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된 2010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등 2건의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예산안 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4,478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3%증가하였으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08억원 증액된 4,024억원, 특별회계는 11억원 증액된 454억원입니다.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현재 우리군이 운용중인 기금은 총 6개로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에 상정된 것은 농업발전기금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5억원이 추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36,906,297천원보다 11,068,896천원 증가한 247,975,19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390,729천원 감소한 13,170,576천원 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따른 군비 부담, 경상비 예산절감에 따른 조정을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공원산림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약간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문화관광과 37억원, 농정과 16억원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부분의 과에서 예산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감소와 예산절감액 등을 반영하여 3억이 감액된 13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진흥 분야에서 부여 세계사물놀이 대축제 사업은 부여군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반납하게 되었으며, 부여,공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백제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등이 광특으로 편성되었고,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분야에서는 백제사비성 지형 모형복원, 백제 사비왕궁원 조성사업, 문화재 수해복구 사업 등이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반영 되었는데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광기반 확충관리 분야 예산으로 서동요역사관광지 조성 토지매입비, 서동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전동열차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분수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계상되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지의 검토가 필요하고, 궁남지 수상공연장설치사업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축산 경쟁력강화 및 유통관리 분야 예산으로 민간자본으로 벤처농업 육성사업이 계상되었으며, 벼기계육묘용 상토공급은 4대강사업 리모델링사업으로 경지면적 442ha 축소되면서 감액조치 되었고, 굿뜨래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그 밖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FTA대응 과실생산 유통지원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시설원예 연작장애 방지지원사업,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정과 소관 기금으로 농업발전기금은 예치금 증액 등을 통해 기존 31억원에서 5억원이 증액되어 2010년 기금 조성규모는 36억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대형 및 매립 불가능폐기물 처리비가 계상되었으며 청소업무 민간 위탁비는 임금의 동결로 감액 계상되었고, 세도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등이 탄소 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를 위한 인건비, 수질오염 총량제 추진을 위한 용역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 관련 분야에 태풍 곤파스로 인한 사업비로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계상되고, 호우피해 복구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도로정비 관련 예산으로 만사선 농어촌도로포장 사업이 시책재정보전금 보조를 통해 편성되었고, 그밖에 하천 정비사업으로 금공제 포장공사, 외산 지선리 소하천 정비공사, 내산 지티1리 소하천 옹벽 설치공사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특별회계로 골재판매특별회계는 골재판매 사업으로 62,865천원이 증액된50억 9,936만원의 수입으로 대행수수료, 인건비등을 계상하였으며,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금강변 사업 등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살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내산면 금지1리 진입로 포장공사, 충화면 천당1리, 현미리 진입로 포장공사, 장암 지토3리 진입로 포장공사, 석성면, 초촌면, 부여, 규암, 홍산, 세도면 등에 소규모로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그 밖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한식기와 지붕 유도사업은 해당자가 없어 일부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농어촌 불량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사업 예비비를 감액편성 하였고, 다음은 수자원개발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수질환경 조성 분야 예산으로는 보령댐 다목적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시설비가 보조금으로 목변경되어 계상 되었는데 적정한 내용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부여 농촌 지방상수도 사업(장암) 수도관로 이설 사업이 계상되고, 계속비 사업으로 부여 규암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고, 기타 하수 처리장 설치사업으로 서동공원 재이용수사업 규암, 홍산, 외산 만수, 부여 정동, 은산, 청포․귀덕, 상입포 오송, 금마, 용정 하수처리시설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생산기반 지원분야 예산으로 면단위 농로 포장공사 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 면단위 용․배수로 정비공사 사업 등의 예산이 국․도비 보조금 등을 통해 편성되어 있으며, 석성1지구 대구획경지정리지원 공사가 농촌공사가 대행하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되었고, 공기관 대행사업 수리시설 복구 사업은 국․도비가 충청남도와 이중 계상되어 삭제되었습니다. 수자원개발과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배수관로 신설공사 예산이 편성되었고, 상수도 급수공사로 부여, 옥산, 남면, 임천면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산림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국토조성 및 경관관리 분야 예산에서는 구드래 코스모스(유채)단지 조성사업이 감액 편성되고, 2010세계대백제전 행사대비 시설물 설치공사비는 문화재청의 형상변경허가 불허 처분으로 감액 조치 되었는데 앞으로는 문화재 보호구역내의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 분야 예산으로 향토자원 생산이력제 도입비, 친환경 밤생산 비료비 지원, 조경 관상수용 상토 및 밤 수매장 지원 사업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되어 있으며, 굿뜨래 홍보차량의 시설 보강 사업으로 LED홍보판 제작 사업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경상비 및 사업비 절감예산을 재배정하고, 일부 사업들의 목 변경을 통해서 예산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증대시켰고, 증액 편성된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필요 최소한의 증액으로 보이며, 군 자체 사업을 위한 추가 증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기존의 경우와는 달리 군비 미부담 상태로 계정이 가능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남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제안설명은 농정과, 환경위생과, 건설재난과, 도시주택과, 수자원개발과, 공원산림과,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실․과․소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덕현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덕현 농정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소득보전

임천 파프리카에 대해서 말씀좀 해 보세요. 제가 언뜻 듣기로는 임천 파프리카 자체에서 운영한다는 거 보다 어디 농어촌지방공사?

