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현기입니다. 먼저 결산 추경, 세입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사용료 수입이 1억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원인은 실내수 영장 사용료가 600여만원 선운산 유스호스텔 시설사용료가 1억600여만원이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해서 1억1,500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크게 감소한 내용이 없고 오히려 도비가 보조금이 세입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선 도민체전, 시설,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시설보수비로 10억원 그리고 생활축구경기장 도비 지원금이 지난 10월1일경에 5억원이 크게 이렇게 세입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보시면 큰 내용으로 앞전에 세입의 원인이 되었던 10억원을 세출안 추경에 도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쯤에 도비 8회고인돌 마라톤대회 성립전 예산사용으로 인해서 그때 1,500만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고창고인돌배 전국유도대회 지원을 위해서 또 도비 1,500만원 이렇게 결산추경 세출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도비 생활축구경기장 조성사업 5억원, 이렇게 해서 크게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해요 세출만 설명해요.

485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전국대회 및 각종체육행사 참가지원중 민간이전 바로 밑에 민간행사보조 중에 전년도 예산액이 1억3,500만원이였는데 그 예산액에 1억6,500만원을 계상한것은 3,000만원이 증가한내용은 2010년까지는 고창군수배 국궁대회를 도단위로 2,000만원을 계상해서 실어왔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3,000만원을 더 계상하여 5,000만원의 예산으로 전국대회로 치루고자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계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바로 도대회 참가 및 체육행사 지원 밑에 제일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거기에는 큰 변경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민간이전 2,000만원이 감소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대회를 삭감을 했기 때문에 2,000만원이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것이 486페이지에 보시면 삭감 전년도 2억1,000만원에서 예산에 1억9,000만원 감2,000만원 그게 바로 궁도대회를 도대회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487페이지는 도비 내지 기금 매치형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88페이지도 상단부분에서 중간까지는 기금 내지는 도비지원 매치형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유도실업팀 운영지원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는 323,618천원이였는데 예산액 요구액은 386,727천원으로 63,10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원인은 2010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예산 당초 본예산 3억2,300만원 이였고 2010년도 1회 추경시 배부된 자료내용과 같이 390,567천원이였습니다. 그 원인은 2009년도에 실업팀을 창단하면서 선수가 4명이였습니다. 4명이였는데 2009년도에 2010년도를 예산을 확정지으면서, 심의하시면서 4명을 가지고 계상한 내용이 3억2,300만원이였고 4명중에 2009년도 12말에 서울에서 2명이 결원이 생겨서 2010년도 1월달에 3명을 보강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3억9,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386,727천원이 결과적으로 384만원정도가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경이 없는 예산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489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89페이지 하단부에 우리 유도부 훈련비 및 대회출전비 도비가 3,200만원이 지원이 된다는걸 말씀드립니다. 490페이지 일상적이고 큰 변경은 없습니다. 일상적인 우리 체육청소년사업소의 시설물 내지는 운영관리는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491페이지 생활체육테마공원관리도 금년에 260여만원이 늘어난 2,100여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큰 변동은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92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개축, 중간 상단에 있습니다. 거기 2억4천600여만원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한 1억2,000만원을 요구를했습니다. 전년도에는 게이트볼장을 2개소를 증축으로 해서 366,000천원을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다음연도 2011년도에는 1개소만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1억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492페이지 하단부 생활축구 경기장 저희 군비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건립공사 40억 그리고 광특 1,016,000천원 해서 5,009,000천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493페이지 흥덕 성내 문화의집 운영에 있어서 1,300여만원이 증가한 75,215천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원인은 인건비가 34,600원을 36,400원으로 처우개선을 해주기 위해서 어떤 인건비가 이렇게 상향조정해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밑에 사무관리비는 큰 변동이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입니다.

이것은 생략하세요.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생략하시고 다 알고 있으니까요 선운산 유스호스텔 운영관리 생략하시고 498페이지 청소년 선도육성사업 그쪽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498페이지 청소년 선도육성사업지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선도육성 사업지원에 있어서 작년도에 3,000만원 또 내년도에 3,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범죄예방 범방, 행정발전위원회에 행발 그렇게해서 각각 1,500만원씩이렇게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소년프로그램 운용에 있어서 기금 50%, 군비 50%해서 각각 7,561천원씩, 15,122천원,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400여만원이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400여만원이 감한 원인은 기금이 이게 줄여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배치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이것도 기금 50%인 9,720천원, 군비 9,720천원, 19,4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변동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사업비에서 5,918천원이 증가한 104,918천원을 예산요구하였습니다. 여기는 우리 군비가 84,918천원이고 도비가 20,000천원니다. 그러니까 군비 84,918천원은 인건비 청소년지원센터의 지도사 인건비 또 일반운영비로 계상된 내용이고 도비 20,000천원은 청소년프로그램 운영비로 쓰여집니다. 499페이지 청소년어울마당지원 그 위에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자포상금은 매년 1백만원 정도의 건당 10만원씩해서 10건을 예상을 해서 1백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 실적이 없습니다만 내년에도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자 포상을 위해서 예산을 1백만원 세웠습니다.

자 됐습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하고 2가지 관리하고 있죠? 기금은 지난번에 보고를하셨으니까 생략하시고

예 조규철 위원입니다. 493페이지요. 아 죄송합니다 거기는 이해를 다 해버렸네요. 앞장으로 넘어가서 491페이지. 가운데 생활체육테마공원 관리 제초작업 인부 이거 인부가 12만원씩 5명 인부임이 이렇게 비싼가요?

인부임이 이게 저 품셈에 그게 그렇게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를 정해야 할지 우리가 보통 제초제 임부임 또는 제초작업 인부는 안나왔습니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초기 인부임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초기 인부만? 예초기는 보통인부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초기는 위험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리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다른 실과소의 인부임에 대비해서 특별하게 12만원으로 측정이 되서 물론 예초기하는 기계사용하는 인부라고는 생각은 해봤는데 전부 그렇게 잡은거 같아서 그건 알았고요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 96페이입니다. 인건비 여기에서 인건비 부분이 아니라 인건비에 가는 인력구조를 보면 조리사 객실 및 식탁종사자 마케팅전담 객실보조 이런 인력구조란 말이여요? 그럼 여기 전문경영인은 한분도 안계시죠?

조리사는 조리사 자격증이

아니요 부분적인 부분 말고요 전체적인 전문경영인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행정에서도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이 가서 일을 보시는 것이고?

