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함명준 부의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은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성군은 재정자립도가 13.84%에 머물고 있으며, 각종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고성군의 한해 예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크다고 생각됩니다. 한해한해의 예산이 우리 고성군의 원동력이자 자립기반을 키워나갈 소중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2천억이면 큰 금액이지만 군정살림살이에 투자하다보면 너무도 부족한 것 역시 사실입니다.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더 노력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과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여 투자가 효과를 거두는 것, 그리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과 모든 일들이 성과분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예산확보에 있어서 중앙부처나 도를 직접 방문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이는 여러 인맥 네트워크도 우리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별 인맥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예산확보에 있어서 중앙부처나 각종 기업등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이 수백가지에 이르고 있으며 전라북도 완주군에서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수백억의 예산을 확보한 예도 있으며 지금은 공모사업 모델을 제안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예산확보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시행해 투자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많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우리군의 핵심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투자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반문해 봅니다. 그 예로 지역의 경쟁력을 말하면 학교 교육의 중요성도 빠지지 않습니다만 얼마전 기숙형공립고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별반 관심과 집중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농어업 분야에서도 지루한 투자가 반복된다는 느낌이 들고 문화관광분야에서도 차별화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전 실과가 나름의 역할의 중요성이야 똑같다고 하지만 중점적 투자를 위해 신성장개발과를 생각해봤습니다. 신성장개발과의 경우 자유로운 시간 속에서 고성군의 미래를 설계하고 우리군의 신성장을 책임지는 아이디어 뱅크로서 훨씬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진 지자체나 외국을 돌아보고 잘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군에 접목하고 나아가 새로운 사업으로 발전해 나갈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서에 나와 있는 취약지구개발에 있어서의 각종 도로사업이나 냉동, 냉장보관창고 건립과 톱밥표고재배단지 조성 등은 과감하게 해당실과에 이관하고 확실한 사업을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반복되는 불확실한 사업에서 집중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결과까지 장담할수 있는 사업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해 나갈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절감과 성과분석을 철저히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예산안 중에 각종 정보지에 대한 예산을 보고 놀랐습니다. 정보지 보급사업을 보면 4개실과에 총 9,722만 5천원이 소요됩니다. 물론 정보지를 통해 나름 전문적 지식이나 소중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농어촌을 방문하다보면 보지 않은 신문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것을 자주 볼수 있었습니다. 각종 행사나 보조, 수선 등에 있어서도 많은 예산절감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분석을 한다면 좀더 필요한 곳에 집중시킬수 있는 중요한 재원을 확보할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예산절감에 공헌한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위에서 제시한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을 운영함은 물론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산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군정질문을 드리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다양화와 함께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행사부터 단체, 기관 등에서도 기념식, 준공식, 체육대회, 개소식, 간담회, 친목모임, 축제 등 하루가 멀다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자치와 함께 일부 단체 등이 더욱 세분화되어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행사를 통해 구성원들이나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취지를 대내외에 알림은 물론 성과를 제고하는 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으나 일부 행사의 경우 지나치게 보여주기나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 또한 적지 않으며 이로 인한 행·재정적 낭비요인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최소한의 공무원만이 참여하여 행사를 지원하여도 무방한데 관련부서 실과장은 물론 지나치게 많은 공무원이 동원되어 일상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민원인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행사에도 관행적으로 기관장을 초청함으로써 기관장의 공식, 비공식 행사 참석으로 신속한 업무처리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얼마전 강원도에서는 행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성과 능률성 제고 및 권위주의적 행정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의전행사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며 일부 시군에서도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군에서도 행사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행사 간소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또한 각종 행사에 공무원 참여나 동원을 지양하거나 최소화하여 행사의 자율성을 높이고 행사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며, 기관장 참석행사의 범위 등 기준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서 일 중심 행정을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할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의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지역의 당면현안에 대하여 6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성군 인구증가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0년 12월 9일 현재 고성군 인구는 13,956세대 30,11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명 붕괴가 목전에 