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김덕수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도말씀하셨지마는사회적기업이필요한것은지속가능한일자리를제공하기위해서고또사회적투자확충을통해지역경제발전을위하고또새로운공공서비스의수요충족을위해서또기업의사회공원과윤리적경영문화확산을위해서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그렇다면우리군이사회적기업에대해활성화가안된주된이유를어떤것을예로들수있습니까?구체적으로말씀해주십시오.

저는다른생각을하거든요.우리관내주요기업의수가적어서사회적기업이활성화가안됐다고하는것은하나의이유는될수있지마는주된이유는아니라고봅니다.제가주된이유를말씀을드리면은부군수님,우리공직자들이이분야에대해서관심이없었다는생각은안듭니까?

좀생소하죠?

또한가지는적극적인행정이안되어서사회적기업이활성화가안됐다고생각하는데요,이분야에대해서.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요,부군수님,다른타시·군은2008년도부터이사회적기업을공론화했거든요. 그래서남양주같은경우에는2009년10월달에조례개정을하고현재9개의사회적기업이있습니다.그리고또구리하고남양주하고사회적기업의네트워크까지형성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군은아직까지도예비적사회적기업수준인데다른타시·군은본격적으로사업을하고있단말입니다. 그래서너무우리군이이렇게인근시도이렇게활발하고있는데우리군이이렇게활성화가안된이유가우리가처음에생소는했지마는우리공직자분들이이사회적기업을접근방식을너무소극적인행정을했지않았느냐이런생각이들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그래서부군수님도말씀하셨지마는일부는긍정하지만전체는안그렇다이렇게표현하셨는데이런부분도한번또안된이유를말씀드리고싶어요.전문성이결여됐다는생각을하는데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한마디로연구와사회적기업에대한공부가우리공직자들이무장이안되어서좀더이렇게적극적인행정을못펴는이유가전문성이결여됐기때문에그렇다고생각하는데요.

교육은우리실무자들이교육은받으셨죠?교육이요.

그런데벤치마킹갔다온데가있어요?

한번물어보십시오,지금.제가볼때는,

저도벤치마킹을제가9월에벤치마킹을갔다왔는데거기는어느정도냐하면남양주제2청사내에공간활용을아예내줘서그렇게까지도적극적으로활용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군의형편으로볼때는좀더이렇게현장을통해서연구하고보다적극적인행정을해야사회적기업이하나둘씩이렇게늘어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들고또관내한97개정도되는사회단체들이좀많은교육을통해서이사회적기업이눈을떠야되는데그래서저는걱정되는게우리공직자들이다른타시·군을완전히벤치마킹을해서섭렵을해서우리군이갖고장점을좀살리고단점을보완하는쪽으로해서전문성을갖추어서사회단체를집중교육을시켜서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가또사회적기업으로육성을할려면은우선우리공직자들이전문화되어야되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어떤계획이있습니까?

그래서사실의지가중요합니다.아까부군수님을말씀하셨듯이의지도중요하고또전문성을통해서정말또현장행정을통해서군수님이지금주장하시는게현장행정아닙니까? 그래서우리담당부서에서정말벤치마킹을통해서전문성을제고해서상담을예를들어서하더라도한수위의지식을갖고상담을하는것하고그분들이요구하는욕구를갖다가욕구에못미치는이런전문성을갖고있다면사실대화가안되거든요.활성화도안되고.그래서가장우선급한게전문성인것같습니다,전문성.그래서전문성을제고할수있는어떤방안들을강구해주셔서정말업체가사회적기업에대한상담을혹시해온다하더라도정말전문적인제안도해주고전문적인보완도해주고이래서그래야육성이되는것아닙니까?부군수님.

그래서좀적극적으로행정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결론을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지금생소한단어이지만제가대표발의해서제정한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취지와목적에맞게사업이활성화되려면우리공직자들이많은공부와현장행정에대한연구를통해서사회적기업에대해질높은서비스를제공해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 또한현장행정을통해부족함을채울수있는군민을위한적극적이고능동적인행동을할때그때가사회적기업을통해우리모두가행복해질때라고생각합니다. 지금은힘들고어려움이많을지라도사회적기업을통해우리군민들이보람을느낄날이반드시오리라고생각하면서사회적기업육성에부군수님께서우리공직자들하고같이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아니부군수님,비도시지역에서개발예정용지로지정하고지구단위계획을세워도200%밖에안돼요?

한번물어봐주시죠. 그러면용적률을높일려면이런방법을강구해야됩니까? 메모지로해주세요. 도시지역에서용도지역을변경을해서상업지역으로구획정리를하는데그렇게될려면거기에따른도시관리계획을세워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러나비도시지역에서는개발예정용지를지정하고지구단위계획을세워서용적률을바꿔줘야되는데200%밖에안된다면은효과가없거든요.

그러면비도시지역에서상업지역화할려면은어떠한방법을강구해야되는지그것좀답변해주십시오.

그러면비도시지역을도시지역으로변경을해야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을높일수있다는얘기아닙니까?

그러면부군수님,제가한가지만더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지금용역진행중인걸지금일시중지를했잖아요,역세권용역을.그러면비도시지역에대한용역도하나요,지금?

그러면개발수요가있는비도시지역에역세권의개발을위해서비도시지역을도시지역화해서상업지역으로용적률을높일수있는그런방안도용역에포함된겁니까?

아니그얘기는아니고요,그얘기는아니고제가드리는말씀은이런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비도시지역을도시지역화할려면은군수님이할수있거든요.비도시지역을도시지역으로바꾸는것은군수님이할수가있어요.도시지역으로입안을해서위원회심의를결정해서도시지역심의위원회에서결정을해서우리용역하고있는기본계획에반영을하면은도시지역으로되는거예요.도시지역으로되는데그래서상업구역으로지정을할수가있는데부군수님지금말씀하셨듯이상업지역을해놓으면어디는뭐도로를내고어디는도로를내고그게구체화되면은민원이엄청나게폭발적으로일어난단말입니다. 그러기때문에좀주민들동의를얻어서계획하에할수는있잖아요.주민들동의를얻어서민원이안생기게끔해서사업설명회를통해서할수는있거든요.그래서어쨌든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비도시지역이라하더라도어떤건물상권에대한욕구가있는지역은군수님이도시지역화해줘서그걸도시지역으로바꿔서상업지역으로해서용적률을높여서개발수요를찾자는거죠,제말씀은.제가드리는말씀은.그래서그렇게정책전환을해달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지금용역이중지되어있지않습니까? 그래서중지된용역에비도시지역을도시지역화할수있는이런용역도담아서해달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다음에시가화예정용지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시가화예정용지가관내많이되어있는데실지도시기본계획이아닙니까?시가화예정용지가.그런데도시관리계획은한군데도우리가입안한데가없거든요.왜그런지이유를얘기해주세요.