그게 생각도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원래는 제가 실무했을때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해봤을적에 계약직을 했을때 인건비가 오히려 많이 들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직영을 하는데 거기다 다시 전문계약직을 뒀을때 큰 그렇게 효과는 없었다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왔다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일반 우리 군민들한테 들은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말씀드린거니까 참고하시고 거기에 전문 경영인을 하라는 이유가 위탁이나 아니면 직영의 장단점을 보완해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지금으로서 그렇다면 전문경영인이 예를들어 호텔지배인이나 했던 사람들이 나이 좀 드셔가지고 현역으로 뛰지 않고 놀고 있는 분들은 지금의 계약직의 조건으로도 올만한 사람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라는 조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시는 것이니까요 한번 심도있게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지난 우리 유스호스텔 관리운영회에서 심의 의견을 해줬다시피 2010년, 2013 년 12월까지 직영으로 착실히 성실히 운용을하고 하면서 가진 여러 가지 평소에 이제 고민도 해보겠습니다. .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애쓰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점신시간이 되야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저기 492쪽에 그 전천후게이트볼장 개축이라고 그랬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버렸어요?

저도 예산이 좀 줄여져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단 2009년도에 무장이라든가 다른데 성송 게이트볼장을 했을때는 순수 게이트볼장만 했을때는 1억 7,8백 그러니까 1억1천만원 정도만 가지면 순수 게이트볼장을 지을 수 있습니다.

2009년도 얘기죠?

예 2009년도, 그리고 2010년도에서는 그때는 2009년도 까지는 순수하게 게이트볼장만 짓기만 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화장실이라든가 사무실이 화장실, 기존 화장실 사용했었고 근데 2010년도에서는 이 부지가 다른데로 많이 변경된 적이 있어요 그러나 화장실도 새로 짓고 사무실도 짓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비가 한3,4천만원 더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나름대로 검토해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에 선정을 해서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인자 순수한 게이트볼장을 우선 짓고 그에따른 부대시설도 확보해서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2009년도에 그렇게 짓기로 했고 2010년도에 또 물가가상승율 대비하여 플러스상승요인이있을꺼 아닙니까? 그런데 2011년도가면 예를 들어 1억2천 가지고 한군데를 한다해도 예산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쪽이 부실공사 우려가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절대 그 물가는 상승되고 돈은 더 소요되고 사업비는 더 소요되고요 부실공사는 저희들이 어떤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감독을 잘하니까 걱정을 안하셔도 되는데요 2010년도도 보면 물가가 1억1000만원대였으면 2010년도에 1억1천 5～600백정도, 한 5～600백정도정도 상승이 됐더라고요 분석을해보니까 그러니까 1억2천만원 가지면 순수 게이트볼장만은 설치할 수 있다.건축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뭐 부지가 확보대고 하다보면 신설부지가 많이 신설부지로 인계되던가 하잖아요. 게이트볼장은. 그러다보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부대시설이나 특히 화장실은 꼭 필요한 어르신들 그 게이트볼 거기다가 화장실을 어디 다른 집으로 갈수도 없고 그런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예산을 많이 줄여서 무슨 이유에선가... 그걸 좀 심도있게 생각해주셔가지고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2000만원가지고 전라북도 도대회를 열었어요

전국궁도대회를 개최한 특별한 목적이 있느냐고

특별한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요. 어떻게 봤든 지역경제 활성화에 뒀습니다.

근데 궁도대회가 제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를 안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예, 우리 도대회...

당일로 와서 활쏘고 가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아 전국대회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도 대회는 우리가 17개 정도가...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때 논의를 하시기로 하고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현영기입니다. 2011년 환경위생사업소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사업소 총 예산안은 94억5천600만원입니다.

잠깐만요 추경부터 해주세요

예?

추경부터 해주세요 결산추경부터 보고를 해주세요

결산추경이 지금 없습니다.

