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서석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 최성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과 2011년도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삭감요구 사항이 직원 수방용장비 구입 1건과 검토요구 사항은 도로시설물 볼라드 구입 외 4건입니다. 첫 번째, 직원 수방용 장비 구입 건입니다. 예산 요구는 우의와 장화를 총 2만원×26명을 해서 10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우수기에 직원들이 자연재해 발생시 관내순찰 등 재해예방 상 필요한 사항으로서 장화와 우의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한 볼라드 구입입니다. 편성 요구는 139,000원×40개 55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도로구조의 보존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진입 방지봉 설치와 도로 부분 중 차도와 인도의 접도 부분에 차량의 불법주정차로 보행자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최소의 범위 내에서 도로부속물을 설치하는 것이고 특히 도로시설물, 즉 볼라드 설치는 대부분 주민의 건의사항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2009년도 주민 건의사항 4곳 중 16개가 미설치 되었으며,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2009년도 미집행 사항과 2010년도 20여개소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미반영 시 애로사항은 기동성을 요구하는 차량들의 인도 접도 부분에 차량의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단속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단속인원 및 장비가 턱 없이 부족해 도로시설물 볼라드 설치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주민의 건의사항 및 미처리 사항에 따른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구경계지주간판 계량기 설치 건입니다. 예산편성은 250만원×2개소에 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원동IC와 수영2호교 민자 설치에 대한 지주간판 및 위탁기간이 2010년 9월 말로 만료되어서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동안 전기 임대 등 편법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예산으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동IC의 지주간판은 업체에서 계량기를 설치하였고, 광고주가 상업광고 철거에 반발하여 계량기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계량기를 구청으로 명의변경 설득 중에 있으며, 미성사 시에는 계량기 설치비가 1개 50만원 소요됩니다. 현재 지주간판까지는 전기선로 및 장치가 설치되어서 계량기 설치하는데 용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2호교의 지주간판은 업체에서 계량기 설치 없이 인근 우동 어촌계의 전기를 끌어다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한 달에 8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 그러나 구에서 관리하게 되면 비정상적 전기 임대방식의 사용이 어려우므로 예산으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미반영 시 애로사항은 구경계지주판의 야간시간대 기능 저하와 구정홍보 흉물로 방치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배수펌프장 원격감시 전용회선료입니다. 편성사유는 춘천과 반여2배수펌프장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 및 지하차도의 원격감시를 위한 전용회선료와 설비 원격감시 전용회선 10회선, CCTV 영상수신 전용회선 7회선이고, 2011년도에 센텀 우수저류시설 2회선 신설 예정이고, 단가산출은 34,050원×19회선×12월에 부가세 1.1 해서 854만원입니다. 미반영 시 배수펌프장과 지하차도의 통합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구남로 분수 원격감시 전용회선료입니다. 당초에는 3만원×12월×부가세 1.1 해서 39만 6,000원을 요구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구남로의 분수설비 운영상태 확인을 위한 CCTV 영상수신 전용회선료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춘천배수펌프장의 펌프 안전진단 및 보수 사항입니다. 편성 요구액은 9,500만원입니다. 편성사유는 기획감사실에서 구정 저해요인 감찰결과 보고에 관련해서 ’95년 시설물 준공 후에 배수펌프장 모터펌프 내구연한 10년이 초과되어 현재까지 해당 전문가의 정밀 진단점검 미 시행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재해예방시설물로서 사전에 안전진단 및 보수를 통한 재해예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 수중펌프의 교체는 20년에서 30년 주기가 되고, 신설 펌프가격은 670마력짜리는 4억 7,800만원, 250마력짜리는 1억 5,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산출자료는 참고해 주시고, 미반영 시 애로사항은 집중호우 시에 시설물 고장으로 인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 과의 검토와 삭감요구 사항은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저희 과 자체가 주민민원 해결과 직결되는 부서로서 위원님들의 넓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석동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예결위까지 오셔가지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471페이지, 볼라드가 인도에 차 못 들어가도록 세워놓은 그거죠?

예.

너무 남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만 세우면 되는데 두개를 세워서,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은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불편하다. 차가 안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은 단속이라든지 행정지도를 하면 되는데 인도를 막아놓으니까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구로 봐서는 가급적 볼라드 시설물은 도로상이나 인도상이나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편성 요구한 것은 주민이 원해서 하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주민들이 원한다 해서 다 설치는 않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볼라드를 설치해야 되겠다 판단되는 것과 경찰서에 자문을 구하는 경우 이런 기타사항을 종합해서 볼라드를 설치해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볼라드를 설치해 주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해왔고, 앞으로 2009년도 미결 사항과 2010년도의 미결 사항이 남아 있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볼라드 설치가 꼭 필요한 데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데 보니까 인도에다 2개를 세워 사람 다니는 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너무 남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깊이 생각해서, 물론 차가 안 올라가도록 막는 건 좋은데 사람이 불편해서는 안 되거든요. 특히, 장애우들이 다니기 불편하다든지, 옆을 보다가 받쳐 넘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위원회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잘 검토를 하시고,

위원님 말씀대로 2011년도는 현장을 방문해서 설치했다 하더라도 필요 없는 사항이 있으면 철거를 해서 다른 데 한다든지 그렇게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477페이지, 펌프장 원격감시 전용회선료. 저번에 상임위에서 지적을 해서, 금액이 7만 2,000원 9회선인데 9회선이 아니고 17회선이다. 이거죠?

예.

17회선이라 할지라도 1회선에 7만 2,000원이 아니고 9회선이라 할지라도 평균 3만 4,000원이 되거든요. 3만 4,050원, 맞지요?

예.

1회선에 평균 3만 4,050원인데 어제 재난과 할 때는 바닷가 전용회선에 조정해온 게 광케이블인데 FTTH가 2만 2천 얼마에 해왔습니다. 상임위에서 지적을 하니까 다시 계약을 해온 게, 그러니까 30% 절감을 했습니다. 300만원인데 108만원을 절감해서 제출했더라고요. 그러면 요즘의 시가가 대충 맞거든요. 사실 만원 단위, 2만원 이하 인터넷 회선료가 많습니다. 광이더라도, 그런데 3만 4,050원 같으면 조정을 한 게 아니고, 과에서 조정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때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회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선료가 전용회선이 있고 인터넷선이 있는데 배수펌프장에 하는 것은 전용회선과 인터넷 영상을 보기 위한 인터넷선인데, 회선료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반여1 같은 경우에는 6만 4,200원입니다. 그런데 50% 감면 할인받아서 3만 2,100원인데, 부가세를 하면 3만 4,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인터넷은 3만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2만 6,000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회선을 총 망라하면 17회선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하나는 7만원 곱하기를 했고 하나는 3만원 곱하기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하고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부분은, 어제 같은 경우는 인터넷선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2만 6,000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펌프장 17개 중에서 2개는 사람이 상주하고 있고 나머지는 무인입니다. 반여2배수펌프장과 춘천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반여2가 세 군데를 관리하고 춘천이 네 군데를 관리합니다. 반여2에 사람이 없다든지 할 때는 춘천이 7개를 감당해야 됩니다. 또는 춘천에 사람이 없을 때는 반여2가 총 7개를 관리하다 보니까 춘천배수펌프장은 보안성과 속도의 안정성을 위해서 회선료가 15만원짜리가 10만원이 되고, 나머지 전용회선은 반여2나 우동이나 중동 같은 경우에는 5만 6,000원이 2만 8,000원, 3만 2,000원으로 편성,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저희 과하고는 다소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올린 이유가 시스템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는 건 아시죠?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통신 이게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요금이 많이 싸졌습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올렸는데, 지금 하신 말씀은 전용선이 있고 인터넷선이 있고 이렇게 하시는데 전용회선이나 인터넷선이나 같은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펌프장 전용회선료 8건하고 지하차도 CCTV하고는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인터넷회선을 FTTH 광 회선으로 하더라도 2만 2,000원 이후로 둔다는 것은 금액이 너무 세거든요. 그것은 조정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소가 어제 답변을 했는지 재난과에서 답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춘천배수펌프장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 수준하고는 다소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잘못됐다면 제가 내년 1회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KT하고 확인한 결과 현재의 납부금액은 50% 감면받아서 3만 2,1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50% 할인했다는 자체는 약정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을 하면 싸게 해 주는데, 그런데 구청은 각 과별로 상당히 인터넷회선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길게 책정 안했다 해서 금액을 많이 달라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T하고 상의해서, 기간을 2년, 3년 하면 원래 가격이 싸지는데, 현재 요금을 감면했다는 자체는 무약정에서 감면했다는 것 같은데, 인터넷 회선은 틀린 게 없습니다. 전용회선이라 하면 FTTH 광회선이 있고 일반회선이 있는데, 제가 설명 드린 것은 광 회선이 제일 비싼 건데 재난안전과에서는 이번에 2만 2,000원에 계약한 거거든요. 그것 말고 각 동에서 현재 회선으로 쓰는, 보안되고 하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은 그렇다지만 이 인터넷 회선은 같은 거거든요.

