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길 의원 5분자유발언

손향혜 기획자치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7일 동안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의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실시 경과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확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4개 분야 수상, 싱가포르 국제학교 영도러닝센터 유치 개원, 영도문화원 개원, 영도다리축제 부산시 8대축제 선정, 어린이영어도서관 전관 개관 등 구정 전반에 걸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할 사항들에 대한 지적 또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공통으로 건의할 사항으로는 첫째, 주민과 민감한 현안으로 대립이 예상되는 정책이나 계획은 검토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신뢰행정을 구현하여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둘째,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자세한 부문별 세부내역 없이 개괄적 현황 위주로 간략히 작성하거나 일부내용은 전년도와 같은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실하므로 향후 세밀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지적사항 중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으로 첫째, 2007년부터 시작된 7happy 운동이 행복한 가정, 신바람 나는 직장, 살맛 나는 사회 조성 등의 목표가 계획과 형식에서 탈피하여 구민이 공감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분야별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구민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7happy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둘째, 예비비 사용승인에 있어서도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예산운영기준에 맞게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국최초, 부산최초 사업선정에 있어 기준을 명확히 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영도만의 자랑거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여 주시고 넷째, 공무원 및 구민제안제도에 대해서도 총 821건 중 선정된 19건이 지속적으로 행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는 별도의 자체 여과 절차 없이 참여를 권장함으로써 참가대상 증가로 예비비 지출 등 예산의 비효율적 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매년 참가 대상을 구 자체 심사를 거쳐 대표성을 가진 2개 주민센터로 제한하여 참가토록 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둘째, 각 주민센터 새마을문고와 도서관 간 유기적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구민의 도서대출 등이 편리하도록 별도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셋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을 강화하여 예산집행 절차의 부적정, 증빙서류 부실, 사업추진 미약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삭감의 방법과 유사기능단체는 통·폐합 지원하는 등 사회단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 시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자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례를 지양하고 다섯째, 구청, 사업소, 주민센터의 경비시스템을 단일화하여 청사관리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평생학습도시 선정될 경우 정부지원금을 보조받게 되는 계획 하에 추진한 행복영도아카데미는 보조금 지원 가능성이 미약한 현재, 운영개선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폭넓은 수강층 확보방안과 인원동원 지양, 그리고 월 2회로 조정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둘째, 자율형공립고 예산지원은 본래 취지에 맞게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공교육 확립과 사교육 근절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운용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셋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는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자율형공립고 예산지원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넷째, 체육시설 사용료 납부방법을 이용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개선하고, 영도마린구장은 주차시설이 전무하므로 크루즈터미널 주차장 활용방안과 향후 잔디교체를 위한 적립금 준비 등 사전 예산마련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체육시설 관리에 있어 사용료 대장과 실제 이용현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개선안 마련과 여섯째, 영도다리축제가 영도구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이 남녀노소 가족단위로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전시성 행사를 지양한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전국 대표축제로 도약할 수 있게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일곱째,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정지원과 그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설 등 지원을 요망하고 여덟째, 싱가포르 국제학교 영도러닝센터 위탁운영이 영도의 실정에 밝지 않은 운영자와 강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체계적인 교육방법과 행정지도 강화로 러닝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행복영도 e-learning센터에 회원가입을 하면 가장 기초단계부터 배울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인센티브 적용을 통해 수료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세외수입체납액 징수 주관 부서로서 부서별 현저히 낮은 징수율에 대해서는 사유분석과 함께 징수율 제고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둘째, 영도지역 주택가격이 상승하였는데도 타 지역 대비 재산세가 절반 수준으로 과세표준 조정 등 세수증대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무인민원발급 이용현황이 증가추세에 있음에 따라 민원편의 차원에서 추가 설치 건의 드리며 둘째, 일반적으로 구청발급 민원사무와 주민센터발급 민원사무에 대한 구분을 영도소식지와 각종 기회교육 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셋째, 친절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바람직한 반면 불친절 사례도 늘고 있으므로 구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불친절 사례를 분석 보완하는 등 더 나은 서비스 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도서관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2011년 7월부터 실시되는 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와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책바다 상호대차 서비스 등은 구민들에게 매우 편리한 서비스이나, 홍보가 부족하므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둘째, 어린이영어도서관 입구에 캐릭터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검토하기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도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시 주민센터 새마을문고 위원 중에서도 