여기 저 사업소장님 특별한건 없으니까요.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63쪽입니다. 선운산도립공원내 야생화단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2회에서 12명이 144만원이 계산되었습니다. 464쪽 연구영역비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지정등록 용역입니다 사업기간이 2년으로 총사업비는 5억인데 2011년도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생물권보존지역을 신청해서 우리 고창군의 농산물브랜드가치 상승을 기여하고 기업소득을 향상하는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지정등록 학술용역사업입니다. 지역별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64쪽 예향천리마실길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8km했는데 내년에는 35km를 실시하는 구시포에서 용대저수지, 무장기포지 무장읍성을 거쳐서 선운사까지가는 동학진격로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광특2억5,700만원 군비2억6천해서 5억2천2백만원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노선정비, 편의시설 설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4년 4년사업인데 2011년도 사업비는 15억6천만원인데 광특사업비 7억8천만원 2011년 계상이 되고 군비는 아직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실시설계 및 복원사업을 실시해가지고 람사르습지 등록신청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기 1kw 전략시 42.4포인트가 환산되면서 1포인트에 3원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1500세대 대상으로 가입신청을 해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지원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465쪽입니다. 이 사업은 그 선인들이 지켜오던 문화유산을 자연환경과 보존해서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사업을 해서 총 사업비는 18억입니다만 2011년도에는 국비2억과 군비2억해서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보행자 보호시설과 이정표, 테크설치 및 편익시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66쪽 탄소제로 자가발전 운동기설치입니다 우리가 그 고창초등학교에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운동기구에서 USM기우누리 시스템입니다. 전기사용량은 극소수여서 핸드폰충전이나 디스플레이 베터리 충전 밖에 못하는 실정입니다. 3개소를 고창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지도점검으로 사무관리비는 일반운영을 위해서 16,29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467쪽 오수분뇨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사항에 대해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사육제한 지역의 효력을 발생하기위한 사업으로 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공시해야할 사업입니다. 올해 9월15일날 조례가 개정되어가지고 2012년 9월15일 이전까지 이 사업을 실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현지조사 용역 완료해서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실시하는 사업으로 수질오염방지 및 농업인의 경종농가의 소득증대를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아시다시피 공음면 덕암리 산 111번지에 일 95t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가 절차이행상 도시계획 심의가 12월 22일날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연말까지 절차승인을 마치고 2011년 3월중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국비40억원 해가지고 군비20억은 아직 계상이 안됐습니다. 다음은 467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과 퇴직자선진견학입니다. 미화원은61명이고 퇴직자는4명입니다. 46쪽 그 재료비에서 국토대청결운동 청소용 도구 구입비는 청소차 운용 사무용품에 대해서 17,33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470쪽 사무관리는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비지원 이거 2,000만원은 종량제 제외지역 14개 읍면에 5개마을 선정해가지고 청소용품 마대를 좀 지원해주고 청소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요즘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471쪽 재료비 밑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이 20리터, 50리터, 100리터 해가지고 32만2천매를 제작하는 사업에서 24,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471쪽 연구용역비 페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 용역사항은 10년단위로 페기물처리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고창군 일반현황이나 발생량, 쓰레기 예상량, 처리계획 등 전반적인 기본계획 수립하는 사업으로서 용역발주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농어촌페비닐수거장려금 지원입니다. 2억 3천만이 수거되었습니다만 작년에는 1억 5천이 수거되었습니다. 8천만원이 오른 것은 작년에 도비확보하고 군비 확보를 적게해서 1600t을 지금 재생공사에서 반입을 했습니다만 8천만원가지고는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문 수 집상 7군데와 자원재생공사에서 임명하는 6군데 수집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집해서 폐기물을 지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72쪽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인건비로 4명이 고창천이나 인천강 유역에 쓰레기수거 사업을 해서 인건비 3500만원과 장비임차해서 2000만원 청소도구비로 14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2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1000만원은 방조망이나 전기목책기를 해야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 9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밑에 그 야생동물피해보상비는 멧돼지 피해로 인한 것 2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10년에도 27인에 대하여 1천여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철새도래지 감시원은 동림저수지 감시원 인건비로서 30일간 4명이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식품공중위생 관리 사업비는 사무관리는 40,9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4쪽도 그 일반운영비입니다. 475쪽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대한미용사회고창지회 봉사활동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그 복지회관과 고창노인병원에 지원해서 봉사활동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향토음식발굴 사업 2천만원 계상한 사항은 우리지역의 향토음식계승 발전과 토속음식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관광상품화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식품진흥기금이나 농림식품사업 공모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올해는 사업비가 없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개팀을 초청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엔 476쪽 기타보상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활동입니다. 여기서는 19명으로 35,7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식품공중위생 업체가 1,469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친절운동이나 위생업소를 점검하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해가지고 검사하는 사업으로서 계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도실시하자 올해도 1957건을했고 유통검사 및 식품검사도 661건을 수거했습니다. 여기서 행정처분도 기해서 14건을 실시했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도 마찬가지로 위생업소 점검을위해 공무원과 합동단속하는 인건비입니다. 페기물 자원관리 사업부분에서 일반운영비로 27,34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6쪽 농어촌폐기물처리협약서 이행사업입니다. 여기서 그 출연금으로 2010년도에 10억 11년도 8억... 내년에 8억을 지급할 상황입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로서는 인천강 인접된 주변, 아 아까 출연금은 인천강 및 운곡댐 주변 개발사업비에 대한 대체출연금이고 시설부대비는 지역개발사업비의 10%를 협약상으로 이행하는 사업비고 411,000천원에서 내년도에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운용사업비는 사무관리비는 88,71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7쪽 공공운영비는 차량 유지비, 전기요금 등 305,64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8쪽 전기요금이 138,902천원입니다. 다음 479쪽 재료비에서 폐기물매립시설 복토재 구입에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비 중화제 가성소다 등이 1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농어촌폐기물종합시설반입감시원 인건비 보상금으로해서 102,92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음식물자원화 시설운영 일반운영비에서 17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0쪽 재료비에서 음식물 탈리액 처리액 약품구입비에 약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화제에서 가성소다나 응집제에서는 폴리만 고응집제, 응집강화제에서는 황산만토 등이 약품사용비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에서는 일반운영비에 24,81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1쪽 분뇨처리시설 운영비도 일반운영비에서 37,4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서 응집제나 중화제 소포제에서 37,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1쪽 환경위생사업소 부서운영비 사무관리에서 28,01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식품진흥기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생사업소 식품진흥기금 위생사업소 소관업무 아니에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잔액은 18,854천원이되었습니다.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에서 2,087천원, 지출은 1,440천원 그래서 647천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말은 19,501천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예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호위원님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공음면 덕암리에 그 시설, 가축분뇨처리 시설이요. 거기에 이거 뒤에보면 그것은 이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죠? 근데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삭감이 되어버렸어요 왜 삭감이 됐어요?

저희들이 그 복흥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으로 1억과 대산면 곡다우마을 신축공사를 4000만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 1차적으로 면에서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절감을 하지 않고 그대로 올렸는데 민간인에 대한 보조법으로 대산면 곡다우마을 신축공사는 회관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어서 그 부분만 감하고 그대로 올렸습니다.

원래 그 평촌회관 앞에서 ...학교 가는 그 노선도 협의를 했죠? 근데 그것은 빠져버렷소? 아 그 주변마을 그 하는데 복흥마을 진입로하고 두가지 그쪽으로 같이...

빠진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해서 1차예산상 1차부분만 내년도치만 1억 계상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추경예산이라도 계획은 하고 있고만요? 그것이...

전체가 아닙니다.

아 여기 본위원이 아는데 그 많이 삭감되었길래 이런것이 삭감이 되면 안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설계한 기본사업비만 1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분들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협의해가지고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요 그 가축분뇨 거리제한건에 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가축분뇨 거리제한으로 인해서 대다수가 상당히 잘했네라 이렇게하는데 직접 사용을 하는 농가들은 생사를 걸고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민원이 또 안되면 증축은 좀 어렵겠지만 보수같은건 하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을 만들 계획은 없는가요?

가축사육제한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사육제한조례가 만든 취지는 가축사육을 제한금지한건 아니고 우리군민 기본권 및 생활보장권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례이거든요? 가축을 키우는데 약간 고통을 느낄겁니다. 그런데 기존 농가들은 현 상태에서 가축을 기르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만 증개축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증축은 아직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개축에 대한 관계가 논의가 허가부서 관계가 어디까지가 개축의 정의에 들어가냐? 법의 한계선을 융통성있게 운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축건에 대해서는 미리 허가가 나서 키우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절대로 불합리한 어떤 것을 줘서는 안되니까 그 명확히 허가담당 민원실이죠? 민원실과 절충을 해서 그 개축은 충분히 그 상태로 개축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우리 조례라도 만들거 같으면 그 안에 법을 만들어서 명백히 해줘야지 우리가 그걸 안하고 이렇게 거리제한 하다보니까 이제 허가담당하고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관심 좀 가져주시고 민원이 된 것은 종합해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소장님께서 거기에 따른 우리 기존 농가들에게 불이익이 안되게끔 좀 한번 만들어보셔요. 그 렇게 해주시고 오리농가들이 기존 허가없이 오리를 하우스에서 사육하다가 이번에 불벼락맞은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는 원칙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간단히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33농가에 11농가가 고발조치가 되어가지고 8농가가 100～300만원까지는 벌과금을 물었습니다.

