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여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사항입니다. 12월 10일 예천군수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12월 14일 예천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도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가지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기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제출 후에 다시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리하고 예년과 같이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숙원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규모는 보조금이 1억 20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예산액은 259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469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뒷장에 세입내역은 말씀 드린 대로 보조금이 1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9100만원, 도비보조금이 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경비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읍면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18억 3000만원이 반영되었고 감천벌방리 사감마을에 침수가구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배수로 정비에 80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농업발전정책 세미나 개최지원에 4000만원, 귀농인 정착 이사비용 지원에 3000만원, 결혼이주여성 국적취득지원에 1000만원, 보조사업으로 문화바우처사업지원에 9900만원, 시설원예에너지용 효율화사업지원에 86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국공립보육시설 기자재지원에 3000만원을 반영했으며 의회에서 부결된 예천읍 생활폐기물매립장 토지매입 예산은 실효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 했습니다. 이외에 예비비로 나머지 부분은 17억 7900만원을 삭감해서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제3회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 총 예산 규모는 금회추경에 26억 1600만원이 증가된 263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25억 1500만원이 금회 추경에 증가되어서 최종 247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 100만원이 증가된 16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억 7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2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가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뒷장에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8억 2000만원, 지방교부세가 구제역 방역관계로 5억원, 재정보존금이 9억 83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2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경비 계상내역은 감천 장산2리 건신기 소교량 개체사업비 부족분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감천 미석 소교량 접속도로 편입토지 보상금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천온천에 폐수열원 히터 펌프 시스템을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2억 1000만원을 정리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충효테마공원 국유지가 있어서 토지매입비 1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서울 마포와 잠실에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수리 및 집기지원에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기정예산에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을 21억 3000만원으로 해서 최종추경을 마무리 했습니다. 뒷장에 주요보조사업입니다. 충혼탑 개보수사업비에 2억 100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도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리 보곡도로 확포장사업은 엑스포 관련 교통대책사업입니다. 4억 5000만원. 용문 매봉산 진입로포장은 용문사에서 매봉산을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비 5000만원, 이것은 지사님이 방문해서 교부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벼 재배 특별지원금이 26억 9200만원이 정리추경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에 1억 100만원, 양봉명품화시설 확충사업에 2억원, 지보농협 참기름공장 시설개선에 2억원, 구제역 예방 방역대책사업비 7억 7700만원,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에 2억 6000만원, 회룡포권역 농촌마을개발사업에 4억 2900만원, 상리 초항교에서 곤충연구소 농로개설 역시 내년도 예산에 15억원이 반영된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이 오셔서 우리 군을 방문해서 5억원을 건의를 했었는데 1억 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원을 추가로 반영합니다. 예천 우계～통명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1억 6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사업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직영골재채취 장비임차료가 부족해서 1억 1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마지막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액이 76건에 169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9건에 267억 1700만원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 이월사업이 줄었습니다. 일반회계가 73건에 134억 5000만원, 특별회계가 3건에 35억 3400만원이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10건에 57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마지막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실과단소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처음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실과단소장이 개별적으로 나오지 않고 자리에 앉아 계시는 가운데서 실장님만 서가지고 진행하고 그런 식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의상 오늘 구제역 살처분 관계로 건설과장님과 보건소장님이 지금 바로 출발하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수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같이 펴셔서 건설과 미리 보겠습니다. 건설과 내용을 미리 보시고 일괄 검토하시고 심의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계시면 건설과장님하고 보건소장님 준비하고 계시다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과 추경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더 늘어났는데요, 좋은 일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충혼탑 개보수를.

개보수는 말이죠, 높은 탑 안 있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보존하고 뒤쪽에 담이 있습니다. 담이 있는데 그것을 뒤쪽으로 뒤로 물려 가지고 석축을 쌓고 거기에다가 쭉 뒤쪽으로 해서 지하에 있던 위패실을 지상으로 올리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설계가 되면 별도로 설계내역서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패가 말이죠, 얼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충혼탑이거든요, 이 ‘충’자가 무슨 ‘충’자인지 알고, ‘혼’자가 무슨 ‘혼’자인지 알지요? 혼이 담긴 탑이에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위패를 다른 그 옆에다가 모시고 나서 충혼탑에 대한 경례를 하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설계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검토를 해주세요. 거기 위패가 충혼탑 안에 공기정화가 안 되어 가지고 손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공기순화를 해가지고 깨끗한 정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하실 적에. 돈 들일 때 완벽하게 하시는 것이 낫지요.