위촉하여 주민센터와 도서관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보다 내실 있는 도서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장애인복지관이 어울림문화공원 내에 개관됨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도서관으로 출입하는 동선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보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2011년 대입수능부터는 우리 구에서도 수험생들을 위한 입학설명회를 다양한 문화공연 등과 함께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면 좋은 호응이 예상됨으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삼3동 건의사항으로는, 2010년 6월 29일 개소된 동삼3동 한울마당이 전담관리인력 미 배치로 주 3회만 시설 개방하는 실정으로 주민들에게 상시개방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한울마당이 주민의 교육과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관리 부서에서는 전담관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승희 복지건설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7일 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내용 1, 2, 3, 4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저탄소 그린영도 조성사업 추진, 봉래산 공원화 및 녹색 Green Way 공간조성 추진,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추진, 절영로 보도설치공사 완료, 뉴타운 사업추진, 영도 에코션시티 건설추진, Health 2010 Best 건강마을 조성 등 구정 전반에 걸쳐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 하여할 사항들에 대한 지적 또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현황 등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감사에 애로가 있었으므로 향후 감사자료 작성 시에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또한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수 위원들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임되어 있으며, 운영 횟수가 현저히 낮은 실정이므로 추후 위원 위촉에 있어 민간 위원의 참여율을 높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지적사항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어르신 관련 행사 추진 시 교통, 거리 등 접근성을 고려한 행사장 선정 및 내용이 비슷한 유사 행사를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건립되어 있는 자치단체는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와 여건이 비슷한 전국, 부산시 타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중앙, 또는 부산시에 재정인센티브 지원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요망 드립니다. 셋째, 복지상담용 영상시스템은 좋은 취지에 비해 활용인원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본래 목적과 병행하여 영상회의 추진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주민이 내용을 몰라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장애인휠체어 수리비는 부산시에서 20만원 한도 내에 지원하고 있으나 추가 수리비 부족분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장애인 부담경감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출생 장려 및 직원복지 차원에서 구청 내 국공립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설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보육시설은 연1회 정기지도점검 외 수시 점검 및 행정지도로 지원금 부당수령 등 비리근절을 위한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도구장애인협회 외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여타 장애인단체에 대하여도 구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청소용역업체 민간위탁에 따른 용역보고서와 행정안전부 지침상 종사자 인건비 지급이 많은 차이가 나는 바, 추후 계약서 작성 시 행정안전부 지침에 준하는 임금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청소용역업체 민간위탁 시 위탁계약의 적정성 확보 및 예산 낭비요인 방지차원에서 사후 정산서 징구를 당부 드리며 셋째, 구청소속 환경미화원 퇴직 시 인력충원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적정인력 유지에 노력하여 주시고 넷째, EM 보급통 잠금장치 설치 시 희망근로사업, 또는 사회적 기업 등이 제작한 나무통 활용 등 친환경적 재활용품 사용을 건의 드립니다. 다섯째, 분리수거 분류표 내용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분류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전 세대에 배부토록 당부 드리며 여섯째, 환경미화원 퇴직 기념품으로 금 10돈을 지급하고 있으나 금값의 상승 등에 따른 추가 예산책정 등 여타 퇴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바, 현실성 있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일곱째, 현재 생활쓰레기 주부평가단 운영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실질적, 내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싱가포르 국제학교 영도러닝센터가 개소되어 양질의 외국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국외 어학연수 확대추진을 지양하시기 바라며 둘째, 영어스피치대회 운영 시 학생 시험기간, 학교 일정을 고려하여 학교측과 협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삼동 중리산 산책길 내 식재 수목이 무성하게 자라 전정 요망 드리며 넷째,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위한 창업강좌를 연말에 집중하여 2회 실시하고 있으나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임금체불, 부당 해고 등에 대한 상담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무사 배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유료낚시터에 대한 홍보, 관광자원화 노력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어촌계에서 책임 있는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요망하며 여섯째, 봉래산등산객 편의를 위하여 등산로 입구에 에어블로우 설치 및 애완견통제 안내표지판 설치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국제마마 인근 쌈지공원에 조명시설,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을 보강 설치하여 주민편의 제공 및 청소년 우범지화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동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통·반장, 또는 타 위원회 소속회원으로 중복 구성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바, 동 방재단 구성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둘째, 폭설시 내 집앞 내가 치우기 적극홍보 및 제설방법 교육 등을 통해 폭설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 관내에 화물차량의 차고지가 없어 화물차주의 애로가 많은 바, 주거지역 외 심야의 일정구역에 주차허용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건설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구 재정 여건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30년 이상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민원인의 피해가 크므로 조속한 사업시행을 통해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랍니다. 