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문영두 의원 발언
영두
문영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실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3차 회의에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원섭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원섭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예산서가 위원님들한테 일찍 배부가 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장님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더 갖고자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난관리과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한번 보시죠. 과장님 여기보면 제일 밑에 소하천 등 재해예방 복구사업이 있잖아요.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작년에 호우 피해로 복구 덜 된 데가 있는데, 거기도 포함됩니까? 이 돈에서,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원칙적으로 올 해 있었던 호우피해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하고, 자체사업 복구계획하고 거기에서 복구를 하고요. 이번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2억은 매년 반영하고 있는데, 호우 전에 하천에 일부 준설이 필요한 데라든가, 또는 동절기가 지나고 나서 위험한 시설이 이렇게 들어납니다. 그래서 주로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반영된 예산이 아니고 통상 의례적으로 2억씩 세워놓은 그 돈이라는 얘기죠?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재해예방 복구사업, 복구사업이니까 재해로 인한 복구사업이니까 포함이 안 됩니까? 그런 부분이,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포함이 전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8월에 있었던 호우에는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내년 해빙기가 지나서 재해가 있었던 지역이라든가, 또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천을 준설한다거나 이런 데에 사용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포함이 된다고 봐야죠.
한기
김한기위원
그리고 259페이지에 보면 지금 붕어섬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구체적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이 사업은 광특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붕어섬 운암면 입석리에 있는 붕어섬 일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의 취지는 운암의 옥정호가 경관이 수려하고 그런 데에도 관광인프라가 없어가지고 관광객 유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또 수몰민들이 관광객들이 적어가지고 관광수입이라든가, 농외소득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수몰민들의 소득도 창출하고요, 옥정호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리고 258페이지에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이라고 1억9천인가요?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19억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19억9천2백, 이것은 어디에 쓰여 지는 거예요?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가 지금 청웅면 소재지 있는 구고리를 관통하는 하천이 갈담천인데, 거기를 정비하고 있는 사업인데,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니까 연속사업, 지속 사업이다고요?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런데 부기를 보면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런데 재난관리과에서 임실군의 어떤 상습적으로 피해가 입을 만한 데를 다 인지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선순위를 제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정말로 해마다 상습이 되는 데가 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그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런 부분은 좀 올 해는 힘들더라도 내년 정도 반영을 해서 저는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뻔히 상습적으로 피해가 있고, 비가 예를 들어 100mm 정도만 오면 거의 침수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되었든간 제가 봤을 때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미리 인지하고 계시면서 그것을 나중에 인재라고 그런 사람들은 얘기를 할거라는 얘기죠, 인재라고.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 할게요.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1억인가요? 1억,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1억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이것 어디로 쓰여 지는 돈이에요?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는데, 지방하천에 대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6개 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기 발주가 되어 있는 건인데,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해서 마지막 차수로 소요되는 사업비이고, 6개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라는 얘기에요?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시설비도 포함이 되는데, 용역비다고,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두
문영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수고하십니다. 251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재난안전 활동 란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부임이 있죠?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이게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지금 올 해의 경우에도 이 사업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6군데를 운영했습니다, 올 해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여름철에 물놀이 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6개소에 대해서 안전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었거든요. 내년에도 물놀이 야영객이 많이 오는 장소를 선정해서 우리 관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올 해 인력손실이 있었는가요? 이 관리지역에서.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인명피해요?
대용
신대용위원
예,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우리 관내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퍽이나 다행이에요. 근자에 보면 관리를 안 해서 그랬는지, 예전에 보면 인력손실이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꼭 하천정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인력손실을 막는 것이 예방활동 참 잘하시는 일인데, 제가 한 가지 권고를 드리면, 6군데라고 그랬는데, 취약지역 좀 더 있을 것으로 알아요, 제가 알고 있기도. 이것을 조금 인원을 늘릴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계신가요?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저희가 6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약간의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53쪽에 보시면,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물론 1백만 원이 적지만, 1백만 원의 예산이 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에 일수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또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으로도 이렇게 확충을 할 수가 있으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귀중한 인명이 손실당하지 않도록 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일비는 3만5천 원이라는 것인가요? 그 관리요원이,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좀 적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게 지금 수립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이 용역도 사실은 2009년도 발주가 되어서 내년까지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요.
대용
신대용위원
계속 사업이고만요?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우리 임실군 전체 지역으로 풍수해 조사를 해가지고 풍수해 특성이라든가, 위험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요. 또 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저희가 수해가 났을 때 또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고, 우리 관내에 풍수해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이게 용역이 처음인가요? 이런,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그렇죠. 한 번 수립하게 되면 끝이 나는 용역인데요. 2009년도부터 내년까지 예산이 한번에 또 반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조사하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어가지고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건이 변동된다면, 또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한 번하는 용역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진남근 위원입니다. 날씨 춥죠?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옷 따뜻하게 입고 오셨는가 모르겠네, 제가 용어를 잘 모르거든요. 소하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하천을 말해요? 소하천,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문리적으로는 화폭이 일정규격 이하이고, 유량도 이하이면 어느 정도까지가 소하천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일정규격은 하천관리청에서 판단해서 제일 등급이 큰 하천이 국가하천이고요, 그 다음 하천이 지방하천이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작은 그 이하를 소하천이라고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면 임실천 규모는,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지방하천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지방하천요?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256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또 소하천 등 재해예방 복구사업하고, 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뭐 이런 사업들을 보면 필요성이나 목적은 다 똑같더라고요.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보면 소하천 정비 또는 소하천 등 재해예방 복구사업이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나 보면, 목적이나 효과는 다 똑같은 사업같아요. 그런데 제가 소하천 정비사업을 물어보냐면, 지난 8월 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해가 났던 데를 보면, 주로 이 조그마한 소하천에 의해서 많이 났고, 이제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 같은 것은 거의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복구에는 애로가 없는데, 특히 소하천 조그마한 피해가 났을 때 복구가 주로 우리 군비로 많이 하죠? 거의, 소하천 같은 경우,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소하천의 경우는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도비가 지원이 되죠.
