없어요? 이런 데는.

CCTV는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고요. 그러면 이거 그냥 누가 치고 박고 간 건데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쪽에는 차량이 진입을 할 수가 없는데 저쪽에 바닷가 물량장 쪽에는 사람만 다니지 차량이 지나가는 지역은 아닌데.

금액을 떠나서 자 보시면 스텐 이거 일부러 누가 그럼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차량이 안 다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어판장 배가 대잖아요? 아무래도 바닷물 수위가 8m씩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또 여름에 태풍이나 그래서 피난하다 보면 배가 육상에 있는 차량하고 달라서 물의 수위에 따라 요동하다 보니까 일부 난간이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배랑 상관이 없어요, 사진 보시는 거예요?

사진은 제가 없어 가지고 지금.

위쪽 육지 쪽에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육지에 설치돼 있죠.

이거는 배랑은 상관도 없고 이거 써스 같은데 써스가 바람불어서 휘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가 2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이걸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죠.

과장님 사진 좀 하나 갖다 드려요. ( 담당직원, 과장한테 자료 줌 )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거 지금 바로 바닷가 아닙니까? 바로 바다 아니에요, 배 접안하는. 제가 설명드린 게 맞는데 바닷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볼라드라는 게 있어요, 배를 붙잡아 맬려면 육지에 앙카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급하다 보면 난간에도 붙잡아 매고,

여기다 난간에다 매서 그렇다는 얘기에요?

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럴 수도 있고.

그거를 다 일일이 잡아서 누가했는지,

이거 원래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사고 낸 사람이 이걸 보수를 시켜야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도로시설물 가로등이나 이런 거 난간 파손하면 교통사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다 원인자가 보험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바닷가다 보면 지역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건설교통국 전체로 봤을 때 건설과, 건축과 2개 과에서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반으로 뚝 삭감이 됐고 지금 특별회계까지 다 합쳐서 7백한 13억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일반 529억에다 특별 140하면. 전체 예산 3780 대비해서 한 19% 정도 차지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국비시보조금이 얼마죠? 지금 왜 이걸 여쭤보냐면 금액 중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국시비보조금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기하급수적으로 감소가 됐거든요. 이거는 어떤 국가 정책이나 시에 어떤 예산 때문에 그럽니까? 저희 구의 관련부서의 노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책정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시비보조가 줄었죠. 전체적으로 국가나 시나 재정 상태가 안좋고 특히 시는 어제도 시장님 방문 오셔서 들으셨지만 지금 저희 뿐이 아니라 또 시 자체사업 자체도 지금 다 완전히 줄이고 이렇게 하는, 인제 그런 것과 두 번째로는 나름대로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세 그렇게 해준다는 거 구에서 받는 다는 거 그런 거를 시에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런 점이 작용을 했습니다. 제일 큰 거는 시 재정 형편이 안좋아서 도저히 지방자치단체 타구도 마찬가지로 시 자체도 힘듭니다.

그러면은 2010년도에 건설교통국에서 총 지출한 예산이 얼맙니까? 지금 3회 추경까지 해서 총 지출한 금액이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한 630억 되죠.

630억이요,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630억이 올해 총 지출한 거라구요? 건설교통국에서.

네.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도 작지가 않네요? 그거 대비하면은. 자꾸 여기에 마이너스니 마이너스니 다 해놨는데 630억밖에 안된다고 그러면은.

본예산 기준 그렇거든요, 본예산 기준. 근데 작지 않은 게 아니라 본예산 기준해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올해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 100억, 특별회계 60억 정도 이렇게 줄어든 거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이것도 우리도 올해 예산 세우는 게 추경 때에 올해도,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경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본예산 기준,

지금 본청에 내년도 예산 신청한 게 지금 있을 거 아닙니까? 올해 건설교통국에서.

네, 많이 신청했죠.

그런데 지금 엄청 지금 삭감된 거 아닙니까? 특히 이쪽 건설교통국만.

네, 그렇습니다.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남동구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이 건설교통국에 해당되는 기반시설이나 교통이나 도시정비나 그런 어떤 부분도 병행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주생국의 어떤 부분하고 대비했을 때 이런 기간산업에 대한 예산이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대폭 축소가 돼 버리면 추경 때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지금 국장님은.

지금 대책은 중간중간 저희가 재정교부금이나 시에 또 국비나 이런 거 정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요, 추경으로 해서 대폭적으로 저기될 거는 지금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희 사업 자체가 단위사업이 또 크기 때문에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 하나만 해도 엄청 많이 드는데,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상 앞으로도 이게 개선될 어떤 기미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재정이 굉장히 힘들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위기가 사회적인 방향이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저희 나름대로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민간인 사회단체나 또 기업체나 이런 데서 참여시키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이런 문제도 많이 검토를 하고요, 노력은 계속 해야겠죠.

하여튼 제가 국장님께 왜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특히 건설, 건축 쪽에 예산이 지금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서 좀 예산 투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야 지금 앞으로,

국가에서 지금 4대강에다가 다 돈을 갖다 쏟아부어버리고 그 다음에 대형,

그건 4대강하고 아무 관계 없고요.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시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지방 이쪽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돈이 안 내려보내주니까 저희가 이런 현상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님께 말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친환경 생태하천 구축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천 수질을 개선을 많이 시키셨습니까? 올해 한 6억 투입하셨는데, 정회합시다 기침이 자꾸 나와서.

질문 다 하신 거예요?

아니 한 5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하천수질 정비라고 하기에는 구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질정비 사업은 시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물관리과에서. 또 시민단체나 등등하고 사실은 구에서 하는 거는 관리차원, 시설물 관리차원 이런 쪽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실개천이나 소하천이 곤파스 이후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상황이거든요. 그거 정비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그쪽에 침수대책을 수립해가지고 많이 할려고 이번에도 예산을 반영했고요.

1억5천이 지금 올해 잡혀 있는데요, 큰 어떤 아까 5개 하천도 중요하지만 이런 소하천이나 실개천 쪽에는 지금 그때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도 많이 쓰러져 있고 거기에 또 이물질도 많이 걸려있고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부터 시작해서. 그쪽 지금 신경 좀 써주시고요. 도로복구 부분도 지금 예산이 6억에서 8억2천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자체 복구팀 소소한 거 지금 운영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신속하게 해주셔가지고 야간에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움푹움푹 패여가지고 그쪽에 다니다 보면. 그래서 복구팀 좀 신속하게 운영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전력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반영이 되면.

저번에 업무보고나 이럴 때 쭉 행감때 말씀을 드리면 그런 복구가 하는데 장비나 모든 부분들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모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시차 현상이 난다고 인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전략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간 단가계약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지금 승용차도 여기 예산을 반영을 시켰고 여러 가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하여튼 예산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건설과 과장님께서 돈이 없다 보니까 세입 쪽에서 많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늘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용료나 그런 부분들.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짧게 하세요.

우리 박상준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주면 줬죠. 이게 다 4대강 때문에 그렇죠? 아니 과장님 말씀을 하셔요.

저희들 사업은 국비 사업은 하나도 없고요, 시비보조사업인데,

정확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죠.

시비보조사업인데 도로개설 20m미만 도로는 설치관리자가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재원인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구에서 해결하라는 게 시에서 입장입니다. 이거는 관계 없습니다.

웃을 자리가 아니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자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해, 이게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청사 직원들도 보고 외부로 나갈 수도 있는건데 정확한 말씀을 하고 주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이런 건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짧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