둘째, 관내 모든 학교 앞에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예산확보 등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셋째, 영도의 관문역할을 하는 부산대교 주변이 너무 낙후되어 있는바, 향후 친수공간 조성 등 도시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내 하수차집관로 지선이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조속한 사업시행을 요망하며 다섯째, 봉래동 육교로 인하여 단절 현상 등 주민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한 철거 추진에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건축재정비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뉴타운 홍보관의 방문인원이 적으므로 노인쉼터, 작은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로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뉴타운사업의 추진 과정 등을 주민들에게 적시 홍보하여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공·폐가 428동 중 미 철거 공·폐가에 대해 주민 동의 등을 통하여 적극적,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도로명주소사업 시행에 대비,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당부 드리고 둘째, 국·공유재산 변상금 징수율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전2020팀 소관사항으로 첫째, 동삼해수천 내 공사 등으로 인해 수질 오염이 심각한 바, 공사완료 후 해수천 준설 등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마련과 둘째, 동삼해수천 화장실 2개소가 밀집되어 있어 향후 1개소를 이전 또는 추가 설치하여 주민편의증대 대책수립이 요망됩니다. 셋째, 태종대 종합개발방식이 현재 일괄개발방식으로 되어있어 투자자들이 기피하므로 지구단위별 개발방식으로 전환하여 현실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개선 검토하고 이와 아울러 군부대 이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넷째, 동삼혁신지구 진입도로 예산 확보 및 공공기관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 노력이 요망되며 다섯째, 청학수변공원이 북항대교 조망의 최적지이므로, 전망대 설치 등 관광자원화 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사항으로 첫째, 국가필수 예방접종 30%지원 사업에 많은 병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비 수혜 주민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 참여 병원을 이용하여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의 경우 환급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역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막보다 인체에 덜 해로운 분무방역시행을 권장하며, 동 자율방역단의 사업완료 후 정산 및 방역약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보건소 방역원들의 휴게공간 확보를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학2동주민센터 소관사항으로 첫째, 청학2동은 많은 공·폐가 정비로 도시환경 개선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여 우범지화 예방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둘째, e-green 공원조성 시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중 화장실 설치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손향혜 의원입니다. 제198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영도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시한 2010년 12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 영도발전연구소의 지속적 운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내용은 영도발전연구소 운영 시행 시한 2010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영도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한이 금년 말로 도래됨에 따라 영도발전연구소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98년 3월 23일 관학협정 체결이후 구정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과제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지방세법」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 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을 3개법으로 분법하여「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 및 규칙 제정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서 9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세목의 종류, 서류송달의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제25조에는 연대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시세와 구세의 징수 순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체납 및 결손처분 자료 등을 포함하고, 안 제26조에서 34조는 체납처분과 관련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및 압류의 해제, 수색, 질문·검사권,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등과 안 제35조에서 제39조에는 체납처분과 관련 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공매, 매각대금에 대한 배분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0조에서 제46조는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방세법」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 3개 법으로 분법 됨에 따라 현행 지방세 조례 중 총칙분야를 지방세 기본 조례로 분리 제정하는 것으로써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 중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지방세법」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 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을 3개법으로 분법하여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그 후속조치로 영도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조례의 목적, 부과 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6조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세율,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서 9조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납기 및 비과세 신청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에서 21조에는 재산세의 세율,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과세특례의 세율, 주택 또는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에서 25조는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세율, 신고의무 사항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한 세율, 신고의무 사항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현행 「지방세법」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현행 구세 조례 중 총칙분야는 구세 기본 조례로 별도 제정하고, 구세 조례는 개별 세목분야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영도구세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지방세법」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 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이 