혹시 어제 재난안전과 인터넷CCTV용 아닙니까?

CCTV용이나 그것이나...

아닙니다. 틀립니다. 저희 과는 원격제어용이고...

여기 제어용이 있네요! 춘천·반여2 해서 상단에. 이것 외에는 맞거든요.

저희도 전용회선료는 비싸고 인터넷 CCTV용은...

CCTV 전용회선도 2만 6천 얼마 해놨는데 이것도 비싸고요. 광도 아닌 모양인데 이것도 안 맞고, 위에 3만 870원 해놓은 것 자체도 그렇고. 조정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난과에도 300만원에서 108만원, 30% 절감해서 다시 했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현재까지 저희가 자료를 발췌하고 확인한 바로는 이것 이상 할인해서 주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예산편성 요구한 게 맞다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KT가 개인 사기업도 아니고 일종의 공공기관인데, 단지 1년을 계약하는 것하고 2, 3년을 계약하는 것은 다소 금액에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KT만 기간사업자가 아닙니다. SK브랜드도 있고 LG도 있고, 그 세 군데 견적을 받아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꼭 KT만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SK브랜드도 있고 LG도 있습니다. 요즘에 그걸 갖고 기간사업자가 있습니다. 일반 유선방송이 아니라도, 그쪽에서 견적을 받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구청에 과별로 상당히 많이 씁니다. 이런 걸 예산절감해야지 왜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됩니까? 한 업체밖에 안합니까?

저희들도 행정을...

절감하는 길을 가르쳐 드리는데도 아니라면서 씌운다면... 저도 여기에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절감 생각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상임위나 우리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습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길을 가르쳐드리는 건데 무조건 맞다 씌운다면 아니죠.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가격을 조정하라고 말씀 드렸는데 하나도 조정 안하고 854만원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뻔히 나와 있는 것을. 하여튼 이것은 다시 조정해서 내일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상세히 설명했으면 검토요구서도 적게 올라왔을 건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볼라드 이게 올라온 게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볼라드 자체가 네모로 돼 있어서 장애인들이 불편하니까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원통형식으로, 서울에 가면 그게 있답니다. 모양 자체를 변형하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네모 형태로 돼 있으면 장애인들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도로를 진입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볼라드 자체가 유동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에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한번 보시고, 어차피 볼라드는 유인물대로 반드시 설치해야 될 시설물은 맞습니다. 설치를 하되 여러 사람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설치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의미에서 검토요구가 올라온 것 같고요. 그다음, 춘천배수펌프장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의 같은 경우는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만원짜리 어떤 사람은 2만원짜리 그게 형평에 안 맞고, 전체 2만원으로 통일을 하면 저희들 눈에 안 띄었을 건데 어떤 것은 만원이고 어떤 것은 2만원 되다보니까 눈에 띄어 올린 것 같습니다. 예산을 짤 때 같은 장비면 일률적인 기준으로 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서 세 가지를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볼라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석재 볼라드고 하나는 탄성 볼라드인데, 석재 볼라드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빼내 공원 벤치에 설치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와 예산절감 차원도 이중으로, 석재를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석재를 공원에 놔놓으면 벤치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저희가 편성요구한 중에서 13만 9,000원의 단가는 석재 볼라드를 가급적이면 줄이고 탄성 볼라드를, 차 사고를 줄인다던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가급적이면 볼라드는 설치 안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설치하더라도 장애인도 생각해야 되겠고, 그다음, 배수펌프장 건에 대해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 우의는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종사원용으로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직원용하고 종사원용으로 구분돼 있어서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1만원으로 해서 종사원용이나 직원용이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를 드렸지만 숫자가 동일했으면 그 이야기가 안나왔을 것 같습니다. 숫자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삭감요구 사항에 넣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추가로 궁금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물 가이드라인 중에서 볼라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지요?

석재 볼라드를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탄성 볼라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디자인위원회에서도 시설물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볼라드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가이드라인이 몇 년도에 나왔습니까?

가이드라인이 2009년 12월 달에 나왔죠.

2년이 좀 못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물론 유니버설디자인 차원에서 핸디캡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야 될 여지는 있지만 시설물 자체에 대한 부분은 이미 가이드라인과 우리 해운대구에 대한 규격을 다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종합해보면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주민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상황을 판단해서 설치하라는 부분이고,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석재를 하지 아니하고 가이드라인에 있는 탄성 볼라드를 설치하는 겁니다. 금액 단가는 탄성 볼라드가 다소 비쌉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볼라드에 대한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기본인 것 같고요. 그것을 따르되 최소한의 민원이라든가 핸디캡이라든가 여러 불편이 있는 장애인들을 배려 차원으로 가는 것이 맞지 이걸 하느냐 안하느냐의 부분은 두 번째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0쪽에 도로시설물 관리에서 우의하고 장화가 2만원씩 26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하고 479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도로관리 인부임해서 여기도 우의가 26명, 작업화가 26명 올라와 있는데 동일한 사람들입니까?

제가 상임위원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종사원이 26명이라서 종사원이라 판단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나와서 보니까 470페이지는 직원용이고 479페이지는 종사원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거네요?

예. 우연하게 인원수는 같은데...

그러면 470쪽의 직원용은 장화라고 돼 있고 479쪽에 무기계약근로자는 작업화라고 돼 있습니다. 장화하고 작업화는 다른 겁니까?

직원용에는 비가 올 경우 우의하고 장화 품명을 정해서 하는데 종사원들은 현업에 일하기 때문에 특정 품목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작업화, 장화, 우의 이런 식으로 총 망라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편성하는 사항인데 작업화하고 장화는 엄연히 틀립니다.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비가 오지 않을 때 작업화, 비가 올 때 신는 장화하고 두개가 같이 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3만원가지고 작업화하고 장화 두 개 다 구입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한 회에 작업화와 장화를 다 구입하려면 예산이 모자랍니다. 상황을 봐서 양호한 것은 익년도에 구입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현장에서 1년 365일 일을 하시는데 작업화를 한 켤레 사가지고 양호한 게 있고 없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이 다 해봐야 100만원도 안 되는 돈 아닙니까? 78만원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조금 모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현업 종사원들에 대해서 작업화와 장화가 구분되어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맞는 겁니까? 3만원 안에 작업하는 신발하고 장화하고 같이 구입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돼 있는 겁니까?

예, 됩니다. 364만원 안에 작업복, 방한복, 작업화 있지만 필요에 따라 장화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피복비 안에 작업복, 방한복, 우의, 작업화, 방한모 구분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장화도 따로 구분해서 명백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욱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볼라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볼라드가 반여2·3동 같은 경우에는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희망공원 그 밑 길은 T자로 돼 있습니다. 거기 커브 모서리 오른쪽에 올라가면 두개인가 해놨죠?