아 8농가는...

예 통보가 와서 물고 있고, 3농가는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설을 우리가 조례 통과하고나서 오리를 사육 못하게 했는데 그렇게 그 뒤에

그 뒤로 불법으로 오리를 사육을 했습니다. 저희가 계도기간도 주고 1차에 한해서는 유보를 시켰거든요 나갈때까지는. 재차 입식을 시켜가지고 고발조치가 되어가지고 지금

그럼 유보기간은 어느 정도나 줬었어요?

1차에 들어간거에 한도내에서 나갈때까지. 2차반입을해가지고 고발 조치가 된겁니다.

아 2차 반입하고 법상관없이 키워버린 사람들이고만요? 그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본위원 메시지로 몇 번 문자가 들어왔어요. 제가 현장도 가고했는데 어떻게 왔냐면 살려달라고 그래서 위원들이 어떻게 살려주냐고 가서 현장에 가서 말도 했습니다. 어려운 농가들이 오리로 생계를 유지한다는거에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거리제한을 했기 때문에 거리제한 한만큼 군민들이 법을 지켜야 하는데 군민들 입장에서는 우선 꽂감이 달더라고.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것도 어떤 벌금을 물리는 것도 단순한 그런 것들보다도 이렇게 계도의 말을 좀 해가지고 군민들의 적은 배려지만은 법에 가지 않게끔 좀 이렇게 소장께서 신경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증액된 이유요? 작년도에 예산이 도비에 비해서 2억5천을 세워야하는데 1억5천밖에 안세웠습니다. 폐기물 수거가 1600t이 더 되어가지고 반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못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놈을 포함하고 그래서 지금 8,000만원이 내려놨습니다.

작년에 한 걸 못 주고 있어서 지금 외상으로 수거했다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네요?

예예

475페이지 기호식품관리 있거든요? 거기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라고 나오는데 기타보상금에 보면 중간에 475페이지요 찾았습니까?

475페이지요.. 어린이기호식품 예예

내년에 560만원 계상되어 있죠? 작년에 160만원, 46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전담관리원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합니까?

전담요원들이요? 학교주변에서 수거를 합니다 일단 불량식품 같은거 수거해서 검증을합니다 저희들이 조사의뢰도 하고요.

수거를 해서 조사의뢰를 한다? 근데 증액이 많이 됐는데 %로 따지면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서 말씀드리는거에요.

국도비 확보의 비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전년도는? 전년도는 군비사업으로만 했습니까?

전년도에도 마찬가진데 전년도는 국비가 적게 한 돈이에요

국도비 내시에 맞춰서 하는거에요? 어린이기호식품 관리에는 스쿨존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469페이지에 윗칸에 재료비에 보면 폐식용유구입이 있거든요? 폐식용유. 그거 무슨 말입니까? 수거용기 구입, 폐식용유를 구입한다는게 무슨 말이에요?

폐식용유요? 폐식용유 구매. 비닐제조, 비닐 만들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식당에서 나오는 그...

아 폐식용유를 해서...

급식소나 학교에서 나는 폐식용유 있지 않습니까?

비누를 만들어서 그놈을 같다가 복지회관이나 무료로 지급하는거죠?

복지회관이나 무료로 지급하는 사업 예예

467페이지요 연구개발비가 있거든요?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용역이라고해서 1억8천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꼭 해야 할 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법적으로 고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축사육제한조례가 가축농가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걸알고 계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소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그 임정호 위원께서도 질의하실 때 대충 말씀드렸지만은 가축사육제한조례를 만든 취지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의 생활권 보장차원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그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께서는 법의 테두리안에서 가축을 사육한다는 것이 저희 그 부서의 생각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지가 올해 9월15날 만들어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만들어지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불편을 느낀 것은 당연히 느낍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환경에 대한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하루에도 지금 두 세네건씩 환경오염에 대한 분뇨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 지침을 지켜보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그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동감을 해요 그러나 이게 생계문제에 있어서요 그분들이 그 업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한요소가 뒤따르고 이게 생계의 영향이 있다하면은 어떤 법이라해도 보편타당성이 있다해도 재고를 해봐야한다.

예 그렇죠

의회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재의를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조금 기다렸다가 좀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소장님 기금에 대해서 좀 살펴보지 않으셨나봐요? 그런데 7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서 및 집행현황에 보면은 참으로 이게 과연 기금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관리냐 하는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께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연찬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개선책을 갖다 찾아 주실거라 믿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성모입니다.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총예산은 379억 49,19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82억89,728,000원 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는 96억59,466,000원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만

결산추경부터해주세요

결산추경이요? 결산추경 201쪽입니다. 고창읍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10억을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하수도사업 10억의 증액 사유는 하수도 조기집행 도내 1위 달성에 따른 타시군 미흡지역예산에 대해서 우리군에 증액반영된 사항으로 차수분사업비와 금차분 사업비만 증액되었고 총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중간쯤에 고수 소규모마을하수도시설사업 10억이 증된 상황입니다. 여기는 고수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고창하수관거와 같이 하수도사업 조기집행에 따른 타시군 미흡지역의 예산을 우리군에 증액반영한 내용입니다. 아래쪽 201쪽 지방공기업 전출금이 있습니다. 2억 지방공기업상수도 경상 전출금이 2억 추가계상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으로서 261쪽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이 12월까지 정산한 결과 2억을 감액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경상이전비에서 부안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 부담금을 정산에 따라 3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262쪽 신설공사비로 가정급수 공사비가 3억2천만원이 이번에 추가 경정에 반영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상 결산추경은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입니다. 505쪽 자산취득비로 부숙토(퇴비)운반용 지게차구입 2300만원 한대와 하수종말처리장 문서세단기 구입 100만원, 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컴퓨터 주변기기 구입에 400만원, 하수도 준설차 노즐 구입에 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고창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원가자산평가 및 원가계상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일이 15,000t이상은 공기업으로 전환해야하나 지금 고창군은 안된 상태로 7개군중 4개 시,군이 완료되었으며 3개 시,군 군산,남원,고창이 안된 상태라 이것이 2012년까지 공기업으로 전환이 안될 시에는 페널티 30억이 지방교부세가 감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공공하수처리장 정밀점검입니다. 시특법에의해서 5년마다 안전진단하고 2년마다 정밀점검을 해야합니다. 정기점검이 아니라 정밀점검으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대산 공공처리장 정밀점검도 9,59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제일 상단에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이송처리비 35개의 하수도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8개소의 슬러지를 이송하는데 99,9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슬러지 이송계근대를 설치해야함으로 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611쪽 중간쯤 신규로 배수지 유량계 현장교정 수수료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량계법에 의해 2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420만원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612쪽 중간 여비상단에 배수지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설치로 2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낙뢰시 정전되지 않는 공급장치를 설치하고자하는 배수지에 하는 것입니다. 616쪽 하단 일반운영비에서 지방공기업경영평가관련 고객만족도 조사비에 신규로 200만원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617쪽 인건비에서 출장비가 검침원 5,040천원을 기간제 직원 3명에 대해서 5,04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고지대는 상수도 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지대 마을...