거기에서 한다는 걸로 알았는데 한번 설명좀 자세히 해 주세요

사업자체를요?

과장님 원론적인 질문을 한가지 드릴께요. 31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FTA 대응 유통시설 현대화지원 그 사업에서 아무것도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군비를 5천만원을 예를 들어서 안 주면 도비를 따 왔든 안 따 왔든 사업을 않겠다 그렇게 사업자 생각하는거 아니예요? 혹시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라 주면 사업하고 안주면 말고 이런식으로 혹시 하는거 아니예요? 분위기가 그렇네요? 다시 거꾸로 말씀드린다면 사업자가 의지가 이걸 꼭 해서 부여군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얼만큼 있느냐 그겁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러면 주면 하고 안주면 말고

저희가 지원을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에 금액하고 맞춰 가지고 같이 자부담금을 플러스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그런

이분이 생각하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차피 도비는 얘기해서 가져 왔으니까 군비 안주면 않고 주면 하고 의지가 많이 없는거 아니냐 그 말씀을 질문 드리는 거예요 원론적인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의지가 있느냐

못하지 뭐 나부터도 못하겠다 10억이나 들여서 할려고 했는데 도비 군비 받아서 5억하고 자부담 5억 할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주면 못하는 것이지 뭐

여기는 5대 5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한우명품화사업에서 이것도 원론적인 질문입니다. 축협같은데도 우리 군에서 창고까지 지어져야 돼요?

그게 중앙계획에 의해서 이런게 사업 내려오다 보니까 뭐 하는데 축협에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내려온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자체가 된다고 하면 축산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말씀이예요. 농촌공사가 만약 안주면 이 사업비를 반납시켜서 할 수 있는 책임을 지겠냐 그 말씀이예요.

아니 그 얘기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왜그러냐면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저는 알아 듣기로는 각 지역별로 있는 위원님들한테 접촉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 실적도 연결돼 있으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될 수 있게 해 주십사 라고 하는 의원님한테 부탁도 한 사람이 있나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한 경쟁시대에서 본인이 개인한테 줘도 되는데 농어촌공사를 줘도 관계없고 개인 줘도 관계없다 라고 보면 농어촌공사를 결론적으로 도와주는 꼴 밖에 안돼요? 그렇죠? 그런데 원칙이 아니면 그렇게 까지 말씀하실 필요없죠. 과장님은

저희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공사 그쪽에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서 아까 임화빈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인한테는 줘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가 긴가 그거만 얘기해 줘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죠?

궁금해서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17페이지 청소업무 민간위탁 9천6백14만8천원이 쉽게 얘기해서 쓰라고 돈 준 중에서 남은거 아닙니까?

예산을 세울 적에 아까 김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필요한만큼 정확히 세워야 되는데 청소위탁이랑 아까 분뇨 위탁같은 경우에 예산을 세우면서 내년에 물가상승률이 어느 정도 되겠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어느정도 올라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웠다가 그 부분 상승분이 우리가 세운거 보다 잘못 세운거죠. 그런 부분에서 남은 거고 저희들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부분이 예산이 100% 딱 맞지 않는게 어떤 입찰을 한다면 입찰가격이 남게 되고 또 액수가 몇 %냐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우리 34억 중에 1억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약간 많이 남은 편입니다. 4, 5% 정도 5, 6, 7, 8% 정도는 통상적으로 남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입찰에서 남기도 하고 또 예측 수요가 정확치 않아서 남기도 하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정확히 맞춰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대부환경하고 세원환경 2개 합쳐서 그런건가요?

그렇게까지 얘기할 것은 아니고 정당히 일한 부분 주고 또 필요한 만큼 주는 거지

아니 자기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

앞으로 가능하면 정확히 세워서 잔액이 최소로 남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20쪽에 우리가 이번에 환경미화원 매립장 2인 이번에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8천인가요? 8천5백인가요? 내년 본예산

한 7천? 7, 8천 될 겁니다. 미화원 인건비가 굉장히 단가가 높아 가지고 좀 높습니다.