글로리마트 거기는 설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를 하면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차를 저녁마다 대놓기 때문에 1대도 빠져나가기 힘들거든요. 그런 곡각지를 많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볼라드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농협 앞에 큰 도로가 있습니다. 농협하고 수협 사이 거기도 저녁 8시 되면 차로 인도에 막아놨기 때문에 사람이 큰 도로로 가게 됩니다. 그런 데에 볼라드를 설치해서 차를 못 대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현장에 가서 꼭 볼라드가 필요하다면 설치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점만 몇 개 여쭤 보겠습니다. 오늘 볼라드가 화두인 것 같은데, 요즘은 중앙에 화단 가로수를 많이 심잖아요. 그 부분에 볼라드가 필요악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횡단보도가 있다면 중간에 볼라드를 두지 않으면 그쪽으로 유턴을 하거나 차들이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행상이나 미관상 굉장히 저해요소는 많거든요. 볼라드가, 저희 지역에, 예를 들면 센텀 중앙로에 중앙 화단이 조성돼 있는데 그 사이를 횡단보도가 가로지르게 돼 있어요. 그 부분에 저녁이 되면 차들이 유턴을 한단 말이지요. 사람들 인적이 드문 야간에는, 그런데 그런 시간에 행여나 사람이 지나가거나 이러면 사고가 나더라고요. 볼라드를 처음에는 설치했다가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뺐다가 다시 재설치했던 지역이거든요. 다른 위원님 지적에 볼라드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충실히 따라서 규격에 통일성이 있으면 좋겠고, 저희 지역은 동그래요. 네모난 경우는 애들이 지나갈 때 무릎을 부딪쳐서 다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에 충실히 따라 주셨으면 하고, 앞으로도 이게 계속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474쪽 구경계지주간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예전에는 민간에 위탁을 해 주셨습니까?

예, 저희 구 홍보를 위한, 그러니까 2/3는 저희 구 행정 홍보용이고 1/3은 상업광고용으로 해서 민자유치를 했습니다. 개인이 설치해서, 설치비는 자기들이 광고비에서 받아가지고 처리했는데 그 기간인 10년이 만료돼 기부채납 됐습니다. 금년 10월부로, 그 시설물은 저희 구 소관으로 넘어왔는데 이대로 놔두면 원동IC나 수영2호교 같은 경우 흉물로 방치되고 또는 간판이 상당히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해서 구에서 관리를 하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 계량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산편성 요구에는, 그 당시 9월 달에는 250만원×2개소 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니까 원동IC에는 계량기가 설치돼 있는 데까지 선이 있어서 지주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계량기만 설치하면 50만원이 소요되고, 수영2호교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를 설치하려니까 상당히 따고 오는 선이 길어서, 도로굴착도 해야 되고 해서 계량기까지 포함해서 450만원이 소요되어 500만원을 편성 요구한 겁니다.

간판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까?

간판은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금에서 보수를 합니다.

이것은 저희 구의 얼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춘천배수펌프장 펌프 안전진단을 몇 년마다 하라는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 동안에 왜 한번도 안 하셨어요?

한번도 안했습니다.

왜?

통상적으로 10년이 초과하면 해야 되는데, ’95년도에 설치했는데, 흔히 알기로 수중펌프를 교체하면 20년에서 30년 주기기 때문에 그 중간에 수선하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새로 구입하려니까 5억이나 돈이 들어가고 이래서 그러지는 못하고, 금년에는 기획실에서 진단한 결과 수선을 하든지 용역 의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 과에서는 수선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표기상에는 안전진단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는 보수 또는 수선으로 해서 9,500만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됩니다.

기본적인 이게 사고가 나면 굉장히 재난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제 때 제 때 진단하는 규정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굉장히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 때 제 때 시행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정리차원에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의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이 계셨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고,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셨는데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직원용하고 종사원용하고 다르게 돼 있었는데 일괄적으로 직원용하고 종사용하고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어느 쪽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종사원 쪽입니까? 직원 쪽입니까? 구입을 할 때 가격이 틀리니까 종사원은 1만원씩 잡혀 있었고 직원용은 2만원씩 잡혀 있었는데 2만원짜리로 통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1만원짜리로 통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수정을 해야 되는데, 만일에 제가 택한다면 1만원 쪽으로 해야죠.

1만원 쪽으로 전부 동일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1만원 쪽으로.

만일에 종사원 쪽으로 한다면 예산을 수정해야 되거든요. 수정할 수 없으니...

과장님, 제가 한번 더 기회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재난안전과나 청소행정과나 우의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성이 요구된다고 봐 지거든요. 재난안전과는 3만원씩 잡혀 있어요. 물론 우의 나름이겠지요. 질이 안 틀리겠습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도 편성사유에 보면, 이 내용대로라면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회성으로 한번 입고 버려야 되는 게 1만원짜리 같으면 그것도 비현실적 아니겠습니까? 3만원짜리를 구입해서 또는 2만원짜리를 구입해서 1년을 사용하는 것하고 1만원짜리를 구입해서 한번 입고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 같으면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저도 먼저 알았다면 이렇게 예결위에서 설명하지 않을 건데, 저희들은 사무실에 있는 사람보다 현업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든지 잘 해주려고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만일에 우의를 직원들용보다는 종사원용 쪽으로 돈을 얹어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방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동일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난안전과에는 어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3만원으로 해서 의논이 됐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는 1만원짜리로 결정하시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3만원짜리와 1만원짜리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봐진다 말입니다. 계수조정 있을 때까지 1만원짜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3만원과 1만원의 중간인 2만원짜리를 해야 되는 건지 장·단점을 파악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난안전과에서 답변을 하실 때 기간제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 물품구입에 금액에 대한 규제가 있어서 1만원밖에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 혹시 그런 것은 있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답변을 들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우의라든지 장화라든지 이런 것 들은 소모품이고, 그러니까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시니까 일회성이 아니라 몇 번이라도 입어야 되고 사용횟수가 더 많은 거죠. 금액이 더 높아야 될 것이고, 구청 직원분들에게 지급되는 우의나 장화는 현장을 시찰한다든지 매일 신고 입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1만원이고 직원분들은 2만원, 3만원이라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인다면 직원용 2만원짜리를 종사원용 쪽으로 1만원 옮겨주실 수 있다면 더 없이 고마운 일이고, 그게 안 되면 우리 쪽의 2만원을 만원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다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성관 간사님.

어제 재난안전과에서 이야기 나온 것은 무기계약근로자가 민방위교육장에 1명 있었습니다. 여기는 26명이고, 1명이다 보니까, 너무 숫자가 많은 것 같으면 문제성이 있지만 한명인데 어떻게 1만원짜리를 주겠느냐. 3만원짜리 우의 구입할 때 같이 포함시키자 그런 이야기였고요. 여기는 숫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과장님 과에서 의논하셨던 1페이지 부분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숫자가 한두 명 정도 같으면 같이 2만원에서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큰 폭의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26명 같으면 예산 조정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는 2만원만 증액하면 문제가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도시디자인과는 26명이다 보니까 차이가 있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구입하면 사용연한을 어느 정도잡고 있습니까?

보통 비품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있는데 소모성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없고 당해연도에 그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만원짜리든 1만원짜리든 관계없지요?

예.

