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철순입니다. 페이지 321쪽 주민생활과에 307-10 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복지박람회는 매년 개최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남구만이 선진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각기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일이 방문하지 못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복지박람회를 함으로써 주민복지에 대해 정보도 알고 거기서 직접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복지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하단부에 307-10 푸드마켓 운영비입니다. 푸드마켓 운영비 2,000만원은 자원봉사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푸드마켓 월세, 제세공과금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27쪽 203-03 정이 넘치고 살맛나는 복지남구구현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1,500만원은 구정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이며 900만원은 주민생활국장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1,200만원은 부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예산서 상 평가 기준에 최하로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8쪽 301-01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차상 위 계층 세대 중에 월 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상 되는 납부 세대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저소득 독거노인 추세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반영을 시켜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31쪽 6.25 기념행사 지원비입니다. 6.25 기념행사의 식대나 기념품, 사회자 등 관련사진 하고 체험행사, 주먹밥, 뻥튀기 이러한 사항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금 타구에 비해서 예산 지원액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지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33쪽 307-10 남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2010년 예산 기준으로 자원봉사 센터 인건비가 4,095만원, 일반운영비가 2010년도에 비해서 54만원 증액되었는데 2010년도 대비해서 54만원 증액된 예산에서 500만원 삭감하면 사실상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꼭 원안대로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복지지원과 345쪽 301-12 경로우대 목욕수당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경로목욕수당입니다. 지금 65세 이상 지급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수명도 길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하단부에 307-10 영호남 화합한마당 교류대회 지원비입니다. 2000년부터 광주하고 교류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한번씩 광주 갔다가 대구 왔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는 광주팀이 대구로 100여명이 왔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광주로 100여명이 가야 될 사항으로 최소한의 예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56쪽 307-10 저소득 보육료지원 아동간식비입니다. 2010년도 간식비는 약 7,900만원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돈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2011년도에는 지원기준 완화로 대상 아동들도 확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 예산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 선진지 견학입니다. 남구 평가인증 보육시설이 8개 구군 중에 비율이 가장 높은 1등이며 이는 시설장과 교사들이 시설과 사회복지에 대해 상당히 열성적으로 협력을 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사기앙양이나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57쪽 중간 부분에 307-10 숲속어린이집 운영입니다.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51개소 영유아들이 숲 체험을 통해서 자연을 체험하고 순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 대단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69쪽 중간 부분 401-10 시설비로 희망마을만들기 드림스타트 센터 구축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행안부 2억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쉼터도 조성하고 드림스타트 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비 6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항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현재 국비 2억원 또 시비 3억원을 지금 확보한 사항입니다. 시비는 지금 특별교부금을 봉덕3동 리모델링비 8억원 중에 쓰고 남은 2억원을 비목 변경을 해서 활용할 계획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금년 추경에 1억원 받기로 확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탈 5억원은 확보를 했고 5억원 확보한 것으로는 부지 매입하고 그 사업을 할 것이고 내년에 6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단계 사업으로써 드림스타트 센터를 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에 드림스타트 센터 6억원도 구비로 투입해서 하겠다고 계획상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현재도 5억원 중에 구비가 들어간 것이 없는데 내년에도 구비 6억원을 편성해 놓았지만 내년에도 국비나 시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확보해서 구비를 최소한으로 빼내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6억원을 편성해 놨는데 당초 계획에 행안부에 하겠다고 이렇게 한 사항이라서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01-02 감리비, 부대비도 관련된 사항은 마찬가지입니다. 반영을 시켜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71쪽 청소년 역사문화 탐방입니다. 청소년의 사기앙양과 호연지기를 키우기 위해 실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01-01 원어민 강사수당도 전액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1-01 현수막은 삭감된 안을 수행해서 표준액으로 하겠습니다. 379쪽 생활환경과입니다. 206-01 재료비에 쓰레기봉투구입비 1억6,835만4,500원을 편성하였는데 원 재료비 구입입니다.