고지대는 지금 가압장을 설치해서 많은 가구수는 가압장을 설치해서 지금하고 있습니 다. 상수도 가압장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기 고수 두평리나 두암마을 혹시 상수도 물 들어갑니까? 고지대인데 거기가...

지금 너무나 고지대라 거기는

예 안 들어가죠? 너무나 고지대라? 가압장 설치해도 불가능하다 이말이에요?

아니요 조산제가 숭상이 되면 또 다시 재검토를 해얄 껏. 그 이설 관로, 도로를 이설을 하다보면 관을 또 다시 이설을 하고 너무나 고지대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고지대는 안된다? 고지대는 가압장 설치하면 되는데 너무 고지대는 안된다 이말씀이시죠? 중요한건 소장님 그게 아니고요. 중요한건 저희들이 두평, 두암마을이 인접마을이에요. 마을인데 지하수를 상수원 물을 팠던대요? 두암마을에 두평마을에서 팠는데 두평마을 수질이 아주 안좋아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두암마을 지하수 개발을 했는데 두암마을 물량도 많고 수질도 좋아요 좋답니다. 주민들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두암마을에 할 것을 역으로 두평마을로 보내주면 물을 먹고도 남는거여. 수질도 좋고 좋은물을 그 공사를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수질을 확인해가지고 두암마을과 협의를 해서...

예 그 두평마을...

내년에 간이급수 시설비가있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검토를 한번 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 위원입니다. 506페이지요. 먹는 물 및 지하수 안전관리 전체비용이 많이 삭감된 걸로 표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상하수도 사업비가 이유없이 증감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너무나 많이 올린상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생활속에서 건강과 관계 깊은 생활, 먹는물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삭감된 이유는 다른 시설비나 다른 먹는물 안전관리에서 타 목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삭감된 이유가 행위가 있어서 금액이 삭감되었다 이말이에요?

마을 상수도를 넣다보니까 대산이나 작년에는 대산이, 대산지구, 성내지구 관로를 많이 했는데 7억, 8억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관로가 싹 빠져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전년도나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해 비추어서 질적으로는 떨어진 것이 아니고 대상의 면적이나 가구가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거기에 맞게 줄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큰 문제가 아니지

예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관로를 대산,성내,무장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큰 금액의 차이는 그런 것 같고 1900만원 속에 예산절감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어쩔수 없이 조금씩 깎다보는 행위가 먹는물 지하수안전관리시설에서 혹시 작은 수지만 이렇게 하지 않았겠냐는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했는데 정말로 100% 면적이나 대상자가 부족했다면은 별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혹 계수조정을 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다 적극적으로 건강문제와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좀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년도에 종료됩니다. 고도처리시설

이 예산이면 다 종료가 되는 거죠?

예 1억4천만원 정도 운영비가 증감된거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임금상승이 5.8%, 물가상승이 3%를 추가해서 운영비가 1,784,935천원으로 책정했습니다.

10%라고해도 전년도에 비해 10%라고하면은 그래도 액수가 거의 뭐 20%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민간이전 위에 뒷장에 506페이지에 하수도슬러지 이송처리비와 계근대, 포장지 여러 가지가 포함된 상태라 그렇습니다.

이건 소장께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저희들이 지금 고창하수종말처리장이 일일 처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12,000t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6,000t 입니다.

16,000t 인데 지금현재 12,000t 하고 있죠?

12,000t, 예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류수로 11,000t을...

예 올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정온천이 개발이 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지금 오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용량에 영향을 미치리라 보십니까?

석정온천이 전체개발이 되면 약 3,000t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1억6000에 80%라고 하면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용량이 오버됐다고 봐야 하거든요? 석정온천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2,000t을 15,000t으로

그래도 일일16,000t을 다 할 수 있느냐?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안 되는거로 알고 있거든요?

고수 산업단지가 전부 개발이 될 때면 거기서 2000t정도가 더 올라옵니다. 저희 처리장을 하면서 용량을 추가로 해줘야합니다.

