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복지사업과장 조계수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P14쪽～16쪽)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세입추경예산액은 329억 87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29억 742만 8천원보다133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이월금으로 1회 추경시 반영된 예산으로 반환금 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국ㆍ시비간 분담율 적용 오류를 수정한 사항으로 6억 8,766만 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폐지로 인한 전입금 16억 6,90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수입으로 예산액 298억 5,55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15억 2,323만 2천원보다 16억 6,770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금년예산 확정이후 조정, 증액, 계상된 부분 입니다. 먼저 (P14～15)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감소 및 조정된 국고보조금은 노인일자리사업 등 21개 사업에 156억 6,932만 2천원으로 12억 1,887만 6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비 보조금 내시변경이 주요 감소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6)쪽 시비보조금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등 35개 사업에 141억 8,620만 4천원으로 4억 4,83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비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시비 내시변경이 주요 감소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89～10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예산액 347억 4,01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67억 1,626만 4천원보다 19억 7,61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대부분 국ㆍ시비보조금의 변경으로 조정된 부분과 기능보강사업 및 신규사업 시행 등이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가 1억 6,369만 5천원이 감소된 4억 9,67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인해 조정 된 부분이 주요감소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P89～90)쪽입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사업예산으로 예산액 10억 6,06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2,569만원 보다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광주희망원 기능보강사업비 2,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된 것이 증가사유입니다. 다음은 (90～9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예산으로 예산액 87억 3,67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6억 647만 8천원보다 1억 3,023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P91쪽) 장애수당, 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수혜인원 증가로 4,423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P92쪽)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은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과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의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변경 및 지원대상자 감소로 9,548만 6천원이 감소한 6억 5,603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P92쪽)청각장애인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에 지원대상자가 없어 전액을 삭감하였고,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복지사업 통합정비 지침에 의거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에 통합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으며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기초장애연금사업은 국ㆍ시비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3,463만 8천원이 감액된 7억 30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P93쪽～94쪽)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1억 4,631만 3천원이 감소된 52억 6,697만 2천원으로 장애인생활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입ㆍ퇴사에 따른 호봉차이가 발생한 것이 주요 감소요인입니다 (P94쪽) 행복재활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억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P94～97)쪽 보육정책내실화 사업예산으로 81억 7,90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5억 9,827만 6천원보다 14억 1,918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4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억 8,013만 2천원, 95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순구비) 1,84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워크샵에 1,800만원, 우수보육시설 지원사업에 3,220만 5천원, 96쪽 보육료 지원에 9억 5,328만 2천원 등 13개 사업에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변경 및 행사취소로 사업비가 감소한 것이 주요 변동사유입니다. 다음은 (P97～100)쪽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 153억 7,21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9억 3,063만 5천원보다 5억 5,848만 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 노인일자리사업에 9,807만 6천원이 감소하였고, 기초노령연금사업에 5억 6,456만 9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수급자수에 비례하여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99쪽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에 3,147만 4천원 감소 역시 내시 변경으로 인한 것입니다. 98쪽 사랑의식당 운영에 5,100만원, 99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98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프로그램 특화사업에 600만원, 99쪽 효출동 빨래방 운영비(복지정책평가 시상금)에 2,000만원, 100쪽 경로당 개보수 및 비품구입비(복지정책평가 시상금)에 1,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29)쪽 세입 입니다. 추경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942만 7천원이 감액된 16억 6,90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세출 입니다. 예산액은 16억 6,903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7,846만원 3천원보다 942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폐지로 인해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고 전출금을 편성한 것이 주요 감소사유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천혜경로원 시설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예산액 10억 6,500만원으로 2010년에 8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3,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올여름 잦은 비와 폭염으로 골조공사가 지연된 것이 이월사유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행복재활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예산액은 4억 4,172만 3천원이며, 2010년에 4,172만 3천원을 집행하고, 4억을 이월하였으며 시에서 사업비 분할 확정으로 인해 사업을 원활이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 사업과 연계 실시코자 한 것이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내시에 의한 조정과 그리고 필수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종진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4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액은 감액되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1회 추경에서 국비 분담율과 시비 분담율을 조정하면서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76%에서 70%로 감액하고, 그에 따라서 시비를 24%에서 30%로 6% 조정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기능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2억원과 시비보조금 2억으로 해서 합계 4억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재활원의 생활관이 별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활관을 본관으로 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비, 시비 4억을 보조 받아서 내년에 사업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입니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저희가 전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폐지할 때 16억 6천과 관련해서 복지사업쪽으로 꼭 써 주시라고 했는데, 복지사업과 예산으로 전액 반영이 된 것입니까?

올해 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회계에 있던 기금을 일반회계 기금으로 일부를 전환한 사항인데, 당초에 16억 9천의 특별회계를 폐지한 사유중의 하나는 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라... 올해 110억 정도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보존하고 그 가운데에서 되도록이면 많은 액수를 사회복지 재원으로 충당하자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복지사업비에 구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90억 이상.. 그래서 정확하게 1대 1 매치로 해서 그 액수를 복지 사업비 어느 분야에 편성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구비 부담률이 상당히 많은 사회복지비에 상당히 투자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상당히 투자된 것으로요?

상당히 구비 부담이 많습니다.

이 기금이 사회도시위원회를 통과한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이 예산 자체는 추경에서 반영된 예산일거에요. 아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당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돈은 사회복지를 위해서 주민복지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 않으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 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 복지로 가지 않고... 물론 동구예산으로 들어오면 동구민들을 위해 쓰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복지 사업을 하는데 쓰자고 우리가 동의해서 폐지를 인정한 것인데 그렇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참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부분에 쓰여지는 부분이 없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전화로 물어봤는데요, 93페이지 정신요양시설 민간이전된 것이 있습니다. 빛고을 요양원과 무등 요양원이 나주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주 사무소는 저희 관내 지원동에 있고, 주사무소가 소재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은 나주시에서 하고..

저희들이 합니다.

나주까지 가서 감독을 합니까?

사무소 소재지하고 시설이 있는 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인 나주도 방문해서 현장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나 점검하십니까?

정례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규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별개로 각 시설에서 반기별로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상이 발생하거나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나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보육평가 인증시설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았을 때 어떤 시설이 부족하다 할 때 구비하고 시비로 지원 해 주는 것입니까?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은 안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보육평가를 해서 통과가 된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시설 지원이 아니고 평가된 우수시설 지원입니까?

