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연자 의원 발언

제17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5

회의 전체 보기 467턴

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문화빙상센터, 도시국(건설과) 나. 의회사무국 다. 도시국(건축과, 토지정보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빙상센터 외 3개 부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빙상센터,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부서의 심사 순서에 따라 차례로 심사를 하고 심사가 끝난 부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문 일반회계 3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문화빙상센터 소관 169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385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우리 빙상센터부터 먼저 질의를 하고 질의를 끝내고 난 뒤에 건설과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빙상센터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빙상센터 노시영 소장님과 건설과 윤희면 과장님,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빙상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보면 교양강좌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23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어떤 교양강좌를 주로 하고 계십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네 개 반을 하고 있습니다. 요가, 방송댄스, 스포츠댄스를 하고 있고 요가는 주간, 야간, 방송댄스는 야간반, 스포츠댄스 주간, 이렇게 네 개 반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1개 반에 15명에서 20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아닙니다. 대충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인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그죠?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강좌실이 좁다 보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이걸 질의 드리는 이유는 교양강좌는 사실상 이런 형태들이 각 동사무소 그 다음에 복지관 이런 데서도 교양강좌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도 하는데. 어제도 보니까 도서관에서도 구민정보화교육이라든지 이런 강좌를 하고 계신데. 물론 강좌를 하는 부분들은 좋은데 문제는 동사무소에는 가보면 보통 인원이 5, 6십 명씩 되고 지원도 해주는데. 금액이 2300만 원 되는데 교양강좌 수입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양강좌 수입은 올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1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더 많이 나갑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강사수당이 그죠? 그래서 공히 보면 도서관들도 보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강좌들을 운영을 하는데 실제 수입은 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반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도서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독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데 그 외 어학강좌라든지 도서관 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어제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문화빙상장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옆에 덕천동에서는 가깝지만 사실 접근도가 멀지 않습니까? 멀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수요가, 우리가 강의를 하는 장소가 없고 이런 동사무소 단위라든지 복지관 단위에서 없으면 우리 문화빙상장 같은 공간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은 복지관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지역에서 많은 강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원이 아주 폭발적으로 정말 많지 않다면 굳이 빙상장에서 이렇게 강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민센터와 일반 교양강좌가 조금 다른 것이 일과 후에 올 수가 있습니다. 보통 주민자치센터는 오전에 하는데 우리는 저녁에도 하고. 스포츠댄스는 사실 인원이 적게 와서 동 주민자치센터에 권유를 해보니까 자기는 그 시간에 맞춰서 와야 된다고 해서. 이것 안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또 다른 데서 안 하는 방송댄스 같은 것, 그야말로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저녁에 젊은 층들이 와서 하는데. 기왕 강좌실이 있으니까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니까 이것은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도 공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본연의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이, 지금 교육 같은 것이 너무 각 과별로 정리가 돼 있지 않고, 어제도 그렇게 주문을 드렸습니다. 좀 정리를 해서 정보화교육이면 구청에서도 똑같은 정보화교육을 하는데 각 과마다 인원도 틀리고 형태도 틀리고 강사도 틀리고, 통합할 필요가 있다. 지금 문화빙상장 같은 경우도, 지금 도서관도 다 적자이고 한데 가능하면 비용을 줄이는 측면에서 인원이 아주 폭발적으로 많지 않은 부분들은 비용절감 차원에서 정리를 해서 인근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그러시다고 하니까 그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노시영 과장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인 문화빙상센터 세입세출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빙상장 운영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오랜 시간에 걸려서 흑자로 돌아섰다는 말이 들리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부산일보에도 났습니다만 11월 말 현재로 빙상장 수입금이 작년 1년 것이 거의 들어왔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 8억 36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작년 1년 들어온 것과 거의 맞먹습니다. 문화회관은 아시겠지만 수입금이 1월에서 9월까지 3000만 원 정도, 우리 지출이 한 5억 정도 들어가는데. 빙상장은 올해는 수지가 손익분기점을 돌아온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쪽 보니까, 이상민 간사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물론 문화빙상장이 문화예술회관으로써의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문화빙상장이니 만큼 이 빙상장에 관한 실내 빙상장의 그런 고유업무에도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빙상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70쪽에 보면 전국 문예회관연합회 가입회비 350만 원이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계기로 가입을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이 연합회에 가입을 하고 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우리 지금 부산시내에 문화회관이 있는데 여기 가입을 안 한 데가 저희 구하고 동래구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가입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예산상 못하고 올해는 가입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입하면 구민들한테, 재정자립도가 20% 이하인 데는 60%의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리고 문화 팀끼리 서로 공유를 해서 워크숍을 해서 문화에 대해서 교육도 수시하고, 350만 원 연회비가 들어가면 그 이상으로, 그러면 우리가 기획공연을 하면 기획공연비가 1000만 원 들어가면 한 400만 원만 들어가면 되고. 우리는 지금 공연을 하는 게 무료로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획공연 오면 유료로 할 수 있거든요. 하면 60%는 혜택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로 보면 문화행사에 좀 많은 치중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러면 이 빙상장이 지금 규격이 국제규격입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산에 빙상장이 5개가 있는데 국제규격을 갖춘 것은 우리 빙상장이 맞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빙상장의 운영실태를 봤을 때 지금 173쪽에 행사운영비에 제3회 북구청장배 빙상대회 개최 이것만 어떤 대회 실적이 나와 있는 것 같고 국제빙상 좋은 시설을 갖추고도 다른 대회라든지 유치를 해서 이 빙상장을 알리고 이 빙상문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데 대한 노력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대회를 한 5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하는 게 빙상연맹회장배, 그 다음에 부산시장배, 교육감배, 이것은 부산시 그것이고 북구청장배는 우리가 전국으로 이것도 해야 되는데 영남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는 6개 시에서 와서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보생명 전국대회 꿈나무빙상대회를 작년에 했습니다. 교보생명에서 주최를 해서 그걸 저희들이 유치를 해 가지고 작년에는 전국에서 2000명이 와서, 전국빙상연맹회장님이 와서 자기들이 심판하고, 국제심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와서 작년에는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국대회는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영남의 동호인들 대회도 개최하고 우리가 한 5회 이상은 개최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빙상대회를 개최하고 나면 우리 빙상장이나 우리 구에는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큰 경제적인 효과라기보다도 우리 부산의 그야말로 문화, 빙상, 만날 북구를 불모지라고 하는데 빙상인구 저변확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국대회를 하면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숙소다 이러면 경제적 효과가 컸습니다. 가령 우리가 화명동 같은 데 숙박시설을 제공해 주고 덕천동 같은 데 식당, 그래 가지고 사전에 이틀간, 실제 대회는 하루지만 와서 경제적 효과를 분석 해놓은 게, 지금 제가 확실하게 보고를 못 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고, 일반 우리 부산연맹회장배, 부산시장배, 부산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 빙상장에 큰 효과는 없습니다. 빙상인구의 저변확대지.