남근
진남근위원
도비요.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국가에서 지원이 없고,
남근
진남근위원
그래서 대부분 보면,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같은 경우 피해가 날 때는 거의 국비, 도비 이런 보조금이 많이 오는데, 소하천 같은 경우는 보면, 그리고 또 민원이 생기는 것이 주로 소하천에 의한 피해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면 포괄적인 소하천 재해예방 복구사업, 그러면 예방도 하고, 복구도 필요한 2억을 계상해 놓은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염두 해 두시고, 그 포괄적으로 세워 놓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량은 조사가 된 상태 아니겠어요?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수요조사라기 보다, 사실은 수요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예산파트에 요구하기에는 10억 이상 요구를 했지만,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배분이 2억 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런데 수요가 많으면, 예산계 전영미 담당자 왔고만, 이런 민원이 많이 주로 생기고, 또 이 소하천 같은 경우는요, 영농하고 직접 연결이 되거든요. 제방이 무너졌다든지, 주로 소하천 옆에 있는 제방이, 그러면 다음에 영농에 차질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재정이 어렵지만 좀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우리 임실의 농사짓는 농군이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애로를 느끼지 않도록 빨리빨리 특히 소규모 복구사업들은 빨리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부탁드렸던 것이고, 또 한 가지 저번에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부탁드렸지만, 복구사업 할 때, 대규모 복구사업 할 때 꼭 주민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주민들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 지형이나 그 발생될 수 있는 우려를 미리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해서 설계에 감하고, 실시를 하다보면, 설령 만에 하나 또 혹시 재발한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 대한 원망은 하지 않을 것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오정리 터졌을 때도 주민들이 여러 차례 어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무시하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재발이 되었거든요. 그때도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좋다고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했다고 해서 원성이 좀 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또 앞으로도 우리 행정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않겠냐, 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 반영해서, 하다보면 재발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박정규 위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보면, 제가 설명서를 보게되면, 738km고만요, 임실군 전체가, 소하천만요. 미정비가 261km이고, 기 정비된 데가 477km요.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까? 예,
정규
박정규위원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올 해 재해를 입게 된 데가 대체적으로 보면, 계속 입었던 곳이 지금 입고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서 올 해 우리가 재해를 입었던 당시의 강우량이 126mm에요. 126mm에서 128mm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하상폭을 넓힌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뭐냐면 각종 하천에 막혀져 있는 보들 있잖아요, 수중보들. 수중보들이 올 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가동보 형식으로 다 바뀌어 된다는 거잖아요.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떤 대책이 없어요. 이목리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 국도로 넘어옵니다, 물 자체가요.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거기도 보게 되면 밑의 보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강진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상 폭이 적어요. 그릇이 적어가지고 담아 낼 수 없는 형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의 재해가 일어나는 지역을 보면, T자형의 형태들, 이쪽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이 만나는 지역이 T자로 만나요. Y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T자로 만나는 지역에서 그런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차피 용역비가 섰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 다음에, 254페이지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보면, 이게 이제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다 해줘야 됩니까?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향토예비군 설치법하고,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향토방위이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나마 다른 군에서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4천4백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향토방위 취지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249쪽을 보면, 국고보조금 해가지고 소하천이나 재해위험지구, 소하천 재해예방 사업해가지고 한 110억 정도 예산확보가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 국고보조금 하천예산은 어떻게 확보하는 거예요? 미리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올립니까? 하천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확보가 된 것입니까?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그렇죠. 하천별로 정비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가지고, 그 순위가 있고요. 전체적인 사업비 배분은 각 시군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를 거쳐서 소방방재청으로 올라가게 되면,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을 배분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번 8월 집중호우 때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진남근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질의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소하천이나 이런 지구가 정비가 안 되어가지고 어떤 수해를 입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 다니다보면 소하천 정비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위험지구들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집중호우 시 침수도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농작물 침수도 되어 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을 빨리 파악해서 좀 국비확보를 빨리 해가지고, 안 된 소하천들이 빨리 정비되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하천정비 사업비는요, 사실은 저희도 이렇게 많이 하고 싶지만, 우리 군비 부담문제도 있고, 또 첫째는 국가에서 예산배분이 어렵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랑 같지만,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예년에 비해서 한 배정도 이상 저희가 확보를 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올 해 소하천 정비사업을 잘해가지고 방재청으로부터 우수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18억4천만 원을 저희가 인센티브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나마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이번 8월 집중호우 때 임실군에 총 수해 액이 얼마에요?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피해 액요?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피해액이,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피해액은 약 90억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복구 액은 아마 2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그래요. 140페이지 한번 보시죠. 신덕 의용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무실 집기 이 부분,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내용이에요?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신덕의용소방대를 리모델링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과 그 다음에 사무실 내에 집기구입 필요 건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예산을 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한기
김한기위원
목 변경해서,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아니, 나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도비인지는 저도 알아요, 아는데. 여기에서 재난관리과에서 이것을 해줘야 될 그런 목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아니 우리 과에서요. 민방위 업무를 보게 되고, 의용소방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재난관리과에서,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향토예비군 업무도 보고 있고요.
한기
김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님 새로 하시죠.
