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용균 의원 발언

제168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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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와 도시경제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등을 참고하시어 2011년도 본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께서는 2011년도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경제과장 이호남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서 414페이지 유기동물관리보호 관련해서 2,400이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하실 것 있으면 설명해주시겠어요.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관리보호사업은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일반 민원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일반 민원인들이 유기견을 발견하게 되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게 되면 부평구에 위탁관리하는 백마동물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백마동물병원에 저희가 월 560만 원씩 월정액으로 해서 위탁관리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삭감이 된다면 저희가 1년에 유기동물 발생건수가 800여 마리 되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지금 삭감되면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하반기 가서 예산이 부족하다 할 때 추경 때 올리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병규

민병규경제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경제과장이 답변했듯이 월 560만 원에 금액으로 협약을 맺어서 연간 금액으로 계약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삭감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게 되면 연간계약을 못 합니다. 그때그때 단가 계약해서 한 마리당 얼마씩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 추세로 봤을 때 지금 전체 금액이 연간보다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연간계약하게 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마리수가 많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계약해서 백마동물병원에서 처리해주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그런 연간계약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계약이 없이 마리당으로 처리하게 되면 결국 예산이 낭비되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꼭 시켜주셔야 연초에 월정액으로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구정비전기획단 513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1억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5,000이 삭감됐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불편함이나 어려운 점이 있나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같은 인천 남구 같은 경우는 3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 거지요?

남구 역시도 저희 부평구와 같이 재정이 열악한 형편이지요?

남구 같은 경우 중장기발전 경영연구진단 용역이 있는데 내용은 저희 부평구하고 조금 상이한 점은 있지요?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459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비해서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번 상임위원회 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던 건데 이게 현재 예비비 성격으로 올라온 거지요? 특별하게 사업계획이 있어서 당장 써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성격도 있지만 통상 언제 민원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계획을 잡을 수도 없는 거고 민원이 있으면 수시로 그때그때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3억이 내년에 2억으로 감액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그 사업은 꼭 예산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예산에서 2억씩 처음부터 책정되어 있어야 돼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왜냐면 동절기에 내년 초에 생길 수도 있고 여름 하절기 때도 생길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민원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2억이 처음부터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면 절반이나 이 정도에서 시작해 보고 중간에 부족하다 특별한 사항이 발생해서 부족하다 싶었을 때 추경 때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아요?

진안

이진안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처음에 세워놓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세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도로과장 김학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528페이지에 보안등 양방향수신기 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돼도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안등수신기 교체사업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려볼게요. 제품은 2005년도에 구 전기팀하고 민간업체인 씨엔티코리아가 협력해서 개발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안등수신기가 단방향으로 점․소등만 독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방향수신기는 보안등이 고장 났을 때 민원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저희가 사무실에서 어디 보안등이 나가서 불이 안 들어오는지,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민간업체하고 협약서를 체결했고 2010년도에는 체결해서 민간업체가 제품을 판매하는 대금의 3%를 저희 구에 세외수입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전체 보안등을 본 제품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2011년도에 저희가 1억 원을 세워서 330개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전액이 삭감된다면 아시겠지만 보안등은 주민들의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장치기 때문에 사업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수량을 조금 조정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여기 먼저 동료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유기동물관리보호에 대해서 삭감됐다라는 점에서 애견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등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저희가 8,100마리를 등록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7,000마리 이상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7,000마리 이상이 등록되어 있으면 버려지는 애견동물의 숫자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된다면 예산삭감이 적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때 연 계약으로 하면 이게 터무니없이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월 계약할 수밖에 없다고 경제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유기동물이 최근 3년간 봤을 때 저희 부평구에 750에서 연간 800마리 정도가 유기견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마리당 10만 원으로 계상하면 연간 800마리 기준으로 해서 8,000만 원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 단가계약을 560만 원씩 지금 계약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리당 1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8,000만 원 들어가는데 저희가 월 단가계약을 맺을 때 월 560만 원으로 해서 800마리가 초과했을 경우에는 10만 원씩 더 주는 것으로 마리당 이렇게 계산했을 때 는 어차피 내년도에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내년도에도 유기동물이 800마리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봤을 때는 저희 예산편성한 것이 100% 돼야지만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예상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금년도에도 8,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등록제는 언제부터 시작했던 겁니까?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금년도 4월 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줄어든다거나 그런 것은 어떻게 확인 못 했습니까?