저도이도시관리계획을안세운부분에대해서불만은있었거든요.어저께담당과장님하고도시계획에대해서얘기를하다보니까오히려우리군에서도시관리계획을세웠을때오히려폭발적으로민원이발생하니까“내땅은사업지역으로해놓고왜니땅은도로로해놓고”이런문제가생기기때문에그렇게미리구획결정을해놓으면은감정평가할때벌써금액차이가생기지않습니까,보상에. 그런문제가있어서이걸개발계획을아직수립못했다고말씀을듣고저도공감을합니다.그러나걱정되는게하나있는게개발제한구역으로묶어놨다가이걸풀었잖아요.그래서허가풀어났기때문에건축허가가들어오면무조건해줘야된단말이에요. 그래서난개발이우려되는이런문제도많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도시기본계획을시가화예정용지에대해서아까말씀하셨듯이그렇게관내에여러군데세워놨지마는실지이개발계획이부동산경기도낙후되고그래서경기가안좋아서굉장히도시계획에많은문제점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어쨌든이분야에대해서는우리저도걱정인데군수님도걱정을부군수님도많이하실거고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더연구를해서어떻게하면은정말인구유입을위한도시계획을잘해나갈수있을까이런것이걱정이됩니다. 그래서또하나는아쉬운것은지방공사출범할때도시개발사업부서를계획한것은아시죠?

얘기들으셨죠,부군수님?

그래서제가2년전에도군정질문을통해서지방공사내에도시개발사업부서를둬야된다고굉장히강조를많이했고군수님도“하겠습니다.”그렇게말씀하셨는데지금까지도시개발사업부는전혀지금가동않고있단말입니다.특별히못하는이유가있는지말씀해주십시오.

그런데부군수님!

제가질문내용이이거예요.도시개발사업부를둔다고2년전부터군수님이말씀하셨는데지금까지못하는이유가구체적으로혹시아시는게있나물어보는거예요.

우리군에서이게발주되는건설이라든가이런공사를지방공사에서수의계약으로받아서할수가있죠?

그렇게할수있고또지방공사에도시개발사업부를둔다면은지금우리시가화예정용지개발도시행을할수가있죠?

그래서,

제가드리는말씀은물론우리이상규의원님이지방공사에대해서구체적으로질문을하시겠지마는간단히제가언급을하면은지방공사가적자가2008년14억,2009년25억,올해약한40억이예상되는데제가2008년도군정질문을군수님한테할때요,“관내물건65억팔아주면서25억적자가난다면군수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그랬더니군수님이“실지그렇다면때려치우겠습니다.”그랬단말이에요.속기록에다나오는얘기입니다. 그런데지금25억이문제가아니라관내물건130가구에16억팔아주면서또쌀값은보통30억,35억되는데그러면한50억관내물건농산물팔아주면서40억적자가나요.당장때려치워야됩니다,그런개념이라면. 그런데너무아쉬운것은제가도시개발사업부말씀드리는이유가2008년도에군수님께서“도시개발사업부를신설해서도시계획을해나가겠다.도시계획부서를통해서도시개발을해나가겠다.”이렇게하셨는데지금까지안하신단말이에요,그것을. 그러면이런적자에허덕이는지방공사를도시개발사업부를그당시에부서를둬서활성화했다면지금정도라면은우리군에서발주하는공사가엄청나게많습니다. 그러면2,200만원이상되면입찰을해야되는데관내주요지금공사큰대형사업진행하는것들이다관외입찰을통해서지금다관외분들이다입찰에참여해서다그것을건설을하고있단말입니다. 그렇다면은우리도시개발사업부를활성화시켰다면은수의계약을둘수가있어요,다요.지방공사로. 그렇다면은지금지방공사가굉장히건강해지고또지역경제활성화도되고이러한어떤굉장히장점이많았는데도불구하고도시개발사업부를안하시고있단말이에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굉장히저는의원으로서아쉬움이많습니다.

그것은아닙니다.

부군수님말씀대로제가접근방법이지방공사에도시개발사업부를둬서모든걸거기를통해서해야되고그걸통해서지방공사경제를만회해야된다이런측면이아니고지금시가화예정용지를개발을해야되지않습니까,앞으로.개발해야되는데우리가외지의분들한테만의지하지말고지방공사에도시개발사업부문을활성화시켜서3만평이됐든1만평이됐든우선시행을해보면서경험화시켜서향후에양평군의전체도시계획도이렇게도시관리계획도입안을시켜서1군업체와같이손을잡고시행도할수있고공동개발을할수가있고또우리군이주도적으로시가화예정용지되어있는데를지방공사를통해서주도적으로개발을해나갈수있다면은더더욱바람직스럽다는거죠,그렇게가는것이. 자생력이있으면서남는수익금을갖고SOC사업도다해나갈수있고여러가지측면에서엄청난장점이있다는거죠. 그런데지금한발자국도못나가고있잖아요,지금.우리군이주관으로해서는.공공개발을하기위해서는지방공사를활성화시켜야된다는거죠,도시개발사업부를.그말씀입니다.

그러면부군수님말씀은이지방공사2008년도7월1일날출범할때근본적인취지는물론농산물유통도하지마는도시개발사업부를활성화시켜서양평군의도시개발에대비를하겠다그런취지였어요. 그런데여태까지부군수님말씀을들어보면여태까지그런부분에대한구체적인정책결정도안되어있다는얘기같은데맞습니까?