한기
김한기위원
없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진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서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예산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더 갖고자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신대용 위원입니다. 374쪽에 보면, 전략작목에 관련된 부분에서요, 지금 우리 임실의 전략작목이 무엇입니까?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임실군 10대 전략작목으로 현재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추, 한우, 복숭아가 큰 틀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치즈산업을 뒷받침하는 낙농, 그 다음에 양파, 찰벼, 오이, 감자, 매실, 배 이렇게 10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으며, 각 읍면별로는 다르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지역별 특성이 비슷비슷해서 특성이 별로 없어서 지역적으로 전략작목을 육성을 한다는 것은 기후특성이나 이런 여건 말고, 지역특성을 조금 감안한 그런 정도로 해서 해야지 될 텐데 사실은 고추나 한우, 복숭아, 낙농이라든지, 벼 이런 부분은 기 치우쳐 있기도 하고, 복숭아 같은 것은 여기 서부 쪽에 치우쳐 있죠?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 관촌 이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예, 그래서 이런 작목 말고, 일반 경종농가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전략작목을 좀 더 해야지 되지 않냐, 그런 고민에서 끝나지 말고, 결과로 좀 이어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고추는 기 우리가 계속해왔던 것이고, 그래서 특별히 그렇고, 한우도 그렇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장님 특별히 이것 말고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고추는 저희들이 육성하는 것은 친환경 쪽으로 하우스를 이용한 친환경 재배 쪽으로 중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 관계도 고추 잎나물 쪽에 지금 고추연구소를 통해서 지금 내년에 그것을 도입하려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양파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 지사, 오수, 삼계 쪽에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각 읍면 더 해야 되지 않을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중국산의 그간에 판치던 마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의 인건비 상승하고, 가격상승으로 그쪽 것이 앞으로는 3～4년이면 거의 들어오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이라든지, 쌈채, 그 다음에 부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또 고구마, 그 다음에 시설감자 이런 쪽에 중점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거기에 온통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것은 하여튼 말씀드리지 않아도 상당히 부담도 느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전의 노력을 좀 당부 드릴게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저기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2페이지에 그 유망작목 발굴 해가지고 7백2십만 원이 서있거든요. 주요사업 설명서,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런데 이게 7백2십만 원 가지고 그 유망작목을 발굴 할 수 있겠어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유망작목 발굴 관계는 각 읍면에서 유망작목 발굴을 하기 위한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비로 서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에서 이 돈을 가지고 현지에 가서 유망한 작목이 있다고 그러면 좀 보고 오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사업비가 아니고, 발굴에 드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사업비가 아니고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래서 무슨 결과, 이것이 해마다 하는 사업이에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지금 이것은,
남근
진남근위원
올 해 처음으로 하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라든지, 또는 읍면에 있는 지도자 분들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작목을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현지에 조사도 하고, 같이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파악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저는 유망작목 발굴이라고 그래서 목이 계상되어 있어서, 읍면에서 어떤 재배를 통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만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벼 대체작목 블랙초코베리 신규 도입사업,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이것은 요새는 블루베리인데, 이 블랙초코베리라는 것은 또 뭐예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같은 종류, 비슷한 종류가 되겠지만요, 좀 다릅니다. 현재 베리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종류가 조금씩 조금씩 달라가지고, 현재 브루벨리 쪽인데, 앞으로는 블랙초코베리 쪽으로 이렇게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진이라든지,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면 올 해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이죠?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했지만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 안 나오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래서 그것이 농가하고 연결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이 올 해 1년 해봐가지고, 좋은 성적이 나오면 농가에 보급시킬 수 있도록 지역농업특화단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보면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했지만 그것이 그냥 시범사업으로 끝나버리지, 그게 농가에 보급된다든지, 또 소득하고 연결된다든지 그런 것은 보기 드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급관계는 저희들이 시험단계에 있는 것들은 2～3년 계속 하는 것들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게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소득이 급속도로 증가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 면적을 확대도 해서 약 10ha정도 이렇게도 확대를 하기도 하고,
남근
진남근위원
시범적으로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범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단계에서 완전 정착이 되어서 농가들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사업단에다가도 그쪽에 사업을 넘겨서도 추진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것이 정착화 되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지금 아까도 어떤 특화작목 말씀을 신대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왜냐면 새로운 유망작목 발굴을 하면 그것 육성하다 보면 그전 치 특화작목으로 지정되었던 것이 사양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농가에서 또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야 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어떤 작목이 하나 선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셔야지, 계속 새로운 작물만 발굴하다 보면 우리 농가가 그것 뒤따라가다가 말하자면 소득하고는 어떤 별개로 갈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점도 꼭 좀 염두해 두시고, 우리 지금 현재 임실하면 고추말고는 특히 어떤 밭작물로써는 뛰어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임실하면 고추 빼고는 없는 것 같으니까, 고추에 버금가는 새로운 어떤 작물을 또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기후가 점점 온난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온난화에 대비해서도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새로운 작물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고추연구소에다가 기 공유재산 심의를 해주셔 가지고 땅을 더 확보를 하면, 조금씩 필요로 하는 그런 작목들, 유망작목들을 갖다가 지금 거기에다가 전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시험포장들을 조금 거기에다 조성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난화 관계에서 여러 가지 작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하여튼 베리종류라든지, 또는 뭐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추연구소에다가도 지금 몇 가지를 갖다가 심어서 놓고,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이 괜찮다고 그러면 계속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해가지고 임실 복숭아 명품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임실복숭아는 전국적으로도 유명한데, 굳이 여기에 또 뭐 시범사업을 꼭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나무를, 과실을 심는 것은 저희들이 담당을 해서 심어줘야 됩니다. 