해마다 주던 휴일 근무수당을 안 준 건지 과다계상을 해서

아니 규정대로는 거의 준 겁니다.

아니 인건비성은 거의

인건비 총액적으로 남아서 깎았을텐데

아니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8천7백 세워서 1천1백이 남았는데 내년에도 8천6백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여기 연식이 올라가서 수당은 조금 더 올라 갈지는 모르겠지만 또 예산을 과다 계상한거 아니예요? 내내 반납할거 아니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올해 잘못돼서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딱 맞춰서 보험료나 학비보조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이나 어떤 계산하면 2 곱하기 2 하면 4 딱 나오는건데 이런것들을 왜 올해 천백이 남았는데 내년에도 왜 그렇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천만원을 올해도 반납하는 입장에 내년에 또 천여만원 이상을 더 예산을 세운 이유가

올해 8천7백을 세웠는데

아니 8천7백을 세워서 7천5백 썼는데 왜 내년도에 8천6백을 세운 이유가 뭐냐고요? 돈 천여만원 남으면 반납할려고 그래요? 아니면 더 명분있게 더 줄라고 그러는지

균형적으로 세워 논거고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서

올해 천백이 남았으면 내년에는 7천5백 6백 세워도 충분한 것을 8천6백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건지 나 이해를 못하겠네요.

제가 한번 물어볼께요. 휴일근무수당 부분에서 내가 보니까 979만원하고 산재보험료 20여만원 빼서 2백여만원 빼서 천백89만원인데 휴일근무수당 그전에는 줬었고 금년에만 안주신 거예요?

그런거 같습니다.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주게 돼 있으면 계속 줘야 되고 안주게 돼 있으면 내년도에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더 백만원 올려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빼 버리면 내년도 또 올린다는 소리인지 휴일근무수당을 내년에 주신다는 말씀인지

325쪽 내산 지티 2리 소하천 그거하고 밑에 지티 1리 소하천 이건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위에건 외산이고요 외산면 지선리 소하천이고 아래는 내산 지티 1리 소하천입니다.

이거 아까 건설과하고 관계없이 예산이 세워진걸로 말씀하셨는데 이거 군수님이 시킨 거예요? 아니면 누가 예산계에서 세운 거예요? 누가 세운 거예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모르게 예산 세워 놓고 입장 곤란하게 하면 안되지 김종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은산 이번에 수해났을 때 골프장 밑에 집이 무너졌잖아요? 가다 보니까 하나 또 집을 지었더라고요? 거기다 꼭 져야 돼요

본인이 짓고 싶다는데 뭐

본인이?

저는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고요 그게 건축계로

본인이 꼭 원했대요 그 자리를

아! 그래요 나는 좀 이상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특별한건 없고요 하나만 여쭤볼께요 쉼터하고 정자하고 차이점 어느 쪽이 쉼터는 6백만원씩 예산이 서고 어느 쉼터는 천5백이 서고 어떤 데는 1억5천이 서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쉼터가 대부분 보면 정자설치는 완제품을 사다가 보통 6백에서 7백 정도 되고 요 쉼터하면 정자도 놓고 그 주변에 같이 손도 보고 하니까 쉼터가 사업비는 더 들어 갈거 같고 순수하게 정자만 놓는 거 같으면 제일 싼 것은 지금 가격표에 나온 것은 6백 내지 7백 정도면 보통 정자는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쉼터조성이 주변에 배수로 시설이 있다 든가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똑같이 문구를 썼는데 어떤 데는 천5백이고 어떤 데는 1억5천 가는 데도 있고 3천 4천 짜리도 있고 그래서

그것만 정자만 놓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같이 그 지형에 맞춰서 배수로라든가 포장을 한다든가 가령 구조물 옹벽을 한다든가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해서 그렇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쉼터는 건축으로 봐야 돼요? 안봐야 돼요? 원두막 한마디로 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성태 글쎄요 원두막같은 건 도로... 시설 거기까지는 ..... 정자 .... 건물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쉼터조성하기 위해서 원두막을 짓는데 사용승낙 가지고 안된다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피는 면이 있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내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은 구태여 건축물로 안 본다고 보면 사용승낙 가지고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꼭 짓고 싶은 데다 못 짓고 그냥 반납할 수 없으니까 구석에 지어 놓고 못 써먹는 동네가 없잖아 있는 거 같은데 사용승낙 가지고 가능하죠?

김성태 건물에 대한

아니 글쎄 원두막 나무로 진 쉼터 원두막 개념으로 짓는 거 말입니다.

창이 있느냐 없느냐

창은 없고 다 개방돼 있고요 원두막 말 그대로

김성태 그런 건 상관.....