3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영도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기존 감면조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항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조정 등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고 감면조례 적용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현행 「지방세법」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조문의 정비와「지방세법」분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그밖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그 징수기준에 맞추어 구 소관 수수료를 조정하고, 「소음·진동관리법」개정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 동 사무의 수수료 조항을 구 조례에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골자는 안 제6조 제1항 제5호에 타 법령 제명변경으로 조례의 인용법령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수료 조정과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사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상위법규에 부합되게 조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제198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사회적기업육성법」제3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 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은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저희 위원회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시한이 201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영도연안연구센터의 존치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내용은 영도연안연구센터 운영 시행시한 2010년 12월 31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영도구와 한국해양대교의 관학협정체결을 통하여 영도연안의 보전 이용 및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을 통하여 영도발전에 접목코자 2001년 12월 31일 일몰제로 제정하여 그간 2차에 걸쳐 시행시한을 연장하여 왔으나 2010년 12월 31일부로 시행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영도연안센터 운영시한을 연장하고자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해양도시로서의 발전과 친환경적 영도연안 개발을 위한 정책수립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입니다. 본 승인안의 제안사유는 지역 의료여건 다양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욕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며, 주민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보건의료사업 추진으로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행복수명을 연장하고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하게 될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영도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은 심·뇌혈관질환, 간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 경감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건강수명을 연장시켜, 주민들이 건강하게 오래도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건강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지역의료에 관한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 개별보건사업계획,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1항에 의거 매 4년마다 지역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토록 동법 제3조 1항에 규정되어 있고, 주민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욕구에 대한 보건의료 실태와 질병구조의 변화,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적절한 보건의료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역의료보건계획이라고 여겨, 동 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등 차질 없는 추진으로 양질의 의료보건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영현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박성윤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영도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지난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과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또한, 구정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은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의결을 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정책사업 경비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부분 등을 수정하여, 일반회계 1,394억 9,702만 2,000원, 특별회계 44억 4,180만 6,000원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9,9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분 의회사무과 소관사항 중 지방의회운영지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각 의원실 물품구입 2,080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중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력관리 201-03 행사운영비 신바람 직원한마음 축제 1,800만원 전액삭감 구민운동 및 자치역량 기반강화 307-03 사회단체보조금 중 1,000만원 삭감, 교육문화과 소관사항 중 평생학습체제구축 201-01 사무관리비 중 행복영도아카데미 운영 1,500만원 삭감, 청소년아카데미 운영 1,330만원 전액삭감, 교육인적자원 개발 201-03 행사운영비 사립유치원 교사 세미나 200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 중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지원 207-01 연구용역비 구민행복지수 설문조사 용역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9,91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영도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 규모는 먼저, 기금수입은 출연금이 7,225만 2,000원, 융자금 회수가 1,500만원, 예치금 회수가 33억 7,890만 5,000원, 이자수입이 9,626만원, 기타수입이 5,540만원으로 총 36억 1,781만 7,000원이며, 기금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1억 2,814만원, 융자금에 1억원, 예치금에 33억 8,967만 7,000원으로 총 36억 1,781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 및 노인의 복지증진 도모, 여성권익 증진 및 남녀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의 신속한 추진, 광고물 정비와 경관 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들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만우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의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변경된 예산의 정리와 인건비와 필수경비 등의 과부족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액 