지금 농가들한테 보조금을 줘가지고 하면 그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옛날 같이 심어 버리면 절대 그것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한 번 심어놓으면 장기적으로 키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양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제대로 심어서 제대로 가꾸어 줘야 만이 제대로 이게 복숭아 명품화 단지가 됩니다. 지금 복숭아를 금년에 30ha 심었고, 내년에도 그 정도는 심어서 전체적으로 오수복숭아가 굉장히, 오수황도가 유명합니다. 또 하나 전주 쪽에는 백도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수에 있는 황도가 지금 남원 금지 쪽으로 엄청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기려고 그러면 단기간에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심는 것부터 모든 관리에서 복숭아를 딸 때가지는 집중관리를 해줘야 만이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봐서 시범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이것은 시범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은 지역농업특화단에서 추진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보면, 지원대상도 복숭아 신규단지 조성 희망농가이거든요. 그래서 임실복숭아의 어떤 기술력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그 정도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지역농업특화단에서 할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서 생각을 할 때에는 위원님 생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는 것은, 과수나무를 심는 것은 저희들이 심는 것을 담당을 해줘야 만이 제대로 된 과수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시범사업이 아니고, 기술지도는 기술센터에서 해야 하지만 시범사업은, 그러면 나무 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나무를 그렇게 땅을 파고 심잖아요. 그러면 시범사업은 세모지게 땅을 파가지고 심었더니 말하자면 복숭아가 더 맛이 좋고, 색깔도 좋고 많이 달더라 하면 시범사업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시범사업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술센터에서는 심을 때 기술지도만 해주고, 이런 사업은 지역농업특화단에서 보급을 시켜야지 않냐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생각에는 예초부터 심을 적에 이 과수원 조성관계는 심을 적에 조금 실패를, 실수를 해놓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이 나무를 심는, 과수원을 조성하는 관계는 처음부터 끝에까지 현지 입회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금 잘못해서 잘못 심어졌다고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캐내야 되고, 나중에 그것을 관리를 안 해버리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업이 시범사업은 아니고, 영농기술 지도 사업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심을 때 인제 시범사업,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무를 심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원으로 땅을 파가지고 심지만, 이것은 땅을 안 파고 심는다든지, 뭐 이런 것은 시범사업이 될 수 있지만, 통념적인 방법에 의해서 다 하잖아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 대신 그런 기술력이 첨가될 때는 그런 기술, 영농지도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사업은 지역농업특화단에서 해야 이게 서로 연결이 되지, 지금 보면 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사업도 많고, 또 말하자면 각자에요. 복숭아도 아마 지역농업특화단에서 아마 사업 할 거예요. 그러면 기술센터 하는 것하고, 별 차이는 없는데 사업을 단일화를 시키고, 기술센터에서 아까 시범사업 쪽인 부분은 시범사업으로 가고, 또 기술지도가 필요한 것은 이런 복숭아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술 지도를 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문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쪽에 보면 화물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소형화물차 구입하고, 모터사이클 대체구입인데, 소형화물차 구입은 무슨 차에요? 우리 기술센터에 지금 화물차 없어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화물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한 대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산지가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구입 하기위해서 올려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모터사이클 대체구입은 오토바이인가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토바이는 읍면 상담소에서 현지 지도를 하다보면 차로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을 많이 못 만납니다. 그래서 몇 년도부터 오토바이를 지급 해주고 있는데, 그간에 산 것들이 낡아서 못쓴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 주려고 그럽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379쪽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해가지고 4-H에 사회문화 체험 및 야영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해가지고 6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참석자들 실비도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는 저희들 야영대회를 4-H를 1년에 한 차례씩 하는 여름에 4-H회원들 전부 모여서 하는 여름철 야영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밥이라든지, 그때 행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비보상 종류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행사비 종류에서,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밥을 준다든지, 뭐 그런 쪽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민간보조에 보면 임실군 농촌지도자 연합회 한마음대회 이것은 그동안 지도자들도 한마음대회 했어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마음대회를,
영두
문영두위원장
지도자들, 지도자들은 별도로,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건 때문에 안 했고, 그 해는 격년제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리고 382쪽에 보면 시범사업들 아까 말씀하신 시범사업들이 쭉 있고만요, 이렇게요. 그런데 시범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아직 어느 정도 소득이나 이런 것이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렇게 높은 것은 사실인데, 여기 시범사업도 보면, 70%짜리가 있고, 50% 보조가 있고 그래요, 이것은. 그 차이는 뭐예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70% 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으로써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든지, 위험부담이 있는 사업들이 되겠고, 50% 보조관계는 인근 시군에서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높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입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시범사업에 보면 축사 환기개선, 양돈 생산성 향상 시범 해가지고 2개소 해가지고 3천5백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시범사업인가요, 이런 것도. 뭐 환기개선 이런 것도 시범사업에 속해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축사 환기개선 사업명이 위에서부터 지시가 되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게 축산에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까운 농가 인근에 있는 분들 냄새 제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환기시설하고 같이 해서 그것을 우선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어서 진흥청에서 거기에 대한 연구가 되어가지고 처음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소득과 이렇게, 농민들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서 바로 직결이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임실군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들 지도사업 잘 하셔가지고 임실군이 부자농촌을 만드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어요?