저도질문의요지는양평군이도시기본계획을세워서시가화예정용지를만들어놨잖아요.거의한제가볼때는80만평에서100만평되는것같은데거의100만평이라고봅니다,저는. 그런데지금100만평개발에우리가도시계획세워놓은것을1군업체가수익을남겨서다가게끔만할필요는저는없다고봐요. 양평군이어떤자생력에의해서공공개발을같이해서수익금을남겨서정말남은금액갖고저희가부족한도시계획도로를뚫는다든가어떤공공의목적으로다시써서정말쾌적한양평을만들어나가는데수익창출을하자는뜻이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해서준비가많이덜되어있다는얘기죠.그부분을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시가화예정용지에우리가공공개발을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어떻게하면은구축할수있느냐이부분을질문하는겁니다.

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

부군수님,우리공직자들이사업을안해봤잖아요.그런공공개발을한다하더라도전문가들이해야되는데전문가들이없이어떻게공공개발을합니까?

그러니까그런준비를하나차근차근히해서작은것부터해가면서경험을통해서전체도시개발을하자는거죠.아무준비도안되어있다니까요.

제가부군수님이의사결정을못하시니까원래는군수님한테군정질문을해서이부분에대한정확한답을얻고싶었는데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는공론화하셔서정말양평의도시개발계획을할려면은어떻게해야되는가를더고민해주시고정책결정이안되어있다면빠른시일내에정책결정을해주셔서대비를해나가주시기바랍니다.

결론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미래를여는도시계획에의한역세권개발,도시계획에의한도시개발로인구유입을시켜양평시로가야하는데현재문제점들을분석해보면10년을앞서가야하는도시계획에대한중요성은간과했다고생각합니다. 도시계획에대한실무부서에대해과감한지원과관심이부족했다고도생각합니다. 향후역세권개발과도시계획의활성화를위해도시계획에철두철미한준비와지원을해야하며지방공사에도시개발사업부를빠른시일내에두어활성화시켜군민이바라고염원하는군민이주인이되는양평시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여년전에우리다문지구택지개발을양평군에서한사례를알고계십니까?

그때당시에물론여러가지판매에애로사항이있었지만실제양평군에서도이미10여년전에용문면일대군유지를개발을해서판매를했습니다.또실과장들이다나서서물론애로사항이있었죠. 그래서어쨌든전량을다판매했었습니다.그때당시에는,지금양평군의지금김덕수의원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지방공사에어떤출자범위라든가이런걸폭넓게검토하시고아까방금도시개발사업부또전에우리개발해서판매했던경험을삼아서첫째는국수지구도마찬가지고양평공흥지구도어떤시범단지로절대1군,2군업체가와서도저히토지수용문제때문에절대해결될수없습니다. 이것은LH공사든경기도시공사든어떤공적개발이되어야되는데거기에서도언제지금경제가풀릴지향후3년이될지,5년이될지지금불투명합니다. 우리양평군에서나름대로도시개발사업부에대한부분들을만전의대책을세워서적어도공흥지구만이라도어떤개발계획들우리경험도살리고또노하우도축적하고그래야만이토지수용이전제로한공영개발만가능합니다. 그것도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님께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대하여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이게100%국수같은데는100%잖아요,원인자부담이.167억인데양평도신설되는부분에대해서는다100%죠?

아까말씀하셨는데정리를다시해보겠습니다. 그러면100%원인자부담하는것은문제가있기때문에국고지원을해서라도하시겠다고말씀하시는데어느정도지금원인자부담을100%놓고볼때국고보조는몇%이렇게원인자부담을몇%이렇게할수있는어떤방안이있나요?

그러면이승인하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에따라서밖에할수없다는얘기아니에요?

그러면국고지원받을수있는방법은전혀없는거예요?

그러니까다각적인노력을하시는것은알고있는데다각적인노력을어떤방향으로어떻게하고계신지그것말씀해주세요.

지역국회의원은알고있습니까?

아까민간투자방식을말씀하셨는데민간투자방식으로한다면은어떠한방법들이있습니까?

이것이BTO사업이에요?

BT뭐예요?

BTO사업?

이BTO사업에대해서지금환경사업소에서구체적으로제안받은것있어요?

제안받은걸로알고있는데요.

환경사업소장님,BTO사업에대해서제안을어디서해왔는지업체이름좀얘기해줘보세요.

어디요?GS,

BTO사업에대해서는조심을해야되는게요,어차피민간업자가투자를할때는이윤을바라고투자를하는것아닙니까?그렇잖아요?이윤을바라보고투자를하잖아요,투자를할때는.민간투자사업은. 그러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투명성이,객관성이분명히있어야된다고저는생각이들고요,제가우려되는얘기를들어서드리는말씀이에요,이부분에대해서는. 그리고국고융자할수있는방법도있죠?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우리군에서는어떻게생각하고있습니까?

그러면부군수님,앞으로지금부군수님도말씀하셨지마는시기적인문제가가장중요하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개발수요가있는데하수종말처리장이늦게이렇게되어서그렇게사업에지장을주고이런문제가사실발생할수가있거든요. 그래서이원인자부담문제는아까말씀하셨던BTO로사업을하시든국고융자를하시든시기적인문제가없게해야된다는얘기가말씀을드리는게제오늘의군정질문의주요한내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늦게건설이되어서도시개발사업이지연이되어서는안된다는거죠.그래서지금환경사업소에서이부분을지금부터라도아주철두철미한계획을갖고가셔야되는이유가시간이별로없습니다,이제. 지금아까도시가화예정용지개발에서도말씀을드렸지마는지금건설경기가조금씩조금씩살아나기때문에지역개발이본격적으로이루어질텐데여기에대한수요도예측을해야되는거고또시기적인문제도예측을해서정말하수종말처리장때문에도시계획에차질을줘서는안된다는거죠.그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

환경사업소하고우리환경관리과가고생은참많이했습니다.이번에고생을많은했는데이자리를빌어서감사를드리는게국수리처리장같은경우는지금환경부에서통합시키라고강력하게요구를했는데우리지역주민들은독립을가장강력하게요구를했지않습니까? 그래서국수처리장이통합을하면은굉장히큰민원이발생하고참문제가많았는데다행히독립신설로이렇게한부분에대해서우리공직자분들한테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아까지역국회의원님도말씀을드렸는데지역국회의원님우리도움을받을려면은어떠한국고지원쪽으로,국고융자쪽으로도움을받아야되나요?어떻게해야되나요?