네. 평가를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원액이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 종사자한테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일인당 20만원씩... 그 분들이 평가를 받기위해 준비하고, 또 나중에 유지하는데 상당한 공헌을 했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려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순임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0년도제2회 추경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1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입 예산 총액은 325억 3,998만 2천원으로 6억 2,677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13억 9,057만 2천원으로 3억 8,501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82억 2,243만 4천원으로 2억 4,17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성빈여사 숙사 장비보강 등 신규 사업과 당초 미확보된 복지급여 및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확보 입니다. 다음은 (103쪽～111쪽) 세출 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총액은, 333억 2,448만 2천원으로 6억 1,789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03쪽～10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액은 173억 9,460만 9천원으로 2억 3,506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시설생계급여 4,868만원, 주거급여 1억 8,075만 천원, 교육급여 7,900만 2천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446만 4천원을 당초 미확보된 예산 확보와 지원대상자 증가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생계급여 266만 9천원, 해산장제급여 5백만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427만 9천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6,588만 천원은 지원대상자와 양곡신청량 감소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5쪽～106쪽) 저소득 주민 자활 지원 예산액은 40억 4,778만 2천원으로 7,102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자활 근로소득 공제율 변경으로 자활소득공제 8,402만 4천원, 참여자 증가에 따른 운영비 추가지원으로 자활지원센터 운영비 2,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원대상자 범위 축소와 당초 많이 내시된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은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 예산액은 6억 175만 9천원으로 6,738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절감분을 반영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313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종사자 인건비 상승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508만 8천원, 일부 사업의 정산방법 변경으로 인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비 5,484만 7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2010. 12월부터 지급예정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7쪽~108쪽) 요보호 아동 지원 예산액은 9억 1,237만 3천원으로 6,969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아동수 증가로 인한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 1,460만 천원, 결식아동급식지원 6,666만 3천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운영 842만 8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당초 예산액 대비 지원대상 감소로 국내입양장려금 2,126만 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126만 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8쪽~109쪽)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 예산은 52억 1,208만 7천으로 1억 4,401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종사자 인건비 상승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6,520만 9천원, 퇴소아동 증가로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2,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성빈여사 숙사 장비보강 5,486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9쪽~110쪽) 건강가정지원 예산은 5억 17만 8천원으로, 1,460만 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212만 6천원, 셋째아 이상 재가양육비 지원 247만 5천원이 각각 예산이 조정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모ㆍ부자 가정 보호 예산은 2억 3,538만 3천원으로 3,436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지원 세대 증가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 3,28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56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0쪽~111쪽) 요보호 여성지원 예산은 14억 587만 9천원으로 원스톱 지원센터 의료비 추가 지원액인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1,0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여성역할 제고를 위한 여성대학운영 예산은 2,227만 2천원으로 예산 절감액 556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과 기본경비 예산을 절감하여 369만 5천원 감액된 4,23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간 예산조정으로 총 사업예산 증감분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명시이월 사업조서 4쪽입니다. 2010년 성빈여사 숙사 신축 공사가 현재 추진 중으로 성빈여사 숙사 장비보강 지원 예산 5,486만 6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진 위원입니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부서로써 예산안 편성에서 노심초사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추경예산안 1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22개 사업에 3억 8500만원, 시비 보조사업으로 26개 사업에 2억 4천만원이 증액되어 반영되었는데 금년에 이 돈들이 집행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성립전에 사용한 부분도 있고 12월중에 지출할 돈도 있습니다.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106페이지 자활지원센터 운영으로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활지원센타가 몇 개소에 얼마씩 지원 됩니까?

저희 구에는 한개소이고 이 분들이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 2,200만원을 더 받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 동구청 2층 금남로에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108페이지입니다. 저한테는 가장 중요하고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 대상이 몇 명이고 어떤 방식으로 결식아동들에게 중식을 지원합니까?

방학중에는 중식을 817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파티외식하고 해서 도시락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 결식아동들이 817명이나 있다는 말입니까?

전체를 다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약 70% 차상위 계층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은 방학을 하면 학교에서 명단을 받습니다. 방학중 이기 때문에.

부모없이 할머니 밑에서 있는 어려운 아이들이 저희 동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하나라도 더 찾아서 밥을 먹였으면 하는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차에 걸쳐서 아이들을 찾아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병순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세입예산액은 특별교부금 및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등으로 7,347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특별교부금으로 청소대행사업 운영비 1억 5천만원, 국시비 보조금으로 탄소은행 활성화 우수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3,400만원, 공중화장실 LED등 교체사업비 447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면 청소용 진공흡입차 구입비는 시비 미확보로 1억 1,500만원을 감액하고, 2011년 시비 보조금 가내시로 2011년 본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03억 8,117만 7천원보다 2,931만 4천원이 감액된 103억 5,186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116)쪽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사업으로 6,583만 3천원이 감액된 68억 1,746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청소대행회사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5,000만원, 진공흡입차 구입비는 시비 미확보로 1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2011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을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비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감소로 1억 321만 2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117)쪽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사업으로 3,847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7,920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국ㆍ시비 보조금 신규사업으로 탄소은행 활성화 공동주택지원비 3,400만원, 공중화장실 LED등 교체 지원사업비 447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4쪽 입니다. 대형폐기물 파쇄 운반을 위한 집게차 구입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1억 1천만원, 우수제품 및 업체선정을 위한 고시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 필요로 감시카메라 설치비 2,000만원 등 합계 1억 3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사오니,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115페이지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인데 이것은 신규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카메라 고장난 것들은 수리 안합니까?

기존 고장난 것은 업체를 추적해서 최대한 수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5대 설치하면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동으로 넘겨 줍니까? 아니면 구에서 합니까?

일단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설치를 하게 된 경위가 살레시오 여고나 조대여중, 조대여고 주변에 원룸도 많고, 불법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해서 거기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있는 것 관리 못해서 고장난 거 있으나 마나한 것이니까 설치하시면 잘 좀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16페이지 탄소은행활성화 공동주택 지원으로 절전형 멀티탭 구입이 있는데 이미 구입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파트를...

멀티탭을 구입해서 탄소은행 우수시범 아파트에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린카드 발급한 주민들만 주는 것입니까?

