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강경탁 의원 발언
유석
황유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친환경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소관 부서별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다음 단위사업별 페이지별로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송순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군의회 의장님! 그 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친환경농정 업무 전반에 많은 관심과 특별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9일 경북지역 구제역 발생에 따른 우리 군 방역대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친환경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
황유석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거수)
유석
황유석부의장
남보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과장님! 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요즘 구제역 관계로 상당히 바쁘시고 많이 노력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6페이지에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에 명품고추 종합처리장 이 시설을 설치를 하려는 모양이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섭
남보섭의원
물론 과장님이 업무에 하기 전에 일이지만 지금 홍고추 가공공장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또 부자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이 마을 단위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성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군에서 일을 하면서 물론 도에서 확정을 지었지만 군에서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추가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청송홍고추공장이 가동된다고 봤을 때, 전체 고추 생산량의 20%밖에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물론 진보 쪽에 하고 재 넘어 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못하는 부분을 민간업체가 진보 쪽에 하나 하고 또, 뒤쪽에 하나 또 별도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현서 쪽에 하나 생긴다고 하면 우리 전체 농산물 판로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3개가 생긴다고 하면 80% 이상은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소 군비가 부담되더라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물론 우리가 고추 지금 홍고추 군이 이쪽 지역에서 한다고 해도 전체 물량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자체가 이런 사업들은 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자체는 마을에서 할 성질의 사업이 아닙니다. 솔직히 지금 마을에서 추진해서 어떤 성과를 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임대를 주든가 그렇게 해야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상당히 의문스럽고 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와서 돈이 와서 또 시행되어야 하니까 특별한 것이 없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선정하면서 연계성을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선정하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지금 그리고 현서에 주 삼산 고춧가루 가공공장은 지금 군에서 신청한 것입니까? 도비를...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 사업도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농업회사 법인인데 이게 지금 신종호라는 사람은 어디 사람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이 사람은 청송사람 아닙니다. 외지 사람입니다. 대구 사람입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고춧가루 가공공장에 해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이 사람이 하여튼 이런 쪽에 약간 경력이 있어서 자기가 직접 설치한 적은 없습니다. 자기가 이쪽에 관심이 있고 경력이 있어서 현서지역에 부지까지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지금 연간 건고추 700톤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거기는 반드시 건고추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고추하고 청고추, 홍고추하고 포함해서 이제.
보섭
남보섭의원
700톤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도 보면 사업비가 13억...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13억....
보섭
남보섭의원
13억이고 우리 홍고추 가공공장은 600톤 하는데 총 금액이 30 몇 억이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30억9,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여기 삼산에는 순순하게 아까 말했듯이 고춧가루만 만드는 그런 제조이고 그 다음에 청고추 홍고추도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 그것 외에 유통, 판매, 수매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사업 규모는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물론 기계 설비가 다르고 그래도 여기도 어차피 고추 말리는 기계 다 포함되어서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잘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이상입니다.
유석
황유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유석
황유석부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구제역 방제하신다고 추운 날씨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 보고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객토사업 객토원 확보가 용이합니까? 어렵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광호의원
지금 우리 객토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군에서 객토원 확보를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광호의원
객토원 확보는 누가 해야 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객토원 확보는 저희들이 이제 객토 신청 대상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농협에 통보해주면 개인이 객토를 하고 거기에다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객토원이 보니까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객토원이 없어서 상당히 고충이 있다고 군에서 객토원을 확보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아 보셨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객토를 일괄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임하댐 상류지역에도 한번 검토를 해봤고 또 산림 파트하고 군유림 내에 적의 객토원을 선정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허가 사정 상 애로가 있어서 사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광호의원
저도 임하댐에 가서 건의를 했어요. 했는데 임하댐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 하더라고요. 산림 객토가 되어야 하거든요. 실제로 흙은 산림 객토가 좋거든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원
옛날에 우리 배울 때도 산림 객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배웠는데 하여튼 객토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이 실효성 있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14페이지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고추 생산자재 지원인데 지금 과수 같은 경우에는 FTA기금으로 해서 오만 자재를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지주 못까지 지주 대까지 다 지원을 해주는데 실제로 우리 농촌에 보면 고추생산 농가는 전부 고령화 된 노인분들이 고추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원해주는 것이 정말로 미미해요. 이거 보면 총 규모는 14억 되는데 자부담 빼면 8억3,000입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여기 나열된 이런 것도 물론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만 약을 고추농사에도 약을 많이 쳐야 되거든요. 어른들이 약을 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하면 농사가 농토가 평지 같으면 경운기에 대놓고 치면 되는데 또 경운기가 없는 농가도 있습니다. 비탈 밭에는 경운기가 또 잘 붙어 있지도 못하고 줄 가지고 끌고 다니기도 힘들기 때문에 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연초조합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했는 사업인데 연초조합에 지원 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충전식 분무기라는 것이 있어요. 전기 충전식 분무기에 집에 충전을 해서 가서 분무를 하면 분무기를 쓰면 상당히 오래 쓴다고 합니다. 하루 정도 쓰는데 그러면 어른들이 잠깐 잠깐씩 이동해서 두고 치고 이동해서 하고 그러니 짊어지고 안 쳐도 되고 하니까 상당히 편리하다고 하면서 그런 것을 지원해주기를 어른들이 많이 바라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앞으로 이런 사업도 조금 참고를 해서 금년도 사업에 반영이 안 되면 내년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리고 18페이지 홍고추 가공공장인데 매년 업무 보고에 올라오는 것 보면 농협 부담분 18억 얼마 19억쯤 되는데 그런데 농협 분담분은 농협에서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지 왜 자꾸 우리 군에서 농협 분담분을 해주려고 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이 사업은 하여튼 저희들이 군에서...
이광호의원
아니 과장님! 군에서 어디 농협에 양자 간 일 있습니까? 군에서 농협 부담분 빼고 아예 군 부담분 그렇게 해서 올리든지 농협 부담분 이렇게 해놓고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 못 했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내가 이 업무 보고서를 다 뒤져봐도 전액 보조는 없어요. 다만 최하 자부담금이 20%는 다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20%는 농협에서 자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협에 알아 보시고요. 농협에 내일까지 알아보시고 20% 자부담 하실 수 있으면 이번에 예산 통과시켜 드릴 것이고요. 20% 자부담 못 할 것 같으면 문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은 승인된 사업비인데 실제 농협이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부담이 수반이 됩니다. 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부지가 너무 낮아서 여러 가지 또 건물 철거라든가 성토하는데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한두 번에 걸쳐서 다른 부지를 이제 확보를 하려고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아직 여의치가 못해서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농협이 신규 대체 부지를 확보를 하더라도...
이광호의원
과장님! 뭔 말씀인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아요. 부지 매입비를 농협 부담금으로 주면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부지는요. 자기 것입니다. 자산이 자기들 자산이고 사업비에 20%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부지사는 것은 자기들 자산 늘리는 것 아닙니까? 농협은 법인이에요. 법인 자산 늘리는 것이지 어디 우리 군에 자산 늘리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군에 부지사면 우리 군으로 이전해주는지 물어보세요. 이전해 준다면 우리 해드릴게요. 군수 앞으로 이전해 준다고 하면 해주지 뭐...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농협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23페이지 로컬푸드 상설판매장 이거 운영은 누가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판매장 운영은 대구광역시 먹거리 연대가 운영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먹거리 연대에 위탁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원
표기를 안 해놓아서...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운영 방법에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아! 예. 그리고 사과유통센터에 24페이지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플라스틱 상자하고 파렛트 구입하고 또 계속 우리가 해줘야 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플라스틱 상자 같으면 나오는 것이 규격이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파렛트를 집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이 부분이 지난 번에 사과발전협의회에서는 군비 50%, 자부담 50% 해서 28만개를 사과발전협회에 지원해주면 뭐 자기들 공급하겠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적으로 군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모든 APC하고 관련된 물품은 APC를 통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7만개가 있는데 많이 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있어야 합니다.