만약에 중간에 구입했던 장비들이 훼손됐을 때는 추가로 예비비로 확보합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때까지 무기계약직 종사원들은 예산을 빠듯하게, 넉넉하게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오다보니까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생겨서 예산편성에 풀로 주면 그때 판단 여하에 따라서 필요시에 품목을 정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에 보면 작업복, 작업화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피복비 396만원은 사실상 금액이 적죠. 나름대로 이 금액을 가지고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우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물을 보지 못했고요. 장화 같은 경우에는 감사 때 봤죠. 2만원짜리는 안에 내피가 들어 있고 1만원짜리는 안에 내피가 없이... 작업하기에 편한 것은 1만원짜리더라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 장화를 씻기도 편하고 내피가 있으면 씻고 말리는데 불편하니까 1만원짜리로 통일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그다음, 직원과 무기계약자에 대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단가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의도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했던 게 전부라고, 그렇게 파악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의에 대해서 자꾸 틀린 의견이 나와서 헷갈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산출근거를 해서 매년 구입하니까 이렇게 가겠다고 하시는데 위원장께서 비싼 것을 해라 하니까 어쩔 줄을 모르고 계시는데, 상임위에서 한 것은 조금 전 말씀대로 장화는 1만원짜리, 안에 없는 게 좋답니다. 전문가 이야기는, 그러면 우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것만 2만원짜리 하느냐 해서 삭감에 나온 것 같은데, 예산 설명자료 같이 그렇게 가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들의 의견이 자꾸 틀리니까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설명자료와 같이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다른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사람 차별을 하지 말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우의를 사용하는 횟수라든가 이런 확률은 종사자가 많지 내부 직원이 많은 건 아닐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가서 일하는 종사자들 사기를 돋궈주는 차원에서도 직원하고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종사자들하고 차별을 둬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계수조정 있을 때까지 직원이나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종사원들이나 소모성 우의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니까 정리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동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토지정보과장 황택수입니다. 계속되는 2011년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과 최성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중 삭감 1건과 검토요구 예산안 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요구된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설치 예산 2,274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2년 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을 앞둔 마무리 기간으로 100여 년간 사용한 국가 주소체계의 변경으로 예상되는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소사용 당위성 및 인지도 제고에 따른 홍보가 절실한 실정이며, 부산광역시에서 도로명주소 사업평가 지표 내용 중 새주소 예산 확보 및 새주소 홍보 관련 업무 취지 및 평가항목에 포함돼 있고, 행정안전부의 권장사항입니다. 인근 자치구에는 지역안내판이 금정구에는 16개, 동래 3개, 연제구에는 9개 등이 설치돼 있으며 금년에도 설치한 자치단체가 다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인구가 많고 관광특구인 우리 구에는 지역안내판이 예산으로 설치된 것이 1 대도 없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지역안내판 설치 희망대수를 5개 신청했으나 2개만 예산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아주 작은 자치단체에서도 도로명주소 홍보를 인지하여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국가적인 현안사항인 도로명주소 홍보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치장소는 저희 구에서 통행이 제일 많은 벡스코 주변과 장산역 주변으로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설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광고는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 제고와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검토요구 된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우편요금 등 8,6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011년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고시에 소요될 예산으로, 편성근거는 부산광시역시 토지정보과 2011년 고지예산 가내시 통보에 의한 사항으로 시비 50%, 구비 50%가 매칭 되었습니다. 주요 소요내역은 고지문 인쇄, 사무관리비 등 2,000만원을 편성하고 우편요금은 6,600만원입니다. 총 고지건수는 25만건으로 이 중 15%인 37,720여 건에 대한 등기요금 우편료 6,600만원을 산정했는데 여기에는 등기요금만 포함되고 반송요금은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소요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2011년도 통장 실비수당은 1차 방문고지를 실시하는 통장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우편요금은 2회 이상 방문하여 고지가 불가능한 2차 고지대상에 대한 등기발송 우편요금입니다. 본 예산은 내년 도로명주소 일제고지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며, 전국공통 사항임을 감안하여 모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구입예산 1억 3,0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서버가 2003년도에 구입한 노후장비로 업무량이 증가됨으로써 전산장애 발생 등 민원발급이 지연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와 업무능률 제고를 위해 내년에는 전산장비 교체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산장비의 구성은 서버하고 소프트웨어, 스토리지로 구성되며, 소프트웨어의 구성 금액은 소프트웨어 회사의 정책상 가격조정이 어려우며, 서버와 스토리지는 우리 구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유닉스 서버의 경우 안정적인 IBM서버로 구매 예정입니다. 구매예정 모델인 570모델의 경우 성능면이나 소프트웨어 구매 문제로 인하여 구매 추진을 하고 있으며, 전자조달입찰을 통하여 서버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번 삭감·검토요구 된 예산은 2012년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적민원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내년 예산에 모두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신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과 최성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위생과 삭감요구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요구 사업은 약수터 자외선·태양열 살균기 설치 예산입니다. 먼저, 자외선·태양열살균기 시설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개요는 먼저 1식 1,870만원으로 자외선살균기 시설은 자외선을 유수관 내부를 통과 시켜서 용수에 방출하여 살균시키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대장균 살균에만 유효하며 각종 미네랄이든지 이런 데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피조사물에 변화를 주지 않고 살균 후에는 잔존하지 않으며 2차 위험도 없고, 각종 대장균의 99.9% 이상의 살균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구의 약수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수터가 총 17개소 있습니다만 하루 최소 4,200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7개소를 분류해 보면 전기인입이 가능한 곳은 반송 장천사약수터 등 4개소, 전기인입이 불가능한 곳은 재송 체육공원 내 약수터 등 13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한 것은 전기인입이 가능한 곳에는 전기로 가동되는 일반 살균기가 설치 가능하고, 전기인입이 불가능한 곳은 태양열로 전기를 생산해서 가동시킬 수 있는 태양열살균기가 설치되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에 저희 구 관내 약수터 부적합률 추이와 앞으로 저희 구가 달성코자 하는 수질개선 목표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의 부적합률이 36%에서 작년 2009년도에는 46%로 10%가 높아졌고, 2010년도는 무려 20% 가까이 전년 대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적합 내용은 대장균만 기준이 초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수질개선 목표를 내년도에는 현재 65%의 부적합률을 40%까지 다운 시키고 2012년도에는 30%, 2013년도에는 25% 정도로 수질개선을 할 목표입니다. 참고적으로 전국평균 약수터 부적합률은 31.2%로 저희 구가 약 2배 이상 부적합률이 높은 실정입니다. 전국 평균도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평균했습니다만 다른 시·군까지 합치면 부적합률이 더 떨어지리라 봐집니다. 마지막으로 자외선·태양열살균기 설치가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수터 부적합률 과다로 주민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장균은 장염 등의 질병요인으로서 저희들이 수질부적합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이 홍보만으로는 주민 음용의 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적합율을 전국 평균치 이상으로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폐쇄도 단순히 부적합하다고 해서 약수터 폐쇄는 애로가 있습니다. 폐쇄 조건은 1년 내내 4분기 연속으로 해서 한번도 중단됨이 없이 연속해서 부적합 시 폐쇄할 수 있고, 4분기 연속 부적합 된다손 치더라도 오랜 관습적으로 음용하고 있는 주민의 정서를 감안했을 때 폐쇄가 그렇게 녹록치 않은 그런 부분도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외선살균기 외에는 수질개선 방안을 찾기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질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질악화 추세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수조라든지 주변환경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특히 식수원 주변에 출입제한 조치 등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악화 추세가 계속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외선살균기는 환경부와 부산시의 설치 권장사항으로써 서울의 구로구, 인천의 남동구, 충남 서산, 광주시, 그 외에도 여러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결과 개선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살균기에 대비해서 다소 고가인 태양열살균기를 시범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부적합 약수터 대부분이 전기인입이 어려운 관계로 일반 살균기 설치가 사실상 불가하고 그럼으로써 일반 살균기와 병행해서 태양열살균기도 시범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고가이지만 이 사항은 주민의 건강을 위한 투자이니 만큼 행정에 대한 믿음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시범 설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 전체 25만건이 나와 있거든요. 이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유인물 4페이지 보면 고지 대상자가 176,000세대거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고지예산 현황에 보면 176,000건은 점유자 현황이고, 소유자가 빠져 있습니다.

예?

건물소유자가 빠져 있습니다. 소유자까지 합쳐서 25만건입니다.

1차, 2차 방문을 해서 전달하면 85%는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안전부에서도 85% 정도는 통장이 전달하면 그 정도 안 되겠느냐. 정확한 것은 나중에 전달해봐야 알겠지만,

높게 잡은 것도 없고 낮게 잡은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기준치에 맞다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인력을 동원해서, 511페이지 보면 수당이 2만원인데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 배 정도 실비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동원하고 또 고지를 하고 이러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전체 등기로만 발송하면 그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 했습니까?