그래서어쨌든정책결정이어느BTO방법이든국고융자든정책결정이되면은정말우리국회의원님한테도강력하게요구를하고또국회의원님이런것도해결해주셔야되잖아요. 그래서요구를하고또군수님도강력하게또이렇게중지를모아서건의하시고또저희의회도힘을모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어쨌든이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원인자부담으로해서저도굉장히걱정을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도시계획에차질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국고지원을받으면특별회계로관리해서할수가있는것아니에요?융자를할경우에는.

그렇게관리를해서해야되잖아요.그래서나중에개발수요에따른원인자부담금의돈을받아서적립시켜서갚아나가야될것아닙니까?

광주같은데는우리양평하고틀립니다.거기는밀집되어있어가지고원인자부담을한다하더라도좀하수종말처리장을쉽게건설할수가있는데한꺼번에개발이되기때문에.우리는산발적으로개발이되기때문에이러한어려움이있기때문에특단의방법을강구할려고하시는것아닙니까? 그래서제가결론적으로말씀을드리고끝내겠습니다. 종말처리장건립에적극적인행정을해서향후우려되고문제시되어있는사항즉종말처리장건립이늦어도시개발사업이문제가안되도록사전에문제점을철두철미하게검증하고이원인자부담문제를정책결정이끝난다음에국고융자사업을하든지원사업을하든BTO사업을하든어쨌든정책결정이되면은국회의원님의힘도빌리고해서적극적으로해결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군수님도,부군수님도,우리공직자분들도적극적으로해결책을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다좋아요?

그러니까적자나는것을물어주는것에대해서군민들이잘한다고하고있다는얘기죠?

적자는요,여기우리가2010년11월달에오빈역영업손실비용보전협약서거든요,이제목이.그러면손실비용을어떻게산정하냐하면은총영업수익에서영업비용을,총영업수익에서영업비용을뺀게손실금액이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부군수님답변이야좋다고말씀하시겠지만제가여론을많이들어보면은사실오빈리주민분들은이부분에대해서여론은굉장히안좋습니다. 어떤내용이냐하면은123억7,000만원을들여서오빈역을신설해준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양평군에감사하게생각한다.단,오빈역영업손실에대해서군에서혈세를갖다가부담해야되는부분에대해서는혜택을받는주민의입장에서도이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내용입니다. 왜이런말씀을하시냐하면은역이생겨서이용을해서편리하게이용을해서는좋지마는우리때문에적자비용이들어서군의예산이이렇게쓰여지는부분에대해서는양심적으로편치가않다는얘기예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해당지역에혜택을받고계신분들도이런말씀들을많이하세요. 그래서저는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5대때제가이오빈역에대해서도많은말씀을드렸는데부군수님,속기록보셨습니까?2009년도제가“군정질문한속기록을봐주십시오.”부탁말씀을드렸는데보셨습니까?

고맙습니다.그러면그때당시에작년입니다.작년12월달에제가군정질문할때철도시설공단,철도공사와의불합리하고불평등계약을양평군이체결하여혈세낭비가우려된다는제가2009년12월에군정질문을했습니다. 그런데그때군수님답변이속기록내용입니다.“참고적으로대한민국에역세워놓고손실부담금한데한군데도없어요.”라고답변을하셨어요,군수님이. 또그뒤에제가“손실개선을어떻게하는겁니까?”하고또질문했더니“저는그것을모르겠습니다.”라고답변을하셔서제가“군수님모르고이걸하시면돼요?”이런말씀을,왜이런말씀을드렸냐하면은2008년도4월달에이렇게위·수탁협약서를체결했지않습니까?철도시설공단하고한국철도공사하고. 그래서“그러면손실개선을어떻게하는겁니까?”물어봤더니모르신다고그래서“그러면모르시고이런협약서를쓰시면안되지않습니까?”라고질문을했더니군수님답변이“그러니까여태까지대한민국에손실이일어난것에대하여지자체가부담한것이없다니까요.”이렇게답변을하셨어요.부군수님이내용보셨죠?

또제가적자문제를언급하자군수님은“오빈역에대하여경영성과결과나타나지도아직않았잖아요.”이런표현을말씀하셨어요.“그러니까거기에대한것을우리가협약체결을한거지지금운영이되는것도아니잖아요.그리고대한민국에그런손실보전에대한그런것을부담한지자체가없다는얘기입니다.오빈역이생김으로서오빈역에손실보전시켜줘야된다이래서손실보전을시켜준역이한군데도없어요.”라고답변을하셨습니다. 이모든얘기는속기록에기록된내용입니다.그렇다면은군수님말씀대로실제로손실보전시켜준역이한군데도없나요?

그건에대해서만담당과장님이손실보전시켜준적이없는지없는지만,

그러니까손실보전시켜주는역이한군데도없어요?한군데도없어요?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군수님이제가군정질문할때말씀하신부분이손실보전해주는데가한군데도없다는말씀을첫번째하셨고,두번째는영업손실에대해서얘기를하니까“아직운영도안하는데무슨영업손실얘기를하냐?”이부분으로얘기해서질문을답변을하시면서피해가셨는데지금현실적으로군수님이네번씩이나속기록에보면네번씩이나대한민국에서손실보전해주는지자체가없다,적자손실에대해서.이렇게까지강조를네번씩이나했는데실질적으로2010년11월달에손실보전에대한협약서를또쓰셨단말이에요.이부분에대해서해명을해달라는얘기예요. 다른지자체는한군데도손실보전을안해주고있는데왜우리군만손실보전을해야되느냐,군민이궁금한것아닙니까?