아파트 15군데를 기존에 선정을 해서 탄소은행 가입세대가 많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하고, 구 시책에 참여도가 높은 아파트 한 군데등 총 3군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멀티탭은 구입해서 탄소은행에 가입한 세대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일단 15개 아파트중에서 3개소를 선정해서 우수시범 아파트에 LED 조명등을 지원하고 절전형 멀티탭을 보급하겠다는 것이죠?

네.

이 숫자가 425개로 하면 그리 많지 않아서.... 저희 아파트만 해도 900세대가 넘는데, 그린카드를 발급한 세대만 주는 것인지...

선정된 아파트에서 탄소은행카드를 발급한 세대에 우선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5페이지 환경미화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1억 5천이 있는데 이것이 교통과 조정교부세가 이 쪽으로 넘어 온 것이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유개 승강장 예산 아니에요? 여기보면 교통과로 넘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과 세입예산에 보면 있어요.

이 사업은 용도변경을 해서 우리 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특별교부금을 우선 충당하고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나갔어요? 아니면 앞으로 이 만큼 나갑니까?

나간 것은 아니죠! 구비가 나간 대신에 이 특별교부금이 나갑니다.

미화원 인건비 이것이 한 명분이에요? 두명분이에요? 어떤 식으로 산출한 것입니까?

11월, 12월 인건비가 나갈 것이 있는데, 구비로 나갈 것인데 구비로 나가지 않고 특별교부금으로 대체를 하고 구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불법에 걸리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 증액한 것은 아니고 특별교부금을 우선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차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 선별창고 문제인데 원래 순화도로 밑에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센타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 밑에.

부지를 선정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답니다.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그나마 그것도 어렵게 부지를 마련해서 유지를 하는 것으로...

그 위치에 하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까?

용도가 대지이고, 그린벨트도 아니고 해서...

순환도로 밑이라... 일반인들이 할려면 절대 안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그리도 직원들이 항상 거기 있습니까?

상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어요?

출근시간이 있고 또 업무가 종료되면 그날 정리한 것을 집계도 해야 하니까 사무실로 5시경에나 들어 올 때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꼼꼼하게 꼭 필요한 곳만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거 같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분리위탁에 1억 300만원의 돈을 삭감을 했습니다. 물론 음식물 쓰레기가 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구민들한테 별 지장이 없이 잘 될 것인지 염려스러워서 묻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보니까 2008년, 2009년 거의 천톤씩 매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나머지 집행할 것을 예상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께서 정말 명쾌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목적을 달아서 내려준 돈이 아닙니까? 시에서..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특별교부금은 아닐텐데... 특별히 주는 것을 특별히 안 쓰면 시의 승낙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청소대행 사업비로 시에 용도변경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김강산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0년도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7억 6,990만 8천원보다 13억 6,575만 7천원이 증액된 61억 3,566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은 기정예산 3백만원보다 2,071만 4천원이 증액된 2,371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교부금으로 징수금액의 증가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농지관리 운영지원 외 7개 사업에 기정예산 17억 5,331만원보다 2억 5,510만 8천원이 증가한 20억 84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성립전 예산이었던 사회적 기업 지원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기정예산 14억 2,900만원보다 8,000만원이 감소한 13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금년에 가뭄이 미발생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이 미교부된 것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청년인턴제등 일자리 창출사업 외 11개 사업에 기정예산 13억 4,466만 천원보다 11억 6,993만 5천원이 증가한 25억 1,45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성립전 예산이었던 사회적 기업지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향토자원조사 사업 등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7억 1,945만 5천원보다 13억 9,745만 7천원이 증액된 71억 1,691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먼저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에서 재래시장 운영지원사업으로 대인ㆍ남광주시장 전기요금의 공공운영비에 5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인시장 냉동창고(교육장) 개보수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벤처기업 보육 지원사업 관련으로 금남밸리 활성화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중 벤처빌딩 건물유지비 400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물가 안정관리 사업으로 물가안정 계도 및 지원사업의 기타보상금이 시비 보조금 감 내시에 따라 17만 2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기정예산액 6억 4,060만원보다 5,910만원이 감액된 5억 8,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으로 금년에 가뭄 미발생으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광특 보조금이 미교부된 것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액 5,821만 7천원보다 655만원이 감액된 5,166만 7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영유아 양육 지원사업에 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에 1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재해복구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15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친환경 농업생산 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액 3억 7,596만 4천원보다 49만 7천원이 증액된 3억 7,646만 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지관리 운영 사업에 39만 7천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에 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4쪽) 실업대책 추진사업 관련입니다. 기정예산액 22억 1,319만 7천원보다 14억 2,886만 천원이 증가한 36억 4,20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근로사업, 청년인턴제 사업,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실업대책 추진의 모든 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 증액의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공공근로사업에 4,641만원이, 행정인턴제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3,493만 5천원이, (125쪽)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625만원이, 취업지원센터운영에 840만원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9억2,763만 7천원이, (126쪽)향토자원 조사업에 1억 4,048만원이, (127쪽)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에 7,600만원이, (128쪽)자율사업에 5,875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액 9,659만 9천원보다 264만 9천원이 감소한 9,3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에 5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에서 270만 3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 4쪽입니다. 경제과 명시이월 사업은 3개 사업에 18억 400만 7천원으로 전자의 거리 아케이드설치 사업은 구비와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비 전액 13억 1,300만원을 내년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5쪽)전자의 거리 주차장 건립사업은 사업비 중 시비 3억 3,400만원에서 상징조형물 자부담 미확보로 9,000만원과 동절기공사, 상인회 의견수렴을 감안하여 도로 재포장 사업비 2억 3,690만원을 포함해서, 총 3억 2,69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4억 4,208만 6천원중 2억 7,797만 9천원을 집행하고 그 잔액 1억 6,410만 7천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명희 위원입니다. 121쪽 재래시장 상점가 활성화해서 광특자금 10억 5천만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시비가 5억 9,700 있고, 이게 아케이드 사업으로 다 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 생각에는 대인시장 냉동창고가 수리를 하려면 1억이 있어야 하는데 중대한 결단을 내리셔서 4천만원이라도 지원해 준 것은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데에서 미리 당겨서 쓸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비시비 교부할 때는 어떤 특정목적을 명시하고 그 특정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케이드 사업은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전자의 거리 아케이드 사업은 어떻습니까? 어떤 경제적인 효과나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첫째 전자의 거리 상인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인정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업이고 또 저희가 볼 때도 일단은 환경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해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억 5천 자부담을 확보 못한 것 때문에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돈은 와 있죠?