25만 건을 등기로 한다면 대충 해도 3억 넘어가죠. 그래서 통장을 이용하면 예산절감 차원도, 통장님들 동원해서 85% 정도는 2,000만원 정도면 될 수 있으니까 예산도 많이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인물을 받으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 이런 자료들이 그때그때 나왔으면 다른 양상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태여 과장님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또 설명하시고 하는 번거로움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지역안내판, 1페이지요. 저희 상임위에서 이게 올라왔을 때는 해운대구에 상업용 광고판이든 공공안내용 광고판이든 광고판이 너무 남발한다고 생각해서 토지정보과는 이런 걸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겠다. 꼭 필요성을 느낀다면 설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반영을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반영을 꼭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 입장에서 얼마만큼 편의가 있느냐 그런 것도 고심을 하셔가지고 올렸다 하면 저희들도 일하기가 안 편하겠습니까? 충분하게 주민들 입장도 생각을 많이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2개가 없으면 안 될 정도가 되죠?

2개가 아니고 타 구의 전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 구가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해운대는 아시다시피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벡스코, 신세계백화점은 전국적으로도 오시고 합니다. 그래서 안내도 필요하고, 그것뿐 아니고 지속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설치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해운대역에 시범 안내판이 하나 있고, 이걸 하면 도합 3개가 되거든요. 앞으로 해운대에 몇 개를 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많이 할수록 저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 같은 데는 많이 설치해야 안 되느냐...

과장님, 안내판을 설치할 때 다른 과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안내판이 넘치지 않도록 도시 환경도 고려해서 설치계획도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인물 5페이지, 전산장비에 대해서, 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장비, 2003년도에 구입해서 이때까지 쓰고 계시네요. 너무 오래 됐습니다. 이 전산장비는 교체해서 업그레이드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견적서 올라온 걸 보니까 너무 많이 금액이 올라와서 제가 서울의 IBM 지정업체에 견적을 받아봤거든요. 받아보니까 견적차이가 많이 납니다. 담당자 설명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꼭 필요한 것은 설치해야 되는데 가격은 절감해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우리 회사에서도 스토리지도 쓰고 서버도 쓰고 하는데,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우리 해운대구 전체 데이터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기가(GA)급에서 테라(TB)급으로 용량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자체도 1,000만원 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는데 견적을 받아본 결과 2,5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주신 견적을 보면, 똑같은 건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실에 전산계가 있습니다. 전산계에 전문가들이 있어가지고, 예산은 저희가 책정하고 합니다만 실질적인 운영이라든가 기술적인 것은 전부 전산계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산계에서 받은 겁니다만, 이상기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말씀하신 스토리지 같은 경우도 같은 용량이더라도 가격 차이가 종류에 따라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자입찰방식의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니까 그런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까, 가격 면에서는.

과장님께서 견적을 받은 두 업체 것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서버가 570이 (주)오경정보기술하고 커뮤니컴퓨터하고 8,000만원, 8,400만원 주셨거든요. 똑같은 스펙으로 해서 받아보니까, 실제 가격은 4,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급해 줄 수 있는 가격이 4,386만원에 준다 이러거든요. 여기 8,000만원 견적 들어왔지만, 시스템 서버가 6,000만원에 올라왔네요. 그러면 차이가 제법 나거든요. 6,000만원하고 4,386만원하고, 5,000만원이라 해도 1,000만원 차이 납니다. 시스템이, 똑같은 스펙에 똑같은 모델에. IBM 이것도 서울에서 아무나 취급을 못하거든요. IBM이 외국업체이기 때문에 한국의 지사밖에 못하는데 거기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보여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스토리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스펙으로 해서 2,500만원인데 1,000만 9,000원이네요! 아까도 전산과에서 설명을 하던데, 코오롱아이넷 서울에서 지정업체에 전화를 하니까 “이렇게 견적을 누가 냈노? 안되는데” 이런 말도 하더라고.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어떻게 업체하고 이야기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산계랑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서버 운영을 전산계에서 합니다. 그 견적을 전산계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서버는 6,00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자공개입찰을 하니까 서울업체라도 참여해서 저가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나중에 입찰이 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4,500만원짜리는 견적을 못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견적을 두개 받은 것만 해도 벌써 2,5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드린 지가 제법 됐는데 아직 정확한 답변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이런 쪽에 전문가가 있고 또 다른 부분에도 전문가가 있으니까, 이것은 정보거든요. 이런 정보로 해서 똑같은 시스템에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스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계수조정 할 때까지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타 구도 구입한 업체가 3개 있고 금년에 거의 16개 구·군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에도 1억 5,000, 전반적으로 1억 5,000씩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옵니다. 다른 데 알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산을 깎는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구입한 데도 1억 4,000에 구입을 했습니다. 타 구에,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비싸게 구입했다고는 생각을 않고 있거든요.

과장님, 분명히 똑같은 모델하고, 아까도 보니까 4억 3,000인가 얼마던데 6,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했더라고요. 견적은, 그런데 견적은 8,000만원 받아놨는데 여기에는 6,000만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예산계에서 최대한 낮춰가지고 한 가격입니다.

견적서는 2개 올라와 있는데, 유인물 5페이지 보니까 6,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렇더라도 차이가 나거든요. 하여튼 8,000만원인데 깎아서 6,000만원 했다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만 서버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아니, 과장님! 다른 데 한다고 해서, 전산 전문가가 저희 회사에서 알아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나온다 하는데 무조건 거기 비싸게 줬다고 똑같이 사야 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받으신 같은 용량의...

똑같습니다. IBM회사도 똑같고 모델도 똑같고, 하나도 틀린 게 없는데, 이런 견적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더 줘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당연히 돈을 더 줘야 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업체에 이윤을, 이것도 충분히 이윤을 보고 견적을 낸 것 아니겠습니까? 손해보고 회사에서 내겠습니까?

만약에 예산을 조정했을 적에 장비를 제대로 못 구입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견적이 아까 말씀대로 원래 4억 3,000인가 그래요. 그런데 IBM 회사에서 그걸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10%에서...

외국업체는 거의 다 이렇습니다. 장비를 보면 금액이 몇 억 넘어가도 그것은 그에 따를 뿐이지 금액은 이렇게 다 주거든요.

타 구가 1억 5,000을 기준으로 해서 다 편성돼 있습니다. 구입한 데도 그렇게, 비슷한 장비인데, 나중에 이 돈 가지고 장비 사양이 안됐을 경우에는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장비를 설치 못하라고 본 위원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 2003년도 같으면 지금도 늦었습니다. 장비를 구입해야 되고, 그리고 견적 들어온 것은 2011년도 2월 달에 단종 모델인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단종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견적을 낸 것은 그만큼 기능이 좋기 때문에 낸 것 같거든요. 저번에는 단종 모델이라고 얘기도 안하더라고요. 우리 직원이 IBM업체에 내니까 ‘내년 2월 달 단종 모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고, 2011년 신 모델 740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가격이 3,400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 더 싼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맞추려면 570을 해야 된다... 좋습니다.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가는데, 똑같은 모델로 맞추니까 금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코오롱IBM에서 “너희 업체는 왜 이렇게 싸게 줬느냐?” 따지고 이러면 이 금액에 못 살지도 모릅니다.

그럴리는...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 이 금액에 못 사는 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왜냐 하면 오경정보나 다른 업체에서 견적이 비슷하게 들어와서 1억 3,000에 맞춰 들어왔는데 이쪽 업체에서 쑤셔서 금액을 높인다면 그것은 집행부에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욱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에 보시면, 아까 최성관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고지 건수는 176,763건입니다. 전체 25만 건을 잡아놨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73,000명 정도 더 늘어났는데 이게 소유자를 포함해서 25만 건이다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보조금을 배분할 때 그 기준을 소유자를 빼고 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소유자를 뺀 것 같은데, 우리나라 안에 있으면 다 고지를 받는다는 그런 취지에서 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 어떤 건물이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서울에 살 수도 있고 다른 구에 살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은 다 숙지한다는 취지에서 뺀 거지요?