아니군수님이그러셨다고요,저는몰라요. 작년속기록에네번씩이나그말씀을하셨거든요.그런데그렇게말씀을하시면서군수님공인아니에요.양평군의수장이란말이에요.그러면공개석상에서군정질문때얘기한그런부분은그것을말씀하셨는데정작1년지난다음에는지금의현실을놓고볼때2010년11월달에이렇게손실보전에대한오빈역영업손실비용보전협약서를이렇게쓰셨단말이에요.저는이해가안가서드리는말씀이에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해명을해주십시오.

부군수님!예를들어서,

그래서부군수님,제가담당과장님한테어저께메시지를보내서제가작년에한군정질문을속기록을그부분에대해서질문을드릴테니까속기록을보시고답변을할수있도록이렇게부탁의말씀을드렸어요,일부러.

해명좀해주세요.

이해는그렇게하시고실제제가속기록내용을아까말씀드렸는데이것도보셨어요?

제가속기록에있는내용이맞는얘기아니에요?없는내용을얘기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

아니그러니까부군수님은지금군수님한테군정질문을제가할려고준비했어요,이부분에대해서.그런데군수님이편찮으셔서부군수님께지금질문을드리는거잖아요.그러면제가드리는말씀은속기록은있었던사실아닙니까?이얘기를한것은사실이잖아요.속기록에나와있으니까.

맥락도좋아요.부군수님,맥락도좋은데이것을네번씩이나이렇게반복해서그러면얘기를해요?

부군수님,이것군정질문입니다.제가없던사실을말씀드리는게아니고군수님이작년에군정질문때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여태까지대한민국에영업손실이일어난것에대해서지자체가부담한적이없다.”고얘기를네번이나하셨어요. 그렇다면은군수님어떤데이터를갖고얘기를하셨을것아니에요.그냥내용도모르고군수님이공개석상에서대한민국의지자체가부담한게없다고얘기를하지는않았다고보거든요. 분명히대한민국의지자체가손실보전을한게없다는것을저는믿어요.저는믿어요,믿어요.저는조사는안해봤어요.군수님말씀을믿어요. 그렇다면은군수님이공인아닙니까?양평군의수장이시고.그러면공인이공개석상에서얘기한부분에대해서1년도안되어가지고11월달에영업손실보전에대한협약서를철도시설공사하고또썼단말이에요.이부분이의원으로서이해가안가서드리는말씀이에요.그래서해명을해달라는얘기예요.

왜다른지자체는하나도영업손실보전을안해주는데굳이양평군만영업손실에대한손실보전협약서를써서지금용역내용에보면600명타고600명내릴때1억3,600만원을계산하는것아니에요.그러면맞죠?

그러면600명이덜탔을경우에는금액이더올라갈것아닙니까?그렇죠?

당연하죠.그계산방법에그렇게나와있잖아요.

그래서1년도못내다보는이런정책을해서야되겠냐는얘기예요,군수님께서.

뭘동의를하고안하고가어디있습니까? 군수님이얘기를한부분이군민들이그러면지금군민들이양평군의회속기록을다검색해서볼수있어요.네번씩이나얘기한부분에대해서현실적으로이런것을해명해달라는게잘못된거예요?

해명을요구하는게잘못됐냐고요,제가.

그러니까제얘기를인정못하겠다는거예요?

군수님이정책결정을할때우리실과소장님들어떤계획서를군수님한테설명해드리고방침을받지않습니까?결국모든양평군의행정은군수님의결정에의한생각에의한싸인에의해서모든게시행이되잖아요.그렇지않습니까?

대외적이고대내적이고군수님의권한에관한것은다방침을받아가지고결재를맡아서시행을하고계시잖아요. 그러면여기내용에보면은기간이우선은10년,보세요.계약내용에보면은보전대상기간이“영업손실비용보전기간은우선10년으로정하되만약에손실이지속될경우10년단위로협약을연장하고최대30년까지로한다.”이런계약서내용입니다. 그래서저는제가군정질문을하는부군수님한테이런얘기를말씀드리는것은군수님안계실때는부군수님이대행을어차피하셔야되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해명을해달라고말씀드린거고,제가부군수님왜이것잘못됐습니까?이렇게부군수님한테따질사유는아니에요.군수님한테사실해야될사유인데그래서부군수님한테어차피군수님아프셔서못나오셨으니까부군수님한테질문을드린겁니다. 그래서부군수님잘못됐다는얘기가아니고요,이건군수님부분에대한얘기를하는거예요.그렇게이해하고들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저는솔직히다른지자체는한푼도적자비용을지불안하는데왜양평군은2010년11월에한국철도공사영업손실계약서를썼느냐부분에대해서또제가군민의한사람으로서,의원으로서잘못된행정이라는것을분명히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런데군민이바라는좋은결과는요,작년에군수님말씀하셨듯이군비한푼도안들이는결과를군민한테줘야되는거예요. 다른지자체는하나도보전을안해주는데왜양평군만이렇게보전해줍니까?그부분을말씀드리는겁니다. 제가결론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협약할때5대의원님들은이협약서내용을전혀몰랐습니다.2008년도4월달에한국철도시설공단과한국철도공사와협약을할때저희5대의원님들은전혀몰랐습니다.나중에자료제출요구로의원님들이알았습니다. 이협약내용이불평등하고불합리한부분에대하여군정질문을통해협약서의부당함과군민의혈세낭비를막기위해노력을했습니다. 본의원의진솔된질문을대한민국에서손실보전하는지방자치단체가없다고답변하신우리군수님은1년도안되어서대한민국에서최초로손실보전하는지자체를만들어버렸습니다. 참으로이해할수없고미래예측을전혀하지못하는양평군행정은깊이반성해야된다고생각하고향후혈세낭비부분에대해서는군민의준엄한판단이있을거라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부군수님지금답변내용중에서요,제가뭘잘못알고있다는거예요?

그건제얘기가아니고군수님이그런얘기를했다고말씀을드렸잖아요.

아니그러면답변을해보세요.지금전국에지자체가보전해준데가어디어디있습니까?

그러면왜군수님이왜몰랐을까요,그것을요?

제가볼때는제가질문요지를피해가기위해서궁색해서답변하신것같은데요,그러면은.

궁색해서답변하실것같아요.질문을피해나가기위해서.