이광호의원
언제까지 우리가 유통센터에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물론 올해 처음입니다만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서 해주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요. 이렇게 벌써 질 들여놓으면 계속 또 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의원님들 아직 APC가 실제 아직 1년도 안 되었는데 적어도 APC사례를 보니까 한 3년 내지는 4년이 정점이라고 합니다. 3년 까지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 3년에서 4년 사이가 경영이 살살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하는데 저희들도 한 3년 까지는 기본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광호의원
공동사업 협력금 5억 안 줍니까? 거기서 하면 안 되나 이것은...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공동사업 협력금은 뒤에 다른 농가에서 손실 보는 비율이라든지 운반비용이라든지 보관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쪽에 지원해 줄 여지가 안 됩니다. 이 돈 가지고는...
이광호의원
이상입니다.
유석
황유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의원
(거수)
유석
황유석부의장
정우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농정과장님! 구제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아까 홍고추 가공공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의원이 말씀을 했지만 지금 여기 올해 보니까 고추공장이 모두 3군데 섭니다. 진보농협, 현서에 있는 거 다른 데는 전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홍고추 가공공장에 대해서 농협하고 농협은 왜 군비 전액을 대어서 농협에 줘야 합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처리를 해주시고 APC에 대해서 지금 APC가 우리 의회에 4기 때부터 5기 6기 이렇게 와 있는데 4기 때부터 APC에 너무 지나 간 이야기지만 너무 크게 한다 부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줄여서 사업계획을 세워보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왔는데 이번 5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왔는데 이 계획이 수정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축소가 안 되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선별기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른 유통회사 하고 가보고 정말 우리 규모에 맞는 것을 하자 했는데 주문을 했는데도 그것 무시해버리고 사업계획을 해서 이렇게 커져 버렸습니다. 또 다시 여기 지금 선별기 몇 십억짜리 넣어놓고 또 다시 소형선별기 2개 더 넣어야 된다고 하고 지금 예산에 들어와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정말로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군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다른 유통업자들도 다 같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 기계에 대한 어떤 특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선정된 것은 한 36억 정도 들여서 최고 좋은 기계 넣었다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소형선별기는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여름에 중 조생종 사과가 물량이 얼마 안 됩니다. 중 조생종 사과가 APC 들어오기 때문에 큰 것을 가동하게 되면 실제 거기는 필요성이 없고 또 그 다음에 양도 적기 때문에 차라리 APC에서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료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많이 절감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2대, 1대입니다. 1대가 1억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니까 그때는 사업도 제한되고 사업량도 적기 때문에 부득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무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의회나 주민들이 유통회사 유통 관계자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무시했다는 이 이야깁니다. 그래놓고 다시 지금 APC에 대해서 보조를 해 달라고 하고 계속적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러한 예산들이 결과적으로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 의회는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즉 말해가지고 이 APC를 설립할 때 여러 유통회사들이나 주민들이 이거 사용해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다른 유통회사 다른 APC에는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리가 가더라 이러한 조언들을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왔으니까 또 다시 이게 바뀌어서 또 다시 이거 설비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서 그런 어떤 충고를 무시해버린 그런 형태에서 건립을 해놓고 신축을 해놓고 다시 이것을 이런 식으로 기계 하는데 예산을 세워줬다 이렇게 되었으면 이게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APC가 현재 규모로 하게 된 것은 그 당시 제가 추진을 안 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좀 우리 청송사과를 다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50% 정도는 추진을 한다 그런 생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장비를 넣은 것이고 또, 최근 일부에서는 의성에서도 얼마 전에 청송 APC에 견학 온다고 시설 장비를 보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의성에서는 장비를 미국식으로 도입을 했고 외국식으로 했고, 우리는 일본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방영이 되었는데 그 뒤에 의성에서는 여러 가지 기계가 하자가 많이 생기니까 일본식이 좋다는 쪽으로 보고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장비 부분에서는 많이 그랬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장래적으로 가동되는 것을 고려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형선별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셔야 만이 작은 물량 작은 규모의 사업이 할 수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앞으로는 농정과든 우리 군 전체가 예산 규모를 효율적으로 또 어떤 의회나 그렇지 않으면 의회 의원들은 여러 군데서 우리 주민들이나 여러 군데서 듣고 보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것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고 못한 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런 것을 충분히 참작을 하시고 시행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예산을 세워줬다고 하면 정말 우리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배지 달고 있는 우리 체면 문제예요. 뭐 하고 있었냐고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유석
황유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유석
황유석부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과장님! 담당들 다 안 계시고 하니까 마음이 안 좋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운데 구제역 때문에 진짜 고생이 많으시고 마음이 아픕니다만 우리가 귀농인 정착지원에서 우리 군이 다른 군과 비교했을 때에는 적게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귀농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업을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군수님까지 군수 사택 문까지 집어 차고 또 담당 부서에 와서 자기 것을 빨리 안 해준다고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이런 귀농인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관에 대항하는 이런 귀농인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지원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무슨 자기가 행패 부린다고 해주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 분명히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골치 아프고 하면 의회에서 보내든가 안 그러면 저한테라도 붙여주십시오. 말로서라도 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경쟁력 사업 지원에 있어서 우리 사과수출사업단 지원이 전액 군비로 30% 되고 있고요.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 자금지원 이거는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수출하는 업체라든지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보존차원으로서 유기질비료라든지 그 다음 포장재 저온저장 비용 등 일부가 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아! 그러면 포장재하고 이거 해서...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3개 합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우리가 사과수출 연구 사업단에서 지금 보면 아직 우리 상세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군수님하고 우리 의회의 의원들하고 해외에 가서 현장방문해서 수출사업을 우리가 하기로 하고 와서 수출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개인적으로 감정이 어떻게 표출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그래도 여기 다 아시겠지만 옹회장이라고 하면 그 나라에서는 최고의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가의 손을 떼고 동네 수퍼마켓 같은 곳과 계약을 해서 그 사람이 여기에 청송사과축제장에 할 적에 초청되어서 와서 계시고 그러니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이럴 것 같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군과 의회와 가서 합의 했는 부분 같으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바꾸거나 새로운 것을 개척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가서 기존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다른 데와 계약 체결하는 것은 이것은 안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 같으면 수출사업단 지원의 30%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저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 참고로 좀 해주시고...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우리가 축분 자원 양축농가 톱밥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잘 하려고 개 분뇨를 가지고 따로 흘러나오는데 저장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군에서 이런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해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잘잘못을 따지기 이 전에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만들고 나니까 손으로 뜰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삽으로 뜰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빨대로 빨아낼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군에서 이렇게 만들어라고 해서 만들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올해 개 분뇨가 넘쳐흐르고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개 분뇨처리기를 만들어주기로 해서 자부담 50% 군비 50%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한 대도 안 올라왔어요. 맞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현장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빨리 급선무로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똥이 지금도 넘쳐서 분뇨가 넘쳐서 우리 개울가로 흘러내릴 정도인데 이번에 이것을 뺐는 것은 물론 군비가 없어서 기획실에서 예산계장님이 미처 챙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시급한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이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조치를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은 사실상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퇴비사를 금년도 신축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도 몰랐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개 분뇨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축사를 몇 동 지어서 안 그러면 청소기를 이제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것은 빨리 급선무로 해서 내년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우리 택배비 지원이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택배비가 지금 지원이 도비가 일부 내려오는 도비는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다는 농가수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지요? 친환경농산물로 인해서 친환경인증을 받아야만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것은 저농약 무농약하고 유기 받아야 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런데 택배는 가구 수가 늘어났으니까 그에 대해서 높여주든가 도에서 지원비를 더 받든가 안 그러면 군비를 더 보태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타당치 않으면 없애버리든가 읍면 공무원들도 시달리고 했는 만큼에 있어서 지원은 안 되고 공무원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담당자들이 그러면 이것도 과장님께서 잘 파악해보시고 아예 이거 택배비 없애도 되겠다 싶으면 도에 얘기해서 없애든가 아니면 지원을 더 늘릴 수 있다면 지원을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지원을 늘리든가 해서 읍면에 담당자들이 곤욕을 안 치르도록 이렇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이상입니다.