다른 질의 사항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넘어가시고요, 시책사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책사업과 한 장입니다. 보셨습니까? 시책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안 계시면 새마을과를 보겠습니다. 정영광 위원님.

마을쉼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했었는데 도비 4000만원 가지고 4군데를 이렇게 했는데 왜 새마을과에서 했는지, 그리고 꼭 예산성립 전에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다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돈도 집행되었습니까?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것 히터펌프 하실려고 하는 것이죠?

예.

지금 현재 온천장에 전기용량이 얼마입니까? 지금 쓰고 있는 전기 용량이 얼마예요?

300㎾입니다.

히터펌프가 전기사용하는 양이 있지요?

사용량이 연.

아니 히터펌프가 전기작동을 하려면 기본 전기용량이 있지요?

예.

그것은 몇 ㎾입니까?

112㎾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수전설비 받은 것이 300㎾로 그렇지요?

예.

지금 여기에 히터펌프를 넣으려고 하면 112㎾가 소요된다는 말이죠?

예.

그럼 수전설비 받아야 되겠네요, 한전에.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추가설비를 해주어야 합니다. 승압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도 검토 안하고 무조건 해놓고 이 사업을 히터펌프를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112㎾ 추가로 한전에 공급을 받기 위해서 승압조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한 2,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넘을 걸요? ㎾당 가격을 환산을 해도. 3, 4000만원 가지고 못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문의한 결과는 한 2000만원인데 한 2, 3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0만원하고 3000만원하면 합이 5000만원인데. 제가 하는 얘기는 히터펌프를 하셔도 과장님 좋은데 지금 전기용량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이 기계를 넣음으로써 한전에 승압조치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기계를 설치하고 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은 돈이 있다고 예산이 서 있다고 해서 반영시킬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조사를 해야 하지, 전기장치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전기 하려고 하면 예산이 떨어지면 의결이 되어서 집행을 하면 되기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사전에 좀 검토를 해주시고 이것이 지금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히터펌프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아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전에 설명도 좀 충분히 하고 이것이 적격하다, 이것이 전기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기름값, 가스값이 얼마큼 활용도가 있다고 하는 것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하지, 추가로 갑작스럽게 갖다 때려 넣어 가지고 승인해 주시오, 하면 좀 예의에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히터펌프하는데 2억 1000만원 들면 전기용량 하는 것은 예산은 어디서 받아서 할 것입니까?

승압공사는 설계비에 포함 시킬 계획입니다. 이것 설계할 때.

히터펌프 넣는데 면적만 있으면 넣을 수가 있고 설계할 필요도 없어요. 위치 선정해 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넣으면 되는데.

설계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설계서에 승압관계를 포함을 시켜 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히터펌프 속에 전기승압 시키는 것을 같이 넣어 가지고 용량을 따져서 그렇게 하든가 하지, 그럼 2중, 3중으로 다음에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비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승압시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과장님, 136쪽에 보면요 장안사 도로확포장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이것이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사업시행을 안 했습니까?

당초에 주차장을 하려고 부지매입을 물색해 가지고 협의가 들어갔습니다만 도저히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못 했습니다.

그러면 3300만원은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진입로를 포장을 할때 저희들 군유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포장이 안 된 부분을 다시 찾아가지고 포장을 한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도저히 매입이 불가능해 가지고 삭감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온천장 안에 방수TV설치는 왜 여태 안하다가 해요?

그것이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설치를 계획했습니다.

온천 생긴 지가 10년 되었는데 지금 장소가 좁은데 스포츠경기 같은 것 하면 그야말로 할일 없고 시간 보내기 좋은 분들이 가셔 가지고 온천에 아주 복잡한데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궁금한 분들은 집에 가서 TV보시면 되는데 구태여 제가 볼때는 필요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제기가 되었습니다.

자꾸 먹고 놀 사람들이 와서 그런 민원을 넣는다고요.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계속 보류를 해왔거든요.

보류하는 것 계속 하면 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다른 의문사항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로 넘어갑니다. 환경관리과 145쪽까지 일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농업유통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농업유통과 149쪽 양봉명품화 시설확충 이것은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양봉명품화 시설확충사업이라고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도비 1억하고 군비 1억인데 예천의 단샘양봉작목반에 한 12개 농가가 있습니다.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용문에 양봉하는 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포함됩니다.

예천군에 양봉하시는 분들이 전체 농가수가 얼마입니까?

전체 농가수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양봉농가에서 양봉을 생산해서 외지로 팔았을 경우에 양봉소요되는 가치적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죠?

벌은 한 2500톤 이라고 하는데 생산량은 군 전체가 한 45톤 정도.