전체 사업비가 17억 5천인데 구비 2억 6천, 자부담 1억 7천해서 4억 6천정도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상가 이분들이 내년에도 자기들이 1억7천을 확보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2011년도로 저희가 명시이월 해놓은 상태이고 다시 한번 사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2011년도에 2012년도로 사고이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면 냉동창고는 차후에....4천만원가지고는 방수하고 전기공사밖에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냉동창고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7천만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기왕에 해주시면서 가동할 수 있게, 생계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워낙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봐서 어려우시겠지만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노력해보시게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122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이라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가뭄이 없어서 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우리구비는 2100만원을 증액했죠?

지금 말씀하신 그 건이 당초에 올해 연초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가 내시로 8천만원이 교부된다고 공문으로 공식통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 판단으로는 올해 광주광역시에서 가뭄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5개 구청 공히 당초 기 내시됐던 국고보조금 8천만원을 교부하지 않겠다라고 정식공문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정리추경에 8천만원을 감액정리를 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 구비가 2,100여 만원 정도 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초보다..

그러니까요. 가뭄이 안 들었다고 정부에서 돈을 안주는데 우리 구비를 2,100만원 늘린 이유가 무엇인지 여쭈어 보는거에요.

한발대비 사업들이 대부분 저수지를 개보수한다든지 관정을 개보수한다든지 또 가뭄이 발생했을 때 농작물에 물을 대는 용배수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광주광역시에 가뭄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농번기에 나름대로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관정개보수, 이런 부분은 국비가 보조되지 않았다고 안할 수 없는 주민들 숙원사업이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2,100만원정도 더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말씀대로라면 정말로 필요할 때 예산을 책정해서 쓰는 게 바람직하지 싶은데 지금 겨울인데 이 겨울에 공사하는 것 피하자고 다른 것도 안하시고 계신데 굳이 가뭄도 아닌데 어려운 구비를 확보해서 쓰시는 것보다는 내년 추경,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쓰시는 것이 훨씬 합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필요할 때 써야 되니까요, 이걸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쓸 수 있는 돈은 당연히 써야죠.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안되니까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정말 이 돈이 12월달이 2,100만원이 이 구비로 들어와야 할 사항이냐는 말이에요. 정부는 가뭄이 아니라고 가져갔는데, 안주는데, 우리구는...그럼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12월달에 관정개보수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동적골 사업, 관정개발 그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적골이면 한발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아니, 위원님, 위원님도 동적골 많이 가보셨잖아요. 동적골이 시냇가, 구거를 가운데 두고 구거 양편으로 밭농사를 하고 있고 그 밭에는 과수재배하고 계신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관정개발을 요청해서 이것을 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분들 민원요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1석2조 효과를 노리자 그런 측면이죠. 동적골에 최근에 명품 산책로와 관련해서 많은 등산객들이 다니시니까 거기에다 관정용수로 활용해서 농업용수로 평상시에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족욕탕 용수로도 해서 1석 2조를 거두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집행된 예산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그리고 위원님, 여러번 가보셨잖습니까! 동적골은 정말 관정이 필요합니다. 냇가를 사이에 두고 무등산자락이 용수가 풍부한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가끔 물이 전부 말라버려요. 건천화가 됩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경제과에서 한발대비용수개발로 고민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문화예술팀에서 동적골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예산을 집행할 때 거기를 전체적으로 개발하고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야지, 아니 한발대비 용수개발목적인데 국비는 안주는데 구비를 넣은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결국은 동적골 그것이라고 한다면, 동구는 돈이 없어서...

위원님, 저는 그 반대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팀에서 문화관광 활성화차원에서 그 예산을 집행한다면 오히려 이중이고 저희는 어차피 관정은 거기에 파야 되지 않습니까! 조성을 해야 되는데,

족욕탕 예산 2억 있잖아요. 이 2억을 집행하는 과정에 관정을 개발해서 어차피 족욕 하는데 쓰인다면서요? 1석 2조죠.

족욕탕은 물이 필요하잖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관정은 파야 됩니다.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발대비 용수개발비가 왜 동적골 족욕탕하고 연계가 되냐고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위원님 말씀이 맞으려면 거기가 기존에 관정이 있었어야 맞죠. 지금은 관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냇가 구거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밭농사를 하고 있고 과수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정을 요청해서 심각하게 가뭄이 있어서 관정개발요청해서 이 돈을 책정했다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주민들이 농사를 지으시는데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를 못 짓는다면 당연히 써야죠. 아무리 구비가 어려워도, 하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은 이것을 우리가 돈 없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이런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네요.

내년에는 충분히 8천만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동적골 족욕탕 관련이구만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쪽 향토자원 조사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향토자원 조사사업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자원을 조사하는 사업인지요?

저희도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우리 동구 각 동에 산재되어 있는 황토자원, 예를 들면 지산2동 보리밥집이라든지 오지호 생가라든지 이런 각 마을에 산재돼있는 향토자원을 발굴해서 그것을 명품화시켜서 어떤 권리화 내지는 자원화해서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고 지역경쟁력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행정자치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보성녹차하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는 지역사업이네요?

김동헌 위원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향토자원 조사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12월말까지입니다. 1년간 진행됐다는, 9월 1일부터 25명이요.

25명이요!

예.

그러면 이 결과물이 곧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김동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동구에 있는 어떤 보전하고 앞으로 개발해야 할 가치가 있는 향토자원을 전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더 나아가 동구에 정말 전략적인 미래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도록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나온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기간제 근로자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나요?

저희가 25명을 선발했는데 20명은 공고를 통해서 선발했고 대졸 미취업자, 나머지 관리요원, 이 관리요원을 이 20명을 관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향토조사이런 쪽에 식견이 있어야 되거든요. 행정자치부에서 동구 소재 관리요원 5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20명은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선발을 했고요,

제가 생각할 때 문화와 관련되신 분들한테 일단은 교육을 받고 나가서 자원조사를 해야지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행정자치부에서 선발한 관리요원 5명은 향토조사전문가들입니다. 문화재라든가 그런 분야에,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마무리되면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발대비 예산, 정말 당황스럽네요 제가 거가 자주 가는데 개울 물 마른걸 못 봤거든요. 작년에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한발 피해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한발 피해요?