유석
황유석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인 민간자본보조에 1억이 되겠습니다. 영농정착금하고 주택수리비, 농지구입 세제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영유야 양육비입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기준에 의해서 정액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자 만들기 사업에 10억인데 군비 부담이 2억입니다. 다음은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1억입니다. 이것은 현동에 있습니다.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15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사업에 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벼 육묘공장 지원 등 벼 병해충사업에 3억6,350만원입니다.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9억6,000 밑에 하단에 쌀소득 보전 직불제에 13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정액 지원입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에 2개소에 5,040만원이 되겠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에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518페이지 객토사업 등에 18억5,900만원 하단에 있는 친환경 액비 제조기 지원 등 친환경농업 육성에 6,950만원이 되겠습니다. 520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에 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4억3,490만원이 되겠습니다. 522페이지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17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실류 고품질개선 자재 지원사업에 8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11동에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4페이지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에 18억 그 다음 밑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과수생력화 장비지원에 총 사업비가 2억6,340만원이 되겠습니다.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추생산 민간자본사업에 총 1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잎담배 생산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18억6,750만원이 되겠습니다.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송 홍고추가공공장 건립에 18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해외판촉 기업체 지원에 총 1억1,700만원입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삼산 고춧가루공장에 대해서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3억9,000만원되겠습니다. 554페이지 중앙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전체 사업비 2억 하단에 우수농산물 명품화 육성사업 등 민간자본보조에 1억2,000만원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송군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에 5억 그 다음에 APC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억5,000만원 558페이지 하단부에 과실 장기저장재 지원 사업에 이것도 APC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비를 조금 지원받아서 5,740만원 되겠습니다.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5,300만원 56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5,362만5,000원입니다.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사일리지 제조 지원 등에 총 민간자본 사업비가 2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중앙에 한우이력제 사업비입니다. 1,230만원 580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에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내수면 어도시설 설치 및 개보수사업에 2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정과 2011년도 주요사업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석
황유석부의장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친환경농정과 소관 485페이지부터 5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유석
황유석부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휴양단지 환경 정비하고 나왔는데 지난 해에도 똑같이 섰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섰습니다만 사실 여기 나온 것 보니까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만 숲이 너무 어우러지고 보기가 힘들 정도인데도 정비하는 것은 한번 못 봤는데 여기는 5회로 나와 있네요. 그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확실히 정비를 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인부임을 좀 산출하는 하나의 단가로 해놓았습니다. 실제 1년에 한번 정도 풀 베는 정도로.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거기 뿐도 아니고 도로가에도 풀 베는 부분도 지원이 되어야겠습니다만 바로 제가 답답해서 저희 집에 예치기 둘러메고 정리를 두서너 번 했습니다만 이왕 예산이 섰으니까 한번이라도 옳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런데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은 2010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계속 지원 사업입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지금 안 올라왔는데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관계에 있어서 지금 사무장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사무장이 지금 이름은 갑자기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지에서 들어와서 살고 있는 미혼 여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경탁
강경탁의원
거기 아직 사무장이 아무도 근무하는 사람도 없고 또 지금 이렇게 국비하고 군비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 상주 근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상 상시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 인원이 특히 겨울철에는 운영객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탁
강경탁의원
저번에 제가 확실하게 누가 근무하고 어떻게 지원되고 하는지를 과장님한테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알아 보고시고요. 운영 관계에 있어서 확실하게 사무장이 누구인지 상주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기존에 거기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 사람 가족이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확인해서 연락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512페이지에는 벼 육묘장 설치는 결정 났습니까? 두 군데는 512페이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여기 저희들이 벼 육묘장은 2개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로 할 계획입니다. 부동에 하나가 있었는데 내년도는 부동에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새로 하나 해야 하고 또 하는 저희들이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그것은 예비적으로 한 개 하려고 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펼칩니다. 보니까 육묘장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미리 예산을 돈 없다고 하면서 이 예산까지 미리 세워놓고 하는 것 보니까 행정이 많이 앞서갑니다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한 군데는 없기 때문에...
경탁
강경탁의원
자 그러면 부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 군비로 지어줬는데 안 하겠다고 하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끝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 시설물 관리규정이 10년입니다. 10년이라서 10년이 넘으면 저희들이 지원 기준에는 하자는 없습니다. 다른 농지법이라든가 다른 시설물의 저촉을 받아서 따라야 하고 일전에 저희들이 완료를 하고 난 뒤에 작년도에 약간 보수비를 조금 지원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소를 입식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근본적으로 관리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기준을 10년을 하기는 곤란하다...
경탁
강경탁의원
10년이 지났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석
황유석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광호의원
(거수)
유석
황유석부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뭐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수면 어도시설은 어디 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내수면 어도 관계는 길안천 안덕 신성쪽에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강경탁의원이 질의하셨는데 벼 육묘공장에 3,600만원 가지고 벼 육묘공장 설치할 수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비닐하우스도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규모도 적고 하니까.
이광호의원
전에 보니까 1억2,000 들어가던데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올해 소규모 벼 육묘공장이기 때문에 제가 면적은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소 당 한 3,600만원정도 하게 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지금 우리는 육묘장 책정한 것은 거의 1억 이상 들었는 육묘장 아닙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설치하는 규모가 큰 것입니다. 이것은 규모가 적은 것이라서...
이광호의원
벼 육묘장 관계 제가 하나 더 물을게요. 우리가 벼 육묘장에 돈을 지원해주는 것은 농가에 육묘를 공급하면서 농가 부담을 줄여라고 우리가 군에서 부담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올해 과장님 한 판에 얼마씩 했는지 압니까? 육묘공장에서 농가에 지원하는 것을?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제가 한 판에 그 당시에 보니까 3,000원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자료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우리가 지원해 줄 때 얼마 받고 해 주라고 지원해 줬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 관내에 현재 벼 육묘장이 7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 기준은 한 개당 판매단가는 저희들이 2,000원입니다. 거기서 한 육묘공장에서 기본 생산량은 6,000상자 기준으로 해서 2,000원 해주고 그것 외에 2,000원 외에 6,000상자 외에는 자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2,500원 정도 500원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이 이제 이야기 하셨듯이 한 상자에 올해 전부 다 3,000원씩 다 받았어요. 어느 육묘공장 할 것 없이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줄 때는 2,000원 받으라고 군비를 육묘공장 당 1,000만원씩 해준 것 아닙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러면 2,000원 받아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주민들을 도와주라고 1,000만원씩 들였는데 그 사람들은 1,000만원 받아서 포켓에 넣어버리고 또 농가에 3,000원 받아서 남는 수익금 포켓에 넣어버리고 더블로 받아먹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뒤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있는지 알아보고 저희들이 다음에 지도할 때...
이광호의원
올해 지원하는 것은 벼 육묘공장에 지원하는 것은 만약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는 지원 안 한다고 하십시오. 어디 우리 군에서 주민들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이지 벼 육묘공장이 좋아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기준을 딱 정해서 그 선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석
황유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섭
남보섭의원
(거수)
유석
황유석부의장
남보섭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6페이지에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이라고 16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선정된 사람들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어디 대상자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러한 교육이 연중에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오면 거기에 맡는 사람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보내주게 되는 대상자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16명이 확정되어서 계속 교육 장기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인원이 아닙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저가 정확하게 좀...
보섭
남보섭의원
저는 16명이 선정이 되어서 4,400만원 교육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는가 싶어서...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어떤 상세한 계획이라도 내려오면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예. 다음에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554페이지에 우수농산물 명품화 육성사업 1개소는 여기 어디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신...