예.

어디에 사나 우리나라에 살면 이 고지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 해운대구가 73,000명에 대한 고지를 중복해서 해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까?

소유자한테요?

예.

그것은 법상입니다. 법에서 전국 고지·고시 할 적에는 소유자한테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법을 어긴 겁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국가가 보조금을 배분할 때 소유자도 포함해서 25만 건에 대한 보조금을 산정해야 되는데 73,000명 정도 되는 소유자에 대한 그런 기준을 빼버리고 정해줬다 말입니다.

그것은 시 내부적인 사항이 있었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세대수를 중심으로 해서 시에서 교부금을 교부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결정한 부분이 위법이었으면 우리 구청에서 그걸 시에 따져야지, 시에서는 고지를 하지 않아도 실제로 점유하는 사람들한테만 고지해도 된다는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법 위반이 된 거죠. 시에서 결정한 소유자들에게 고지하지 않는 부분이 위법이 된 거죠?

법 위반이라고까지는...

과장님께서 소유자에게 고지해야 된다는 게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가 위법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사항이니까...

아니, 예산을 편성할 때 법에 소유자에게도 고지를 해야 되니까 73,000명 분에 대한 시비를 더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각 구 공통사항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다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구청 집행부에서 이게 법에 근거해서 73,000명 소유자 부분에 대해서 고지해야 한다면 시청에서 정한 보조금의 배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예산을 편성할 때 시에서 받을 예산이 더 있는데 아무 말도 안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고지는 통장이 합니다. 2차 고지분에 대한 15%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교부금 내려온 것은 세대수, 외국인 현황, 산업체 현황 해가지고 21%로 계산해서 우리한테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통장이 더 많이 배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21%라든가 15%라든가 그것은 정확한...

과장님, 질문에 조금 다른 답변이 왔는데요. 소유자,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구 내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안 거주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153,895세대인데 실제로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살고 있을 것이고, 전세나 월세의 형태로, 아까 과장님께서 점유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분도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소유하면서 우리 해운대구에 거주하지 않는 분이, 그러니까 73,000명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50%는 아니지요.

아니, 50% 정도는 되지요. 전체...

25만에서...

25만이라는 숫자가 아니고요. 우리의 세대수가 153,000이고 산업체, 외국인 다 합하면 176,000 아닙니까. 거기에 7만 명 같으면 50% 정도 되죠. 과장님께서는 통장님이 1차적으로 일일이 방문을 한다 그랬는데 1차적으로 방문해봐야 여기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유주지만 해운대구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예상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73,000명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73,000명에 대해서 등기를 다 보내야죠. 지금 37,000명밖에 안보내고 있는데, 위에 보면 우편요금을 계산할 때 37,720건 해서 계산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소유자는 통장님이 가봐야 안 계시는데, 소유자 73,000명은 원래 등기를 보내야 되는 거고, 통장님들이나 고지하시는 분이 두 번 정도 방문을 해도 고지가 안 된 부분들이 15% 정도 있으면 결국은 10만명한테 우편으로 발송해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시다시피 시에서 세대수하고 외국인하고 산업체로 해서 일률적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통장으로 안 되는 것을 15% 정도로 보고 85% 정도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니까,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건물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주를 하지 않은 이상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출할 때 이중으로 하지 않기 위해 소유자는 치지 않고 거주하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176,000건이면 될 것을 25만 건으로 계산을 잡아놓은 것은 모순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속에서도 모순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유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고지를 하려면 통장님이 가서 만나지를 못하니까 등기를 보내야 하는데 결국 73,000명과 15% 못 만난 사람들 37,000명한테 보내면 결국 10만명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내에 사시는 분은 소유자도 다...

아니, 소유자들이 관내에 다 안산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죠. 176,000명 외 25만명이라고 잡아놓은 게 결국은 소유를 하면서 우리 관내에 살지 않는 사람을 73,000명으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176,000건 되는데 이걸 왜 25만건 잡아놨습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산출근거는.

소유자라고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것은 세대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대주이면서 소유자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소유자이면서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유자이면서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것은 지금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게 파악이 안 되면서 고지해야 되는 건수가 25만 건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 정도는, 저희가 예비고지를 지난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85% 정도...

과장님, 지금 15%를 이야기하시면 37,000건이거든요. 그래서 176,763건에 37,000건을 더하면 25만 건이 아니고 21만 건이 안 됩니다. 우리 구 세대수와 외국인 현황, 산업체 현황을 전부 다 합하면 176,763건이죠. 계산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박욱영위원님! 잠시 만요. 잠시만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외 환경위생과에도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박욱영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토지정보과 과장님의 답변이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식사 후에 계속 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다음 회의 들어가기 전까지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질의요지가 무엇인지 식사를 하시고 와서 회의 속개하기 전에 간추려가지고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01분 속개

환경위생과가 1건 올라왔으니까 환경위생과를 다루고 환경위생과를 보낸 상태에서 다시 토지정보과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성관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요. 환경위생과는 1건밖에 없기 때문에 2시부터 민방위훈련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준비하시라고 환경위생과부터 질의를 하고 토지정보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영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약수터 자외선·태양열 살균기 설치 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디에다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데 하려고 합니다. 먼저, 부적합률이 높고 두 번째는 이용주민수가 많은 약수터 중에서 태양열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약수터로 하려고 합니다. 재송 체육공원 쪽에 있는 약수터가 적지로, 현재 중간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검토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재송동의 체육공원 쪽에는 전기라든지, 태양열살균기 외에도 433쪽에 보면 자외선살균기가 있거든요. 제 지역이라서 실정을 말씀드리자면 전기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덧붙여 약수터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약수터 수질은 분기 1회 저희들이 약수를 직접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에 의뢰해서 검사하게 됩니다. 분기 1회에다 7월, 8월, 9월에는 매월 1회, 그래서 총 연간 6회를 검사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2010년도에 5회까지 실시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구에 보니까 미지정 약수터까지 포함해서 19개, 3/4분기까지는 17개를 계속 규정에 맞게 수질관리를 해오고 있던데 부적합이 많이 나와 있고, 부적합 판정 항목에 보니까 대장균이 많더라고요. 지표수 유입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장산 같은 경우는 등산객이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약수터 관리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산 같은 경우는 등산로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약수터를 식수처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실정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부분에 국·시비 지원을 하나도 못 받습니까?

약수터 관리는 순수하게 자치구 업무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지원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환경부 및 부산시 설치 권장사항이라 해서 태양열로 돼 있는 살균기를 네 군데 설치하게 돼 있으면 환경부에서 예산배정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렸거든요.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권장사항이나 부산시 권장사항이라는 말을 넣은 것은 환경부에서도 그 태양열·자외선살균기가 검증된 살균기라 하는 것을 자치단체에 알려주는 정보전달 형식의 내용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수질검사 자료를 봤을 때는 5회에 걸쳐 6개 약수터가 부적합을 계속 받고 있어요. 우선 두 군데 설치합니까? 자외선하고 태양열하고.

예.

내후년에도 계속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저희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기시설을 당길 수 있는 약수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른들이 식수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진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니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은 됩니다. 1식에 1,800만원 이상은 고가이기 때문에, 설치하고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구성이 있는 겁니까?

내구성입니다. 2년에 한번 정도 자외선을 쬐는 램프를 2년에 한번 정도만 갈아주면 다른 부품은 거의 내구성입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은 지속되는 그런 사업이라 보면 됩니다.

다른 특별한 관리비용은 드는 건 아니고?

태양열 부분은 관리비용이 안 들고요. 전기로 설치하는 것은 전기료가 한달에 5,000원 나오는 거 밖에 없습니다. 관리비가 미미하다고 보면 됩니다.