다다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고성군에서는 인구유입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하나 이렇다할 결과가 없어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고성군의 인구증가 정책은 무엇이 있으며, 둘째, 본 정책을 실행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밝혀주시고, 셋째, 특단의 방법으로 고성군에 와서 집을 짓고 살고 싶으나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많은 자금이 소요됨으로 군유지를 실거주자가 집을 짓는 것을 원칙으로 토지사용승낙, 건축, 영구유상임대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고성에 들어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공무원들이 속초로 나가서 생활하는데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한 강력하고 엄중한 대책마련은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 관내 대형공사 관내기업 수주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몇 년 사이 우리군내에서는 대형공사가 참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원도의 DMZ박물관 건립, 남북출입국관리사무소 건립, 전방물류보관창고 건립, 오호리 종묘배양장 건립 등 우리군이 발주한 공사외에 강원도는 물론 중앙부처가 발주한 대형공사가 많았는데 우리군 업체가 참여한 것은 극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 관내에서 공사가 발주되면 지역업체가 공사를 수주할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힘을 모아 도와준다고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이런 노력이 내 고장을 사랑하는 주민애향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는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오호리 해변에 건립하고 있는 종묘배양장 사업이 추진중인데 고성군업자는 몇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군에서 대형공사가 시행될때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수복된 지역이라 아직도 무허가 건축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재산권을 행사할수 없으며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군에 산재한 무허가 건축물은 총 몇동이며 면적은 얼마이며 이러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특단의 양성화 대책은 없는지, 없다면 향후 어떻게 관리할것인지 또한 앞으로 더 이상의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성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오호리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및 명태수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며칠전 모 일간지에서 오호리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에 대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보도기사를 읽었습니다. 보도내용만 보면 부실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보도내용이 오보인지 여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고, 혹시나 부실이 있었다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년 가까이 명태가 사라진 고성군에 러시아명태가 수입되어 고성의 수산분위기는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러시아명태수입 행정업무가 신성장개발과에서 해양수산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동안 신성장개발과에서 한 일은 무엇이며, 현재 해양수산과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명태 수입사업은 우리군 고령화를 대비한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군수님의 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하여 러시아 명태수입과 우리군 신소득원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고성군 주요시내 불법 주정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 주요 시내를 살펴보면 상가주변에는 많은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하러 오는 고객은 도로 한가운데 주차를 하고 상가로 이동하는 모습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상가를 가지고 있는 차주인은 다른 곳에 차량을 주차하여 우리군의 상가를 찾는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할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성군에서는 시내 불법차량을 시원하게 처리할 대책은 없는지, 없다면 언제 수립하여 시행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쌀값 하락에 따른 대체작물 육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농촌은 쌀값 하락으로 심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농민들의 시름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벼 농사가 10,000평을 경작할 때 겨우 약 1년에 1천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본 의원은 대체작물로 인삼재배 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6년산 인삼 재배시 10,000평당 3억 5천만원의 자금이 소요되며 판매금액은 6년후 11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7억원의 순수익을 창출할수 있습니다. 초기자본이 많이 투자되어야 하므로 해가림 시설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으나 인삼을 심을 때 평당 900만원의 대출과 출하시까지 투자금액을 관내 농협을 통한 대출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대체작물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녹차밭은 심기일전하여 고사한 자리에 땅이 얼기 전에 다시 식재하고 거름을 주는 등 내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실무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함형완 의원입니다.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인구규모,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한계와 이로 인한 청장년층의 빠른 인구유출과 저소득 빈곤층의 증가,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재정지출의 증대, 더욱이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로 인한 금강산 관광의 무기한 중단 등 산적해 있는 난제들이 원활한 군정수행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사회경제적 한계 상황속에서도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기반조성, 러시아 라조브스키군과 국제교류 협력 체결과 명태 수입등 여러분 모두는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참으로 열심히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민의 공복으로서 노력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격려보다 질책을 접할때에는 매우 서운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복리와 안위가 여러분들의 노고에 의해 비롯되고 보장되고 있다고 믿고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2010년 한해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2011년에는 우리 모두가 어려운 우리 현실을 보다 냉철히 