보섭
남보섭의원
554페이지...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아! 예. 이것은 저희들이 밑에 보면 전체 4개소 중에 파란내 식품이 우수농산물 명품화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파천 중평에 있는 맥된장 그 업체입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아래 부분은 그러면 3개소지요? 그러면 중복으로 지원이 되는 것 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4개소는 지원되고, 또 이 중에서 도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우수농산물 상표 이것은 매년 도에서 저것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매년 도에서 실적 평가를 해서...
보섭
남보섭의원
아! 평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안 되면 탈락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지원합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리고 551페이지 APC 거기 지금 아까 전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일반운영비 여비 부분은 지금 여기 군청 내에 여비 부분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것은 직원들 APC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APC직원 부분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군에 직원들...
보섭
남보섭의원
군에 업무 담당 직원들 여비이고. 홍보 여비도 농정과에서 쓸 것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홍보 여비는 민간인 여비입니다. 그것은 보상금입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아! 민간에 그런데 지금 APC부분에 APC가 지금 우리 군청의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지요? 아니고 한데 일반운영비를 우리가 줄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법인이 지금 운영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운영비까지 우리가 책정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첨단가공공장 원료 저온저장고 임차비 자기들 사업하는 거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은 세워주면 안 되고 또 법인 지원이 5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산취득비 부분에 사과유통센터에 플라스틱상자하고 파렛트하고 당초에 우리가 공급해 준 부분이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해준 것이 상자를 7만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지금 이게 APC가 지금 사업을 원래 지금 올해 5만6,000 아...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6,500톤입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6,500톤이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섭
남보섭의원
6,500톤을 하게 되면 우리가 더 지원하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올해 또 3,000톤을 할까 말까 하는 이런데 대해서 파렛트하고 계속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 부분은 앞으로 봐서 제대로 진행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애로가 있다 노력해서 부족 부분이 있다 이럴 때 다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지 지금해서 막연하게 있는 것 가지고 대략 운영을 하가고 모자란 것이 있으면 군에서 지원해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경영을 효율화시키려고 열심히 하겠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PC가 실제 채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작년도에 7월 달부터 가동을 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만 올해 지금 현재 12월 14일 원물 확보를 한 것이 2,400톤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창고가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창고에 지금 10개소가 있는데 보관할 수 있는 것은 2,000톤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급할 때에는 그래서 일부에서는 원물이 농협 보관창고라든가 타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APC가 한 3년 동안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분간 지원하고 예산을...
보섭
남보섭의원
지원을 하는데 노력을 안 한단 말입니다. 3,000톤 같으면 양 농협에 갔다 줘도 그것 가지고 사람 몇 명만 하면 3,000톤 1,500톤 정도는 다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 직원 조직을 가지고 3,000톤 한다고 하면 적자가 날 것은 뻔할 것 아닙니까? 적자 나오는 부분 계속 그러면 군비에서 할 것입니까? 그러면 수량이라도 어느 정도 양이 많을 것 같으면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군에 소득을 창출하는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원해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만 그냥 조직만 운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기가 힘들다. 지금 현재 당장 나중에라도 어떤 계획이나 지금 현재 APC가 판매 계획도 없고, 제가 봤지만 솔직히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 없이 무계획하게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 안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고 이런 예산은 올해는 거의 지금 상자가 끝났지 않습니까? 2~3월 되면 평년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한번 의회 보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고해서 예산을 받아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저희들이 올해 6,500톤 계획은 실제 APC에 첫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6,500톤 잡았습니다만 목표량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지금 이야기하면 또 5,000톤 이야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3,000톤 넘기기 힘듭니다. 그리고 558페이지에 산지유통센터 시설물은 다 임대해줬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지금 현재 임대주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저 앞에 판매장 부스는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판매장은 앞에 직판장은 저희들이 경영인에게 임대를 했습니다만...
보섭
남보섭의원
경영인에서 다시 재임대 들어왔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영인에서도 저희들이 줬다가 다시 사정에 의해서 지금 기존에 산지유통센터 운영하는 사람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어차피 산지유통센터도 지금 현재 올해 내년 7월입니까? 6월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내년 6월 말 되면 임대 들어가야 합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끝나고 APC도 지금 다시 재계약 받아야 되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섭
남보섭의원
어차피 지금 산지유통센터도 APC에 지금 관리 이전할 계획이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일단 산지유통센터 임대 기간이 6월말까지기 때문에 그 전에 다시 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군이 활용하는 방향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대 기간 끝나게 되면 APC가 하든지 해서...
보섭
남보섭의원
어차피 APC하고 연계시켜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섭
남보섭의원
그 부분에서 APC하고 산지유통센터를 APC로 같이 일원화 일단 시키시고 그 부분에 APC도 계약 부분을 이렇게 협정을 다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재협정 해야 합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 부분도 재협정도 한 2년 단위로 그 정도로 해서 다시 운영 결과를 보고 나중에 또 우리가 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여력을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지 마십시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2년 정도를 해서 앞으로 경영하는 추이를 봐가면서 다시 나중에 우리가 군에서 어떤 방향을 받도록 하고 지금 산지유통센터하고는 APC가 확정된 후에 이거 공사나 조경공사나 유지 보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필요할 때 예산 세우도록 하시고 하여튼 APC하고 유통센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석
황유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부원입니다.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우리 황유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연일 예산 설명 사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술센터는 금년도 의회에서 많은 성원과 지원 덕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의원님들이 많은 격려와 채찍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와 같이 함께 할 간부진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기연 농촌지도과장입니다. 심장섭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정운섭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이미애 생활경영담당입니다. 손수빈 식량작물담당입니다. 허응구 사과기술담당입니다. 박지용 영농지원담당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석
황유석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거수)
유석
황유석부의장
정우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또 과장님! 담당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더구나 추운 날씨에 구제역 때문에 비상근무 하시느라 더욱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2페이지에 청송양원에 대해서 여기 지금 숙소동이라는 것이 어디에 새로 짓는 겁니까? 건축을?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기존에 거기 유치원 교실 2개, 숙소동하고 미팅 룸에 내부에 공사가 미진한 부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세미나실은 뭡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세미나실은 2층에 거기 미팅 룸을 3개를 만들었고 그 다음 그 옆에 세미나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을 그럴 계획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거기에 굳이 세미나실이 필요합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앞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청송지역에 있는 많은 단체들도 활용을 하겠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가 그렇게 어설픈데도 경북지구의 로타리클럽, 와이즈맨클럽 이런 데서 거기에 와서 행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완료가 되면 그러한 외지인들하고 단체들이 많이 거기 와서 각종 세미나도 하고 활용도 하고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럼 숙소동이라는 것은 외지인들을 위해서 대여해주는 그런 형태입니까? 숙소동이...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당초 계획대로 체험장이나 또 우리 청송에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체험장 또 우리 청송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체험교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빗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금 계획보다 빗나가는 그런 계획에서 추가로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한다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체험장하고 이런 것을 운영하려고 해보려고 모아보니까 현 상태에서는 거기 선뜻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실 분들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1~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전망이 있으면 틀림없이 지역에서 체험장을 하겠다고 나설 것입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러면 그렇게 거기에 체험장에 맞는 리모델링을 해야지 다른 어떤 리모델링을 해놓았다가 나중에 또 되면 거기에 체험장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또 변경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크게 뭐 변경할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권유를 해봐도 거기에 지금 들어올 의사가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의사가 있으면 적극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처음 계획을 했을 때 체험교실을 하고 우리 청송의 문화를 알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인데 지금 와가지고 본질하고 빗나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간 본질에 빗나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3페이지에 사과 가공연구소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연구소를 설립이 되었다 하면 운영주체는 어디가 되고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주체는 기술센터가 운영주체가 되는데 아마 이것이 완공되고 나면 거기에 연구직이라든지 다소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현재는 저희들 인력을 좀 배치를 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봐서 조금 그런 일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지금 모든 지자체가 다 그렇지만 임금총액제 거기에 걸려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인력 운영방법 또 이것이 설립이 되면 경상적 경비 이런 것을 다 따져보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 직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연구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물론 연구소가 있으면 연구 인력도 필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상적 경비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해야 합니다. 이거 너무 사업에만 사업을 하려고만 생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운영 면에 전체적인 운영 면 전부 다를 생각을 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지 이 국도비 받아서 사업만 하겠다 그런 어떤 설립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지금 청송으로 봐서는. 물론 우리 청송이 사과 곳이니까 가공연구소든 뭐든 생겨야 되는데 이거 어떤 적절하게 지금 현 상태로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전문 인력을 배양해서 그 속에 집어넣어서 전문 인력이 연구 인력을 만든다고 그런 어떤 단계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연구소만 설립해서 건물만 덜렁 지어서 그 이후에 경상적 경비만 계속 투입을 하고 효과는 없고 결과도 없고 그런 일이 안 되도록 하기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이상입니다.