순영

이순영위원

거시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무런 우리 구의 혜택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효과가 없는 일에 지금 빙상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제빙 비용이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과연, 만들어진 좋은 시설을 놔두고 이걸 운영을 갖고 이러지 말자 하기에는 그렇지만, 좀 더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빙상장이 그야말로 이름에 걸맞은 국제규격의 빙상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아쉬운 마음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질의를 해 봤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인 우리 빙상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혹시 평소에 갖고 계시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빙상팀이 봄 되면 1년에 한 몇 번씩 학교에 팸플릿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북구청장배 포함해 가지고 빙상장 홍보 예산이, 홍보물이 한 500만 원 그 다음에 지하철 홍보물이 지금 12월 달에 보면 3호선 80문에 하고 지하철역을 연산역, 서면역, 덕천역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이나 학교나 체육관은 빙상팀의 직원이, 그 강사들이 있습니다. 방문을 해 가지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학교 시험 끝나고 하면, 우리가 매일 한 300명에서 500명 지금 체험학습 하러 매일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의 효과지 홍보를 안 하면, 빙상장이 우리 포함해서 다섯 군데 있습니다. 우리 빙상장이 크다 보니까 이리 오도록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빙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시영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난번에 신문에 이제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 한번 신문에 기사가 났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흑자로 돌아섰다는 얘기신가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투입되는 금액과 수입 그걸 봤을 때? 예산이 지금 한 15억 8000만 원 정도 되죠? 지금 빙상장이, 그죠? 지금 예산액으로 봤을 때는 15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수입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토털 수입금액이? 문화빙상장 하고 다 포함해서.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내년 예산한 게 15억 8200인데 여기서 문화를 포함해서 한 예산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문은 9월말까지 수지 분석을 했을 때 금년까지 해 가지고 흑자로 돌아서겠다, 손익분기점을 돌아가지고 한다고 그래 신문에 났습니다. 났는데 금년은 현재 추세대로 가면 흑자로 돌아오는 건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홍보효과, 학교에 1일 그것보다도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본 위원이 한번 세입과 이걸 봤을 때 말이죠. 문화예술에서 지출한 게 7600되고 빙상장에서 지출한 게 7억 4000되고 인건비가 7억 6000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수입파트 보면 세입에서 본 위원이 잘못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총 지금 입장료 수입, 대관료 수입해 가지고 9억 6000만 원 정도 파악되는데 지금 자료가 맞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수입이 한 9억 6000만 원 되는 게 맞습니까? 세입이?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면 한 9억 6000 되는 게 맞습니다. 문화 분야에서 아마 조금 삭감이 되고 빙상입장료는 거의 홍보 효과로 내년에 한 1500만 원을 증액을 해 놨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지 분석을 해서 문화하고 빙상하고 포함해서 지난번에 신문기사가 났기 때문에 ‘수지가 정상화 된다’ 했기 때문에 저도 세입하고 한번 맞춰보니 지금 소장님 말씀마따나 세입은 토털해서 9억 5000이고 세출은 15억이 넘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수지가 맞다고 이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그것은 우리가 수지분석 할 때 신문에 났을 때 하는 이야기는 빙상분야에 대해서만 2009년 기준으로 문화분야는 지출이 한 5억, 수입이 6000만 원으로 적자가 4억 이상 나는 겁니다. 우리가 세출 15억 8200원, 세입이 문화가 6000만 원, 빙상이 9억 2000만 원으로 약 10억이 안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문화파트의 지출이 얼마입니까? 세출에서 문화예술회관 운영부분이 여기 나와 있기는 76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그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예술파트를 빼고 빙상장만 따지면 흑자라고 하시는데 지금 세출예산서를 보면 문화예술회관센터 운영은 7600만 원밖에 안 잡혀있거든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뒤에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로 문화 분야에 있고 또 문화와 빙상을 세출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문화하고 빙상을 구분해 놓고 뒤에 가면 공무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또 문화하고 그걸 또 구분해야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문화와 빙상이 분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같이 운영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세입이 9억 8000만 원, 세출이 15억인데 그죠? 5억이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지금 수지가 맞다 빙상파트만 빼고 나서 맞다는 말씀이 문화파트에 인건비 빼고 보면 7600만 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빙상장 지출 아니겠습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지금 5억이 적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문에 났기 때문에 실제로 흑자로 돌아섰나 해서 보니 5억이 적자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래서 5억이 적자인데 어떻게 신문에, 인건비는 어차피 문화하고 빙상센터는 지금 포함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따로 분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이 올해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5억이 적자인데 어떻게 흑자로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이 말입니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와 빙상을 구분해서 넣는데요, 공통부분이 있습니다. 