호남

이호남경제과장

아직까지는 등록제를 실시해서 지금 등록제해서 유기견이 줄어들었다면 금년도에 유기견 발생건수가 줄었어야 되는데 예년하고 비교해봤을 때 조금 더 늘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월 506만 원씩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계상을 하신 거네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동물등록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았나 그것을 확인하고 계신가 싶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정비전기획단장님, 이것 삭감돼도 어느 정도 사업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삭감했을 때 효과하고 100% 1억을 잡았을 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합니다.

인건비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요?

그럼 인건비 줄이고 다른 사업에 대한 목표는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인원을 줄이고 한다면요?

최소 인원하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억 원은 필요하다.

그런데 그 부분을 삭감했으면 그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에 의해서 삭감했을 텐데 그렇게 삭감했을 때는 단장님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삭감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새로 시작한 사업인 만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어느 쪽에서 진짜 필요한 돈인지 확실하게 감이 안 와서 질의드렸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쪽에 있어서 도시경제쪽에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질문으로 들어가는데 도로과장님, 아까 유용균 위원님이 질의했던 보안등 양방향수신기는 고장 나면 바꿔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장이 나지 않았어도 새롭게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양방향수신기는 보안등의 작동여부를 저희가 점검하는 겁니다. 고장이 났을 때 민원인이 신고해서 알 수 있느냐 아니면 저희가 그것을 양방향수신기에 의해서 지금 보안등의 상태를 파악하는 장치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보안등에 추가로 해야 되는 건가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장치를 달아서 지금 현재 연차계획에 의해서 2,000개를 각 동별로 설치했고 전체 7,300개 보안등이 있는데 그것을 연차계획에 의해서 2014년까지 전부 부착할 예정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전년도에 이것 설치하셨지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몇 건이나 확인하셨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확인은 매일 확인하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고장 나서 스스로 이 기계에 의해서 확인한 횟수 말입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고장여부를 파악한 횟수요?

순화

강순화위원

예.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 자료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 자료가 없으면 전액 삭감해도 되겠네요. 고장 났는지 확인도 안 됐는데 예산 줄 필요가 없잖아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아니지요. 고장이 안 난 부분은,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요즘에는 고장이 잘 안 나고 기계가 좋아져서 그러는데 고장도 잘 안 나는데 1억 원을 투입해서 그것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1년 동안에 최소한 이 기계를 설치해서 고장 난 것을 몇 건이나 과연 확인했는지 아니면 주민들의 불편으로 해서 고장 난 것을 했는지 그 데이터도 없는데 이것을,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데이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갖고 오셔야지요. 그것을 주십시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것을 데이터를 주시고 주민이 고장 신고해서 수리하는 것하고 자동으로 이 기계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알아서 했던 건수하고 두 가지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재난안전과장님요. 534쪽에 안전문화운동홍보물 제작해서 900만 원이 50%가 삭감됐는데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안전문화운동홍보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시범협회에 의해서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중으로 추석연휴나 여름철이나 겨울철 합동점검시에 시기별로 홍보하는 분야가 광범위한데 그때그때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한테 배포할 수 있는 홍보전단이나 홍보물을 만드는 건데 이것을 50% 삭감하다보니까 유능한 단체에서도 안전문화운동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말로 가서 홍보할 수가 없는 실정인데 50% 삭감하다보니까 안전문화운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연 4회라고 되어 있던데.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저희가 4회 정도 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물은 월별이나 시기별로 나눠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