정규
박정규위원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박정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교육에 엄청나게 지금 투자하고 있죠?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차량임차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차량이 지금 임차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군 버스가 있죠?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까? 상당히 많은 량이 나가고 있는데,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군 버스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활용하고 있어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있다면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들이 군 버스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것은 좀 가능하면 그쪽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기술센터 대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서를 보게 되면, 거의 교육에 대한 중식비, 차량 임차, 뭐 이런 것이잖아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 다음에 아까 진남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범사업들을 하게 되잖아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지역에서 이렇게 보다보면 그 농가가 그런 자세들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뭐 미나리 같은 것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래서 거의 실패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 원인은 뭐냐면 결국은 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시범포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게 성공을 통해서 그런 시범사업들이 저는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체적으로 보면 자체적인 시범사업들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가가 이미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면 계속 시범사업만 요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정하시죠?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서 저는 자체적인 저희들이 그전에 김한기 위원님도 요구하고, 저희들도 요구했던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땅도 마련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전에 운전면허시험장 들어오려고 했던 그 땅도 어떻게 기술센터 시범용으로 한번 바꿔보자 해서 이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자체적인 사업들을, 자체 시범포를 운영가동해서 성공을 한다면 농가에 직접 보급형태로 가는 형태의 사업들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좀 드리면, 첫째 하나는 그런 연구에 관계되는 사업들은 저희들 연구소에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괜찮다고 생각할 적에 농가에다 보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지자체가 되면서 그 농가한테 소득이 빨리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다른 데보다 빨리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좀 무리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을 추진한 경우가 있어서 약간 문제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시범사업을 계속 하는 사람만 한다고 하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작년부터는 전부 저희들 시범사업 하는 농가들을 전산화 시켜서 그 다음 해에 신청을 할 적에는 낮은 점수를 줘가지고, 꼭 해야 될 사람이 그 사람의 이유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가급적 후순위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어차피 답변을 하셨으니까, 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개의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후보군들이 다양해야 되요. 자, 무능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소농도 있어야 되고, 대농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정을 수행했을 때 어느 분이 성공확률이 높은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분석도 해야 되고, 사실 그런 분석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부족하잖아요. 그런 것은 정말 필요하다, 저희 의원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부분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그쪽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요구하고, 또 잘할 수 있게끔 힘도 되어 드리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지적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아까 찰벼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잖아요. 기술센터에서 이것들을 한다면 농특산 사업을 대규모로 지원이 들어가 줘야 되요. 그죠? 그런데 아직도 기술센터에서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기적 관계가 기관과 기관에 같은 임실군에서도 과가 틀리다고 해서 그 유기적 관계가 성립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것을 당당히 요구하시던가, 아니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시던가. 업무협조를 하시던가, 이런 체계가 좀 갖추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 다음에 농촌체험 교육농정 시범사업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 농장은 금년도에 신규, 내년도에 할 신규사업으로 4개 농가에 체험농장을 조성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그것은 어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차후 추진할 그런 사항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체험농장도 보게 되면, 저희가 녹색체험마을이나 생태체험마을이 많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이 체험할 수 있는 작물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쉬고, 잠잘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저희 임실군에는 그런 것이 갖추어지지 않고, 그 사업만 먼저 합니다. 그래서 결국 공중에 떠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면 시범사업에 맞는 형태들이 있어요. 일정정도 10명이나 5명 잘 수 있는 공간들, 도시민들이 와서 하룻밤 자고, 체험을 해야 되는데, 집은 하나입니다. 불편해서 못 들어오잖아요. 결국은 토요일, 일요일을 통해서 잠시, 일손 돕기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냐,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을 어떻게 효율성을 높여야 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정도 그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농가를 지원 한다면 그런 농가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체험농장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을 개량을 한다든지, 잠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또는 체험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든지 하는데,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제 좀 그런 것에서, 어떤 화장실을 만들어 주고 그런 것보다도 실제로 저희가 갔는데 잘 곳이 없어요.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체류를 해야만이 그 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이잖아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체류관계는 현재 4농가 정도를 그 예산가지고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은 조금 저희들은 조그마한 농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 다음에 웰빙홍삼 비가림 하우스 있잖아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인삼도 비가림 하우스로 가능합니까?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진안 연장리 시험소에서 비가림 하우스로 6년 홍삼을 재배를 해가지고 그 효과가 높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채택되어서 그것을 저희 임실군에다가 접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것이 농가 직접 시범으로 들어가 있죠?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아까 마찬가지로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정말 이런 것은 실패 안 되게 잘하세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 부분이 6년 농사잖아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서 아까 자꾸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먼저 하고, 성공을 한다면, 진안 토양과 우리 토양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토양들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 다음에 391쪽에 보면요, 씨감자 종자 생산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2억이 잡혀 있잖아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씨감자 종자 생산을 하게 되면, 어떤 마지막에는 3단계에서는 우리가 아주 고랭지로 가서 해 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임실군에서 가능합니까?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감자 생산관계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2012년도가 되면 국가에서 공급하는 감자생산 체계가 민간으로 이관이 되는데, 지자체로 완전히 이관되어서 국가에서는 그 사업을 폐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씨감자 생산체계를 다시 구축을 해가지고 고랭지 가까운 진안 지역, 백운에 고랭지가 있습니다. 800m 고지에 그 재배하는 지역에서 그 지역하고, 계약재배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진안 쪽에서 하는 것들은 사실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강원도로 간 이유들이 있잖아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데 한다면 우리가 강원 쪽에 일정 정도 농가나 이런 데를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죠.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재배를 하면 가능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쪽에서 계약에 실패했을 때는, 재배에 실패했을 때는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다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한 대비도 갖춰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낮은 지역에서 재배를 하면 진딧물 방제를 위한 망실재배를 이중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잖아요. 소장님 다 알고 있는데, 자꾸 하신다고 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해서,