공통부분을 보면 공통부분에 경비 수지분석 할 때 한 60%가 빙상이고 한 40%가 문화입니다. 2009년도 수지분석한 걸 보면 문화에서 4억 3400만 원이 적자가 났고 그 다음에 빙상은 9000만 원 났습니다. 문화에 지출이 5억 이상 됩니다. 문화의 수입이 6000 정도 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이게 자꾸 안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수지 분석하는 그게 공식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지금 문화예술파트의 실제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7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사업비 올라와 있는 것은 7600만 원입니다, 세출 거기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사업비가 7600만 원인데 사업비 토털이, 그러면 적자가 4억 몇 천만 원 나신다는 말씀은 지금 문화예술파트 인원이 몇 분이 계십니까? 총 지금 빙상장의 인원 중에서 몇 분이 계시며 문화파트가 몇 분이고 빙상파트가 몇 분입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문화파트가 지금 7명입니다. 15명 중 문화가 거의 반 차지합니다. 7명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7명. 그러니까 지금 사업은 70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인원이 7명이나 되시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지금 문화 자체에 이 사업이 마이너스라기보다도 문화예술비 7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나도 수입 없다고 하더라도 7000만 원밖에 적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4억이나 마이너스된다는 것이 어떤 인적효율이라든지, 그럴 바에는 아예 외부에 위탁 운영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이게 4억이나 문화파트 때문에 하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은 제가 다른 데 비교를 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문화회관이 부산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문화회관 중에서 저희 문화회관이 예산도 제일 적고 문화회관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출 7000 그걸 하는데 우리 문화회관은 거의 인건비입니다. 문화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가 직원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문화에는 큰 돈이 들어가는 게 크게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행사는 7000만 원인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4억이 적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문화빙상을 같이 묶어서 봤을 때는 현재 어쨌든 5억이 적자 되는 것은 사실 아니겠어요? 지금 세입 세출로 봤을 때는.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리고 지금 세입파트에 보면 실내빙상장 대관료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대관료라는 것이.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관료라 하는 건 우리가 보면 일과 외에 보면 1시간에 8만 원입니다. 우리가 대관시간이 있습니다. 대관시간은 저녁시간 6시부터 밤 12시까지 대관시간을 정해 가지고 1시간 대관하는데 8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 전체를 다 빌려주는데?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빙상장을 토털로 다 빌려주는 게 8만 원입니까? 1시간에?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통으로 빌려주는 데가?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1억 2500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수치가 일정하게 나온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대관시간에 1년간 돈 들어오는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15억이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빙상장 수입금을 보면 1일이용객이 하는 것은 입장료고 그 다음에 일과 후에 행사할 때 빌리는 건 대관입니다. 그 자체를 빌려가지고 대관을 할 때는 즉 임대를 하는 거죠. 임대를 할 때는 다른 이용객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빙상장 수입금을 보면 1일 입장료하고 대관료 그리고 매점에 위탁 준 게 있습니다. 그게 69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철골주차장 수입이 있고, 수입금을 보면 네 가지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저도 보고 있는데 대관료는 토털로 통째로 빌려주는 것하고 저녁시간에 빌려주는 것하고 이렇다는 이 말씀이죠?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일과 후에 다 빌려줄 때 1시간.

상민

이상민간사

한 시간에 8만 원?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 다음에 행사할 때 빌려줄 때 돈 들어온 게 한 15억 정도 되네요.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1억 5000.

상민

이상민간사

아, 1억 5000, 1억 5000 정도 된다, 그죠? 시간당 전기세하고 비교하면 통째로 빌려주는 데 8만 원이면 너무 싼 것 아닙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전기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우리 부산시 체육운영 조례에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빙상장은 8만 원만 받아라,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시간당 받아라는 거죠. 입장객 이용료도 마찬가지고.