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82쪽 하단부 재료비에 206-01 판매소 반납 납부필증 매입비도 원안대로 반영시켜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83쪽 재활용 의류지원을 통한 국제 교류사업 추진은 매년 저희들이 잘 알고 아시다시피 몽골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동남아시아 쪽으로 한군데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원안 반영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85쪽 EM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 및 배부용 홍보물품입니다. EM 발효액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으며 또 대구시 8개 구군 중에 남구가 가장 선도적으로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전 주민들이 그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원안 반영시켜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97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201-01 음식문화개선 홍보용품 제작입니다. 영업자 및 소비자로 하여금 반찬 재사용 방지 및 식생활 개선, 식중독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음식문화 개선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자 하오니 반영시켜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7-02 모범위생업주 음식문화 비교견학입니다. 이 사항도 현재 매년 계속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영업에 안주하고 있는 음식업주들에게 타 시도의 우수음식점을 벤치마킹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타 시도 비교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시켜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98쪽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홍보비입니다. 홍보비로 노래연습장 및 게임업소의 건전한 운영과 유해환경 교육 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배부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반영시켜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01 숙박·목욕장 요금표 등 안내판 제작,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용 CD 제작입니다. 2011년 육상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 행사를 대비해서 업소 환경정비 차원에서 요금표를 정비하고자 하고 또 목욕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내판을 일괄 제작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식생활은 학교 주변에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섭취하도록 교육하고자 취지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403쪽 201-01 테마거리 조성 가이드맵 제작입니다. 위생과나 문화체육과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색 있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테마별로 가로 구간을 설정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특화형식으로 제대로 홍보하고 알리고자 함입니다. 또 203-03 도시기반 조성 및 환경개선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는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까치소식판 보수, 이설 및 까치소식판 신설입니다. 까치소식판은 상당히 지금 오래되어서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신설도 하고 보수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진적으로 노후된 것은 개체해서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는 까치소식판이 거의 15년 내지 20년 대체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까치소식판이 있기 전에는 벽보나 전주에 상당히 난립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홍보할 장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차츰 차츰 정비도 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409쪽입니다. 401-01 지장 및 위험수목 이식, 제거 공사입니다. 여름이나 폭풍 시 위험 수목들이 간혹 가다가 넘어지고 걸쳐지고 해서 민원도 들어오는 사항이고 상당히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항시 대처할 수 있도록 원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운영 수당입니다. 도시계획은 연 2회 정도 개최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운영수당입니다. 419쪽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201-01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최근에는 조금씩 경기회복이 됨에 따라 건축허가 건수도 다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의 건수도 금년보다는 경기가 차츰 풀릴 것으로 예상되어서 위원회 개최 횟수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30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현수막 제작비입니다. 현수막 제작은 크기에 따라서 다소 가격에 탄력이 있습니다. 430쪽 206-01 재료비에 재난안전선 외 5종인데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나 풍수해나 설해 등 인적 재난에 대비해서 예비비가 필요함으로 꼭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201-01 방재단원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방재단원 교육이나 홍보물을 최대한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37쪽 교통과 소관 과속방지턱입니다. 현재 지금 남구에서 과속방지턱이 690개 정도 됨으로 오래 되어서 도색이 필요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원안 반영시켜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47쪽 도로명주소 고지문 및 고지명부 인쇄입니다. 내년에 전국 일제고지의 경우 점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나 관외 거주 부동산 소유자도 포함됨으로 고지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또 반송 및 미전달 세대일 경우는 2차로 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인쇄단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는데 꼭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봉수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 관련 333페이지 307-01 민간경상 보조 남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중에 금년에도 1,143만8,000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만 이것은 작년도에 직원이 3명이었다가 1명이 감소된 내역이고 그래도 그 중에서 우리가 500만원을 삭감액으로 계상해 놨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를 거의가 90% 이상은 인건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원 삭감한 것이 곤란하다고 얘기하는데 남구의 자원봉사 센터 소재지가 어딥니까?