영두
문영두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안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사실 이제 뭐 포기를 하는 것도 좋은데 하여간 그런 것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올 해 굉장히 호응들이 좋았죠?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데 이제 농업특화사업단을 보게 되면 이 농기계가 굉장히 이원화 되어서 많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쪽에 아직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국비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한 축은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고, 한 축은 이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면단위나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사회적 기업형태로 해서 그 대형기계들이 아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축산 쪽에서 나오는 1억5천 그 사업에 대해서 사실 이쪽으로 이관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실군의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 곳이 3농가 밖에 없데요. 그래서 지원을 해야 된데요. 그래서 저희가 모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다른 농기계 지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형농기계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술센터에서도 충분히 임대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알아본 바로는 뭐 기술센터에서 난색을 표한다고 서로 미루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난색을 표한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했는데, 현재는 그 조례가 2개로 되어 있고, 저희들한테 세워주면 저희들대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것을 가지고 같은 행정 내에 있으면서 이런 저런 얘기는 제가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 난색을 표한 것은 아닙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389쪽, 맨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 해가지고 농업인 소득활동 시범해가지고 3천5백만 원 계상되어 있고, 다음 장 넘겨보면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 시범해가지고 1천6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농업인 소득활동 지원관계는 여성 CEO를 만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우리 생활개선 회원님들 중에서 사업을 이러이러한 손맛 사업이라든지, 장류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을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선정을 해서 그것을 상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판매까지 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두 번째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은 농가들한테 농약보관함이라든지, 방제복, 그 다음에 농약 할 적에 하는 마스크라든지, 새로 나온 마스크 이런 것들을 보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러면 보급사업이라고 그러지, 시범사업이라고 그러니까, 부기를 보급사업이라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부기를 달아주시면 이해가,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 생활과학연구에서 농약피해가 덜 되는 그런 방제복이라든지, 또는 보호구가 새로 개발되어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우선 보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384페이지에 보시면 황금계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진흥청에 공모사업으로 지금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공모사업 대상자은 오수면 한암리 노점례 씨가 현재 키우고 있는 닭 개선 방법을,
한기
김한기위원
뭐 서울대 수의학과 그 분 말씀이시죠?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분으로 해서 계란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 다음에 날 것으로도 먹을 수 있고, 이런 항상제 안 쓰고, 계란이 황금색이 나는 그런 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방사하고 해서 나오는 그런 계란 시범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리고 친환경 흑염소 생산시범 이것도 지금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친환경 흑염소, 383페이지,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도 친환경 흑염소를 하시는 분들한테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초지를 개량하고, 그 다음에 생산시설을 한 축사를 좀 보완을 해주고, 그 다음에 현재 흑염소 관계는 땅에다가 놓아서 키웠을 적에는 발톱 관계나 이런 데에 물이 묻든지, 똥이 묻으면 상당히 병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고상식으로 지어 준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임실군이 진안, 인근 장수, 순창보다 공모사업에서 선정되는 그런 비율이 몇 %나 돼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임실군이.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기술센터는 다른 데 보다는 우수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는데,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예산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한번 2011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제출을 예산계에 하시잖아요. 그러면 몇 %나 반영이 됩니까? 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20%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면 80%가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로도 하고, 도비로 또 하고 그래서,
한기
김한기위원
아니, 저는 그 취지가 아니고, 기술센터는 무슨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고 해서 예산을 성립해 달라고 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행정에.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면 몇 %나 반영을 시켜 주냐 이 말이죠.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15%내지 20% 정도 반영이 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하고자 하는 의지는 100인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서 20% 밖에 일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인식이 되네요, 저는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다 주면,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부터 국도비 관계를 신청을 할 적에는 저희들이 시행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그러고 나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니면서 충분히 로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문홍식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고추연구소가 혹시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연구소는 제가 알기에는 3개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3개, 군에서 운영하는 데는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군에서 운영은 청양하고, 저희들하고, 그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두 군데입니까?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리고 현재 고추연구소가 지금 임실군에 설립이 된지가 몇 년이 되었고, 거기에서 어떤 괄목할 만한 어떤 연구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또 군민들, 전국적으로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좀,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2003년도에 고추연구소로 했는데,
홍식
문홍식위원
설립이 되었고,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이게 정식 고추연구소로 인가가 나있는 상태가 아니고, 지금 서류상에는 저희들이 고추연구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홍식
문홍식위원
연구소가 아니고,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소가 아니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부를 적에 고추연구소라고 부르고 있지만, 일개 계가 나가서 현재 계약직 4명하고, 정규직 1명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연구실적, 현재까지,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 실적은 그간에 고춧가루 가공관계에서 특허를 하나 취득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홍식
문홍식위원
그 특허 획득한 것은 압니다.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부터,
홍식
문홍식위원
그것 특허획득을 현재 전국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특허로써의 어떤 가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가치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홍식
문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 임실고추, 임실재래고추 복원사업이 올 해 거의 완료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홍식
문홍식위원
그 정도고만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1년에 저희 군이라든지, 외부에서 우리 고추연구소를 와서 같이 둘러보고, 같이 교육하고 이런 것이 약 1만 명 정도 이렇게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범포로 고추연구소에 운영을 해가지고 고추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일부.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거기에서 나온 고추는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 나온 양의 60%는 저희들이 그것을 판매를 해서 세입으로 잡고,
홍식
문홍식위원
세입이 얼마 정도 되죠?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3백4십만 원, 내년에는 고추연구해서 5백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현재까지 소장님께서 판단했을 때 7년 정도 지금 되었다고 봐야죠. 고추 계가 되었든, 고추연구소가 되었든,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대충 제가 말씀 안 들여도 어느 정도라는 것은 알 것입니다.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장님께서 다른 부서 때는 바쁘셔서 안 오시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소득하고 접목이 바로 되다 보니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의장님께서 오셨는데, 뭐 농업기술센터에 혹시 당부 말씀이라도 있으십니까?