그러면근거없는얘기를공인이이런얘기를해서는안되잖아요.그부분을말씀을드린겁니다. 그래서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은지금이라도한푼이라도혈세가낭비안되는방법을강구해달라는얘기입니다. 그런뜻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님께서는종합운동장에관련하여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군의공식입장은“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안받아도된다.그어떤다른법률로안받아도된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공유재산관리계획을받는것은왜받아야된다고생각을하는겁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받아야되는법적인잣대는「지방자치법」제39조1항제6호“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재산의취득·처분”,제7호“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시설의설치·처분”,그다음에「지방자치법시행령」제36조를보면“중요재산공공시설의취득,설치및처분의범위등”을말하는데요.법제39조제1항6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재산의취득·처분이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제1항에따른중요재산의취득·처분을말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를보면“지방자치단체장은예산을지방의회에서의결하기전에매년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그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공유재산관리법시행령」94조및제96조이런법에의해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받는데우리종합운동장이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안받은이유가첫번째기반시설로되어있다고하셨지요?

기반시설로이걸판단하기때문에안받아도된다. 두번째또「재정법」을들고나왔어요,그렇지요?

작년에,2년전에“2008년도에지방채승인과기금승인을해줬기때문에그걸로의결로본다.”이래서또안받아도된다는얘기고,또하나는조례를들고나왔어요.조례에보면“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시행하는사업(도로,하천등)”인데등은종합운동장도포함시킨겁니까?

저는우리공직자들이참법에대해서참많이연구를했고여러가지로전문적인지식을많이습득을했구나이런생각을많이했습니다. 그런데법을잘못해석했다는생각이들어요. 기반시설을한번보겠습니다. 기반시설에보면기반시설에운동장이있기때문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제2조제1항4호에보면공공문화체육시설에운동장이있기때문에안받아도된다.다른법률적용을기반시설을놓고볼때안받아도된다하는데이법을놓고볼때2008년도,2007년도에용문생활체육공원하고,지평생활체육공원,그다음에개군생활체육공원이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받았거든요. 그래서“이것은받았는데운동장은왜안받았느냐?”그랬더니담당과장님이“그건체육시설입니다.”그렇게말씀을하셨어요,먼저감사때. 그래서제가이서류를보니까체육시설도다들어가있단말이에요,이렇게.체육시설을안받았다고이렇게이렇게표현을안받아도된다고얘기를한거예요,담당과장님이.여기보면안받아도되는조항에“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이렇게나와있거든요.그렇다면그당시에는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안받아도되는데왜받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니까제가질문드리는것은다른법률에의해서기반시설로인정이되기때문에종합운동장이안받았다고하면지평,용문,개군의시설들이“운동장은왜받았냐?”고했더니“운동장이아니고체육시설입니다.”그렇게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럼체육시설도안받아도되는데왜받았습니까?”제가물어봤어요.그다음에정확히답변을못해주셨는데제가드리는말씀은이런겁니다. 아까말씀드렸듯이「지방자치법」,시행령,「공유재산물품관리법」,또시행령,또「공유재산관리법시행령」이런전체적인법에의해서당연히받아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지금도. 그런데그당시에제가분명히말씀드리는것은“2008년도지방채와기금승인할때이공유재산관리계획을왜승인을안받았냐?”고얘기를했어요.우리전문위원을통해서.그런데집행부에서“안받아도된다.”는얘기를해서저도그당시에는법상식이별로없기때문에“아,안받아도되는가?”그래서의구심만있는상황에서집행부와어떤논의를했냐면기금100억하고지방채84억총184억을승인할때조건부예산승인은안된다는것을알면서도집행부에서여론조사를해서군민이50%넘으면탄력을받아운영하고50%이상반대하면예산을승인했다하더라도추진하지않겠다는의회의약속을4번씩이나했습니다. 그런데이의회하고약속을집행부는파기하면서의회하고협의도안된그런신뢰없는여론조사를해서,또여론조사전에부지매입도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5대의원님들이일곱분이지적을하자“집행부는조건부예산승인은없다.우리집행부는법적으로아무잘못이없다.”이렇게의회하고신뢰를버리고군민을배신했습니다.이것은다속기록에나오는얘기예요. 그럼법에하자가없다고부군수님도말씀하시는것아닙니까?

법적인하자가없다.그래서양평군은법을잘지키면서행정을하고있다이말씀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지방자치단체가어디보통지시를받습니까?행안부지시를받고있지요?행정에대해서는.

중앙정부지침을받고있지요?

그럼행안부가지침을내리는대로하는것이우리지방자치아닙니까?행안부에서지침을내리면해야되는것이의무가있는것이지방자치아니냐고요?

행안부에서어떤지침을내리면우리는해야되잖아요?

아니,뭐행안부가불법지시를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검토된내용을갖다가지침을내릴것아닙니까?그럼우리는지방자치단체는그걸수행을해야되잖아요.상부기관에서하는거니까. 우리군에서행안부지침과해석에이의를달고대법원판결을요구한사례가있습니까?우리군에서역사적으로,지금여태까지.

양평군이생기고나서행안부의지침과중앙정부의지침을어기고예를들어서이게부당하다이래서대법원판결을요구한사례가있어요?

아니,저희군을놓고볼때...

상식적으로그렇게할수가없지요?상식적으로생각할때는그럴수가없잖아요,그렇지요?

우리공직자들이이번에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문제로행안부를방문한사실을아세요,문의하기위해서?

부군수님잘모르세요?

행안부를방문을했어요,실무자들이.답변을한번듣고싶습니다.어떤답을받았는지?아니,아니메모를해주세요,메모로.

그래서그럼...

부군수님은모르시는것아니에요,내용을?

그러니까지금모르시는것아니에요?

우리총무과직원분들이행안부를갔어요,갔는데거기에서실무자답변이“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안받은것은양평군에서잘못됐다.”이런얘기를해줬거든요.그렇다면행안부지침을받고행정을하는우리양평군이행정이과연이게잘하는행정인지,잘못된행정인지이런것을한번물어보는거예요. 행안부에서행안부실무자들이이게“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안받은것은절차적으로하자가있다.”이렇게말을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

그렇게생각안하세요?그럼어떻게생각하세요?