유석
황유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유석
황유석부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새 구제역 방제하신다고 실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업무 보고서에 없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송사과 대체작목 개발 사업비가 업무 보고에도 없고 내가 예산서를 넘겨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올해 예산에 안 섰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새소득작목 부분에 5,000만원정도 서 있습니다. 대체작목은 금년에 의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한 6개 작목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센터 포장에 10개 작목에 대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예산은 소요 더 되는 것 없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광호의원
그리고 센터에서 해야 될런지 농정과에서 해야 될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해라고 시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배해 놓으면 친환경농산물은 아무래도 농약을 치고 했는 농산물보다는 수확이 많이 감소됩니다. 그런데 이 판로가 개척이 안 되어서 판매할 때는 일반 농산물하고 똑같은 가격에 파니까 농가로서는 상당히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센터에서 하셔야 되는지 농정과에서 하셔야 되는지 어쨌든 기관에서 조금 판로개척 같은 것을 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안 입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대책이 서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대안이 있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유기농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가격을 보통보다 한 배정도 받기를 원하는데 소비자들 또 선뜻 그런 것을 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지금 로컬푸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면 거기에 너무 욕심내서 두배 세배 받을 생각을 말고 한 120% 정도 일반 농산물의 120% 받도록 하자 그래서 CSA회원제를 만들어서 판로가 확정되는 그런 속에서 농사를 짓자해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친환경농정과도 해당이 되고 저희 기술센터도 해당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유기농 관계에 판로개척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보니까 특히 우리 진보에 가면 광덕에 수몰지구에 가면 댐에서 농약도 못 치고 비료도 못 치게 해서 친환경재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논도 그렇고 밭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불평이 상당히 많아요. 자기네들은 수긍을 하는 부분은 있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원칙으로는 재배를 못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임하댐에서 양해를 얻어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임하댐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수긍은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혹시 로컬푸드에 또 거기에 해당이 그 사람들이 거기 해당이 되는지 로컬푸드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면 같이 포용을 해서 광덕지구도 같이 넣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덕지구도 단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희망하는 농가만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지구 전체를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광호의원
내가 보니까 젊은 층에서는 일부가 로컬푸드 사업을 하고 있고 동참을 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연세 많은 어른들은 모르거든요. 거의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원 사업 자체가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사과 분야의 FTA기금이라든지 보면 정말 앞서가지고 말 꾀나 하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다 돌아가고요. 정말 촌에서 묵묵히 옳은 농사꾼은 따지고 보면 옳은 농사꾼은 묵묵히 농사짓는 분에게는 혜택이 거의 안 돌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행정을 좀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행정을 집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이상입니다.
유석
황유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유석
황유석부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 담당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구제역 때문에 날씨는 추운데 보니까 마음이 안 됐습니다. 고생하시구요. 안 그래도 정우기의원님이 질문을 한 부분입니다만 청송 사과 주산업 청송양원 추진에 있어서 처음에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 외로 돈이 많이 들어서 의회에서도 한참 분분했습니다. 또 지금 뭐 지으면서도 자꾸 추가 추가로 계속 이어지는데 지금 우리 마무리 공사가 다 되어갑니다만 숙소를 185㎡ 같으면 두동을 짓는 것이 그렇지요?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한 28평 30평 되는 것 2동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지으면 휴양림처럼 돈을 받고 임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조례로 저희들이 승인을 얻겠습니다만 현 상태에서는 만들어서 일정 돈을 받고 해주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직원분들 숙소로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외래인들이 여기 와서 청송에...
경탁
강경탁의원
직원 숙소는 참 따로 지어 있잖아요?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직원 숙소는 따로 있고 외부에 오시는 분들은 그냥 돈을 안 받고 그냥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경탁
강경탁의원
이런 부분은 조금 너무 호화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호화스럽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거 저는 그분들이 오셔서 정말로 청송에 청송사과에 대해서 또 체험도 하고 현장방문해서 시설을 돌아보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외에 이 사람들이 숙소를 이용해서 여기서 자고 가고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 호화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과가공연구소 설립은 질문 드린 부분입니다만 다른 직원도 채용은 없고 기존에 있는 센터 직원들을 이용해서 연구소 운영할 계획입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현 상태에서는 기존의 저희 직원을 주축으로 하되 이게 완공이 되고 나면 거기에 필요한 연구 인력은 다소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 건물을 많이 짓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화재단 설립이든지 이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미 임금은 동결되어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을 더 채용하게 되면 공무원들 임금을 나눠먹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다시 지원이 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짓고 나면 또 생각 외의 직원들이 많이 채용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 계획하신 것은 있습니까? 임금 부분, 채용 부분에 대해서...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이미 말씀드린대로 저희 군에서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서 전체적으로 문화시설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문화재단 그것도 지금 쉬운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직원들이요. 사무관 이상입니다. 사무관 이상이 있어야 되고 부군수급이죠? 그러니까 그 한분 계시고 밑에 과장들 3분인가 또 있고 계장들이 있고 이렇게 직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 의회에 승인된 것은 아닙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가공연구소는 BYC 사업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을 했는데 북부연구소에서 BYC연계사업으로 사실은 했는데 운영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시제품이나 사과가공 제품 같은 것은 어차피 외주를 줍니다. 제품 연구 같으면 외주를 줘서 저희들이 하고 여기에서 자체에서 제품화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사항은 농민들하고 같이 여기서 운영을 해서 그런 연구가공시설을 갖춰놓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센터소장님께서는 연구소라고 하니까 연구원이나 전문직을 영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인력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것은 앞으로 거의 없을 것이다. 전문 인력이 연구 인력이 가공제품에서 우리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어떤 센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의회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작하고 나면 뒷돈이 더 큽니다. 지금 일부 4대강에 한다하는 정부사업도 똑같습니다. 지금 공사 금액보다 보상 금액이 몇 배로 더 많다는 곳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가 줄어드는 부분인데 이것도 시작해놓고 나면 이렇게 마무리되면 다행인데 그 가외로 자꾸 생각지도 않는 돈이 의회로 머리 아프게 올라오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우리 올해 센터에서 관리하는 사과는 올해 수입이 많이 났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센터에 포장에 관리하는 그것은 전부 수확해서 세외수입으로 전부 잡아넣습니다. 넣고 저희들이 하는 거기에 사과는 전부 시험용이기 때문에...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니까 큰 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묘목이 죽고 이런 저런 안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내가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관리를 더 신경써주시고요. 남부지소에 농기계임대사업은 이것은 참 잘 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저희 포장에 묘목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갱신을 한 반 정도 하겠습니다. 2년에 걸쳐서 완전 새롭게 갱신할 그럴 계획입니다.