어차피 추가를...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은 어차피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에 시설에 대한 시설규모를 키워야 할 필요성이 제기가 된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발빠르게 준비를 해주기를 바라고 우리 실무진에서는 꼭하나 당부해드리고 싶은게 그거에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두군데만 순수 군비만 50억이 들어가요. 50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환경도 좋지만 우리가 관리비 부담이 매우크다 하는걸 우리 실무진에서 아셔야 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 재임시에 처리용량을 늘리는 사업, 이건 빨리 발빠르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준비단계에서 힘이 들것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적극적으 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운산하수종말처리장도 지금 당초에는 500t인데 관광객이 늘어나면 부족하기 때문에 250t을 늘렸습니다. 그래도 관광철에는 많이 부족할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설방향도 250t과 유량조절도 별도로 300t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할 때는 토요일, 일요일만 긴급할 때는 13,000t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것도 내년도 사업으로 끝날 예정입니다.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부지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부지가 다 된 것 같아서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 부지까지도 준비를 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2010년도 결산부터 해주세요. 2010년도 제2회 추경 준비안하셨어요?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은 3,060,173천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499,812천원입니다. 이중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기술 보급사업에 2,707,445천원이고 지도기반조성에는 1,286,429천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농촌자원개발 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개발분야 32,740천원입니다. 32,740천원 농촌자 원개발 분야는 농업인 육성사업인데 전체 18개의 571명의 농촌여성을 육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2쪽 농업인조직 교육훈련 지원사업입니다. 104,944천원인데 이 농업인조직 교육훈련 지도사업은 농촌지도자나 4-H회 품목별 연구모임을 육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433쪽입니다. 밑에 세부사업에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국비가 일부 있는 사업으로 산학협동심의회나 그리고 GAP교육, 벼, 복분자등 1월 달에 있는 읍, 면 순회교육을 하는 전체비용이 본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6쪽입니다. 436쪽 상단에 있는 농업인대학 운영사업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사업으로 국비를 일부확보를 해서 국비 3천만원과 군비 3천만원으로 농촌개발대학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2011년도에는 2010년도에 선정되서 추진하고 있는 성내면 낙상마을입니다. 2011년도분 5천만원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도 부터는 그 생활으로나 식물화훼 등 건강장수마을 교육과 건강여가, 취미활동 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437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입니다. 433쪽에 있었던 국비 일부 받은 사업과 세부사업량은 같습니다. 이것은 분권으로 하는 사업인데 상담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438쪽입니다. 4-H회원 과제활동 사업입니다. 지방이양사업인데요. 분권입니다. 2,940만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학교4-H회 특별활동 임차료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439쪽입니다. 지역특성화교육입니다 개발대학을 군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업전문인력양성으로 군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04,700천원입니다. 이것은 12월달 현재 진행되고있는 읍면 순회교육으로 고추반 교육 등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과 농촌지도자 교육, 그리고 4-H 중앙이나 도단위 교육 참석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440쪽입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입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사업은 주로 벼 병해충 예찰포운영이나 관찰포운영,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넘겨서 441쪽 하단부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입니다. 130,180천원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도단위에서 추진하는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기념 실천대회를 참석하고 또 생활개선회원들 중에서 농산물가공사업, 일부 쌀가공식품 상품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나가는 소규모 가공창업지원과 쌀 가공식품 상품화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1월달에 공모를 해서 2월 하순이나 늦어도 3월초까지는 사업자를 결정을 해서 우리 여성들이 주로 2차, 3차 산업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주로 농촌진흥청과 이야기를 해서 웰빙잡곡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는 270,000천원으로 웰빙잡곡을 하는데 교육이나 홍보물, 일부 마케팅지원, 잡곡시범포를 운영하고 웰빙잡곡특성화사업의 사업 등 지금 말해서 선식이나 쿠키 등을 이용한 소규모 공장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웰빙잡곡이 우리 지역의 특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 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일하단부의 농작업 안전모델시범사업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시범사업은 고수면에 작년도부터 해서 3년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20,000천원으로 고수면 오산마을인데요. 농작업 안전모델을 위한 시범사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소득 벤쳐농업육성입니다. 고소득 벤쳐농업은 장을넘겨서 445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가는데요. 고소득 지역특색 벤쳐농업육성 시범사업으로 에코그린 신선채소와 분화류 상품개발, 그리고 고구마와 우리곡물을 이용한 외식자재 상품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업경영정보화 사업입니다. 전체 3400만원 추진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지도자료나 농가에 지도를할 때 사용하기위해서 각종 농산물을 유통거래 소득화 되어가는 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가경영기술현장실용화 기술은 300만원으로 농업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46쪽 중간에 있는 농산물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600만원으로 농가들이 본사업을 예산, 전자상거래나 이런 쪽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그런 교육사업으로 쓰고자 합니다. 다음 447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전체 1,065,310천원으로 추진합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기술개발로 57,750천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이나 시범사업 그리고 토양검정이나 이런 것에 쓰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새소득작물 발굴 연구활동 사업입니다. 새소득작목 발굴 연구활동에는 저희들이 고수에 있는 실승시범포하고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블루베리 품종 전시포 방조망 설치 그리고 에너지절감 및 녹색기술개발 시설개선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48쪽의 하단부에 있는 지역특화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지역특화 기술보급사업은 고추나 오디의 재배력을 제작해서 보급을하고 또 아열대 식물 무화과, 풋고추에 대한 교육 등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소득작물분야 기술시범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과수 해충 무인감시시스템 구축사업 그리고 친화경 쌈채소류 재배 종합방제기술 시범사업 또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물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한사업입니다. 다음 식량작물분야 기술시범 사업입니다. 고구마 무병종저 재배시범을 1400만원을 추진하고 특수 기능성품종 우량종자 증식공급 사업을 2000만원을 추진을 합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450쪽 신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은 녹색기술 실천을 위한 축산액비 사용이라든가 또 최고품질 과채프로젝트 시범사업 교육 및 자료제작 또 이러한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축산액비 등을 씀으로 인해서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줄이고 또 순환농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전체 4억2천만원으로 신기술보급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51쪽 발효식품 제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전체 5000만원 추진하는데 발효식품 제조기술 홍보물 유인을하고 발효식품 제조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여기에는 미니발효 제조기라든가 기타 기자재 그리고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기자재 등을 구입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지원 사업입니다. 주로 농기계 임대 사업을 추진합니다. 2011년도에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쭉 추진했었던 것 중에 기종이 좀 부족했던 것이 보행형 관리기하고 원판회전형쟁기를 2011년도에 새로 구입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농기계 교육훈련 사업은 330만원으로 농기계 사용자의 안전사용 요령이라든가 이런것들의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복분자 연구관리사업입니다. 복분자 연구관리는 9300만원 추진합니다. 복분자 연구관리 사업은 주로 복분자 시험장에서 시험포장과 유전자 관리포장 또 육종시험연구 하는데 소요됩니다. 그래서 재배시험연구에 3200만원 그리고 장을넘겨서 육종시험연구에 15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 육종에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현재 변이체를 계속 육종을 하면서 관찰을하고 이런 것 등을 우리 복분자 전체 품종을 만드는데 육종시험연구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가공시험용 사업은 37,521천원으로 추진합니다. 여기는 가공시험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농가의 가공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교육 등도 동시에 여기서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55쪽 가공제품 품질향상 시험연구 사업입니다. 가공제품 품질향상 시험용 복분자 등을 구입을 해서 쥬스나 잼, 환, 장류, 차류 등 품질향상을 연구하는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지도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주로 지도계획관리로서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지도환경 조성에는 195,255천원이 사용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56쪽 농업인 상담소 관리는 전체 4900만원으로 건물 유지보수 난방비라든가 또 상담소장의 월액여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 복분자시험장관리입니다. 복분자 시험장은 복분자 시험장이 운영되는 사무관리나 공공운영비 사항입니다. 장을 넘겨서 정책분야 인데요. 살고싶은 농촌만들기입니다. 이건 보고드렸었던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보시면 2011년도에서는 215,000천원으로 추진을 합니다. 215,000천원을 추진을 하면서 귀농귀촌정착을 위한 도우미센터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 그 다음 홈페이지 운영과 도시민 유치, 홍보활동을 하는데 사용이 되고요. 장을 넘겨서 하단부 민간행사보조에 고창으로의 행복한 초대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 또 귀농귀촌학교를 운영하는데 4500만원 또 귀농희망자 초대 프로그램에 소위 홈스테이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여기에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장을 넘겨서 마을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이사를 왔을때 약40농가에 대해서 50만원씩 지원해서 해주는 사업인데 전체 2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또 체재형 귀농귀촌 체험둥지 사업을 육성하는데 현재 15개 입니다만 일부 부족한데 있어서 약3개소 정도를 1천만원씩 해서 3천만원으로 추가로 귀농귀촌 체재형둥지 사업을 시설코자합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농업기술센터의 일반 각종 공공요금이나 사무관리 비용입니다. 이상 전체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3,060,173천원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436쪽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이 어디어디마을이에요? 장수마을이 ?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2011년도에 들어간 곳이 1군데입니다. 건강장수 마을은 2010년도에 성내면 낙산마을에 선정이 되어있었어요. 3년간 2010년, 11년, 12년까지 약5천만원씩해서 1억5천만원까지 들어가는데 2011년도에는 5천만원입니다.