순봉
이순봉의장
당부 말씀보다도 연일 위원님들 예산 설명, 질문에 수고가 많으셔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성실한 답변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질문하신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11시 23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춘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서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일찍 배부가 되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예산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더 갖고자 해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세입 부분 좀 봐주시죠. 군민회관 사용료가요, 전년도에 얼마 잡혀 있었어요?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전년하고 거의 비슷해요.
정규
박정규위원
비슷해요?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데 왜 9백5십만 원이,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설운동장 사용료에서 한 4백만 원이 감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선대 사용료에서 한 5백 되는데 이게 축구동호회에서 축구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감이 되었어요, 사실은.
정규
박정규위원
401페이지에 보면, 김개인 생가 관리비는 6십만 원이 잡혀 있고, 조경전지 및 제초작업이 7백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의견공원까지 포함되어서 그런 거예요?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죠.
정규
박정규위원
의견공원 포함해서 7백만 원에 할 수 있습니까?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실질적으로 일용인부를 한다면 노임단가를 한 7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일용단가를 7만 원으로 조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인건비는 적더라도 인원수를 늘려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의견공원 제초작업을 우리 공공근로 사업을 해가지고 오수면사무소에서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1천7백만 원,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오수면사무소에 의견공원에서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정규
박정규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중에 오수면장님 출신이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봐서 알고 있는 사실인데,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
담당
운영담당
김용석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요? 전문위원 그랬어요?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식재자금은,
정규
박정규위원
일어나서 대답하세요.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거기까지 하시고,
정규
박정규위원
그리고 지금 운동장 400쪽에 보면, 운동장 조경전지 및 제초작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뒷부분을 보게 되면 제초제 구입비 해가지고 잡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이제 인력이 부족해서 제초제를 사정없이 뿌려가지고 우리 운동장 주변에도 지금 나무들이 많이 고사되어 가고 있죠.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서 부족하면 더 늘려서라도 깎고 그래야지, 제초제를 경운기에다 넣어가지고 뿌리게 되면 그런 사태들이 생겨요. 부족하면 더 요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나무 한 주 심는데 굉장히 많은 돈 들어갑니다.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저희만큼 컸는데 그냥 약 잘못 뿌려가지고, 잘못 먹어가지고 죽은 것이나 똑 같잖아요. 우리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부분도 소중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견공원 목재다리가 보통 몇 년 이렇게, 한 번 설치를 하게 되면 몇 년 유지됩니까?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내구연한 내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지금 현재 보면 핸드날개 거기가 상해 있고, 그 다음에 바닥이 지금 부식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거기도 보통 1년, 목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방부제 처리를 한다거나 그런 약재처리를 해야 만이 사실 오래 간단 말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밟게 되고, 또 그 부분이 다니므로 해서 실제로 저희가 그런 것 한 번 더 칠해 줌으로 해서 2～3년간 유지를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용도 넣어서 사실은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그 다음에 403페이지에 보면 공조시설 설치 예식장 보완사업 해가지고 1억4천5백이 잡혀 있는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우리 예식장이 지하에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무주, 금산, 영동군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왔어요. 실무자하고, 저랑 같이.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예식장에 예식 손님들이 떨어진 이유는 예식장이 지하에 있다는 것이 제일 단점이고, 그 다음에는 전주권이 여기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현재 우리 예식장은 오래되어서 곰팡이 끼어서 냄새가 납니다, 현재 지금. 그래서 그게 공기가 제대로 더운 공기가 못 나가고, 찬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제습장치도 안 되어 있어서 공기정화가 안 돼요. 그래서 공기정화도 하고 제습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지하라는 공간의 한계들이 있잖아요.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지하라는 공간의 한계들이 있는데, 그 정도 가지면 저희가 우리 군청회의실이나 이런 데에도 충분히 예식장 시설로 쓸 수가 있잖아요.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다고 해서 지금 누구 예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다른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 돈에 약간 더 될지는 아직은 정확한 설계는 아니지만, 더 들지 안 들지는 모르겠는데, 좌우간 그것을 해서 일단은 제습장치를 하게 되면, 사용을 한다는 그런 기술진한테 얘기를 들어서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저는 우리가 이제 군청 본청에도 보면 회의시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충분하게,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식시설은 거기 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요즘 와서 예식 철이 되어서 제법 손님들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정규
박정규위원
쭉 보게 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희가 앉아 있는 의자도,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샀지만, 저희들한테 편리한 의자는 아니에요. 회의시설들 보면 거의 다 그렇다는 거죠. 전용으로 회의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전용을 못하는 거예요. 다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고민들을 안 하거든요. 군청이 전체적으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회의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예식장 시설 같은 것은 간단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마이크 시설 되어 있고, 양쪽 의자만 놓아주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식장 시설도 일부 저희가 회의시설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자산물품 취득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저희가 예초기 구입이나 이런 것들, 사무실 책상구입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예산을 얼마 딱 세웁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보통 예초기 구입 같은 경우도 3십6만 원 정도 주면 아주 좋은 기계로 살 수가 있어요.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예산들이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좀 현실가로 반영, 자산물품 같은 경우는 그냥 아시잖아요.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좀 그런 것들을 예산에 반영, 그래서 단돈 1십만 원이 사장될 수 있는 것들은 막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관광지 내에 CCTV설치공사 있잖아요. 거기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장 406페이지요.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사선대 인데요. 사선대인데, 사선대가 화장실 바깥에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에 있고, 그 다음에 음식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고가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현재 어떤 유원지든 가보면 대부분 전부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 사선대는 그게 없어요, 현재 지금. 그래서 일일이 말할 수는 없겠지만 화장실 같은 데는 불량청소년들이 들어와서 아주 한 번씩 불을 놓고 그럴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진출입로나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 조각공원 그런 데에 설치해서 사각지대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충분히 사각지대는 최소화 시키는 것이 좋잖아요. 그 사생활 침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화 시키시고, 사각지대나 이런 데만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끔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진남근 위원입니다. 박정규 위원님이 의구심 나는 부분에 대하여 다 질문을 해서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해야겠는데, 403페이지에 보면 신문구독료 도서관 관리운영 해가지고, 신문구독료 그것 보면 10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두 달은 안 봐요? 신문, 도서관 관리운영 해가지고 일반운영비에 보면, 신문구독료 1만2천 원, 6부, 10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달은,
영두
문영두위원장
방학 동안인가요? ○
담당
운영담당
김용석 두 달은 공제를 시켜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두 달은 도서관 운영, ○
그래서 10월로, 그런데 다른 데는 다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유독 여기만 10개월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번 여쭈어 봤던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11시 46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태로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배부가 되셔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예산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질의하는 순서를 더 갖기 위해서 환경사업소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사업소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멀리서 이렇게 긴급하게 예산안 설명 때문에 오셨으니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413쪽에 한번 보세요. 카고크레인이 있어요? 거기에, ○
태로
이태로환경사업소장
예, 카고크레인이 있습니다, 임실에.