자원봉사센터는 구청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안에 센터로 별도로 해서 사무실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과에 직원을 두 명 채용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 있고 거기에 일부 별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두 명에 대한 임명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센터장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밑의 직원 둘이 일하는 사람만 일용직으로 씁니까?

이 사항은 제가 상세히 파악 못했는데 예산 계장님 보충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산계장 정학재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주민생활과 옆에 별도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고 센터장은 주민생활과장님으로 되고 그 밑에 국장이 6급 한 명 있고 자체 채용한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자체 생활 3명 중에 2명 줄여서 1명으로 한다는 말이죠? 금년도 1,100만원이 줄어든 것은 3명으로 하다 2명으로 줄이는 인건비 내역이죠.

예,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봉사센터를 상시적으로 2명으로 할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과 직원이 바쁠 때는 지원도 받고 해서 한 사람 정도로 안 되겠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일이 외부 일이 많거든요. 안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기 때문에 직원이 일하다가 밖으로 나가 도와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 4,735만9,000원 중에 인건비가 한 얼마쯤 됩니까? 인건비 자체가 한 90%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인건비는 제가 파악을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명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과 324쪽 307-10 푸드마켓 운영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굳이 2,000만원을 우리 구에서 충당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푸드마켓 운영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봉사활동입니다.

더 팔아줘서 소득을 올려주는 방향으로 찾아야 하지 우리 구에서 보조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모든 사회복지가 그렇습니다. 사실상 전액 민간단체에서 되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점포도 얻어야 하고 제세공과금도 내야하고 상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운영 경비가 꼭 필요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단체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한다면 앞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커질 확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없었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남구 재정이 빈약한데 이를 계기로 여러 단체에서 손 내밀고 하면 진짜 조그마한 것이 엄청나게 커질 확률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아예 이러한 부분은 처음부터 아예 없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푸드마켓 취지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저소득층이 필요한 물품을 일부라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므로 우리 구청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없던 부분들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내년 예산에 또 후년도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지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구에서 아예 재정적으로 정책적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문제 제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지원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해야 되지 물론 의욕도 좋고 하고자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만 369쪽 희망마을만들기 드림스타트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충당하지 못한 금액은 어떤 식으로 충당하려고 하는지 궁금하고 가장 큰 문제는 관리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한번 더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가 시책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 중인데 대명9동 동주민센터 위에 현재 빈약하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은 위원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 계획한 총 사업비는 11억 정도입니다. 그 중 5억을 확보하여 1단계 사업으로 부지매입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5억 중 2억은 국비이고 시비로 3억을 받았습니다. 시비 1억은 연말 추경에 받기로 약속했고 시비 2억은 봉덕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 집행잔액 2억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드림스타트에도 관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인력은 더 이상 보충이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인원으로 그대로 합니까?

예.

그러면 관리비가 일년에 얼마 들어간다고 봅니까?

제가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현재 인력이 그대로 이용되고 여기 드림스타트 경비가 거기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설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짓고 난 후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는 등등 종합적인 자료가 기획실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설이 새로이 생겨서 공간관리도 해야 되는 입장 같으면 관리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계획하고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운영비와 인력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녹색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수위원님, 옆 사무실에서 도시경관과에서 답변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질의하실 때 들어오라고 해서 질의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이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409쪽 201-10에 도시계획운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19명, 3회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19명이라는 고정적인 숫자가 꼭 필요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운영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법정 범위 내의 인원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법정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나중에 규정을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도시경관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06쪽에요 앞산네거리 분수대 전기료 710만원은 2차 추경 자료에 전액 불용액으로 남았던데 이것은 왜 사용하지 않고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까?

결산 추경 말입니까?

예, 결산 추경에. 예산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분수대는 저희들이 앞산네거리하고 그 당시에 서부정류장이 작년에 공사한다고 1년 동안 운영 안 해서 그렇지 나머지는 더울 때 계대네거리라든지 삼각지네거리 하고…….

앞산네거리 분수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5개소가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 자재구입비이기 때문에 같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전혀 사용 안했어요?