상민

이상민간사

시설에 따라서 수입되는 금액이 틀린데 그걸 어떻게 규정을 해 놨을까요? 부산시에서는.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이게 조례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8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빙상장 시간당.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그 다음에 사직운동장은 가면 또 얼마 그런 게 다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지금 처음에 소장님께서 수지가-신문지상에 난-적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차피 인건비 포함하고 5억이 적자인데 문화, 빙상 포함해서 무조건 적자인데 이 부분이 흑자로 돌아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어쨌든 간에 지금 7000만 원의 사업비와 각종 행사를 위해서 한 5억이 문화파트에서 5억이 난다면 이 부분은 오히려 외부에 위탁을 줘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지속적으로, 빙상파트는 흑자가 계속 더 늘어날지 모르지만 문화파트는 계속적으로 적자가 4억씩, 5억씩 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빙상은 아까 별개고 문화 분야를 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 예를 들면 기획공연행사비가 1년에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하면 문화회관과 교류를 해 가지고 보상비로 지휘자는 한 5만 원 주고 일반출연자는 3만 5000원 한 연간 3번 합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에 몇 억 씁니다. 기획공연을 하고 이런 걸 보면, 우리 구뿐이 아니고 문화에는 사직운동장 같은 것은 엄청나게 적자가 될 겁니다. 문화 분야를 가지고 자꾸 수지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자꾸 질의가 정책질의처럼 가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음 기회에 어떤 구정질문이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 했으면 좋겠고 오늘 예산심의는 이 예산과 관련해서 어느 부분을 삭감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존속해야 될 것이냐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입니다. 지금 전체예산액 중에서 문화빙상센터에 한 8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대체로 보니까 174쪽에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88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유독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된 이유가 뭘까요?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공무원 인건비를 80% 책정했다가 올해는 100% 책정해 가지고 20%만큼 증가한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작년에는 80%를,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공무원 인건비를 80% 책정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아, 문화빙상센터에?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문화빙상센터 아니고 타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인선

정인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순영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데 빙상센터소장님이 그걸 답변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인건비를 80% 책정했다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본예산에 인건비를 80% 반영을 시키고 나머지는 추경에 20%를 반영시켜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렇죠?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인건비를 80%, 전 부서에서 그렇게 했다 하니까 인건비를 80%밖에 안 받았는데 엄청나게 이번에 본예산에 인상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맞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1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70페이지 보면 중간에 일반운영비 보면 청소원가계산 수수료해서 이게 60만 원씩 한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수거 수수료가 따로 있고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청소용역비가 해 가지고 한 8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전체로 보면 청소용역 관계도 용역비를 1000만 원 주는 걸 이걸 왜 다달이 하는 건데 청소하는 게 뻔한 건데 용역비를 1000만 원 주느냐 안 주느냐, 실효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청소과에. 이런 문화빙상센터 같은 경우에 청소용역업체가 들어와서 할 텐데 굳이 이 용역비를 줘가면서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이상민위원님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번에도 이게 조금 그렇게 됐는데 이 사안이 보면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전자입찰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원가계산을 하다보니까 원가계산에 우리 지방자치 규정에 보면 주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세밀한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가를 그러면 청소과나 재무과나 어느 부서든지 우리가 하든지 전체 용역 주던 걸 일괄해 가지고 용역 주면 쌀 텐데, 저희가 이래 하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걸 용역원가 계산할 때 우리가 전자입찰을 일괄해 버리면 되는데 일괄 안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청소라는 것이 청소과가 우리 구청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토털 북구 전체를 하는데 1000만 원을 주고 하면 이 정도는, 업체가 얼마나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오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이걸 서비스로 자기들이 용역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이게 북구 전체 청소하는 부분들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이건 단순하게 청소하는 것이지 일반 청소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청소하는 거죠? 쓰레기 수거하는 게 아니고?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소용역업체에 1년간 들어가는 총 원가계산을 한 것, 각 분야별로 하면 그래 가지고 그 원가계산이 나오면 전문용역기관에 하면 그걸 가지고 전자입찰에 올립니다. 전자입찰에 올리면 부산시 청소업체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여러 수백 개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낙찰 받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사전 원가계산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북구청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쓰레기, 생활쓰레기 복잡하고 동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조례에서 올해부터 최초 원가계산을 1회를 해라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문화빙상센터는 꼭 조례로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꼭 해라고 원가계산을? 청소과도 지자체도 올해부터 지금 저기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는데.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번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전문기관에, 원가계산을 「지방자치법」 법령에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닌데 공무원이 할 수 없으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그 법규가 있으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라도 저한테 한번 조례가 있으면 갖다 주시고요. 어쨌든 문화빙상센터는 북구 청소업무하고 틀리게 단순 청소업무 아니겠습니까? 그죠? 단순청소업무라고 보는데 이 부분까지 용역을 한다는 부분은 좀 여의치 않느냐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음식물수거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빙상센터에서 음식을 해 먹고 이런 주방이 있습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나오는 쓰레기 분류를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수거비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 분들이 거기에 주방이 있습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거기 보면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식당에서? 매점에서? 임대주고 있는 매점이지요?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우리가 위탁을 주면 위탁비의 돈을 6900만 원을 부가세 포함해서 다 받으면 거기에 전기세, 일체 비용을 저희들이 다 대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물론 전기세 같은 경우는 포함할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식당에서 자기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비용을 음식물 수거비를 갖다가 우리 청에서 이걸 대준다는 건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를 해 줄 때 조건이 있겠죠. 건물주가 보통은 전기 같은 경우는 기본임대를 해 주고 전기세, 전화료 이런 건 원래 각자 내는 게 보통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건 사용자가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낭비할 수 있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임대를 해 줄 때 조건은 달기 나름이겠지만 대수선이라든지 이 부분은 당연히 임차인이 해 줘야 되겠지만 그 외에 소모품적인 전기세라든지 물세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분리해서 사용자가 사용한 만큼 내는 것이 맞지 이것을 임대료에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한다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지금 몇 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년씩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음에 입찰할 때는 조건을 그래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죠. 그 임차료를 조금 조정하더라도 임차료를 하고 전기세, 수도세, 자기들이 영업활동을 해 가지고 이익을 보는 음식물수거료를 청에서 내준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수거도 있지만 학생들 도시락의 음식물쓰레기가 사실은 더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매일 300명, 400명 오면 김밥이 돌아다닙니다. 그런 음식물쓰레기를 청소인부들이 다해 가지고, 청소인부들이 다 하거든요.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음식물까지 다 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수거 수수료를 지금 우리가 내주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그것도 내주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는, 애들이 갖고 와서 버리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어쨌든 식당에서 음식물 나오는 그것을 청에서 내준다는 부분들이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식당부분은 다음에 할 때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한번 바꾸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청소용역 중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용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섯 사람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다섯 분의 인건비가 한 8500만 원이다 그죠? 청소행정비가 위탁금이 1억이 되어 있거든요. 야간 방호해 가지고 8500만 원 맞죠?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비가 8500이고 청사방호 경비 서는 사람이 한 사람이 1680만 원 그래 가지고,