45톤이라. 드럼통으로 한 500개 정도 되네요, 양이, 알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과장님, 153쪽에요, 홍고추 출하농가 지원이 당초 6000만원에서 3000만원 밖에 지급을 안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4000만원 실어 놨는데요 이것 어디로 주는 것입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용문청결고춧가루 작목반에.

이런 것을 꼭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들 공장 지원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었으면 이것 꼭지 따는 것 까지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당, 그렇다고 농민들 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농가에 혜택이 안 돌아가겠습니까?

경상보조인데 고춧가루 공장에 주는 것이지, 개별 농가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춧가루 공장에 농가들이 부담을 하니까 그 부담금을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 수매를 하면 자기들이 꼭지 따로 선별해서 하는 것이지, 굳이 해줄 이유가 있느냐.

농가에 수매보존용으로 주는 것입니다.

수매보존용인데 실질적으로 수매보존 해서 농가에 혜택을 줄 것 같으면 관계가 없다는 얘기인데. 군에서 농가에다가 직접 줘버리세요. 고춧가루 공장에서 수매를 하면 전표라든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가지고 군에서 직접 지원해 주라니까요.

농가한테요?

예. 그것이 맞지, 실질적으로 명목은 그렇게 되지만 예를 들어서 ㎏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하면 우리 포함해서 900원인데 1000원 준다고 해도 그만이고 1400원인데 우리가 1500원 준다고 해도 그만 아닙니까? 사실은.

농가가 29 농가인데 그것 돈도 얼마 안되는 것을.

아니지요, 과장님. 그것을 29농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공공장에 들어오는 고추가 29농가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매농가에 직접적으로 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풋고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을 많이 성립을 해놨는데 작년에 이것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풋고추 연합회 운영비는 있어도 이것 뭐 풋고추 공동선별기까지 주는 것은 저도 못 봤었는데 이런 것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장대복 위원님.

풋고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용문에 청결고춧가루를 생산하는 지역에 보면 지금 붉은고추를 수매할 적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서 수매해 들어오는 단가를 좀 적게 줘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군에서 혜택을 받고 또 지역에서 그만큼 도움을 받았으면 타 지역에 비하면 홍고추 수매를 단가를 더 올려서 수매를 받아야 하는데 적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물량을 뺐겨요. 이래 가지고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도움을 주고 했으면 서로 상생해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청결고춧가루에다가 홍고추 수매를 받으면 단가도 적정선에 맞추어서 수매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알아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알아보나 안 알아보나 제 말이 맞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목적 농가형 저장고는 아직 배정은 안 되었지요? 추경에 상정된 것.

예.

배정된 내용은 아니고 그냥 도비 2100만원 지원 받아 가지고 7농가를 정해야 되겠네요?

예.

저장고가 필요한 사업이지만 과장님,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절대적으로 필요한 농가를 잘 선별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보농협 참기름공장은 무엇입니까? 농협의 참기름 공장까지 2억원을 지원하는데.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이것은 위생적인 시설, HACCP 시설에 대한 그런 지원입니다.

지원 요구 신청이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해주어야 되지요.

이철우 위원님.

과장님, 본예산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지금 154쪽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올해같은 경우에 도비가 지금 69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이 지금 총 다해서 2억 41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잡아 놓은 것을 보면요 군비 4억 4000만원, 도비 1억 2000만원 해서 5억 6000만원까지 잡아 놨거든요.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닙니까? 사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우리 군비가 또 있습니다. 좀 이것 집행된 내역하고 내년도 예산 잡아놓은 것, 내년도 예산이 엄청나게 과다하게 군비비율을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이 아니냐, 이것 뭐 특별하게 그렇게 잡아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얘기하면 전부 돈 없다,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 하지 이러는데 집행실적으로 봐서는 사실 저조하거든요, 사실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의 수출장려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일단 기반이 정착될 때까지는 지원을 좀 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산을 세워놓은 것도 올해도 집행을 다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고요. 마포하고 잠실에 농산물 홍보판매장 수리비 집기구입해서 있는데요, 이번에는 마포에 우리 출향인 출신이 매장을 하나 연 것이 있지요?

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거기입니다. 바로. 이번에 교체가 되고 예천출신이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집기하고 홍보물하고 저희들이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무실 임대는 어떻게 됩니까?

임대는 마포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본인 앞으로 마포구청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는 단지 집기지원만 해주는 것으로.

집기지원해 주고 홍보물하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방금 이철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1500만원씩 2개소인데 이것 서울향우회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죠?