한기
김한기위원
아, 임실, ○
태로
이태로환경사업소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임실에, ○
태로
이태로환경사업소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임실 이쪽에 말이죠. 하수종말처리장, ○
태로
이태로환경사업소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412쪽에 보면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가지고, 제초작업 인부임하고요, 그 다음에 413페이지에 보면 제초작업 인부임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가 없어요? ○
태로
이태로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 없고, 따로 이렇게 쓰셔야 되는 고만요. ○
태로
이태로환경사업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412페이지에 보면 오수하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비 해가지고 4천5백만 원하고, 또 414페이지에 보면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해가지고 2천8백8십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민간업자에게 위탁처리, 전량 다 그렇게 하는가요? ○
태로
이태로환경사업소장
예, 위탁처리 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위탁처리로, ○
태로
이태로환경사업소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태로
이태로환경사업소장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었습니다만 지금 재활용은 일반 가정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슬러지를 일반 농가에게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1년에 4천5백만 원에다가 이렇게 하면 7천만 원 정도 위탁처리 비용으로 주잖아요. ○
태로
이태로환경사업소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것을 어떻게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그것을 퇴비화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되요? ○
태로
이태로환경사업소장
저희도 퇴비화 시설이 임실하수처리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톱밥 구입비하고, 하다보면 비료성분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우리 화단에 그냥 퇴비로 그냥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판매하거나 일반 가정에 주었을 때는 농작물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또 손해배상 들어오고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생산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지금 그러면 오수종말처리장에는 퇴비화 시설이 있어요? 있기는, ○
태로
이태로환경사업소장
퇴비화동은 있는데요. 그 시설은 지금, 저희가 각 조에 슬러지를 처리할 때 거기에다가 보관해서 어느 정도 농축시킨 다음에 그것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간혹 그 전에 보면요, 거기에서 슬러지를 갖다가 농가에서도 쓰기는 쓰더라고요. ○
태로
이태로환경사업소장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옛날에, 그런데 그게 염분 축적 때문에 말하자면 장기적으로 못쓴다는데, ○
태로
이태로환경사업소장
화공약품 때문에 그럽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화공약품 처리 때문에, ○
태로
이태로환경사업소장
예, 약품처리하기 때문에,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 슬러지 갖다가 써가지고 농작물 다 버린 사람도 있어요.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자 위원 질의요청) 예, 김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세입부분에서요.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 7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생공사 뭐 이런 데에서 가는 차들 거기에서 받는 그 수수료이죠? ○
태로
이태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그러면 지금 리터당 이렇게 받는 거예요? ○
태로
이태로환경사업소장
예, 톤당,
명자
김명자위원
대게 그러면 한 차가 가득하면, 4.5톤차 4,500ℓ, 그러면 수수료가, ○
태로
이태로환경사업소장
처리비가 거의 2천6백 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얼마 톤당, ○
태로
이태로환경사업소장
예,
명자
김명자위원
싸구나, 그러니까 세입이 이렇게 우리가 많이 투자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세입이 적어서, ○
태로
이태로환경사업소장
그렇죠.
명자
김명자위원
예, 그런데 거기 보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못하고, 이렇게 대기를 하고 그러죠? ○
태로
이태로환경사업소장
지금 그것은 우리가 처리용량 130톤입니다만 100%가 가동이 안 되고, 한 80～90% 정도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110톤 정도 처리를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받는 것은 하루에 한 130톤 받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130톤, ○
태로
이태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받아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날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그러면 매일 그 정도 평균이죠? ○
태로
이태로환경사업소장
예,
명자
김명자위원
365일, ○
태로
이태로환경사업소장
예,
명자
김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톤당 수수료가 2천6백 원이라고 아까 그러셨죠? ○
태로
이태로환경사업소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 수거할 적에는 얼마씩 톤당 이렇게, 그것을 잘 모르시죠? ○
태로
이태로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런 민원들이 좀 가끔 있습니다. 더 받고 저기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을 업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여건도 안 좋은데 이렇게 냄새 나는 데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환경사업소는 그런 열악한 조건의 악취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몸에 배기도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목욕이라도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그런 여비도 좀, 우리도 벽지에 가면 벽지수당 있고 그러는데, 좀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태로
이태로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16일 14시부터 계수조정 및 수정예산 심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