직시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잘된 것은 더 잘되게 미진한 것은 과감한 혁신을 통하여 진정한 녹색성장 통일고성을 열어가기 바라면서 2011년도 주요군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 관련 고성군민에게 발표하신 시정연설에는 있으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예산사업 설명서에 없는 시책에 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경제고성 실현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추진 수단으로서 고성형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성군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지, 이 시책에 따라 육성지원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있는지, 둘째, “소득과 경쟁력 있는 농어업육성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수단으로서 “친환경농산물의 수도권 판매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주말농장, 관광농업 등 농외소득 또한 더욱 높이며 그리고 어촌관광과 해양레포츠 산업도 더욱 활성화하여 어촌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수도권 판매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전략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전략을 어떻게 펼쳐 나아갈 것인지, 다음 고성군에 주말농장을 비롯한 관광농업이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최근까지 어떤 농업정책을 펼쳐왔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촌관광과 해양레포츠와 관련하여 어떤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11년에는 어떠한 시책으로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것인지, 셋째, 더불어 잘 사는 건강한 복지군정을 구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수단으로서 기초생활 수급자와 긴급복지 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지원사업을 다양화하시겠다“고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긴급복지 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상과 같이 재정이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한 정책 및 시책이 수립되어 있지도 않는 것 같고, 2011년도의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활기찬 고성을 만들기 위한 “녹색성장, 통일고성”이라는 군정목표가 구체적이 아닌 허구적 설정이라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정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말 성실한, 정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한것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질문한 사회적 기업에 관한건데요. 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고성군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었구요. 이 지원시책, 그러니까 수립시행하고 있는 지원시책에 의거해서 지원육성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빠져 있기 때문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구요. 두 번째 친환경 농산물 수도권 판매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그 획기적으로 늘릴려고 하면 획기적으로 늘리는 전략, 그러니까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의거해서 예산이 성립되어 져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구요. 그 다음에 답변하신 것 중에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보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와 유통협약을 체결하고 구매계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에 주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고성군에서 유통업체와 이런, 장기적으로 판매할수 있는 그만큼의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농산물을 대형유통업체와 협약을 해서 구매계약을 추진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구요. 또 주말농장을 농외소득의 수단으로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주말농장을 육성지원할려고 하는 관련 농업정책이 그동안에 없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었구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답변인즉은 특별한 것은 없고 기존 국가사업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내용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외에 고성군에서 자체 기초생활수급자와 긴급복지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다양한 지원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서면답변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서면답변을 기다리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저희 질문에 대한 답변서도 군수님께서 직접 작성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정연설도 관련된 부분에 있는 것은 관련부서나 정책을 종합기획 조정하는 부서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정연설은 3만 고성군민에게 2011년도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실천적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련법률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고 한다고 되어 있구요. 그리고 다른 어떤 시책사업들도 계획서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대 군민 앞에 발표하시는 그런 실천적 의지가 이렇게 해서는 두 번 다시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주민앞에 약속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향후에는 개선이 되어서 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의교입니다. 함명준 부의장님과 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함명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예산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과 복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먼저 저희군의 재정자립도는 13.8%이며 전체예산의 86.2%는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군정살림살이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자체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기대에 현실적으로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의 증액확보노력을 위해서 국가시책방향의 지역특화 전략, 기후변화대응 및 신성장 동력사업등을 중점 발굴해서 국도비 신청 단계에서부터 국회 의결시까지 추적관리하고 있으며 2011년도 국비의 경우 2008년도 대비 28.3%, 2009년도 대비 18.4%가 늘어나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추이는 보고서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정부의 국가예산 편성 시기를 고려해서 지휘부를 비롯한 관련부서별로 도 및 중앙부처를 방문, 타당성 