상민

이상민간사

청소용역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건비 외에 특별히 돈이 더 지출되는 게 있습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청소용역비는 우리가 인건비, 청소용역업체에서 일체 청소도구까지 원가계산까지 다 나갔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휴지나 일체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든 간에 여기 따로 보면 운영비, 화장실 세정제 이런 부분 다 들어가 있고 순수하게 청소용역비가 지금 우리 청에서도 민간위탁 청소용역비가 비싸다 장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5명 직원을 위탁해서 쓰는데 8500만 원이면 한 사람이 한 2000만 원 정도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민간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금액이 높은 것 아니냐, 다른 일반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용역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5명 쓰는데 전자입찰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직영보다도 기간제 쓰는 것보다도 더 비싸게 치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한 사람 2000만 원 했는데 이분들이 한 달에 인건비가 100만 원 안 될 겁니다. 한 8, 9십만 원. 그런데 용역업체에 주는 게 실제 우리 들어가는 게 있지만 전자입찰 할 때는 이 가격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낮은 데 어떻게 이 금액이 책정이 됐습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이걸 우리가 원가계산 할 때는 이게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입찰에 응한 그것 때문에 가격을 이렇게 하는, 제가 정확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공식에 보면 이걸 넣어야, 하는 공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상민

이상민간사

다섯 명하는데 이게 원가용역까지 줘서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사실은. 몇 백 명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용역비 부분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빙상센터에 지금 입점해 있는 업소라면 좀 그렇지만 입점해 있는 데가 매점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월세를 받는 그런,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 한 것은 매점 외에는 없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매점 이게 2년씩 계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이 매점업자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2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순영

이순영위원

예, 그러면 지금 하시는 분이 새로운 분입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올해 2년마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2년마다 입찰을 하는데 다시 재계약, 입찰을 하지만 업주가 바뀌는지 아니면 그분이 다시 입찰을 하게 되는지 지금 그걸 여쭙는 겁니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여태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이 수지가 사실 보면, 우리 전자입찰을 하다보니까 최고 낙찰자를 결정하거든요. 우리가 원가계산을 했을 때는 원가계산보다 여태 보면 자기들끼리 얼마주고 들어 왔냐, 그걸 물어보거든요. 작년에 6900만 원 들어 왔는데 우리가 계산에 나온 건만 69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앞에도 여태까지 한 분들을 보면 거의 수지를 못 맞추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수지를 못 맞추기 때문에 2년마다 이렇게 바뀌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월세로 치면 모든 걸 다주고 한 500만 원 정도 월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부가세 빼고 월 500만 원 월세라고 보는데 이게 평수가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한 6, 7십 평 이상은 될 겁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임대를 주고 있는데 그 평수가, 더군다나 여러 군데도 아니고 단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 평수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면, 몇 평에 얼마를 받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시면 정회를 하고 다시 할 것이 없으면 우리 박성희위원 질의를 하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혹시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민위원이 지적 했던 청소와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어차피 각 지역에 있는 식당들도 보면 임대사업자가 자기가 발생한 쓰레기는 자기가 치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지금 만약에 청소비를 아마 그분들도 우리 빙상장에다가 내고 있는지는 우리 빙상소장님께서는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분명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학생들이 버렸던 쓰레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식당에서 운영하다 나온 쓰레기는 자기들이 당연히 민간업자한테 사설에 맡기든지 해 가지고 보내주는 게 맞지, 그걸 이렇게 제외하고 용역을 의뢰를 하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검토를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입찰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 지금 매점하고 휴게실하고 별도죠? 같은 겁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같습니까? 그리고 매점 말고 일반 학생들이 와서 사용하는 휴게소나 그런 것은 별도 없습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일반 학생들이 와서는 그 휴게실은 지금 없습니다. 일반 학생들이 오면 도시락을 거의 100% 가져오는데 올 겨울 같은 때는 그런 문제가, 휴게실이 있어 가지고 식당에는 자기들이 해 놓으니까 못 들어오도록 하거든요.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러니까 학생들이 음식물을 가져가면 그 식당은 이미 임대를 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와서 음식물을 사먹어야 되는데 안사 먹고 가져가서 그 휴게실을 이용하니까 그 휴게실 그 매점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 하다보니까 그런 쓰레기가 식당으로 많이 반입되어 들어간다. 이런 어떤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게 청소하는 분들이 식당 거기에 갖다 버립니다. 다 수거를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선