그래요. 불편하지 않게 일괄성있게 해 주셔야지 작년도는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마을단위 건물 대지가 아니면 안된다 사용승낙 가지고도 안된다 해서 못 지었는데 내가 볼 때 건축물이 아니라고 보면 지역주민들이 회관이나 자기들이 꼭 쉬고 싶은 곳에 땅 주인이 사용승낙 해 주면 질 수 있도록 해야지 일괄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역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원두막 질 때 홍산에 가보면 ... 그런 것들은 2, 3년 지나면 다 부숴지거든요 그런 것들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대부분 그게 민자보로 서기 때문에 그게 참 담당하는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천5백만원 예산을 세웠다 하더래도 정자를 설치하고 주변에 정비까지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락에서 그걸 이장님들이나 노인회장님 이렇게 간부들이 주선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내가 재 봤어요. 1.5티인데 저런 것들은 3년 지나면 그냥 부숴지겠더라고 이왕에 진 것들 신경 써 주시고 .... 업자들은 일을 빨리 할라니까 몰라도 너무 짧게 빼다 보니까 비 뿌리면 다 닿는 거예요. 여름에 비 그치면 앉을수도 없고 ..... 80센티를 빼니까 비 뿌려도 안 닿더라는 얘기예요.

조립 완제품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번에 홍산에 조그만한거 짓는 것들 80센티 빼봐라 송판 최하 4센티 정도 하고 개인이 짓고 있는데 아주 좋더란 말이죠. 그래도 자기들 충분하게 인건비 나오고도 가능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면 송판때기 깔아놓고 당장이야 표시도 안나죠. 80센티 빼면 바닥에 안 닿아요 물 너무 짧게 빼니까 비 뿌리고 나면 앉도 못하고 불편하고 그러거든요 그것좀 신경 써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경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장현두 수자원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현두 수자원개발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373쪽 보면 상수도 관로누수 및 보수 계상 했는데 2천5백이 삭감된걸 감하고 오셨나? 원래 기정이 2억천5백였었는데

네. 2천5백을 감하는 겁니다.

이거 왜 감하셨나요?

이게 지금 집행을 하고

남은 돈예요?

남은 겁니다. 설계하면 잔액이 남으면 그걸 감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돌려 쓸려고

아니 왜냐면 제가 상수도 관로 누수는 50%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누수보수할 때가 많을텐데 남아서 제가

이거는 그래 도 100%는 다 못쓰고 쓰다 보면 조금씩 남는게 있죠.

전체 써야 할 돈은 많지만 예산 한도내에서 쓰다 보면 남는 다 이거죠?

네. 이걸 감해 가지고 다른 도색같은 거 그런 쪽으로 돌려서 마지막에 정리를 할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 누수가 많이 되는데 더 확보를 해서 누수율을 낮추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더 급할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임화빈 위원님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61쪽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구교리 배수장 2011년도 본예산에 5천5백 세우셨죠?

그런데 이게 비 많이 오거나 그러면

예상해서?

네. 한번 돌리는데 9백만원 나와요

그래요?

한번 더 돌리면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안계세요? 361쪽 이번에 2차 추경에 돈도 없을 텐데 사업비가 시설비 농작로 포장 3건중에 은산이 2건인데 김종근 위원님 갈궈서 2건 이렇게 편리를 봐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만수산 자연휴양림 도유림 사용료는 이게 원래 지금 말씀하시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이라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대부계약은 그렇게 3년간 맺고 대부료는 1년씩 됩니다. 1년씩 내년도치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올라 왔을까 이게

본예산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글쎄요 이건 해마다 주는 건데 네. 알았습니다.

여기 만수산 자연휴양림이 면적이 얼마나 돼요?

130ha인데요 우리가 대부료를 내는 대부계약은 시설물이 있는 부분만 6ha 130ha 중에서 6ha만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형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의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의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소장님! 인건비에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인건비는 중간에 명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계장님 하나 명퇴해 가지고 한 명이 명퇴해 가지고 전액 반납을 하는 겁니다.

임화빈위원님!

한가지 만 여쭤볼께요 385페이지 굿뜨래차량 LED 홍보판 제작 그 부분에서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실 래요?

지금 현재 굿뜨래 홍보차량은 전기식으로 돼 있습니다. 홍보판이 그래서 이게 낮에는 시청을 해도 잘 보이지 않고 해서 낮에도 시청이 가능한 LED로 교체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TV로 보면 아날로그 방식에서 LED로 이렇게 나은걸로 교체를 해서 굿뜨래 홍보차량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체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세계사물놀이 대축제 ....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도비 2억을 감하면 본예산에서는 자동으로 소멸돼서 이것이 나머지 1억7천3백이 없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