아니 전년도 예산액에는 1억이 잡혀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2010년도에는 1억이었는데요. 2010년도에는 2008년에 선정되서 추진했었던 마을에 마지막 비용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내면 낙산마을이 2010년도에 선정되서 5천만원해가지고 1억이 되어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2008년도에 해리 남부마을이 지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천만원 1군데만 서있습니다.

아 고창군에 일괄적으로 한마을만 선택해서 지원하는 거에요?

계획인원이에요.

계획인원? 그런데 일개 읍면에서 교육을 나오면 40명, 50명 계획 세워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점심식사라도 대접하고 준비를 하려면 40명 계획 세워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여명가까이 차던데 교육할 때 보면은 70명, 80명 이상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교육을 적게 선정해놓으셔서 제가 다른 모자른 부분은 소장님이 어떻게 보태십니까?

사실은 죄송한 말씀인대요. 교육 급식비 때문에 참석률을 저희들이 주는 돈이 있어서 참석료를 이장님들이 1～2명씩만 마을에서 데리고 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면이 없 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정작 필요로 해서 받고자 하는 분들은 다 모시고 와야 하잖아요?

전체 인원을 수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산을 조금이라도 늘려서라도 오시는 분들은 오시게끔 해야지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 오셔서 점심이라도 접대해야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위원님들이 계시면서요. 옛날에는 천원에 빵하나 우유하나 이렇게 했었는데 의회가 생기면서 위원님들이 많이 챙겨주셔서 지금은 급식비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444쪽 농작업과 안전모델 시범사업 그 말에 좀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좀 늘었어요? 늘었죠?

작년도보다 늘었는데요. 이게 전체 사업비 중에 2011년도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4천만원, 그리고 2011년도에 1억2천만원, 그리고 12년도 현재 계획이 4천만입니다 그래서 전체 2억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농작업쪽 조서에 보니까 4페이지요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에서 2010년 1차년도 사업추진에서 농작업 안전관리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실행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2.3차년도 사업 추진을 11년도에서부터 12년도까지 재해예방 관리를 위한 종합지원체계 모델을 확립하겠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마을의 인접에 있는 마을에 본위원이 살고있습니다만은 이 농작업 안전모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을 안길에 보면 경운기나 농기계 기타 여러종류 기종이 방치되어 있는 기종을 많이 봤어요 소장님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에 농작업 안전모델 마을을 육성을 하는데 당초 농촌진흥청의 사업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농촌 진흥청은 당초 사업추진계획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모델 보면은 농기계 쪽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한대요. 단순 창고나 이렇게 하면은 사실 조금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또 이 사업을 추진하기위해서는 농촌진흥청을 당초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창고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당초 추진했었던 계획에 의해서 보시다시피 교육이나 안전관리 보조도구를 보급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우선이고요 또 작업개선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을 해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고시설은 이 사업을 하니까 나중에 또 저희들이 위원님과 검토를 해서 창고시설을 하는 쪽은 같이 검토를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서있는 예산에서 농기계창고는 사실상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소장님 잘 알았고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작업 안전관리 문제점을 분석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업 필요성, 기대효과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원 체계를 모델로 만들겠다 확립을 하겠다. 그런데 그런 마을이 정작 농기계가 방치되어 있고 주민들 또한 이장님부터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안전모델 시범마을인데 봐라 마을에 농기계가 방치되어있다 이걸 좀 해결했으면 한다는 것을 언급을 여러분이 해주셨거든요? 그걸 좀 숙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조규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439페이지 4-H과제자금 있죠? 4-H 과제자금

예 과제자금.

보니까 4명이 5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자료 있고만요. 고창에서 4-H회원이 몇명입니까? 활동하는 회원이요.

사실은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활동한계가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이라도 나오는 사람 전체로 치면은 40여명 되고요. 형식적으로 열성적으로 계속 나오시는 분들은 25명 내지 30명 그렇습니다.

저기 4-H회원들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말 우리 고창농업의 기본입니다. 동감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럼 그 기본 모델을, 농업의 기본모델을 이렇게 돈 500만원 과제자금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말 여기에 따른 본위원이 언젠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도 4-H출신으로 지금까지 4-H를 해오면서 정말 4-H의 필요성을 동감하는 것이고 또 4-H회원이 지역농업의 기여도가 상당이 크다고 보거든요? 과제자금 이렇게 일순간에 그치지 마시고 올해 주었더라도 또 내년에 주었더라도 사후관리를 좀 더 예를 들어서 올해 500만원 한번 줘버리고 말아버리지말고 그 사람들이 토대로해서 또 재차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창 농업을 앞으로 짊어지고 갈 수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합니다. 본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려고하니까 4-H회원들 관리를 신경 좀 써주시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과제자금 좀 늘리세요. 늘려서 활동 좀 하세요. 이렇게 조금씩 주고 고창농업을 이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은 정말 안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농림식품부의 김영수 5급 사무관도 4-H 3년간 하고 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이야기도 마찬가지에요. 정말 4-H는 기본 농촌의 모토인데, 관리, 지도하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지도하신거 교육비가 이거 잘못된 겁니다. 본위원이 읍면 작년에 공음면 교육가보면 거기는 면사무소에 적어도 100명 찹니다. 70명에서 100명 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점심값이라도 줘서 물론 교육받으면 내 돈가지고 와서 받는 것이 상식이지만 그래도 이런 교육비는 아예 다른걸 줄이고 이걸좀 넓혀주세요. 넓히고 그래서 복분자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군정질의를 할때 복분자 고사를 하는 것도 군수님 답변이세요 보면은 약간 기술센터를 통해서 미생물 배양기라든가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고사율을 줄이는 방법을 한다고 참 좋으신 답변이였어요. 저는 보충질의를 안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하고 담당 하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런 부분은 교육비를 좀 증액해서라도 우리 복분자 농가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교육비 같은건 좀 줄이지 마세요. 줄이지 마시고 좀 쓰세요. 쓰셔서 고창농업을 좀 살릴 수있도록 그렇게 가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실증시범포 미생물 배양기 그 사업 설명좀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간단히라도 확실히 우리 위원님들 듣게끔 좀 해주세요.