정인선위원장

아무튼 그런 부분이, 그게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런 것이 별도로 여기에서 지급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다음에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명심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민

이상민간사

한 가지만 더 1분만,

인선

정인선위원장

예,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든 전반적으로 문화빙상장은 총 5억이 적자입니다. 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 떼고 빙상 떼 가지고 흑자라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불요불급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을 절감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인건비만 세출에 나와 있는 게 7억 6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인건비 비중이 너무, 15억에서 인건비가 7억 6000이고. 또 한 가지 지적드릴 것은 홈페이지 운영하는 게 1억 1900만 원이거든요. 전용회선 쭉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의회도 북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의회 그 다음에 디지털도서관 쭉 쭉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데이터 디지털 자료가 많기 때문에 서버를 따로 갖추고 하는 비용이 인정이 됩니다만 하다못해 북구의회만 하더라도, 의회도 지금 클릭하면 따로 들어와서 관리가 됩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용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따로 지금 북구의회는 예산이 따로 잡혀 있지 않거든요, 홈페이지 관리라는 부분들이. 그런데 유독 문화빙상장은 단순 소개인데 그 안에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축적돼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서버 유지보수비가 따로 한 1900만 원이 잡혀 있다는 말이죠. 그런 맥락으로 보면 의회도 홈페이지 유지비 한 1000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북구의회 같은 경우는 따로 없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이것은 기감실에서 통합해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아니고 통신장비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한 것은 240만 원밖에 안 되고 우리가 통신장비, 거기 보면 문화빙상장의 통신장비 유지보수가 원래 2%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법상, 여기는 1%를 적용해서 550만 원 되어 있고 전용회선 사용료 하는 게 이게 통신전용회선, 사실은 우리 홈페이지 유지하는 것은 240만 원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든 간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서버가 360만 원 되고 빙상장에 전용회선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모양이죠?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우리가 통신장비가 엄청나게, 공연장하고 빙상장하고, 통신실을 보면 아시겠지만 별도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청 통신실 하고 거의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하여튼 제가 볼 때 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운영비가 필요한데 빙상장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도 내용이 좀 있고 회의록이 다 들어가더라도 홈페이지에 따로 운영비를 쓰지 않는데, 기감실에 통합되는데 이건 홈페이지 운영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또 비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윤희면 건설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385페이지 도로굴착 및 복구 공사비가 3억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도로굴착 및 복구에 금년도 예산이 5억 56만 원, 전년도 예산이 8억으로 잡혀 있는데 도로굴착 복구비 중에 일부는 복구를 원인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관로를 묻고 도시가스에서 복구를 합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복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굴착복구비가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예, 계속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387페이지 GB관리 증액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GB관리가 어떤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도시계획 수립 관련해서 GB관리부분이 있는데 GB관리부분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관리법에 의해서 GB로 지정된 곳에 대한 유지관리부분을 수행하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 관리하는 인원이 청경이 두 명이 있는데 이분에 대한 피복비, 또 GB 안에 GB구역을 알리는 푯말, 표지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수하는 그런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손연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윤희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 손연자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GB관리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보면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관리 여비인데 개발제한구역 관리인데 이 개발제한구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금 금곡, 만덕에 있는 산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고 낙동강 중의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장님.