설치되고 나서 주민들 왕래가 잦은 곳이니까 파손이나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사람 손이 타니까 그런 문제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자치단체에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 여쭤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런 부분이 적더라. 자기 물건같이 관리해 주더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홍성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산에 재선충예방을 위해서 농약 살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재선충 살포관계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안하고 늘푸른과에서 하는데...

자외선살균기는 대장균만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런데 농약성분은 오존살균기가 있어야만 잡히거든요. 그러면 자외선을 하면서 이왕 설치를 하는 거 돈이 더 들더라도 오존살균기를 같이 하면 완벽한 물이 되리라 봅니다.

저희들이 약수터 수질 측정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대장균, 일반세균, 그 외 중금속 분야 등 따로 있습니다. 29개 항목에서 어떤 때는 44개 항목까지 검사를 하거든요. 홍성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오존살균기로서 어느 분야를 살균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구 안에 있는 약수터에서 부적합한 것은 대장균밖에 없습니다. 주로 우려하는 것이 다른 것을 살균한다든지 다른 분야에 손을 대게 되면 수질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조심스럽습니다. 이 살균기는 대장균만 없앨 뿐이지 다른 부분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약수터로서의 고유성격을 가지면서 할 수 있으니까 오존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약성분은 오존살균기 외에는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존살균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태양열시설이 만약에 비가 오고 난 후에... 구조를 잘 모르는데요. 전력이 발생하려면 즉각적입니까?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까?

태양열이 일정부분 충전돼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흐리다든지 이럴 때에도 충전된 부분이 전기로 공급되니까 장마철까지 감안한 시설로 돼 있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게 6, 7, 8월은 비가 많이 오는 장마시기도 되고 여름 우기에 들어가는데, 태양열 하나로 하는 것은 미비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태양열을 동력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대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가장 위험한 시기인 7, 8, 9월에 별도로 한다고 하거든요. 그 시기에는 비가 많이 오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태양열로 돼 있습니다. 한번 충전돼 있으면 조금만 햇빛을 받으면 48시간, 그러니까 이틀 갑니다. 장마철 중에도 햇빛을 잠시만 받으면 이틀 갈 정도의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하루 중에 조금도 햇빛 없이 장마철이 1주일 가는 경우는 어렵겠지만 통상 장마철 중에도 잠시 잠시 햇빛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 설치해놓은 데에 알아보니까 장마철에도 가동이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7, 8, 9월 달에 검사를 특별히 한다는데, 여름이 6월 달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5월 달부터 되는 것 같고요. 검사하는 횟수를 한달 더 추가한다 해서 크게 예산 부분에 문제가 없으면 6월 달하고 10월 달도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약수터에 보면, 우리 해운대구 말고 부산의 다른 지역에 어느 정도 설치돼 있는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부산지역에는 설치한 데가 없습니다.

전기요금이 나와 있는데, 현재 사용하는 데 있죠? 설치한 데가.

우리 해운대에요?

예.

해운대는 설치한 데가 없고요. 내년도에 설치하면...

433페이지에 약수터 자외선살균기 전기료 해가지고 나온 거는 뭡니까? 앞으로 설치하면...

그렇습니다. 전기로 설치할 게 1대고요. 오늘 설명 드린 태양열로 설치할 게 1대고, 태양열로 설치하는 것은 전기료가 들지 않고요. 전기로 하는 살균기는 전기료가 듭니다. 전기료가 한달에 5,000원 미만으로 듭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시범적으로 태양열살균기를 설치한다면, 16군데가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17개 중에서, 앞으로 차차 설치할 계획이죠?

예.

단가가 1식에 1,870만원 들면 세게 나와 있는데, 전기가 전혀 힘든 모양이죠?

전기가 힘들다는 게 약수터가 주로 산속에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는 우리 구 관내 17개 중에서 4개소 정도가 전기인입이 가능하고 13개 정도는 전기인입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전기인입이 불가능한 곳 중에서 태양열로 다 설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부적합률이 25% 또는 50% 정도는 아직까지 좀더 환경정비라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수질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부적합이 75%라든지 이렇게 높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 하면 4개소 정도, 우리 구 관내 앞으로 더 설치할 데가 4개소 정도인데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한 해에 다 할 수 없고요. 연차적으로 증설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장염, 대장균 없이 마음 놓고 마시는 것은 참 좋거든요. 권장할만한데, 약수터라 하면 말 그대로 신선하게 떠 마시고 하는 그거잖아요. 벌써 산 거기까지 오염됐다는 것은 안타깝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주위에 오염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예방하고 제거한다면, 지표에서 흘러들어가는 물이니까 그런 것을 한다면 대장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기계장치 없이 깨끗한 물을 마셔야 기분도 좋고 약수터의 맛이 나는데 기계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며 약수터 맛이 좀 덜나잖아요. 상임위에서 올린 것도 전체적으로 많은 개소에 설치해야 되고 약수터의 기능을 기계로서 하면, 오염이 안 되게 해야 되는데 기계로서 해버리면 안 맞지 않나 하는 쪽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설치 안하고 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그러나 돈이 많이 안 드는 자외선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주변의 환경 그리고 오염관리를 잘 해주시고, 주민이 대장균 없이 물을 마신다는데 반대할 위원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장비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됨으로 해서 당장 일이 스톱됩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다운이 많이 되고 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를 가지고, 업무량이 또 많이 늘었습니다.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안했습니다마는 작년 8월 달부터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에서도 발급이 됩니까?

동사무소에도 발급해야 됩니다. 16개 동사무소에 2개 포트씩 전부 넣어야 되거든요. 용량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애율이 작년에 월 30회 정도 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급히 교체해야 됩니다.

시급한 사항은 맞는데 없으면 안 될 정도는 아닙니다. 하루에 1건 정도 같으면 큰 문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 비율에 봐서는.

오늘도 부팅이 안 돼 재부팅하고 장애가 있었다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 예산을 심의할 때, 사업명세서 99쪽 보실 수 있습니까? 하단에 보면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라는 항목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바로 이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토지정보시스템 KLIS 유지보수비, 이 장비입니다. 장애가 나고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토지정보시스템이 잘못됐다고 하면 전산실에서 예산이 올라오고, 전산 용량과 관련된 부분인데 왜 토지정보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하는지 의문이 들었고요. 구 전체 서버용량하고 관계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한 가지 의문점이고, 두 번째는 주 전산기 유지보수 금액 산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셨는지, 주 전산기가 1억 3,000만원 올라온 이 예산과 관계된 것 아닙니까? 저는 두 부서가 예산을 올리신 게 연계가 전혀 안돼 보여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산계에서 올린 주 전산기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올린 토지정보시스템, KLIS 시스템은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토지정보, 그러니까 부동산관리나 개별공시지가 관리나 이런 관리가 전부 저희 업무와 연관돼 있어서 건설교통부에서 처음에 구입할 때도 토지정보과에서 구입했고, 유지보수는 전산계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버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 요청을 하고 교체를...

기획감사실 주 전산기에 관련된 예산의 편성기준은, 1억 3,000 아닙니까? 편성목에 나와 있는 산출근거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1억 3,000은 저희 거고요. 유지보수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또 교체가 되면 교체하는 장비의 유지보수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1억 3,000에 관한 예산이 올라왔으면 당연히 1억 3,000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 1억 3,000을 신규로 구입하면 1년 동안은 유지보수비가 안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획실에는 예산이 올라와 있고, 부서간에 예산과 관련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중으로 낭비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지보수는 기획실 전산담당에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저희가 올린 것은 아닙니다. 교체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유지보수비는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해서 예산을 일단... 금년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일단 유지보수비를 예산에 넣었다고 전산계에서...

혹시 안 되더라도 유지보수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교체가 되면 1년 동안 이 유지비는 안 들겠죠.