논거(論據) 제기 뿐만 아니라 친목을 도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등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는 2011년도에 936억 4,000만원으로 세입부분에서 47%를 차지하는 등 매우 중요한 분야로서 167개 항목 중에서 실적 반영 21개 통계목에 대해서는 자체 노력을 강화해서 교부세 확충에 노력의 배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대응 논거(論據) 개발, 부서장 및 지휘부에서 소관부처의 지속적인 직접 방문, 맨투맨 맞춤식 예산확보 활동을 추진하면서 우리군 주요인사, 도 출신 국회의원, 강보협 등 인적네트워크와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서 부처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기획재정부 심의시에 감액되지 않도록 하고 미반영된 사업은 신규 추가반영되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핵심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아이디어를 공모해 나갈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군정목표인 녹색성장, 통일고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8대 정책에 대한 19개 세부사업과 85개 추진과제를 선정을 해서 정책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85개 추진과제 중에서 주요핵심사업으로는 개발촉진지구 조성사업, 관광지 등에 대한 협약체결 사업 등은 투자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중장기에 대한 예산투자 사업은 마무리 위주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전직원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는 금년도에도 예산편성 전에 다음에 군정주요시책에 대해서 기존시책의 보완이라던지 개선사항 및 신규 제안사업 등 210건을 제안받아서 보고회를 개최를 하였으며 이 중에서도 LED 조명기기 설치라던지 소하천 수초제거 사업등은 예산에 반영한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산절감과 성과분석 철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보지 보급은 농어업인, 장애인, 노인 계층 등 8개분야로 어업인 정보지는 군 자체사업이고 7개 분야는 도비가 보조되는 시책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의 경우 배정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보급실태를 재조사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상예산은 2008년부터 계속 동결시키고 변동요인만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분기별 재정집행 실태를 분석해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축소하면서 내년도에도 5내지 10% 절감목표를 설정해서 절감계획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청사에 대한 시설개선 노력으로 경비 절감은 물론이고 보조금으로 개최되는 농어업, 체육 분야등 각종 단체별 수련회 및 체육 대회는 일정한 시기에 통합 개최가 바람직하며 공론화를 통해서 우리 군민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한 공무원 인센티브는 고성군 지방공무원제안규칙에 의거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8건이 제안되어 창의성, 예산 절감등 창안에 따라 등급별로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군민에 대해서도 창의적이고 유익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금년도 상반기는 3건, 하반기는 11건 등 총 14건을 제안 받은바 있으며 군민제안 시책 심사를 통하여 시상금을 지급하는 등 군정발전에 기여되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타 시군의 사례를 분석해서 검토한 후에 주민 참여의 범위,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정 등 추진방안을 검토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군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성군의 인구증가 정책과 실행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와 관련해서는 먼저 인구유출의 원인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직업, 교육, 주택등의 사유가 60%로 전출의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출 근절의 해소에 맞는 인구유입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해법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문제는 지자체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국가정책차원에서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볼때는 직업과 관련해서는 지역내 관광지, 농공단지등에 기업체 유치, 투자가 활성화 되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또 교육과 관련해서는 명문고 육성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될일들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군정의 다양한 시책과 정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들이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 부서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군부대 부사관등 영외거주자, 대학생 전입등을 통해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강산육로관광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7월 인구가 30,227명이었습니다. 중단되기전에, 중단된 이후로 우리 지역경제가 그렇게 악화가 되고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도 그래도 인구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결과 2010년도 11월 현재 숫자상으로는 적습니다. 30,113명 정도로 인구가 감소됐습니다만 지역상황을 보면 그 어려운 상황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해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둘째, 고성군 이주 희망자에게 군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 건축, 영구유상임대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군유지내 토지사용승낙 등의 방법으로는 주택 신축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실상 영구유상 임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택지개발 방식을 통해서 부지제공은 가능하고 부지매입대금도 연이자 4%에서 6% 이하로 10년이내 기간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인구유입을 위한 택지개발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외 거주 공무원은 자녀교육 등의 가정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앞장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위치에 있는 신분이므로 꾸준하게 실거주 이전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을 주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관외거주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이전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함명준 부의장님과 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명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중에 말입니다. 예산절감과 성과분석 철저에 대해서 질문을 한 내용이 있고 질문하신 함명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아 본 의원이 대신하겠는데요. 