인선

정인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385페이지 우리 손연자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우리 도로포괄사업비 밑에 보면 도로관리심의회 참석수당해서 7만 원, 2명, 4회 분기별로 한 번씩 이루어지는 모양인데 2명이 어느 분이 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해서 회의를 합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385페이지 포괄사업비 밑에 도로굴착 및 복구란에 도로관리심의회 참석수당 보면 저희가 도로굴착 심의를 1년에 분기별로 1회씩 해서 4회를 합니다. 4회를 하는데 이때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을 하고 우리 내부는 주로 이제 과장 몇 분 편성되어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외부위원한테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래 56만 원인데 두 분이 어느 분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민간인인데 지금 우리 현재의 위원은 화명동에 거주하시는 대천천 네트워크에 관련하는 단체에 한 분하고 그리고 교수 한 분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이런 분들은 그러면 건설이나 건축, 기사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도로를 중복 굴착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기를 조정하는 임무가 가장 큰 업무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년에 매년 연말쯤 돼서 내년도에 사업할 분량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굴착시기를 조정을 하는데 같은 도로에 굴착을 하게 되면 시기를 같은 시기로 조정해서 같은 시기에 굴착을 하고 복구를 같이 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자격보다는 지역에 좀 밝고 이 분야에 상식이 많은 분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보충질의를 한 것이고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385페이지 행복마을 공동주차장 진입도로 개설, 이 행복마을 같으면 구포2동에 본 위원이 지역의원으로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며칠 전에도 그 행복마을가꾸기 주차장 도로 부분도 전부 답사를 하고 왔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행복마을 주차장진입로 개설에 4억이라는 돈이 전년도에 없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 주차장도 어제 교통행정과에도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어차피 그 앞에 보면 도로 나 있고 도로가 잘 되어 있고 주차장 할 장소도 많은데 학생들 등하교 길에 교문을 올라가는 그 밑에 지반이 약한 데 또 해서 2층으로 또 올리면서 여러 가지 또 철골구조물 공사도 해야 되고, 이건 문제가, 100원 들 걸 200원, 300원 들여가면서 매입을 해서 하는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도로를 다시 4억이나 들여서 다시 도로를 개설하고 이거 완전, 구 예산도 열악하고 재정난이 핍박한 우리 구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도로진입 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마을 공동주차장 인근에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주차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개설하고자 하는 부분은 기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어서 개설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시 광역지역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우리 시 광역 보조금으로 한다고 해도 본 위원이 보니까 그 도로 확장 안 하면 주차장에 들어오는 행복마을 들어오는 입구가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재 쓰고 있는 부분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인데 대다수 사유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설하고자 하는 부분은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된 부분을 개설해서 지금 쓰고 있는 그 도로와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래 본 위원이 구남초등학교 올라가는 후문 쪽이라든지 도로를 다시 개설한 그 예산도 같이 편성된 부분 아닙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지금 학교 진입하기 위한 도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옛날부터 야시고개 길로 이용되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길이고 저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는 지금 개설된 폭 20m 도로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그 도로를 포함한 통과할 수 있는 도로로 개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더 질의하면 자꾸 입만, 서로가 답변하고 질의하고 똑같은 이야기만 나오니까, 그러면 386페이지 구포2동 957-40번지 일원 도로 개설, 이 위치하고 이것은 또 5억이라는 예산이, 다시 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 위치는 어디인데요? 이것도 행복마을하고 방금 말하는 새로 구포 같이 관통하는 이 도로 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야시고개에서 올라오는 도로 하고? 그러면 이 도로는 어디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십시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 구포2동 957-40번지 일원 도로 개설은 지금 구포대교 사거리 쪽에서 보면 좌측 편에는 테마공원이 있고 우측 편에는 주택지인데 주택지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별개입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 질의할 거 있으니까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윤희면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북구에 오시고 나서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모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김만종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제가 어설프지만 대충 그려놨는데 지금 주차장과 위에 동그랗게 해 놓은 저 부분이 비포장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밑금 친 부분 저기 관통이 안 되어 있는데 저걸 관통시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면 비포장 된 부분을 포장을 하고 매입한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과가 됩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통과가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주차장 앞부분에 보면 사유지가 비포장 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는 동의 없이 포장 못할뿐더러 그 부분 포장한다면 사용료를 반드시 줘야 할 텐데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통과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과가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포장하지 않고 입구에 있는 땅은 당초에 ’72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을 짓게 되면 계획 선에서 후퇴해서 그 선에 맞춰서 건축을 한 사항이고 그 땅을 저희들 아직 매입 안 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포장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전면에 보면 슬레이트 집이 있는데 그 집을 통과해서 지금 야시고개 현재 쓰고 있는 그 길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 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지구대인지 파출소 치안센터가 있는 그 도로하고 같이 연결이 된다는 이 말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앞부분은 그러면 지금 현재 미개설된 부분은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고 통과를 시켜서 포장을 한다는 얘기이고 매입까지 한다는 얘기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입구부터 건물을 철거해서 예산만큼 이래 집행을 할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예산만 하면 집까지 보상되고 포장까지 다 된다는 이야기이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입구에는 지장물이 없기 때문에 땅값만 주고 뒤쪽 편에는 안쪽에 주차장하고자 하는 그쪽 부분을 지나서 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이렇게 도로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건물 매입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 예산은 그쪽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집을 포함해서 같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성희