유석
황유석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 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넘어가겠습니다. 998쪽도 일반운영비로 넘어가겠습니다. 1000쪽에도 일반운영비입니다. 1002쪽도 일반운영비입니다. 1004쪽에 농촌지도사 경차 구입 1,200만원 1,006쪽에 친환경 정보 지원이 240만원 1008쪽에 새해 영농설계교육 강사 수당 80만원 1010쪽에 농촌지도자 소득자원 연찬회 차량 임차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1012쪽에 농촌지도자 수련대회 지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14페이지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16쪽에 농업기술경영인 현장 실용화추진 여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18쪽에 전문농업 기술교육 강사 수당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기농대학 강사 수당 500만원입니다. 1020쪽입니다. 1022쪽에 유기농대학 선진지견학 여비 보상 400만원입니다. 1024쪽에 농촌지도자 종자 생산 과제포 운영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26쪽에 농업연구인 모임 선진지견학 차량 임차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28쪽에 조리실습실 가스 연료비 240만원. 1030쪽에 사과주 홍보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32쪽에 국비사업이라 넘어가겠습니다. 1034쪽도 국비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36쪽도 보조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38쪽도 보조사업입니다. 1040페이지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042페이지에 농기계 장비 유지보수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44쪽에 임대센터 분소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46쪽에 농기계 훈련장비 구매 2,200만원 국비사업입니다. 1048쪽에 국비사업입니다. 1050쪽에도 국도비사업입니다. 1052쪽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054쪽에 생균생산 인부 보조인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56쪽에 생균생산 배지 구입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58쪽에 토양검정실 시약 구입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1060쪽에 경제작물 시험포장 표찰 보수 제작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62쪽에 하우스 고추품종 전시포 운영이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1062쪽에 고추 무농약재배 시범사업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66쪽에 국비사업입니다. 1068쪽도 국비사업입니다. 1070쪽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072쪽에 실증시험포장 농약 구입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1074쪽에 명품 사과단지 조성 4억이 되겠습니다. 1076쪽에 농기계 운영 유류비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1078쪽에 국비사업입니다. 나머지 인건비하고 기본 경비 부분이 1082쪽하고 1084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황유석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995페이지부터 10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거수)
유석
황유석부의장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소장님! 과장님! 담당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030페이지에 제일 위 쪽에 고부간 정 나누기 행사는 뭐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만 관내에 홀로 계시는 노인분들을 모시고 생활개선회가 주관이 되어서 1일 행사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생활개선회하고 독거노인하고 이런...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고부간 정 나누기해서 고부간에 모여서 정 나누는 행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1040페이지에 농촌건강 생활촌은 현재 지금 어디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3년간 국비 보조를 받은 사업인데 진보 부곡리입니다. 거기 2년차 사업이 들어가 있고 내년도 3년차 사업입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시설을 해주고 하면 시설 부분은 전부 다 민간으로 이전되어 있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리고 농심 나눔 쉼터 조성 자체가 다른 것하고 겹쳐서 기술센터에서 전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5개소 지금 면이 8개면인데 5개소씩 해서 안 그래도 이런 민원들도 상당히 있지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 확보를 좀 더 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이것을 원하는 곳은 많습니다만 재정상 5개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1044페이지에 농기계임대센터 안덕분소 거기 하우스 설치가 계획되었다가 4,000만원이 지금 경보 이런 것 설치 때문에 보안시설 설치 때문에 예산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총 예산이 얼마 더 있어야 합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8,000만원 9,000만원정도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모르고 그냥 하우스 지어서 세콤 설치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 회사하고 알아보니까 세콤 설치하는 것은 하우스에는 안 된답니다. 완전히 건물을 지어서 벽 하고 차단이 된 상태라야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당장 거기에 있어야 하니까 컨테이너도 사무실처럼 지으려면 돈 1,000만원이 필요하고 해서 지금 있는 것에 배 정도 있으면 그것은 그 시설로 해놓게 되면 다음연도에 임대사업 되면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니까 없어지거나 불필요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하여튼 예산 계수조정 가운데 허락하신 다면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이 8,000에서 1억 정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억 정도.
보섭
남보섭의원
1046페이지 고추수확기가 있는데 고추수확기는 지금 한 뭐 사용을 해보셨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에 이게 한 300여대가 관내 농가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여성들 또 노약자 이런 분들한테 하는데 고추가 저희 자체에서 개발한 것이 있고 작년에 도비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청송에 올 수 있도록 확보를 한 것입니다. 하면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금년에 하지 못한 사람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농가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인기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지금 현재 예산이 2,000만원인데 산출식이 없네요. 대당 입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1식으로 묶어 놓았는데 한 대당 금년에 예를 들어서 기준이 15만원입니다. 자부담을 5만원씩 전부 시켰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를 하기위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도 가격하고 결정이 되면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많이 보급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대충 어떤 형식으로 저는 아직 못 봐서...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우리가 앉아서 발통이 앞뒤로 달려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우산처럼 되어 있어서 고추 딸 때 그늘에서 막아주고 고추 골에 들어가면 양 옆에서 딸 수 있도록 앞에 마대 포대가 있습니다. 양 옆에서 고추를 따서 잡아넣고 그대로 움직이며 걸어 나가는 겁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아! 쉽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쉽게 움직이고 위에 파라솔이 있기 때문에 고추를 딸 때 자외선 차단도 하고 굉장히 농가에서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고추수확기라고 보기 보다는 보조기다 그지요?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1050페이지에 지금 우렁이 시범사업이 지금 오래되었지요?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래되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해보시고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사업을 더 확대를 해서해야 되고 하는데 꼭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업하는 규모가 계속 한정된 규모인 것 같아가지고 더 필요하면 한 들을 이렇게 하든지 이게 좀 효과가 좋으면 확대를 또 하든지 별 효과가 없으면 또 사업을 줄이시고 그러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매년 계속 이용하는 이용한다고 할까 사업을 하시는 분만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우렁이사업은 뭐 농가에서 굉장히 필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귀찮아서 안 하려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본인들이 하겠다는 의욕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읍면을 통해서 영농교육을 통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신청을 해서 효과를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 단지를 만들어서 해보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것은 단지 회원들 간에 의사가 규합이 안 되기 때문에 중점 단지 육성은 어렵습니다. 이것을 해놓고 나니까 자기가 신청을 안 해놓고 안 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2,000만원인데 올해는 더 올려서 이 정도 하면 거의 원하는 농가가 다 수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어차피 기술센터가 하는 부분이 시범사업 특이한 지금까지 안 해온 사업위주인데 이런 사업들은 사업의 진척이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면 농정과나 옮겨야 됩니다. 지금 고추 육묘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고추 육묘장 1동 설치 아닙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관내에...
보섭
남보섭의원
1억3,000...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0개 정도 희망하려는 육묘 하려는 농가가 1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 지원이 되는데 사실 이게 정책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시범사업으로서는 무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해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또, 농가에서도 기술센터 그대로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고 이것을 지금 와서 농정과 하고 서로 떠밀기 해도 그것도 모양새가 안 좋고 이래서 저희들이 또 내년에도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올해 예산액이 서 있으니까 하지만 이게 지금 이런 업무 이관은 예산만 옮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섭
남보섭의원
별도로 조직에 관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기획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서부터는 예산 편성에서 이 부분은 기술센터 업무보다는 농정과 업무로 이관시켜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주십시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고추 육묘장도 현재 지금 기술센터에서 보조하는 부분하고 농정과에서 보조하는 비율이 또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몇 % 보조해주고 있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은 농가가...