그래서아까말씀드렸잖아요.양평군이행안부의지침에이의를달고지침이불법이라고생각해서법적으로문제가있다고생각해서대법원의판결을요구한사례가없잖아요,그렇지요?

그럼요?뭘논해야됩니까?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담당실무자들하고과장님도그렇고우리는잘못된것이없다.그럼만약에이게시시비비를가리려면대법원까지가야되는것아니냐이런얘기도들었거든요,제가.그래서드리는말씀이에요. 그래서지금실무자들이행안부까지갔는데거기담당하고담당계장이런분들하고대화를했을것아닙니까?그런데그분들얘기는“집행부에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안받은것은잘못됐다.”이런얘기를해줬어요.해줬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부군수님다시우리양평군에서정확하게이문제를어떻게해결방안이있는가를한번연구를해야됩니다,우리가.아니,당연히법에의해서받아야될것을안받고서하는행정을군민이어떻게바라보겠습니까?

아니,그러니까만약에상부기관에서“이건받아야된다.양평군에서잘못했다.”이렇게최종적으로판단이나오면그때는어떻게해야됩니까?우리가.

아니,그러니까요.문제이해는합니다.부군수님입장은이해를하는데제가답답한것은이런부분이답답한거예요.받았으면끝나는것을안받고서뒤에서이걸해결을하려고짜깁기를하니까이렇게복잡해지는거예요. 저는우리집행부가아까도얘기했지만이해석을기반시설로,다른법률의기반시설로해석을하고재정법을들고나오고,조례에등을갖다가등은운동장도포함할수있다이런궤변적인답변을하는집행부가좀답답하다는얘기예요.법해석을.

부군수님!

법은요,구체화,다른법률이라는개념이있잖아요.다른법률9조,10조,11조,12조,13조다른법률이쭉나오잖아요.다른법률은,다른법률이한두개가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한두개가아니기때문에다른법률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안받는다고만약에하면은다른법률에명확하게다른법률에어느하나에안받아도된다는문구가나와요.법이그렇게허술하게만들어지는것이아니잖아요. 뭐등이렇게해갖고그걸갖다가아니,조례등으로했다고하더라도상위법에서받아야된다고하면받아야되는거지요,조례가잘못된거지요,그럼.

또하나제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종합운동장을하면서다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받고했거든요.그런데유독양평군만다른법률을적용해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안받고진행을하고계신데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이법이추구하는목적은분명한기준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전국의지방자치단체는다이법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받고다행정을하는데왜유독양평군만다른법률등등등등하면서이런행정을하는지이해가안가고요.또솔직히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안받았으면이걸원점에서빨리수습할생각은안하고이걸그냥법망을어떻게피해나갈까이런것에전전긍긍하면서전전긍긍하는행정을하고있다는얘기예요. 그래서제가부군수님자꾸법을안어겼다,안어겼다했으니까더이상논쟁을할이유는없고요.제가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만약에최종적인판단이행안부에서“양평군이이걸문서로잘못됐다.”하면그때부터는어떻게해야됩니까?

아니,보완을예를들어서“양평군이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안받은것은위법이다.”판단이나오면,결과가나오면양평군에서는어떻게대처를하실거냐이거예요?종합운동장문제를.

당연히따라야되지요?

그럼그책임을누가져야된다고생각을합니까?

아니,그러니까이게행안부에서최종적으로문서로잘못됐다고판단이나오면,가정을하는겁니다,가정을.그럼누가책임을져야됩니까?저는행정부분을잘몰라서그래요.

그래서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어쨌든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책임져야될부분이있으면책임을져야된다는원론적인얘기를말씀을하신것아니에요,그렇지요? 그래서부군수님말씀대로이부분이만약에행안부에서류로이것이양평군이잘못됐다는서류가,서류로이걸잘못됐다는얘기를하면군수님도,또부군수님도공직자,관계공직자분들이다책임을져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어쨌든다른법률도좋고여러가지짜맞추기행정도다좋습니다.하지만법이추구하는목적은전하나라고생각이들어요.그래서어쨌든이것이우리가여기에서법리공방을계속해도열흘을해도결론은안납니다.어쨌든행안부에서행정법을어떻게해석을하고어떻게지침을내리느냐에따라서결론이날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차후에결론이나는대로기자회견을통해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리를하겠습니다. 5대의회에서왜문제를갖다가깔끔하게못했냐고자꾸우리6대의원님도말씀하시는분들이계신데사실우리5대의회에서이종합운동장부분에대해서는많은고민을했습니다. 왜했냐면집행부의지가워낙강했고,또찬반이너무팽팽했기때문에저희의원들개개인조차도정확한판단을하기가참힘들었습니다. 그래서대안적으로제시를한것이여론조사입니다.저희들도판단을못하기때문에. 그때부결을하려고한마음은있었지만집행부가우리의원님들을많은설득을하고그렇다면우리도판단이안서니까천천히생각해보자는측면에서부결을하려고하는데그렇다면“여론조사를통해서라도할수있느냐?”그럼했더니“할수있다.”그래서우리는굉장히긍정적인마인드로그래도군민의의견을들어본다는생각에믿음이있었기때문에예산을승인을해준겁니다.조건부예산승인은없다는것을알면서도. 그래서이걸의회하고집행부가신뢰를갖고서로가는쪽으로저희가방법을택했는데결국은집행부는법적인하자가없다고해서여론조사를일방적인여론조사도했지만여론조사하기전에땅도4월20일부터28일까지다사고이러한정말일반군민들이상상도할수없고상식적으로생각할수없는이런행정을통해서우리의회를무시했다는겁니다.우리의원님들의좋은의견을.그래서여태까지이종합운동장문제가이렇게시끄러운겁니다. 그래서저는지난번에모언론에서도여론조사결과68.5%가반대한다는,빚에의존해서종합운동장건립에대해서는반대한다는이런결과도나왔지만제가가장중요시여기는것은아무리좋은사업이라도군민들이50%이상반대하는사업은해서는안된다는생각이제생각이거든요.또많은군민들이반대를하고있고,빚에의존해서하는사업을.그래서과연정말이양평군종합운동장이군민의뜻에의해서군민의뜻을물어가면서과연이게추진되고있느냐이런부분에대해서는의원제개인적인의원입장에서는솔직히말씀드려서그렇지않다고봅니다. 그렇기때문에어떤중요사업을하실때정말군민의의견을묻고,정말군민들이어떻게생각하는가에대해서귀를열고이렇게해서사업을해야진정으로군민을위한행정이된다고생각이드는겁니다. 그래서결론을내겠습니다. 의회민주주의를무시하고군민과의약속을저버리고일방적으로추진하고있는종합운동장은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안받고불법으로추진한사항에대하여의원으로묵과할수없으며,모언론에서여론조사결과에서보여주듯이빚에의존해서추진하는종합운동장을군민68.5%가반대한다는군민의목소리를군수님과부군수님과집행부는심각하게받아들여야할것입니다. 공유재산승인안받는부분이양평군에잘못이있다고최종결론이나면군수님과부군수님그리고집행부는이에대한책임을분명히져야합니다. 그리고행정적인책임도져야되고사법당국에도공직자들의책임을묻겠습니다. 이상질문을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일방적으로추진한다는뜻은요.의회와집행부가약속한부분에대해서약속이행을안하고집행부임의대로해나가는것을일방적이라고표현을했고요.그다음에빚에의해서추진된다는것은350억이지방채발행에빚으로지금가려고하는것아닙니까,기채포함해서. 그걸빚이라는게좀속된표현이지만일반적으로군민들이지방채라는표현을아는사람이누가있습니까?저도의원이기때문에지방채를알지일반우리군민들이지방채를압니까?그런법적인어떤지식이되어있습니까?잘몰라요.지방채를. 그럼어차피지방채,채라는것은빚이에요.중요한것은그사업을돈을빌려서하는그런사업을군민들68.5%가반대를한다는겁니다. 그럼지금부군수님말씀이“이걸지금와서왜자꾸논의를하느냐?”아니아까말씀드렸잖아요.아무리좋은사업이라도군민50%이상이반대를하면해서는안된다는것이제소신이에요.그래서제소신을말씀드리는거예요.