박성희위원

포함해 가지고 매입을 해서 철거하고 포장까지 하는 예산이 이 예산만큼 된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일단 감정 평가를 해서 돈만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러면 돈이 부족하면 미개설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통과가? 이 참에 지금 현재로 볼 때 어떻습니까? 아니, 예산이 10억이 되든 어쨌든 이번 공사 때 저게 개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계획입니까? 실제 되는지 뭐 어떻습니까? 통과가 100% 확실합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땅 값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염려하는 부분은 사도를 이미 행복마을프로젝트 해서 과장님과 관계없지만 저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저렇게 매입을 해서 저 위치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좀 통탄을 금치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사도가 있고 매입 안 되고 있는데 주차장 건설을 하면 차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구청에서 원칙 아닙니까? 본인의 사도는 동의 없이 포장도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미개설 된 도로에다가 주차장 출입구를 만들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먼저 매입해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것부터 해 놓고 부차적으로 따라오도록 만드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하고 관계는 없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100% 통과되느냐는 얘기죠. 이번에 만약에 계획을 예를 들어서 그 부분만 주차장을 위한 도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과 연계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확정판결 패소토지 사용료가 매년 지금 이렇게 2천 몇백만 원, 3000만 원씩 이렇게 사용료를 주고 있는데 이 지금 11개의 토지 418평에 대해서 하나도 개선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 부지 매입할 돈도 없어 가지고 매년 30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몇 억을 쏟아 붓는다는 것은 이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교통에 영향이 있어 가지고 통과를 시켜 줘야 할 것 같으면 내가 말은 안 하겠는데 그것은 내가 보니까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차장을 위해서 도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나타납니다. 보면,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앞에 지금 동그라미 해 놓은 저 지역을 매입하지 않고 포장을 한다면 사용료 분명히 줘야 되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건 토지사용자에 우선 사용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동의를 받든 어쨌든 나중에 가면 소유주가 바뀌게 되면 어차피 사용하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책임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확정판결 패소토지 사용료가 똑같은 동일한 분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일정한 부분, 좀 작은 것부터 매입하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똑같이 이래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우리 구청이 돈 없다고 늘 말씀하시면서 이런 과제는 그대로 놔두고 개설하지도 않아도 될 곳에 개설하고,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이런 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민이 전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말 안 하겠는데 일부분 주차장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급한 예산도 많은데, 보상을 해 주고 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이 확정판결 패소토지 사용료를 주고 있는 이 부지에 대해서 과장님 연차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의지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에서 기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서 보상은 주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패소해서 지금 지급해야 될 토지가 한 34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금액으로 사용료가 1년에 한 3000만 원 지급되는데 차라리 사용료를 주지 말고 땅을 매입해서 우리 구 소유로 하면 사용료가 지불되지 않을 건데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이 땅을 매입하고자 한 4년 내지 5년에 걸쳐서 매년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매입하는 데 약 30억이 드는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5억을 요구하고 작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 여건상 금년도에 한 5000만 원, 내년도에 한 5000만 원 이 정도 이렇게 편성을 예산실에서 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고 있는 땅 중에서 어느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땅을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패소토지에 대한 땅을 매입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것 좀 신경 써주신다니까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이 부분들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급하고 정말 우리가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이런 쪽으로 우리가 자꾸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 신경 쓰고 계시겠지만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을 만드셔서 작은 거라도 이렇게 많이 달고 가지 말고 하나씩이라도 처리해 가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왕 질의한 것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제가 몇 번 또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는데 지금 현재 준설토 처분 장기임대료와 관련해서 한 3, 4년간 계속 임대료 예산금액이 똑같은데 준설토가 똑같아서 이렇습니까? 예를 들자면 한 3, 4년 지나면 조금 올라간다든지 당해연도는 어떻습니까? 집행되는 게 거의 다 100%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해마다 양이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준설을 위한 장비가 흡입차가 있고 또 고압살수차가 있습니다. 고압살수 호스로 퇴적된 준설토를 와해를 시켜서 펌핑을 해서 적재장에 적재해서 물을 빼내고 난 뒤에 이걸 처리를 하는 그런 돈인데 매년 일정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준설토 처분 장비 그러니까 공사에 대한 것과 임대 업체현황하고 장비내역을 전년도 것을 한 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저희 구 자체 장비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우리 것 말고 임대. 지금 임대료라고 되어 있는데,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아, 임대료는, 저희들이 준설을 하면 퇴적토를 모아서 어느 일정한 양이 될 때까지 도크에 채워 놓습니다. 그래서 준설토를 처리 하는 그 비용이, 그 비용은 매년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임대라는 이야기는 기계를 임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처리 비용이라는 얘기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준설토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 처리 하는 비용, 이 예산이 처분장비 임대료라고 되어 있는데 아, 그러면 장비를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준설토를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네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준설토 처리비용이라고 이 명칭을 바꿔 줄 수 없겠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게 표기를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본 위원장이 잠깐, 박성희위원께서 확정판결 패소토지, 사용료 매년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매입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우리 조례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본 위원장이 얘기했는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매입 기금을 순세계잉여금에서 15%씩 매년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러나 우리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그걸 늘 못한다고 이래 했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기금으로 마련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을 매입할 수 있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어떤 그런 조례에 기인해서 어떤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해서 일부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부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사실은 조례대로 15% 전액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라도 기금을 적립을 하는 방안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강력히 요구를 할 테니까, 전혀 그런 부분을 조례를 무시하고 안 한다는 부분은,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 만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렇게 노력해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