보섭
남보섭의원
농가에서 느끼는 것은 한 30%정도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던데요.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한 판에 육묘 그거 3,500원 정도 봤을 때 농가 부담을 2,000원을 하고 보조를 1,500원씩 육묘농가에 지원을 해줍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농가 부담 육묘 판매될 그것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설치비 설치할 적에 지금 현재 기술센터 지원 부분이 농정과 지원 부분 보다 적다는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지금 또 농정과에서도 일부 또 고추 육묘장 관계에 서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농정과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78페이지에 우량자근묘 생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십니다만 일부의 또 불만의 소리가 있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품종은 잘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묘목도 같은 밭에 있는 묘목도 전부 다 우량 묘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섭
남보섭의원
그런 부분에서 묘목들이 분리가 잘 되어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나 하나 검사를 해서 불량 묘목은 전부 제외를 시킵니다. 계속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이 사업은 신청을 언제서부터 받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은 3월, 2월에서 1월초에 받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지금 저도 몇 년 전에 했는데 늦게 받으니까 묘목 신청을 했는데 또 이게 봐서 지금 전체 묘목을 다 이렇게 공급을 못하지 않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못하면 2월 중순쯤이라도 이렇게 봐서 못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 줘야 다른 데서 구입을 하는데 기술센터만 믿고 있다가 3월 중순 되어서 부랴부랴 묘목 구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찍 받으셔서 물량을 이렇게 배정을 해주시면 부족한 부분이나 탈락되는 사람들은 타지에서 다른 묘목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진행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리고 그 밑에 최고품질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은 이게 지금 현재 단지가 매년 바뀝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이것을 한번 정해지면 3년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는 부남 양숙에 옛뜰 작목반입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3년간 지금 현재 1개소 정도씩 예산이...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가 선정이 되면 3년간 연속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또 그 밑에 과수 수확 후 저온저장 종합기술 투입 시범...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보섭
남보섭의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온도 편차와 습도 조절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발된 것으로 자동 경보장치도 만들고 차압 장치를 만들고 해서 습도 조절하고 온도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온저장고 시설을 지원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이런 경보장치나 이런 것을 보급하는 것입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경보 장치하고 차압 장치하고 이런 것을 해서 다른 기존에 저장고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시범해보는 그런 것입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민간자본 보조니까 민간이 하는 것이겠네요.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간이 합니다. 저희들이 기술센터는 특징이 그렇습니다. 국도비 사업을 해 볼 것을 저희들이 따와서 민간에 자본보조를 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봅니다. 해서 1년에 한번 씩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술을 파급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시공업체는 어디입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시범사업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예산 확정이 되면 내년 1월 달에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여기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농가나 단체, 작목반 전체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서 심사해서 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 지어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마지막으로 GAP참여 농가에 지금 APC도 참여를 이렇게 독려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을 아직 저희들이 확실한 방침을 안 했습니다만 여기에 GAP에 참여하는 농가는 생산 물량의 3분의 1이 되든지 어떤 기준을 정해서 APC에 납품하는 조건을 달아서 이것을 단지를 조성해서 APC하고 연계되도록 그렇게 이왕이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GAP를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부분 외에는 특별히 일종의 한 단체이고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서 있는 것 외에는?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목표를 500농가 하고 있는데 한 농가에 한 80만원정도 합니다. 80만원 같으면 주로 페로몬 트랩이라든지 교미교란제라든지 친환경자재를 군이 지원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비료 농약 이것은 자부담해서 하고 있고요. 기술을 통일을 해보자 현재까지 나오는 저농약 체계를 우리가 꾸준하게 이끌어 가보자 그런 의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GAP를 사과 발전회 입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섭
남보섭의원
그쪽으로 해서 같이 연계를 시켜서 예산도 사과 발전회를 통해서 내주는 그런 부분을 생각했으면 하는데 앞으로 사과발전회가 어차피 민간에 사과 부분에 중심에 서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우리 GAP회원을 모으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전부 사과회원입니다. 협회 회원입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예산의 어떤 부분을 사과발전... 또 GAP단체에서는 단체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나 지원 부분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똑같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러니까 사과발전회가 그래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기능을 조금 병행시킬 필요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기술센터가 이런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중점적으로 기술 교육도 시키고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는 것입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석
황유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의원
(거수)
유석
황유석부의장
정우기의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1032페이지에 e-비즈니스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e-비즈니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주로 전자상거래하고 주로 그런 교육입니다. 우리 농가들이 컴퓨터를 전부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은 이제 전자상거래 쪽에 연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하니까 저희들이 기술센터에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밤으로 와서 교육을 받고 하는데 금년 한해에 이것을 국비 예산을 받아와서 해보니까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국비를 얻어 와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럼 결국은 이게 정보화교육입니다. 그죠? 컴퓨터...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상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e-비즈니스라고 해서 무슨 이해가 안 가서 그 다음 1054페이지 중간에 친환경 조류 피해방지 기술시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옆에 달아 놓았는 조류피해 방조망 해놓고 두류 탈곡기, 정선기 구입 이렇게 해놓았는데 조류 피해 방지를 위해서 방조망 하는 것은 시범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탈곡기하고 정선기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역시 방조입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사실 방조망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400만원 예산가지고 방조망 설치를 하고 혹시 여유가 있다면 예를 들어 콩을 재배하는 것 같으면 탈곡기라든지 정선기도 구입을 해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이거 그러면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는 한 농가입니다. 단지 이것은 한 농가가 아니고 몇 농가가 합치게 되면 예를 들어 콩을 거기서 한다고 하면 콩에 조류 피해가 많기 때문에 망을 덮어씌우고 콩을 수확을 했을 때 단지에서 탈곡기라든지 정선기를 해서 자체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우리 탈곡기도 많고 정선기도 있고 한데 특별하게 농가에 지정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끼워 넣기네요. 그죠?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도비사업에 이런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청송 여건으로 봐서는 지금 콩 탈곡기하고 정선기하고 임대사업 가지고 활용하면 되는데 도에서는 지침을 만들 때 전 시군으로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규정을 넣어둔 것 같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러면 이거 지금 몇 농가 농가가 안 정해져있는 상태에서 작목반 구성이 되는 겁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1074페이지 병해충 예찰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예찰요원이 몇 명쯤 됩니까? 예찰원이?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찰요요원이 8명입니다. 1개면에 1명씩 책임지고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찰 전문사업단이 도 단위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접목을 해서 역시 예찰요원을 우리 관내에 농가들도 사업단에 많이 참여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사람들이 예찰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군 같으면 거의 사과만 가지고 예찰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농정과에도 예찰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찰이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농정과에서 운영하는 것 두 군데에서 중복되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 예찰이라는 것이 과수 쪽에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작목이 골고루 고추도 있고 콩도 있고 이런 지도를 해줬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콩 같은 경우에는 많은 수확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제때 안 되니까 콩 같은 것은 올해 콩이 굉장히 소득이 좋고 한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찰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확이 수확량이 줄어서 수확을 못 보는 그런 농가 쉽게 말해서 콩 같은 것은 농사를 접었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예찰요원들을 각종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어떤 그런 형태의 예찰요원을 정예요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과만 집중적으로 농정과도 사과 기술센터도 사과 다 사과만 이렇게 하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사과 위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사과의 어떤 풍부한 기술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이 분들 예찰을 하면 예찰 사업단하고 연계도 되고 저희 기술센터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그렇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농정과에서 이런 운영이 있는 것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사과 위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다른 작목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우리 기술센터 같으면 전체 청송군 농업 부분에 대한 전체 병해충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지도해야 될 텐데 꼭 한 부분만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아까 1078페이지 남보섭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온저장고 기술투입 시범 이게 지금 그러면 에틸렌 가스를 제거하는 방법입니까?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에틸렌 가스를 제거하는 방법 이렇게 해놓았는데...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있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1-MCP처리도 들어가고 또 공기 온도 편차를 조절하는 차압장치도 들어가고 습도 조절하는데에도 들어가고 경보장치도 들어가고 복합적으로 이게 저온저장고를 좀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이게 그러면 이런 창고가 처음입니까? 다른데 어디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이게 시범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도내에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지금 이게 그러면 6,000만원이 2동이라는 말입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도내에 경북 도내에 2곳인데...
우기
정우기의원
아! 도내에 2동...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청송에 1 동...