향우회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향우회원중에 한명이 하는 것입니다. 남병직씨라고 전 사무국장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사항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일 밑에 부분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 이것이 몇 개입니까?

7동입니다.

7동입니까?

당초 4동에서 3동이 추가 되어 가지고 7동입니다.

앞서도 도비 2000만원에 저온저장고 군비 8000만원 들여서 한 것이 있죠?

예.

그것하고 합치면 17개 되네요.

예.

군비, 도비 비율이 왜 이렇게 높아요? 차라리 그러면 도비 빼고 군비만 해주든가 하지요. 그것 한 2000만원 받아 가지고 다음에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13개를 해주는 반면에 도에서 저 사람들이 끌고 해주는 것 4개 해주는 것인데 잘못하면 도의원들이 다 했다는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13개 해준 사람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군비가 더 많이 들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을 하고요, 산림축산과장께서 살처분 작업 때문에 지보 마전으로 가셨는데 의문사항이 계시면 실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실장님, 상리 호두대단지 이것은 왜 삭감시켰습니까? 호두대단지. 집행 했어요? 집행 전혀 안 하고 전체 삭감 시켰는데. 800만원 삭감한 것입니까? 6700만원 중에서 5800만원 쓰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에 실장님 보시면요 낚시터 환경개선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인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감천 돈답지입니다.

성립 전에 설치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순수 국비이기 때문에 성립전 사용요건이 되어서 거기에 낚시꾼들이 와서 지역에 용변관계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하고 해서 이 사업을 아무래도 농어촌진흥공사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미리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62쪽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로 주는 것이죠? 민간자본보조. 162쪽에. 41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인데, 기금이 온 것인데요.

이것 뭐 제가 세부적으로 사실 다 알수가 없습니다.

그럼 실장님, 나중에라도 아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산림축산과 분야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건설과는 보셨고요,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도 안 계시면 재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질의사항 없으시면 도청이전지원단입니다. 도청이전지원단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는 아까 소장님 한테 미리 물어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도 특이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안 계시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하고 이월사업까지를 함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예산서 검토하시다가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계수조정하는 가운데서도 실과소장님을 모셔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영광 위원님.

이철우 위원님, 보통 보면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하면 말입니다. 도비나 국비 단일사업 같은 것이 성립전에 사용하는 것이 있는 것하고 또 온 것을 보면 성립 전에 사용 안 한 것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산 성립 전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군비부담이 없는 독립재원, 전액이 국비든지 교부세든지 도비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군비를 부담한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성립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군비부담이 없는 사업비는 성립 전 사용요건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성립 전 사용요건이 되는데도 군비부담이 없는데도 사용을 안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사업자체가 시급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마을쉼터 같은 것은 시급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다른 것 더 시급한 데도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시급성 때문에 했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마을쉼터 같은 것은 그렇게 시급성이 있어 가지고 이것 성립 전에 사용을 해야 되고 다른 것은 시급성 있는 것은 그냥 이월시키고 이것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사용을 안 하고 당장 성립 전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실려 있는 것 보니까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비부담이 없는 사업비는 추경이 멀리 있다고 하면 가급적 성립 전 사용을 해당부서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실장님 답변이 시급성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매봉산 진입로 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행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금방 돈이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왔는가 보네요.

오늘 아침은 아니고 어제 저녁에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언제 왔는지 모르니까 실질적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이 어떤 것은 성립 전 사용을 해버렸고 어떤 것은 사용을 안했다.

바로 추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한 것도 아니고 구제역 같은 경우는 다만 며칠이라도 빨리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성립전 사용을 했고.

오는 시기에 따라서 틀린데 가급적이면 사실은 추경이 있다든지 하면 성립전 사용되는 것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죠?

그렇다고 봐야지요.

군비부담이 없더라도.

예.

명시이월은 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네요?

예.

노력을 많이 해서 집행을 많이 해서.

각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봐야지요.

성립전 같은 것은 예산서에 편성을 해가지고 추후승인이라도, 안 받을 것 같으면 모르지만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성립전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삭감해 버리면 해놓은 것을 돌리나요? 요구를. 그런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성립전이라도 예산서에 이렇게 기록해 가지고 이것 심의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이 실장님, 우리 의회가 문을 닫아놓고 예산때만 여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미리 사용한다고 해당지역이라든가, 의원님들이라든가, 의장한테라도 해서 우리 사무과장이나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라도 알고 있어야 하지, 엉뚱하게 예산이 왔다가 후다닥 거리는데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참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다른 사항은 안 계십니까?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 앞으로도 구제역 때문에 연말까지 참 어떻게든지 빨리 잠잠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