지금 서부정류장을 완전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결산에서 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매년 과속방지턱하고 이면도로, 횡단보도에 많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속방지턱 자료에 담긴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민원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에 보면 과속방지턱 5개하고 도색을 10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지금 최소한의 설치와 도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삼각로타리에 경상중학교 앞에 보면 영남이공대에서 영안실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서 진짜 문제입니다. 8개나 있어요. 횡단보도는 안 만들어놨고 학생들 등교하는 길에 횡단보도도 없이 학생들이 도로 중앙으로 가도록 해놓고 과속방지턱만 그렇게 많이 만들었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통과장님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영애입니다. 경상중학교 쪽에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이 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경상중학교 지역은 보행자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보행자 우선으로 없고 보행자 이쪽 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 학생들은 등·하교 시간에 굉장히 많아 건의가 많고 그래서 보기에는 과속방지턱이 많다고 하실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과속방지턱을 함으로 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결코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시내에서는 아마 최고 많지 싶어요. 불과 한 500m도 안 되는 부분인데…….

저도 현장을 알지만 운전하시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편할 수가 있는데 학생들이나 보행자 측면을 보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잠깐 제가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 과속방지턱 도색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예산에 상관없는 것은 좀 회의 끝나고 또 질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예산에 관해서만 간결하게 질문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제가 과속 방지턱 도색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안 그래도 위원님들도 지역구 활동을 하시다 보며 지역에서 보행자 안전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건의를 많이 받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과속방지턱 설치 공사와 도색 공사 예산요구를 했는데 실제 1차로 예산계에서 벌써 50% 삭감한 사항입니다. 설치공사가 750만원, 도색공사가 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 욕구나 지역 현실을 볼 때는 훨씬 더 요구를 많이 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예산계에서 우리 구 전체 사업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미 50% 삭감되어서 계상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도색 공사도 2010년도 실적을 제가 데이터를 갖고 왔지만 과속방지턱 설치는 한 20군데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대명3동 주민센터 남편으로 해서 내당네거리 동편 다다유통 앞이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과속방지턱 설치도 사실은 예산서에는 10군데 정도 당초 요구했지만 이렇게 20군데를 작년에도 했고 도색공사도 10개소 가량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에서 또 50% 정도 삭감할 안이 나왔는데 원안대로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교통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 복지지원과에 보면 201-01에 청소년 영어회화교실 운영에 원어민강사수당 2,592만원을 요구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삭감을 643만원 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삭감 이렇게 해서는 한명 당 원어민 강사 수당을 90분 하는데 6만원 정도 들여야 되는 거고 4만5,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실시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꼭 지금 청소년한테 영어회화 교육을 시키는데 굳이 원어민으로 고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보통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 같은 현지에 가서 교육 다 받고 와서 영어로 소통하는 젊은이들이 많고 심지어는 교회 같은 곳에서 선교사로 영국 같은데 가면 2년, 3년씩 하고 오면 영어에 거의 현지 전문가들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굳이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일자리 못 찾아서 일자리 창출에 애를 먹는데 굳이 원어민만 고집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해당 복지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복지과장님 오신 김에 유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수 부의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꼭 원어민 교사를 해야 하는지 말씀 하시는데 미문화원에 강사 요청합니다. 하루에 수당이 6만원 나가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나가서 공부하고 와도 그 정도 단가는 줘야 되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외모가 외국사람처럼 생겨야 발음도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등 아직까지 인식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외국사람이 수업하는 것 하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고 또 외국분이 해 주시면 더 좋아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본토 발음이 아니겠나 싶어서 저희들은 같은 값이면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남구 저소득층에게 강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더 늘어난 것은 전에 말씀 드렸지만 대명4동 주민센터 신청사 신축에 따라 구 청사에 교실을 저희들이 하나 빌려서 3동, 4동 저소득층 대상으로 영어교실을 한 군데 더 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위 위원들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90분당 6만원이 안 되면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산이 부의장님 말씀대로 조정된다면 방학을 조금 해서 개월 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에 보면 34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매년 이 돈이 들어가야 합니까?