우기
정우기의원
그럼 1식이라는 것이 한 동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한 동이 6,000만원 몇 평정도 됩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20평 기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20평이면 6,000만원 굉장히 비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석
황유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유석
황유석부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소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지도 업무 차량 구입은 기존에 있는 차량을 폐차하고 새로 구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노후차량을 교체를 하고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경차입니다. 800CC정도 되는 모닝차 같은 경차입니다. 이런 것을 해야...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차를 폐차를 하고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2대를 더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 더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새로 또 추가로 2대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가지고 이것은 뭐 농촌 골짜기 골짜기 아무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희 직원들이 현장 출장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출장도 좋지만 안전도 차가 작다보니까 직원들 안전도 생각해야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런데 여기는 기술센터에는 보면 다른 데는 보다 틀린 것이요. 여기는 교육 받으러 가도 돈을 줘야 하고 여비라도 이런 것이 보면 급식비라든가 다른 과에는 없는 것이 여기는 지원이 되니까 이것이 이상한 것 같고요. 자기 본인 능력에서 교육을 위해서 가면서도 교육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상하게 보이고 또 기술센터에는 보면 차량 임차해서 관광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소장님 뜻과는 별개입니다만 저번에 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저희 의원들에게 이런 전화까지 안 오면 좋은데 중간에 쓰는 차만 계속 쓰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아무리 솜씨도 좋고 이렇고 저렇고 하더라도 간에 합리적으로 이렇게 운행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관광버스 문제는 의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방침을 무조건 관광회사에다 일임해서 관광회사에서 순번대로 해주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차들이 하여튼 고르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해서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센터가 예산하고 보면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교육 가는데 여비를 줘야 되고 심지어는 영농교육 하는데 점심을 줍니다. 이런 경우가 다른 과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심지어 선거할 때 밥을 줘도 되나 선관위에 유권해석도 내리고 했는데 이것은 중앙의 방침이니까 이것은 밥을 주는 것은 선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경탁
강경탁의원
다른 타 시군도 그렇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른 시군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민들이.
경탁
강경탁의원
기술센터는 특혜 받은 회원들만 운영이 되네요.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특혜보다도 저희들이 업무가...
경탁
강경탁의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되었고 1040페이지에 농기계임대센터 인부 사역 부분에는 장기적으로 한 사람을 쓰는 것입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두 사람을 지금 있으면 일용직들을 인턴을 활용해서 농기계임대사업이 인력이 지금 부족하니까 보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농심 나눔 쉼터 조성에는 여기에 그래도 했는 곳에 보다는 안 했는 곳에 위주로 운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건강생활촌 육성 이것은 무엇입니까? 5,000만원인데...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3년간 계속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보 부곡리에...
경탁
강경탁의원
아! 조금 전에 물었는 것 같은데...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기계 임대는 해주면서 기름을 만충 시켜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바닥난 상태에서 주지요? 소장님!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기름을 현재는 운영할 수 있도록만 해주고 나머지 기름을 본인들이 해서 운영하도록...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니 지금은요. 이것이 서로 가져가는 사람이나 가져올 때나 조금 기분이 언짢을 때가 있고 또 남 기름 많이 넣어 놨을 경우 미안해서 갖다 주기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처음 내보낼 때 만충을 시켜 버리세요.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만충을...
경탁
강경탁의원
가져올 때 무조건 만충을 하면 아무 서로 거리낌도 없고 서로 미안할 것도 없습니다. 만충 안 된 부분은 만충 시켜 오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져가는 사람들 기분이 처음에 시작한다고 돌리다보면 바닥이 되어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또 자기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얼마 넣기도 그렇고 하니까 만충 시켜놓고 임대해주고 올 때 만충 해서 오라 그런 것이 제일 합리적이지 싶은데 그게 안 낫겠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임대 후에 고장수리비 부분은 가져가신 분이 수리비를 다 냅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는 가져가신 분들이 수익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계를 자기 것 같으면 참 이렇게 저것하게 쓰는데 소리가 좀 나거나 이러면 고치는데 그렇다고 기술센터에서 내줄 적에 일일이 확인하지만 100% 그런 고장 부분도 모르는데 시작해서 얼마 안 되어서 덜컥 고장이 나니까 30만원 들여서 고장 수리 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탄력적으로 이런 부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주면 좋은데 무엇 떨어지니 사례 만난다는 식으로 본인 쓸 때 하필 그때 경우가 되어서 그런 부분도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찰요원들이 예찰할 때는 지금 현재 피복을 여기서 사준 것으로 따로 입고 다니십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우리 센터에 운영하는 그런 예찰요원들 피복비 그 다음에 또 농기계 수리하는 사람들이 옷이 굉장히 많이 더럽혀지거든요. 거기에 따른 피복비 그런 것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우리가 친환경인증 농업증을 받게 되면 한번 받으면 계속적으로 인증인으로 남습니까? 아니면 매년 해야 합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GAP인증 같으면 1년에 한 번씩 매년 갱신해야 되고요. 친환경 같으면 2년마다 한번 씩 갱신해야 합니다. 한번 받아놓으면 영원히 가는 것은 없고 갱신해야 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안 그래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람 양심을 다 내 양심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고추육묘 시범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가 지금 현재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금년 같으면 10군데를 했습니다. 지금 부남하고 안덕하고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관내에 육묘공장을 할 대상자가 있으면 가장 좋은데 없습니다. 없는데 금년에도 두 군데는 저희들이 자꾸 물색을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1억3,000같으면 매나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몇 몇 사람한테 지원이 됩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우리가 8만 포트 정도 만들어 내거든요. 70ha 정도 우리 관내에 그러니까 이것은 주로 연세 많이 드시고 어려운 사람들 소농위주입니다. 조그마하게 한 200평 300평 이렇게 고추농사 짓는데 육묘하우스를 별도로 해서 그 사람들이 몇 개월 관리하려니까 정말 힘드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자 이래서 농가에서 2,000원 부담하고 우리가 군비로 육묘공장에 1,500원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저는 지금 센터뿐만이 아니고요. 이게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선정자도 다 선정되지도 않으면서 예상 외로 돈을 더 잡아놓은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이것은 만약에 그 사업을 다시 할 사람이 있다면 추경 때 더 세우면 되는데 다 확보도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은 부분이 있어서 지적 드리는 것입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양봉농가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보면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청송에는 특히 산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해놓은 양봉농가는 기존의 거의 큰 피해는 없습니다만 들이나 이런 쪽으로 해놓은 양봉농가는 피해를 많이 입었고 대도시로 해서 1,000개 7~800개 보통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보니까 싹 다 죽였더라고요. 우리도 양봉농가에 조금 지원을 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청송사과 농특산물 홍보전시관이 소장님, 이것은 어디서 홍보전시관은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사과축제 할 때 금년에도 그것을 했습니다만 사과 홍보관을 별도로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경탁
강경탁의원
아! 그러면 사과축제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래 가지고는 어디 하는 것인지 참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보조 부분에 사과우량 자근측지묘 생산 시범지원에 있어서 1억인데 보니까. 5만주 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민간인들이 묘목을 생산하려면 자격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3명입니다. 이 3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작년에 한 분은 본인이 못 하겠다고 해서 빠지고 두 사람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3명을 상대로 해서 묘목을 생산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5만주를 생산을 하면 사과나무를 무상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5만주를 하면 한 주당에 생산해 놓은 것에 만약에 그때 시세가 8,000원 같으면 4,000원만 받고...
경탁
강경탁의원
아! 50% 지원...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 우리가 지원해주고 50%를 헐값에 보급을 하니까 농가에서는...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면 3명이 했는 부분에 우량 시범 지원받아서 이 묘목 그 사과주를 생산했다고 합시다.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 사람들은 그 생산 자기네들 했는 것을 팔아야만 돈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경탁
강경탁의원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원
황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생산농가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관내에 묘목을 사갈 사람이 있으니까 실제로는 자기가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5,000원 받고 팔 수 있는 이유가 농가가 확보가 되어서 안정적으로 파니까 그 사람들도 괜찮고 농가로 봐서도 50% 절약되니까 덕이고 그렇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석
황유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2011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과원소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 2011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의원사무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1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