1,634억원보다 67억원이 감소한 1,567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81억원 감소한 1,510억이며, 특별회계는 14억원 증가한 5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회 추경 예산액 대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의 감소 교부로 22억원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시에서 자치구에 지원하는 재정보전금의 감소교부로 11억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 조정으로 2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채는 미 발행하여 27억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증감 내역은 4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성질별 총괄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61억원으로 총예산의 17.3%, 물건비는 95억원으로 6.3%, 경상이전 경비는 879억원으로 58.2%, 자본지출은 241억원으로 16.0%, 내부거래, 예비비 등은 33억원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증감현황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위원회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자치위원회의 증감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공무수행 국외여비를 절감하여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조정실은 업무계획서 및 각종 홍보물, 부서 기본경비 절감, 의정비 주민설문조사 미 실시로 2,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정조기집행운영 우수 부서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에서 2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선거추진 보전비용 집행잔액 2억 4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환경정비사업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원 후생복지증진, 청사 관리, 기본경비 등의 절감 및 집행잔액 2,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직원 결원 유지에 따른 인력운영비 감소로 17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문화과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지식기반 인재양성, 영도다리축제 지원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에 2,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영도문화원 지원경비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운영 및 기본경비 절감으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민원봉사과는 문서발송 우편요금 및 기본경비의 절감 및 집행잔액 2,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서관은 도서관 유지관리 및 영어도서관 운영 경비의 절감 및 집행잔액 8,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어울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립비로 2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예회관 청사 유지관리 및 기본경비를 절감하여 2억 8,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동 주민센터 총괄은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기본경비 절감 및 집행잔액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의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등의 국·시비 내시액 조정으로 19억 2,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취약계층 복지 활성화 사업에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는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6억 1,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아동복지 증진사업은 4,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보육 및 가족지원,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사업의 국·시비 내시액을 조정하여 4억 6,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3억 9,000만원 증액되었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2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쓰레기량 감소 및 재활용품 매각대금 감소 등으로 7억 600만원 삭감하였고 탄소제로 그린영도조성 및 승용차 없는 날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정년퇴직금 집행잔액 및 기본경비 절감으로 1억 3,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는 국제교류협력사업에서 집행잔액 및 절감으로 7,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및 구인, 구직의 날 행사지원 사업에 1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중리산 감지해변 체육공원 정비사업에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는 재난대응시스템 유지, 도로굴착 복구비 집행잔액 및 부서경비 절감으로 1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 징수 집행잔액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건설과는 구 동삼1동사에서 동삼파출소간 도로확장에 3억원이 증액되었고, 절영보도 설치공사에 지방채를 미 발행하여 27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수관리 인력운영비 및 부서경비 절감으로 1억 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건축재정비과는 폐·공가 철거정비사업에 2억 3,000만원 증액되었고,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기본경비 절감으로 1,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는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이 500만원 증액되었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집행잔액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비전2020팀은 동삼해수천 및 청학수변공원 관리비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전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소독관리에 6,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지자체 보조금 등 국시비 조정으로 6,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억 4,000만원이 증가된 56억 8,000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2,600만원이 증액된 31억 1,000만원,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가 2억 3,000만원 증액된 3억 200만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14억 증액된 15억 1,0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010년도에 계상된 사업비 중 연도 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워 2011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총 7건에 18억 2,100만원이며, 계속비 사업으로는 수년에 걸쳐 시행 예정인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며 총 사업비가 1,224억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그 동안 변경된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조정 정리하여 편성한 만큼 2010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만한 심의 의결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