예 제출해드린 주사업 조서 6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미생물 배양시설 설치 및 자재구입은 실증시범포에 할 계획인데요. 실증시범포의 예산액 2억2천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근데 2억2천만원 요구이전에 지역전략과에서 상사업비 인센티브로 받은 돈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일단 미생물배양시설을 하려면 농가들 교육이나 시설, 기자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만들고 2억2천만원으로는 미생물 시설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를 구입할겁니다. 2억으로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2천만으로는 배양자재를 구입을 할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위원님들이 사업을 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이어서 추진을 해가지고 2011년도에 중반기라도 미생물제를 보급을 하고자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해가지고 금년 조기에 사업을 시행되게끔 해가지고 공급도 원하는가도, 고창수박 하우스 수박농가들도, 축산농가들에게 복분자 고사를 하는데 미생물 해가지고 고사율 줄이는 방법 이런 것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얘기를 의회에서도 본위원도 신경을 많이 쓸테니까 이 부분 좀 신경 좀 많이 써가지고 농민들에게 신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조규철 위원입니다. 반복된 질의인거 같아서 좀 미안하기도 한대요. 꼭 짚고 넘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교육비 부분에 대해서요. 아까 지역적인 한계라는 것을 이장님들이나 주체를 통해서 숫자제한을 해가지고 50명정도의 예산을 잡았다고 하셨죠? 4～50명정도?

아니요. 사실은 이 인원이 적다보다니까 읍면으로 내려 교육인원수별로 하라고 하다보면 대체로 많아야 80명만 오시도록 많아야 이런 식으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제한을 유도해가지고 교육대상자를 이 수에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숫자는 아무래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산때 문에

그러면 고창군에 농사를 짓고있는 모두가 이 교육을 알고 찾아와가지고 숫자가 오버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그래서 식비를 저희들이 보내면 읍면에서 어떤식으로 하냐면 대체로 적게 나오는데도있지만 대부분 상당이 좀 오버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당 5천원씩 해서 나오는 그 면 소재지 식당에 의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예산이 이것이니까 이런 정도로 맞춰서 전체 숫자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쇼.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수혜자가 받고자하면 교육에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고 그 식비에 대해서는제한된 금액 속에서 현실적으로 처리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이구요. 처음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재차 재재차 질의를 하게 된 내용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러이러해서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한다라는 표현을 분명이 하셨거든요? 진짜 그런다면 고창농업기술센터 존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의 제한까지도 농민들에게 제한을 해버린다? 그걸 유도한다? 저는 그래서 솔직히 좀 한번쯤은 꼭 짚고 넘어갈 그 다행히 그러려니 라고는 생각은 안했고 표현을 그렇게 한 중에는 전혀 그렇치않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하거든요? 진짜 부족하면 교육비 식대정도로 나가는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조정의 폭이 있으리라보고요. 전체 예산에서 보면 120%, 약간의 전체예산은 늘어났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기술센터 최고 매력은 교육에 있어야한다. 사실 그렇거든요? 경영을 하고 생활개선하고 그런 것들이 기술로 이어져가지고 농업인들의 소득이 창출되고 그것이 농민들의 안정적인생활, 물질적인 정신적인 한, 그런 것들의 실질적인 기초는 교육이다. 교육비를 이런 식으로 짜서는 안된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이 오신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는다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그리고 마지막장인가 어딘가를 보면요. 민간자본보조 체재형 귀농귀촌 체험둥지사업 이것은 구체적으로 머에요?

아 이것은 시골에 있는 이장님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골에 있는 빈집 중에 수리를 해가지고 사람이 임시거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글자 그대로 도시민이 시골에 체재를 하면서 몇 달간, 6개월정도 체재를 하면서 귀농귀촌을 체험을 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고창군 농업경영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2천명정도 됩니다

예 2천명인데 예산을 보면 1천만원으로 세워졌거든요? 적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2천명이 행사하는데 1천만원 지원해가지고 차라리 행사를 하지말라는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변함이 없는데요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한다. 격년제로 하더라도 행사를 좀 쓸만하게 해가지고 2천명한테 1천만원 줘가지고 5천원짜리 행사를 하는데 이런 행사는 없습니다. 웬만한 조직들도 2백명한테 1천만원도 지원해주고, 1천5백만원도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너무 적게 책정해서 올린 것 같다 해서 올해는 기왕에 내년도 사업에 올렸으니까 내년부터는 충분하게 집행부가 생각 좀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미생물 배양시설이 일부 시설자체는 지역전략과에서 인센티브 받은 금액을 좀 쓰고요. 2억2천만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순수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1개소 설치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산출합니까? 근거를? 예산을? 규모가 다 일정합니까?

아니요 배양시설 자체가 차이가 상당이 많이 납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금 우리지역에 배양시설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규모화 해서 하고있는곳은 현재 시설 준비를 하고 있는게 흥덕농협에서 아마 준비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고요. 배양시설 자체를 하는 곳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추경에 광특에서 157,000천원이라는 예산은 배양시설 설치공사는 어디에 어떻게 계획되어 있어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요. 지역전략과에서 받은 인센티브 금액을 결산추경에 넣어가지고 미생물 배양시설을 하고자하는 공간을 지금 실증시범포에 교육장도 있고 참고로 있거든요. 지금 미생물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데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이게사실은 미생물은 처음부터 원균을 갖다가 시드배양을 하고 나중에는 확대배양을 해서 이제 농가한테 보급을 해야되거든요. 저장해놨다가...

미생물 배양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후발주자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체로 선발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 부분이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수준이 떨어지는 편이죠? 지금 규모가?

규모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규모로 보면은요. 규모는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앉으세요. 자리 정돈해 주세요. 이상으로 제18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실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0년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