가뭄 때문에 농사를 못 짓거나 물을 안대서 농사에 차질 있어서...그런 것 없었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떻게 족욕탕을 하는데 한발대비 그것을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아니, 예를 들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사업비에서 족욕탕을 조성하려면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사업으로 이중효과를 노리자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예를 들면 관정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다면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개발하면서 족욕 효과까지 이중의 효과를 노려 보자, 그런 차원에서 조성된 것이지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두고 그러지는 않았다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7쪽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추진하고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는 아니고 이것이 전부 국시비입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사업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상당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부양책으로 작년부터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했고 그 희망근로 후속 연계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일자리사업은 전적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 예들 들면 최저생계비 120%이내, 재산소득이 1억 3,500만원 이하, 해서 저소득층중심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인데 정의가 그렇습니다. 첫째는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다, 이렇게 정의가 돼있고 우리 동구 새마을부녀회가 옛날부터 친환경비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사업으로써 비누사업을 활성화시키면 조직적으로나 여러 차원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탄탄하게 조성을 해나가면 바람직 스럽겠다 해서 7,600만원을 그쪽 사업으로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지원에 보니까 사회적 기업사업개발비 지원 해서 올해 새로 국시비로 집행된 것으로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김동헌 위원님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가 1억 3천 국시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해당 3개 업체에서 노동부에 사업계획을 내면 거기에서 채택이 되면 자금이 교부되거든요. 희망자원에 7천만원, 재단법인 무돌 아트 컴퍼니 3천만원, 사단법인 맥지청소년 사회교육원, 거기에 국시비로 3천만원 해서 1억 3천 교부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동적골에 과수를 많이 한다고 했죠!

예.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로도 15만원이 책정됐어요. 그것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건은 올 봄에 이상저온현상으로 열매가 떨어지거나 꽃이 안 피었다든지 그런 저온현상이 있었습니다. 0.09헥타라고 해서 지원2동 피해농가가 조사결과 1개 농가가 었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재해복구비로 나온 금액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최봉현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억 9,019만 7천원보다 1,106만 4천원이 감액된 3억 7,91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쓰레기위생처리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8,578만 8천원보다 343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8,23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내용은 쓰레기 정리 및 복토사업비 예산 절감 194만 2천원, 침출수 처리 및 악취제거 재료비 140만 9천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2,658만 9천원보다 763만 3천원이 감액된 1억 1,89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내용은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 147만 7천원,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615만 6천원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종진 위원입니다. 쭉 보니까 모든 면에서 거의 감액을 했는데 정말로 어려운 구정살림에 잘하신 일이고 정말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구정만 생각하고 꼭 해야 될 일을 혹시 못한 것이 있는지요.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 반납한 것이 예를 들어서 복토공사비, 재료비를 입찰합니다. 낙찰차액이 있고 두 번째로는 파쇄장이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공공요금 전기세, 수도세, 각기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한 구청에서 합목적성을 가지고 파쇄를 해야 되는데 사업장은 환경관리사업소에 있는데 예산은 다른데 있으면 되겠냐 해서 합쳐서 저희들한테 이월이 왔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정말 노력한 모습이 보여요, 감액도 하시고 그러다보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못한 일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이지만 월별로 무엇을 써야 하는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절감하신 것은 높이 평가하고 고마운 일인데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여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의동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7억 9,935만 9천원보다 3억 1,549만 5천원이 증액된 71억 1,48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너릿재명품숲길 조성사업비로 지방교부세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등 숲가꾸기 사업등에서 1억 8,450만 5천원이 감액된 45억 4,26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8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 89억 550만 1천원보다 2억 9,454만 4천원이 증액된 92억 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31쪽 도시개발정책사업으로 기정예산 42억 7,651만 7천원보다 1,543만 9천원이 감액된 42억 6,10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용은 도시계획및 재개발 사업에서 도시계획 관리 예산절감액 148만 3천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지원 사업에 1,176만 9천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4,569만 7천원보다 1,325만 2천원을 감액한 3,24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부터 133쪽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정예산 32억 2,092만 1천원보다 일반운영비 218만 7천원을 감액하여 32억 1,873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역별 증감사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 133쪽 하단에 135쪽 자연 친화적 도심가꾸기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예산 37억 451만원보다 4억 8,293만 2천원이 증액된 41억 8,644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내용으로 도시공원관리사업은 공원관리유지에 인건비 시설비등에서 시구비 분담비율에 따른 구비부담액 57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169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아름다운 가로조성 사업은 가로화단 관리사업에 인건비등해서 1,373만 8천원을 감액하고 녹지유지관리사업에서는 재료비 46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35쪽 아름다운 가로조성 행정지원사업에서 131만 5천원과 꽃길조성 사업에서 402만 5천원 등 대부분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에서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고 너릿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서는 특별교부세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에서 138쪽 산림자원보호육성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예산 2억 7,998만 8천원보다 1억 7,194만 9천원이 감액된 1억 79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국시비 분담에 따른 구비부담액 미확보로 산불방지대처에서 자산취득비등 2,524만 3천원과 숲 가꾸기사업에 1억 4,781만 3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별책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2쪽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이월조서입니다. 주거환경계속비 사업예산액은 2010년도 집행잔액 146억 9,734만 3천원을 학2지구 등10개 사업지구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지구별사업 세부사항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명시이월사업비는 아름다운 가로조성 사업비 5억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4억 7,532만 4천원, 녹색도시가꾸기 사업에 20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회에 편성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 미반영분중에서도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 조서를 보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이월조서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비고란에 사업진척도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진척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업진척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보면 도로개설이나 현지개량을 추진하다 보면 주민들과 협의보상이 지연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지연사업이나 아니면 공동주택방식으로 해서 추진이 늦어진다 할지 그런 방식입니다.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씩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4쪽 금남공원 분수대 수선비라고 있는데, 내년에도 공원분수대 수선비 있지 않나요?

예. 있습니다.

올해 수선한 것입니까, 아니면 할 것입니까?

일부는 했습니다. 약간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공원이 시비와 구비 50대 50 매칭펀드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 남아있습니다. 이것들이 수시로 물론 점검은 합니다마는 약간씩 하다보면 변동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추진하신거죠?

예, 일부는 했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은 고장날 수도 있으니까 세워놓은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애물단지네요. 137쪽 숲 가꾸기인데 구비가 확 보안돼서 전액 반납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매칭펀드식이거든요.

혹시 전에 말한것처럼 가져가 버린거에요? 아니면 우리가 반납하는 거에요?

현재는 반납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3쪽 구비가 없어서, 시비나 국비로 내려온 것을 반환하고 있는데 자연친화적인 도심가꾸기를 보십시오. 거기 구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구비가 전체적으로...