지금 예산절감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공무원들 제안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했구요. 예산절감과 높은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성과분석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성과분석 철저라고 했는데 성과분석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성과분석을 어떻게 철저하게 할것이며 예산절감하는 방법이 공무원들의 제안에 의한 예산절감 방법밖에 없는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안방법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을 우리가 많이 확보하는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의장님께서 제시하신 부분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공무원들이 국가에서 전부 공모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부서별로 체크를 해서 국가예산을 많이 반영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구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부서별로 공모사업 응모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안제도도 저희들이 시책보고를 통해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예산절감 부분은 크게 세가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상경비 절감이구요. 두 번째는 공공시설에 대한 기능개선을 통해가지고 절감을 하는 방법, 세 번째는 사회단체에서 각종 행사가 많은데 그걸 통합해서 함으로서 우리가 절감할수 있는 사회적인 기반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그 외에의 내용의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연구해서 할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렸구요. 예산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여기에 설명은 사실은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성과분석 방법은 저희들이 앞으로 2013년도에 성과예산 편성 기법을 도입을 합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구해서 그것은 점진적으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수립이 안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성급하게 말씀드리면 또 의원님께서 “계획이 안된 상태에서 뭘 할려고 그러냐” 이런 말씀이 계실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을 점검하고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지 내용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지난번에 주요업무평가 분석에 관한것도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도 있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다말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 등 일부 부서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대로 성과분석이 되지 않아서 그 성과분석에 대한 것이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반영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과분석의 핵심된 부분에 대한 내용도 빠져있고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도 언급이 있어야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철저히 해줘서 성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예산절감의 핵심된 부분은 계약심사팀을 구성을 해서 설계용역에 따른 사업비에 불필요한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 가장 주된 예산절감이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심사팀을 구성해 놓은 것을 보면 그것이 제대로 성과를 이룰려고 하게 되면 기술직이 가야 그래도, 물론 지금 임명되어 있는 담당자가 충분한 교육을 받고는 거기에 갔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러나 설계도면을 정확히 읽고 불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삭감할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도 기술직이 그 자리에 갈수 있겠금 차후에 노력이 더 기울여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 두가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과분석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라던지 예산심사때 계속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일에 미진한 부분 이런데서는 나름대로 개선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군정업무추진에 대해서 성과 결과를 도출하도록 내부적으로 작업을 하고 금년도에 체계화 하겠습니다. 체계화 해서 진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개선하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 부분과 관련된 계약심사 과정에 대해서는 일단 팀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팀에서 하는 운영을 보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성과를 분석하고 그래서 일단 팀들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결과 이후에 결과물을 보고 또 개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약심사와 관련해서 우리군이 뭘 수정을 해야 하냐면 일몰제가 있습니다. 그 일몰제에 대한 규정도 전체 수정을 반드시 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규정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일몰제하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규정하고 그 금액이 상충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하지 않으면 또 혼선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그 부분도 정확히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도 필요로 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남기흔입니다. 불철주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관내 대형공사 관내기업 수주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최근 타부처에서 발주한 대형공사로 강원도에서 시행한 445억원 규모의 강원도 DMZ박물관 건립, 통일부에서 시행한 599억원 규모의 동해선도로 및 철도출입시설 공사, 통일부에서 공사한 487억원 규모의 공영야드 전망물류 보관창고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강원도에서 시행한 216억원 규모의 강원도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건립 등 4건이 있었으며 우리 고성군에서 발주한 대형공사로는 원암-천진간 4차선 확포장 공사 2공구 86억원, 3공구 88억원입니다. 