예, 저희들 경로당이 58개 있습니다. 58개 있는데 이 수선비는 그야말로 조그마한 도배나 물 새는 것, 싱크대 틈 벌어지는 것 저희들이 해마다 고쳐주지만 또 그런 것이 생기고 물이 새고 이렇게 해서 큰 공사는 못하고 이 수선비 1,000만원은 1년 동안 58개 경로당 불요불급한 소규모 수리 비용입니다.

그러면 도배장판도 포함된 가격입니까?

예, 하여튼 주로 쓰는 수선비가 도배도 해 주고 장판도 해 주고 전구도 교체해 주고…….

도배는 하면 최하 아무리 안 해도 몇 백 만원은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몇 백만원 짜리는 이걸로 한 건 해 버리면 1,000만원 가지고 고루고루 못 돌아가기 때문에 경로당마다 조금 조금씩 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 한 칸 해도 일반주택이나 이런 곳에 보면 얼마 들어갑니까? 보통 2, 30만원 안 들어갑니까? 장판 한번 갈아도 하이패트나 민속장판 이런 것도 갈려고 해도 최하가 보통 3만원 이상 줘야 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10평 같으면 평수가 10평짜리라고 해도 30만원 아닙니까?

이명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000만원 가지고도 모자라거든요.

모자라죠?

항상 모자랍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보통 개·보수를 많이 하죠? 전기 수선 공사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 하는 것은 좋습니다. 여러 가지 좋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대명6동에 경로당 입간판 한 번 하셨죠? 얼마 줬습니까?

입간판이 38만원 들었습니다.

그 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저희들한테 처음으로 부탁하셔서 그것이 공중에 닿는 부분이고 위치가 그래서 시간을 끌어서 결정한 것인데 안 부러지고 아주 튼튼한 재료로 해서 40㎝, 70㎝로 제작했고 앞집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서 담에 붙였습니다. 부착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본 위원도 거기 두 번이나 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부품비하고 여러 가지 겹쳐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내역을 받은 것 미처 못 갖고 왔습니다.

과장님, 본인이 생각할 때는 70㎝ 같으면 두 자 조금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만한데 이만한 입간판을 꼭 벽에 붙이는데 드릴로 앵커볼트 두개만 딱 박으면 됩니다.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한 부분을 38만원 같으면 너무 세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공사견적하고는 총무과에서 했는데 저희들은 플라스틱으로 하고 되지만 좀 하는 김에…….

간판하기 전에 대우경로당을 제가 몇 번 갔습니다.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 간판을 길목 쪽으로 안 해놨고 골목 쪽으로 해 놔서 지역 주민들이 잘 못 찾아서 바깥으로 노출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몇 번 얘기해서 했지요?

예,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

하시는 것까지는 참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제가 봤을 때 그 비용이 38만원 들었다고 해서 졸도할 뻔했습니다. 이만한 것을 갖고 이만한 간판 한 개 세우는데 불과 딱 이만합니다. 이것을 한 개 하는데 38만원 줬다고 하면 누가 봐도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안 그래도 계산을 뽑아봤습니다. 재료비는 5만원도 안 들어가요. 4만8,000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하루 인건비는 드릴 가져오고 전기 안 빌리고 자기가 배터리까지 가져와서 드릴을 쓴다고 해도 20만원 잡아도 얼마 들어갑니까? 그 돈은 안 들어가잖아요. 한 10만원이면 충분할 것을 몇 배로 주는 것은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것을 할 때 작은 규모에 비해서는 비싸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확한…….

견적을 몇 군데 받아서 합니까?

두 군데 받았습니다. 견적 받는 것은 총무과 경리계에서 다 받고 계약하고 합니다. 복지과에는 이런 이런 간판을 해 달라고 저희들은 부탁만 드리고 공사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본인이 봤을 때는 한 배, 두 배 정도로 곱절로 줘도 말은 안 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너무 편차가 심한 것은 앞으로 자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과와 집행기관 해당부서에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에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각 부서별 계수 조정한 내용을 심사하여 심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