제가다시말씀드릴게요.제가이런얘기예요.저도종합운동장반대를위한반대를하는것은아니에요.단,종합운동장건립이되어서단군민한사람이라도종합운동장을통해서건강을유지할수있다면해야됩니다.그부분에대해서반대를하는것아니에요.단지집행부에서한여론조사는종합운동장찬성여론조사가85%가나왔잖아요,그렇지요?군민들은종합운동장을바라고있어요.인정합니다.그부분을,집행부에서여론조사한것을. 하지만빚에의존해서종합운동장을건립하는것은68.5%가반대를한다는얘기예요.군민들이종합운동장건립자체를반대하는것이아니고빚으로하는종합운동장건립을반대하는겁니다.그뜻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제가부군수님말씀에한말씀더드릴게요.부군수님말씀이종합운동장건립을해서찬성85%가나왔잖아요.그렇다면그뒤에재원을뭐로할건가?빚에의존해서할건가?또시기적으로우리재원이군비가충분히군비로빚을안지고할수있을때까지기다려야되는가?이런시기적인문제가있다고말씀을하셨잖아요.그렇지요? 부군수님그말씀저도동의를해요,동감을하고. 그래서여론조사문구를갖고왔을때도제가이런여론조사문구로는100%가나온다,응답이.좀더우리가재원적인부분도포함을시켜서여론조사를해야된다고분명히제가말씀을드렸어요.그랬더니담당과장님이“벌써보냈습니다,여론조사기관에.”그래서휙나가버리는거야,그냥.그렇게여론조사를한거예요. 그리고저는부군수님여론조사에대해서얼마큼많이아시는지모르겠는데저는여론조사공부를한번해봤어요.가장중요한것은신뢰도예요.문구하나하나가신뢰도가떨어지면의미가없는겁니다. 그리고또뒤에모언론에서여론조사한내용이신뢰를할수가없다고이런표현을하셨는데거기문구를제가보면자세히한번봤어요.1번종합운동장빚에의해서라도종합운동장을건립을해야된다. 그다음에2번은종합운동장취지는좋지만,종합운동장건립취지는좋지만빚에의존해서하는것은반대한다.이게2번이예요.그러니까내용이다들어가있고,그다음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우리군민들이다수는종합운동장건립에는찬성을하지만결론을말씀,시기적인문제,재원문제이런것을갖고군민들이반대를하는거예요. 그래서이부분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받은이런문제가명명백백히밝혀지겠지만양평군이잘했다,또는잘못했다둘중에하나는결론이나오겠지요,어쨌든.그결론을갖고다시한번심도있게논의를해서정말그때논의할때도정말양평군민들의정서가어떤가를한번정도집행부에서심도있게파악해볼필요가있어요.아까말씀드리잖아요.아무리좋은사업도군민이50%이상반대하는사업을해서는안된다고요.그래서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상입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먼저발언권드리겠습니다. 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종식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도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의원님께서는대형시설물관리·운영을위한시설관리팀구성에대해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타시·군도이런지방공사는어떤수익사업위주로사업을하고있고건물관리나이런시설관리라면관리공단을설립해서다들하고있거든요,타시·군들이. 그래서이부분은집행부에서어떤방향으로할지모르겠지만우리이종식의원님이건물관리라든가시설관리어떤그런쪽의방향을검토를만약에한다면관리공단쪽으로아마검토를해야될것같아요.

집행부가한2년정도된것같아요.2년전에우리하수종말처리장관리하는것있지않습니까?폐수처리장관리하는것?

이부분에대해서지금민간위탁을주고있는데이게공단으로전환해서시설물관리라든가또건물관리까지포함해서공단가는것을한번용역을한번한적이있습니다. 그런데다른것은모르겠고종말처리장관리는민간위탁비용보다관리공단으로가면비용이더든다는결론이났기때문에집행부에서이걸지금현재민간위탁을하고있거든요.만약에이종식의원님말씀대로라면건물관리나시설관리부분에대해서용역을했으면좋겠어요.용역을한번해서과연이게우리가효율성이어느것이더있는지를판단해서효율성이있는쪽으로방향을정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