하고 문암1-2리간 해안도로 연결공사 88억원 등 3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 타부처에서 발주한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건립공사 외 3건의 공사는 관내업체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으로 참여한 실적은 없었으며 장비대여와 인력비, 유류판매 등 경제효과는 다소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성군에서 발주한 문암1-2리간 해안도로 연결공사와 원암-천진간 4차선 확포장 3공구 공사는 각각 지역업체가 1개 업체씩 하도급에 직접 참여하고 있고 원암-천진간 4차선 확포장 2공구도 2010년분은 교량가설 공사로 하도급은 없었으나 내년도분부터는 관내 지역업체에 하도급 하기로 원도급자하고 저희하고 약속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고성군 직접 발주공사는 물론 타부처의 대형공사가 발주된 경우 발주처의 관내의 해당 면허업체 명부를 첨부해서 관내업체 하도급 수주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시공사 대표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히 권고해 나가겠으며 우리 관내 건설협회 일반, 전문협회에도 발주된 공사의 발주처, 시공사 원도급자, 공사개요 등 사업현황을 통보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 지역업체가 최대한 고성군에서 발주한 대형공사에 참여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객봉사과장 전태원입니다. 군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성군의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진 의원님께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에 산재한 무허가 건축물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매년 불법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에게 사전 계도 및 홍보를 통하여 미연에 방지를 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 현황은 5개 읍면에 총 22건으로 현재 고발 4건, 자진철거 8건, 시정 6건, 이행강제금 부과 3건을 행정조치한바 있습니다. 둘째,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특단의 양성화 대책은 없는지와 없다면 향후 관리에 대하여는 과거 특별법으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제정하여 1981년도와 1999년도에 한시적으로 시행한바 있고 최근에는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1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한바 있으며, 양성화 기준은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했거나 사용승인후 위법 시공한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할 경우 양성화 및 사용승인을 해 주는 경우로써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개념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위하여는 그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후 건축법 및 타법령에 적합할시 양성화 하는 경우와 고발후 추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어떤 행위 없이 양성화 한다면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난립되는 등 상당한 사회문제가 야기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은 73%가 관리 및 농림지역의 용도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2006년 5월 9일부터 건축법 개정으로 전 지역이 허가나 신고제로 바뀌었으며 법 시행 이전 관리지역 등에서 2층 이하 연면적 200㎡이하로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 타법령 등에 적합할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향후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대책마련에 대하여는 먼저 주민이 관련법을 준수하여 각종 인허가를 득한후 건축공사에 착수, 사용승인까지 적법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준법 질서의식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우리군도 매년 규제가 아닌 주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하여 무허가 건축 행위시 발생되는 손실에 대하여 사전 홍보와 계도 등의 목적으로 불법건축물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지 및 이장회의, 교육을 통하여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행정지도와 피서철 무분별한 시설물 설치에 따른 경관 훼손 방지에 대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건축관련 법령을 제때 이해하지 못해 생긴 주민 애로사항에 대하여 행정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향후 특별법 등이 제정되어 무허가 등을 구제할 법령이 마련될 경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양성화 하는 등 조치를 할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주배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시는 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호리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및 명태수입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오호리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는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난 2008년부터 죽왕면 오호리 308-11번지 일원에 103,715㎡의 면적으로 조성한 사업으로서 부지조성 사업을 2009년 6월 30일 착공하여 2010년 10월 27일 준공하였으며 폐수종말처리시설은 2009년 6월 30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10년 3월 15일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현재 환경부와 실시설계에 대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부지조성에 99억 6,100만원이 소요되었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53억 4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난 12월 7일자 모 일간지에서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부지조성이 허술한 것으로 보도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지연으로 단지의 무용지물이라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건축행위를 위한 고성군 동의서 발급시기가 토지대금의 50%이상이 납부되는 2011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하며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위한 공장건립 및 시설의 설치 기간이 1년여 정도 소요되므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사기간이 1년임을 감안하면 생산활동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개울을 준설한 슬러지와 쓰레기가 뒤섞인 모래를 단지에 평탄작업 하였다는 것은 개울을 준설한 것이 아니라 우기시 용수가 농지로 범람하는 민원을 반영하여 용수로 넓이를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토사를 되메우기 한 잔량을 단지에 평탄작업 한 것으로 슬러지 및 쓰레기 발생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산업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폐콘크리트를 방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지 조성에 발생한 폐콘크리트 1,709톤, 폐아스콘 834톤 전량을 관내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와 계약하여 전량 반출하였으며 반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극히 소량이 한두개씩 낱개 형태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용량 1일 220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환경부와 실시설계 협의중에 있으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 