2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도심가꾸기, 주로 꽃심고 그런 것인 데 여기 25억을 쓰면서 산림병충해방재나 산불,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는 너무 안주고 이돈 조금 없어서 반납한다고 하는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현재 이것은 25억, 전체적인 녹지의 총괄적인 것이거든요. 아까 산불가꾸기, 그것은 구에서 열악한 재정으로 우선 시급한곳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했었어요. 금년에는 우선 쉬었다가 내년에 하려고 편성해놓고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없는 재정에 25억이나, 여지껏 보는 구비중에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의문사항이 듭니다.

내역을 보시면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특히 남광주 고가 밑에 보면 20억 짜리 하나 있습니다. 남광주 역사주변 사업으로 수변가꾸기 사업,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20억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액수라...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양안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중 세외수입 6억 6,442만 9천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 6억 5,800만원이 증액되어서 기정예산 대비 641만 9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액된 세외수입은 하수도정비 보수 이월금 341만 9천원 문화전당 우.오수관 하수도 기반시설 설치부담에 따른 잡수입 6억 6,100만원등 1억 6,441만 9천원이며 증액된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으로 충장로 5가에서 수기로간 도로 개설사업비 3억원, 서석동에서 청룡관간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동명동 구 오페라하우스 주변 하수도정비사업비 1억 4천만원, 공영 자전거 유지관리비 1,800만원 등 6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46쪽 세출예산입니다. 141쪽 건설과 세출예산액중 시비 6억 5,904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구비 6억 7,803만 7천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대비 1,899만 3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362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지 점사용관리를 위한 인건비 189만 6천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증액하고 재활용선별창고 철거를 위한 시설비 179만원을 예산절감방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가로보안등 및 경관조명관리비 4,183만 9천원을 감액 하였는 바 이는 경관조명 시설 설치시 일부 무기계약직 인건비 301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는 시에서 실험한 밝기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사업물량 감소와 재활용 자재 활용분으로 인하여 3,882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으로 도심도로망 확충관리비 사업입니다. 기정예산대비 시비 5억 1,800만원 증액과 구비 1,408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된 서석동-청룡관간 주변도로 개설사업비 2억원, 충장로 5가-수기로간 도로개설 사업비 3억원을 증액하고 도로소파보수를 위한 재료비와 시설비에서 1,408만 3천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143쪽 교통약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볼라드 정비 및 교체 재료비 천만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과 일부 중복되어 예산절감으로 감액하고 공영자전거 등 유지관리 사업비 1,800만원은 시비보조금으로 내시되어 금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하수행정구현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시비 1억 3,599만 9천원을 증액 구비 6억 1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관리 행정지원예산은 일반운영 공공운영비 12만 9천원과 여비 63만 1천원을 감액하여 하수도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에 75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관리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와 하수도 준설기계 부속품 재료비에서 각각 시비 360만원과 39만 7천원을 감액하여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전당 우.오수관설치 사업비감소는 문화체육관광 협의시 사업비를 40억으로 추정, 연 90% 에 해당하는 36억으로 부담토록 반영하였으나 설계결과 32억 6,500만원으로 설계되어 이중 90%에 해당하는 29억 3,900만원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6억 6,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동명동 구 오페라 하우스 주변 하수도 정비 공사 시비 1억 4천만원 내시에 구비부담 6천만원을 포함한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시비 504만 5천원을 증액하고 구비 843만 6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무기계약직 인건비중 초과근무수당 339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시비로 지원받은 하수도 관리 보조금중 잔액 504만 5천원을 인건비로 대처함으로써 구비 843만 6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무활동 정책사업으로 기정예산대비 188만 9천원 감액은 하수관리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지방채 원금을 분기별로 상환함으로써 이자부담 간소화하였기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정책사업니다. 기정예산대비 900만원을 감액한 7,299만 3천원으로 감액된 내용은 방재단 워크샵 미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방재단 재난예찰 및 복구활동비, 방재단 상해보험가입비, 비상 소화장치 시설비에서 각각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및 명이시월조서 5쪽부터 6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2개사업으로 시비 26억 4,277만 9천원, 구비 35만8,860만 9천원으로 총 62억 3,138만 8천원을 2011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유는 부족예산 추가확보후 시행 2회 추경에 반영으로 인한 연내공사시행불가, 준공기간 미도래등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143쪽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사업 볼라드정비 및 교체인데 올해는 하나도 안 한것입니까?

시비에서 지원해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서 볼라드를 2천만원 가까이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 다른예산에서요?

바로 밑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서 거기에 볼라드 구입이 들어있어서 거기에서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교체, 보수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조대공대 쪽문 쪽, 거기에 도로공사한다고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치의대 뒷담...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같은데요.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까?

예.

그래서 그 도로공사를 11월 9일부터 내년 5월까지 하겠다고..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석동에서 청룡관...?

아닙니다. 그것은 지산동쪽 살레시오 일방로쪽에 있는 도로입니다.

어제 그 길을 다녀왔는데 CCTV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요, 도로공사 한다고 현수막 설치 해 놓고 CCTV 설치하고... 그래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도로공사한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인가 해서요. 이상입니다.