그런데 예산이 반영되면 즉각 서버를 교체하시겠다고 설명자료에는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진영위원이 한 것은 현재 장비의 유지보수비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만일 교체가 안 될 때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견적서를 다시 하라고 했는데, 견적 받은 걸 오픈 해서 알아보시고, 오늘도 제가 담당자한테 코오롱아이넷 제가 받은 거 다 드렸는데 아직까지 전화가 안 왔다는데, 전화를 받아 처리했는지 모르겠는데...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까지 다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라든지 어떻게 됐는지 결과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더 이상기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이 되는 모양인데, 이것을 추경에 해도 괜찮습니까? 제 심정은 이런 것은 빨리 교체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전산장비가 좋은 게 나오는데 왜 안 바꾸느냐 싶은데, 아까 위원들 이야기가 내년 2월 달 단종 모델이란 말입니다. ‘내년 2월 달 단종 모델인데, 추경에 하게 되면 단종 모델이 아니고 신 모델로서 호환되는 것도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단종되는 모델로, 앞으로 몇 년만 하면 부품이라든지 문제가 생길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종 모델을 선택하는 이유가.

작년서부터 추진을 해왔고요. 예산이 신 모델을 하면 이상기위원님은 가격이 다운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스토리지가, 소프트웨어가 최하 4코어를 쓰도록 돼 있습디다. 그래서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고요. 물론 CPU값은 다운이 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소프트웨어가 1코어가 25, 그러니까 4코어 이상으로 하니까 그것만 해도 1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같이 이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모델을 해야 나중에 AS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안 낫겠나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하고, 타 구도 전체적으로 이런 모델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견적을 집행부에서 낸 P6 570 이 장비는 좋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내년 2월 달에 단종되지만 장비가 좋다고 들었는데, 문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정보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계속 타 구라든지 부산업체에서 견적서 들어온 것을 위주로 맞추려고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는 IBM지정업체고 지금 견적 들어온 업체 오경이라든지 여기는 지정업체에서 다시 받아와서 설치해 주는, 지정업체가 아니죠?

예. 지정업체 전혀 아닙니다.

오경정보기술이라든지 지정업체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거기도 지정업체에서 받아와서 제품장비를 설치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이윤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윤이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서울업체하고 똑같이 안하고 더 주더라도 부산업체에서 하는 게 좋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부산업체가 아니라 서울업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드리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니까 답답하네요.

저희가 자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본사에서 자료가 빨리 안 오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이게 전자입찰 할겁니다. 개인하고 수의계약 사항도 아니고, 자꾸 타 구 말씀을 드리는 게 타 구에서는 벌써 1억 4,000에, 1억 3,000에 사양을 비슷하게 해서 구입했고, 저희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2003년에 같이 구입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데가 있고 금년에 저희처럼 하고 그렇습니다. 교체를,

과장님, 장비라는 것은 똑같은 장비라도 싸게 구입할 수도 있고, 6개월 전하고 1년 전하고 똑같은 제품이라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 1억 3,000에 구입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다면...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예산을 주시면 최대한 아껴가지고 부산업체가 아니더라도 더 싸면 당연히 서울업체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은 1억 3,000은 주셔야 안 되겠나 해서 타 구를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은 맞다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절감하려고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 생각이랑 저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왜 예산을 더 주고 비싼 데를 사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최대한 싸게... 그런데 깎아가지고 나중에 못살까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자입찰을 해서 최고 싼 가격으로 부산업체가 아니라 서울업체라도 할 겁니다.

그런데 세군데 견적 받은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 전산계에서 받은 겁니다.

이상기위원님! 오전 시간대하고 계속 질의와 답변이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예결특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답변은 부서장께서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깊이 있는 답변을 못하신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건은 별도로 정회를 해서 전산계장님이 와계시니까 계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설명이 안 될 때 다시 속개해서 의논하기로 하고, 이 건은 제외해놓고 다른 건을 먼저 질의하는 순서를 가지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전산장비를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다른 경우에는 유지보수비라는 게 같은 과 내에 존재하는 걸 봤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거기 때문에 전산팀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이 새 걸로 교체하면 유지보수비가 필요 없습니까?

1년 동안은 필요가 없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체가 확정되면 유지보수비는 바로 삭감하겠습니다.

원래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새것을 가져와도 전기료도 들어가고 제법 들어갈 게 있다 아닙니까. 새 걸로 교체를 하든 구형을 쓰든 유지보수비는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AS를 받는다든가 기계적인 하자부분은 별도지만, 여기에 나오는 것은 소모성 관계가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이 답을 잘하셔야 됩니다. 신규로 교체했는데 유지보수비가 필요 없다면 편성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지 새 걸로 교체했는데도 유지보수비가 필요하다면 과장님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지보수비는 교체할 때까지는 필요합니다. 교체가 확정되면 유지보수비는 삭감을...

전혀 필요 없습니까?

최성관위원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서버만 필요 없답니다. 서버만,

유지보수비가 필요하죠?

예, 일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대답을 잘하셔야 된다는 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 때 전문가한테 별도로 의견을 들어서 의논하기로 하고, 이 건 말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홍성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제구나 금정구나 이런 데 보면 여러 개 설치를 해놨죠. 이게 내나 버스승강장에 도착시간 정보를 알리는 LED조명하고 비슷하게 옆에 세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구라고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2개를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도 많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글만 들어갑니까? 일본어, 중국어, 영어가 들어갑니까?

현재는 한글만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영문 같은 것은 지도를 교체해서 넣으면 얼마든지 넣을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한글만 넣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해운대해수욕장도 있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는 일본어, 영어, 중국어를 넣어서... 한두 개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집중되는 데 숫자를 늘려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버스승강장도 주민들이 도착시간 정보를 알리는 LED 조명을 보고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지역안내판도 설치하게 되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쉽게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많은 안내판을 설치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연차적으로 해운대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개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2개로 조정이 됐습니다. 2개밖에 안되니까 이것은 꼭 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센텀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때 중국어나 일본어, 영어를 넣었으면 안 좋겠습니까?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넣어가지고 설치를 해줬으면 합니다.

예산이 크게 더 들것은 없습니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많이 늘려 주이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성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홍성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가 됩니다. 도로변에 가로 1m, 세로 2.5m 지주식 간판이지 않습니까? 형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LED 모니터가 크게 들어간다는 겁니까?

예.

그림에 보면 1m가 넘는데요! 1m가 넘는 모니터가 들어갑니까?

90cm로 돼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세종로 여기에 보면 2.5m짜리에 1.5m는 되는 것 같아요.

2.5m입니다.

1.5m LED모니터가 들어갑니까?

저희가 설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대편, 뒤쪽에 있는 겁니까? 뒤쪽에만 이정도 크기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예, 전면에.

이정도 같으면 홍성운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곳에 세우는 게 좋은데 1대에 1,000만원이 넘다보니까 예산 문제가 있겠지만, 여기에는 일반광고 못 넣습니까?

예, 일반광고는 없습니다.

전혀 못 넣습니까?

예.

일반광고를 넣어 해운대에 다 깔면 안 됩니까?

넣을 수는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넣을 수 있도록 돼 있으면 넣어가지고 협찬 받아서 다 깔죠!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해운대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수요는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 복잡한 광고가 아니고 밑에 간단하게 KT를 넣든지 SK텔레콤을 넣든지 그 정도만 넣어도 이 정도는 협찬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반짝반짝하는 요란스런 광고를 안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SK텔레콤이라든지 KT라든지 간판의 어느 한구석만 차지해줘도 충분하게 그분들은 이걸 설치하면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건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동료위원이 모니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자체가 모니터 기능을 합니까? 모니터라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버스가 오면 안의 화면이 역동적으로 바뀌는 걸 말하는데, 이것은 그냥 이 상태에서 안에 전등 들어가고 내용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이 부분은 쉽게 이야기하면 터치를 하면 화면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모니터라고 하니까...

모니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구입교체 건 외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성관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96페이지 매니페스토평가단 운영 중 사무관리비 등 4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관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석위원( 9 인) 이안호 최성관 정성철 박욱영 홍성운 김진영 이명원 이상기 이상희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디자인과장 서석동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환경위생과장 안신용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호순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장윤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