처리용량 1일 440톤 중 2012년 상반기까지 1단계 사업으로 1일 220톤 용량으로 설치하고 기업의 입주로 인한 폐수 발생량에 따라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명태수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금강산육로관광 중단과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려보고자 지난해 말부터 러시아산 명태 수입을 검토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추진한 적은 있으나 성과를 얻지 못한바와 같이 러시아산 명태수입은 쉬운일이 아니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시킬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히 추진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다행스런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염려된 것은 안정적인 교육기반을 확보하는 것이어서 러시아 극동지역 지방정부와의 국제적인 교류를 추진하게 되었고, 국제교류의 틀 속에서 이 지역 수산업체를 컨텍하여 명태수입을 성공시킴으로서 모범적인 국제교류의 성공모델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명태수입을 성공시키기까지는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해양수산 담당부서간 긴밀한 협력과 특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하며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명태수입 업무와 관련해서는 업무가 신성장개발과에서 해양수산과로 이관된 것은 아니고 부서기능에 맞게 부서간 상호 협력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제교류의 틀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수산물 교역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국제교류 담당부서인 신성장개발과의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수산물 교역을 비롯한 명태가공산업 육성은 해양수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태수입을 계기로 앞으로 명태가공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관련부서별 담당업무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직과 인력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대두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형기입니다. 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군 주요시내 불법 주정차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가용 및 영업용 등 자동차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부족하여 도심지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도심지 주차난을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도로에서의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은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임명한 주정차단속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속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군은 현재 주정차 단속 전담공무원 및 단속 장비가 전무한 상태로 단속업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요시가지 도로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였듯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불법 주정차 단속 전담공무원 확보와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순찰차 및 렉카차 배치 등 장비 확보는 물론 공영주차장 확대 설치가 필요하나 주차장 조성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 나가면서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교차로 주변 등의 불법 주정차를 중점 지도·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시내도로변 상가에 대한 방문 계도와 홍보전단지 배포 등 홍보를 강화하여 주요도로변의 주정차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한입니다. 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값 하락에 따른 대체작물 육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쌀 산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논면적은 2000년 3,378㏊에서 2010년 3,155㏊로 년 평균 20여㏊씩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년도별로 쌀 생산량도 2000년 15,370톤에서 2010년 13,667톤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년도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도 1980년 132㎏에서 지난해 74㎏으로 매년 3㎏씩 감소하는 실정이며 우리군의 쌀 소비현황은 공공비축미, 농협 등 수매 55%, 개인 정미소 및 자가소비 40%, 기타 5%로 생산물의 절반이 수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벼농사 대체작목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우선 내년에 논벼 대체작물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5㏊를 추진하겠습니다. 벼농사 대체작목으로 제안하신 인삼재배 현황과 소득분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삼재배 면적은 약 19,500㏊로 매년 면적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예전의 금산, 풍기 등 주산지에 한정 재배해 오던 것이 최근 강원도에도 많이 식재되었으며 매년 면적이 늘어나 2010년 현재 2,280㏊를 재배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47.1㏊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소득분석을 보면 1㏊ 기준으로 4년근일 경우 8천만원, 6년근일 경우 1억 2천만원으로 벼농사와 비교할 때 벼농사는 1㏊에 연간 6백만원 정도로 인삼이 4배 정도 소득이 높습니다. 인삼이 소득이 높으나 농업인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초기자본이 많이 투자되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1㏊에 필요한 초기 비용은 철재해가림 시설재배로 약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농업인이 과감한 투자 능력이 부족하고 수확시까지 4년에서 6년간 소득이 없는 관계로 선뜻 작목변경 결정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업인이 판매에 대한 불안감과 재배단지 조성시 많은 인력확보와 볏짚을 이용하는 축산농가의 반대도 문제점으로 대두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체작목 인삼재배에 대하여 2011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시작으로 대체작목을 위한 농업인 의식교육을 철저한 홍보를 통하여 인삼재배 농가를 선정, 예정지 관리 등 중점 육성하겠으며 2012년부터는 접경지역 사업의 신규사업으로 신청 초기비용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관내 농협 및 강원인삼조합과 협의 융자 알선 등 우리군의 소득작목으로서 저리융자 대출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녹차밭 관리에 대하여는 신규 확대사업을 지양하고 현재 재배포장을 중점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배수불량 등으로 인해 생육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완전 제거하였으며, 결주 포장은 2011년 해빙과 동시에 종자파종, 보식, 충분한 퇴비를 시용하여 녹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