건축방재과장 최광희입니다. 건축방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금 조성으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액 407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구입비로 2천만원, 을지연습 실제훈련 성립전 예산 500만원으로 총 2,907만원 증액된 2억 7,67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억 1,738만 6천원 대비 2,769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4,5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을 보면 광고물관리체계 확립으로 6,964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는 122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는 노후게시판 정비 및 시.구정 구호 교체 및 정비 사업으로 407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구입에 따른 특별교부금 2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로 500만원이 증액된 2,010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149쪽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로 실제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경비로 국비 500만원이 지원 2회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정비차량 구입비 2천만원으로 조달청에서 자동차 회사와 조달 단가 협의 지연으로 올해 구입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2011년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방재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김용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도 교통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남순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과 소관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 5천만원이 증액된 19억 421만 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2010년도 부족재원에 대한 세입결손액 최소화를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서 1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정비 특별교부금 조정교부금입니다. 당초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정비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표준디자인 유개승강장에 대한 디자인만 강조하다 보니, 해가림, 비가림, 바람막이등 실용성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표준디자인 유개승강장 보완이 필요하여 사업 중단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937만원이 감소된 25억 9,97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2,937만원이 감소된 24억 4,746만 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감액 주내용을 살펴보면 견인대행업체 영업정지등 견인실적 감소에 따라 견인료수입이 1억 2,937만원이 감소된 1억 5,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예산액 1억 5,210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886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시설물 보수 세부사업중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정비 사업비 감액과 예산절감에 따른 운영비 등 1억 5,210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937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절감에 따라 주정차 위반 단속 일반 운영비등 1938만 3천원과 견인업체 영업정지에 따른 단속차량 견인민간위탁금 1억 293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에 1938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 6쪽입니다. 녹동마을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5,210만원을 관련절차 이행중으로 2011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교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에 대해 아까 이유는 들어봤습니다만 2,160만원 이것은 진행한 것입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유지관리비용밖에 안 되면 앞으로 유개승강장 만들기는 힘들겠네요? 1억 5천이라는 돈을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교통과는 동구의 풀예산 같애요.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통과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계속 다른 과로 많이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진부분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동안 관ㆍ실ㆍ팀ㆍ과ㆍ소별 심사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다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자 하는 관ㆍ실ㆍ팀ㆍ과ㆍ소를 지정하여 간단하게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미진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호명 받은 관ㆍ실ㆍ팀ㆍ과ㆍ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자 하는 부서를 호명하시면, 그 부서에 관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미진부분 심사를 마칠 때까지 자리를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를 지명하여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63페이지 선진시민의식정착에서 기초질서 지키기가 있는데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기초질서 지키기는 2월부터 연중했습니다.

구비가 7,890만원인데....

특별교부금인데 시에서 받은 특별교부금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구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8천만원 받은 것중에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2월부터 했는데 하기 전하고 비교해서 평가된 데이타가 있습니까?

우리 구만 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5개구가 공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치구가 고생한다고 해서 내려준 돈입니다.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평가하는 체계가 있었으면 싶어서... 전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진짜 고생한 것 만큼 성과가 있는지 점검을, 평가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올 연말까지 하고 나면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6년동안 교통사고가 광주가 전국 1위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필요하겠다 싶어요.

아무래도 시민참여나 계도가 필요한 불가피성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나 관련 5개 단체가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고생한 만큼 평가체계가 필요하겠다 하는 제안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봤으면 합니다.

시에 건의 기회가 있으면 평가 같은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미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번에 행감때 제가 물어봤던 것인데 재활용 선별창고 투자비용에 비해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거기서 수익을 내자고 하는 사업이라기보다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내 놓는데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그런 것들을 처리하다보니까 수익보다는 환경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서...

수익보다는 환경을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것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기피성 물품이 많아서... 그런데 위탁을 주게 되면 차라리 그 비용이 덜 들어갈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하게 되면 비용만 더 들어가고, 또 고급인력도 거기에 상주해 있고,,

위탁을 주게 되면 적정한 가액을 가지고 위탁을 줘야지, 그리고 적정한 이윤도 보장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게 되면 저가 입찰로 되어서...

교통과에서도 특별교부금을 1억 5천을 이 쪽으로 댕겨 왔잖아요.

1억 5천은 거기가 아니고 선별창고로 간 것이 아니라...

환경미화원 월급 줄라고 댕겨 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수익도 안 나면서 돈만 까먹고 있으면서 교통과의 특별교부금을 용도변경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특별교부금을 먼저 환경대행사업비로 쓰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러한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업을 해 봐서 아는데,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놔둬버리고 태만히 해버리고 그런 일을 계속 맡아서 하게 되면 소요 비용은 계속 나가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수익이 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봐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별창고를 운영해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위탁을 준다면 거기에 걸 맞는 위탁비용을 구청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공익사업자나 봉사단체나 들어와서 한다면 몰라도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체가...

제가 다 알아봤고, 시장조사도 해 봤고, 그 이후로도 또 알아봤습니다. 차라리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주라고 합디다. 그것을. 그러면 자기는 수익을 더 낼 수 있다고.... 사실 그렇잖아요. 공직자들은 그것을 수익을 낼라고 하지 않지만 사업자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몇 배의 수익도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알아보시고... 제가 꼭 그렇게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 있는가 알아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미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대인시장 건에 대해서 자꾸 묻기가 곤혹스럽습니다. 대인시장 주차장 차단기 해주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는데 예산이 안 선거 같아서요...

내년 추경에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1년도 유개승강장 예산은 얼마나 세웠습니까?

설치비용으로는 안 세웠고, 153페이지 거기는 유지관리비로 설정된 부분입니다. 기존 승강장이 파손상태가 있다거나 의자를 보수해야 한다거나 유리가 깨지거나...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유개승강장 설치를 필요가 없어서 보류해서 1억 5천을 기후변화대응과로 주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조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유개승강장을 설치할려다 중단하게 되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에 대비하여 품격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 이미지 창출을 위하여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노후된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교체를 2월중에 시에 교부금을 신청하여 3월에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주광역시 도시 디자인과에서 금년 6월에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야관 경관 조성사업 일환으로 버스승강장을 금남로 2가 충장동 주민센타 앞 등 9개소를 문화전당 주변에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약간 아쉬운 점은 구에서 추진했던 부분이 표준 디자인 승강장이 구조에 있어서 디자인면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실용적인 면에서 일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해가림, 비가림, 바람막이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많이 있었고, 주민들로부터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중단하게 되었던 것이고 또 그에 덧 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광주시에서는 2011년도 제4회 광주비엔날레 행사의 하나로 22억의 예산을 들여서 도심내 작은 공간, 명소, 기념물을 아이콘화해서 관광명소화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100대 건축가중 13명의 폴리작업을 옛 광주읍성 성터 주변에 버스승강장, 키워스크, 화장실등 건축조형물을 설치하는 2011년 어번폴리 프로젝트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번 어번폴리 프로젝트에는 저희 구에서 추진하려던 시내버스 승강장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당초대로 사업을 추진했다면 오히려 사업예산의 중복으로 인하여 지적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중단했던 것에 대해서는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를 보면 교통과하고 환경관리사업소하고는 일목요연하게 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 한 품목도 증액된 것이 없이 전부 다 삭감했습니다. 운영상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현재 구 재정형편상으로는 약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53페이지 어린이 보호시설물 설치가 있습니다. 어디에 시설물을 설치할려고 하셨는데 예산을 삭감하셨습니까?

어린이 보호용 CCTV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랄지, 전기 사용료, 시설장비 유지비등 그런 부분을 절감해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10억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햇습니다. 그러면 전출해 주실 때 혹시 어떻게 다시 10억을 돌려받을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한 가지 회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상호 보충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일반회계에서 여유성이 있으면 그 때 돌려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달리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미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출에 관심이 많으셔서 예산을 잘 짜고 잘 지출하시고 하셨는데 들어 오는 것이 있어야 세출도 있는 것이고 해서 저는 세입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과 체납액이 세외수입계로 넘어 왔죠? 안 넘어왔습니까?

세외수입은 해당 실과에서 관리합니다.

그 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생각해 본 바로는 어차피 체납된 납세자들은 없어서 도 안내고, 있고도 안내고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쉽게 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받아서 가져버려라 하면 더 많이 할 것입니다. 해당 공무원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나 말다툼을 해야 합니다. 싸움을 해야 합니다. 안 줄라는 사람, 주라는 사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세수를 받는 직원들, 팀에게는 특별 인센티브를 주어서 물론 지금도 있기는 있다던데 그렇게 조금 주지 말고 더 많이 주어서 정말로 세수도 받고 나도 좋고... 이런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세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대강의 테두리는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구해서 지방세 체납은 저희 과에서 열심히 노력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 못지않게 저희 과 실적이 좋습니다. 지방세 체납은.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은 세외수입이 많은 부서와 협의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강구해서 업무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과장님들 여기계시니까 참고 하셔서... 현재 2011년도 예산이 57억이 부족합니다. 약 1/3만 걷어 들여도 이렇게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렵지만 좀 더 수월해 질 것인데... 그래서 각별이 관심을 갖으셔서 같이 고통분담을 나누어서 또 세수를 담당하는 기동반들 자긍심도 충분히 살려줄 수 있도록 말로만 하지 말고 국장님과 과장님 함께 연구하셔서 이번에 세수를 특별히 징수할 수 있도록.... 1억 3천짜리 체납액 거기고 제가 관심을 가져 봤는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동산에 압류하고, 사장 승용차에 압류해서 경매를 해 버리면, 소송을 하게 되면 체납세라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세든 지방세든 세가 우선입니다. 어떤 소송을 해도 세금이 우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목줄을 조일수도 있는데 엉뚱한 곳에 부쳐놓고 챙기지를 못한다면 그것은 허나마나한 짓이죠. 그래서 앞으로 압류를 하더라도 목을 봐서 하고....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1억 3천을 못 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강경책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수 확보 좀 많이 하시게요. 건의 드린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9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를 자치단체별로 부담을 합니다.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대행을 주는 사업입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자치단체별로 부담금을 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 1, 2, 3위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시상 이것은 개인별로 주는가요? 아니면 부서별로 준가요?

부서별로 줍니다.

어디가 1위인가요? 어느 부서가?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보면 알겠네요. 어느 부서가 1위인지... 추후에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 소관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어찌되었든 이것으로 마무리가 될 것같은데 적어도 결산이나 내년 예산에는 꼭 세외수입들이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미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33페이지 구비가 많이 포함되어서 25억이 나간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니까 남광주 공원 수변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비로 25억이 나가면, 시비는... 그 때 말씀은 국비가 안 내려와서 공사를 못한다고 들은 거 같은데요..

현재 이것은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산림에 대한 전반적인.. 이것이 추경자료라서 세부적인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구비를 합치면 25억이 못됩니다. 현재 너릿재 생태 탐방로라든가 이런 것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것이 그렇습니다.

5억 포함해서 구비가 25억으로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분수대 수선비가 2,500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분수대가 그리 큰 것 같지는 않던데 수리비가 상당히 많네요.

분수대 안에 수중모터라고 해서 4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산수동 오거리 병원 앞에 분수대가 있었는데 그 분수대는 어디로 갔나요?

그대로 있습니다.

가동은 안하는 것 인가요?

비교적 가동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전에 가동을 할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가동을 안 하니까 어디 가버린 줄 알았습니다. 분수대를 만들어서 가동도 안할 것 같으면 안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종종 하고는 있습니다. 필요시에 때에 따라서 하고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 하다보면 수도세, 전기세 등의 유지관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최소한 유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관심사인데 아까 김영우 시 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너릿재 생태길 그 부분을 추경에 다시 올리라고 했다면서요. 생태탐방길로 해서 다시 계획서를 올리라고 했다던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지..

당연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 해서 확보하는데 까지 노력할랍니다.

하여튼 그 길을 원래대로 보존하고 생태적으로 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시고 되도록 시비를 타 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미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22페이지 한발 대비 용수 관련입니다. 3천만원 세워진 것입니다. 기 집행된 사항이라면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한발 대비 광특 8천만원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저도 솔직히 7월에 인사발령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광특 8천만원이 내려 올 줄로 믿고 또 정부의 조기집행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서 4월에 관정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광주광역시내에 한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통보에 따라서 8천만원을 교부할 수 없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구비 2,090만원을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관정 하나 비용이 4천만원입니까?

4천만원까지는 아니고 3천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리추경이고 또 우리가 다시 관정을 파는 것도 아닌데, 새로운 관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해 버린 사업을 정리하는 것인데 그러면 예산을 정확히 산정을 하셔야지....

정확히 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시비 천만원, 구비 3,090만원으로 총 4,090만원 이잖아요. 2,098만 6천원 이번에 증액하셨네요. 공사비는 3천 얼마입니까?

3,090만원입니다.

그러면 시비 천만원은 반납하실 돈입니까?

반납 아닙니다.

그러면요?

같이 들어 간 것입니다.

구비가 3,090만원 이잖아요.

아! 4천 맞습니다. 추가비용이...

관정 하나 파는데 4천만원이 든다고요?

네. 새로 신규로....

지금 신규로 관정을 또 파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4월에 이미 판 관정을 말합니다.

판 관정 값이 4,090만원이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정 하나 파는데 4,090만원 들었다는 것이잖아요.

네.

엄청 비싸네요.

입찰로 하기 때문에 단가를 조정하거나 그럴 수도 없습니다. 설계를 빼서 하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는 입찰했다고 하니까 서류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라는 것이 의회의 승인없이 사전에 먼저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물론 과장님이 집행 안하셔서 말씀하시기는 그렇겠지만....

농림수산부 광특 예산이 2009년도에 확정되어서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류는 꼭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경제과 소관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미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안, 계속비 이월안에 대한 미진부문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자료 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