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오현 의원 발언

박오현위원장
지금부터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종규 입니다. 2011년도 본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수정된 예산이 없습니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198,000천원이 당초보다0.07%증가된 264,398,000천원으로 예산규모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양식장 에너지절감장치309,513천원과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지원사업으로 8,910천원이 국고 보조금이 시달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양식장 에너지 절감장치 와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지원, 문화바우처운영지원, 농민사관학교현지 아이디어 실천지원사업, 도시노동력농업현장수송지원 해서 도비보조사업이 추가로 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운영분야로 군정홍보버스광고비40,000천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누락이 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소싸움축제라든지, 반시축제라든지 각종 축제시 대구시내버스에 광고하는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지관 신축공사 소송 판결 부담금으로서 60,000천원을 편성 했습니다만 정리추경에 10,000천원을 계상해서 올해 금년도60,000천원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공공주택 범곡에 주공아파트지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기자재구입비가 국비가 감이 되므로 해서 군비로30,0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7쪽 총무과 소관으로 조직활성화 공무원의식교육비로 당초에 50,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만 부족분50,000천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쪽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낙동가요제 장기대회참가실비보상금으로 2,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한국예총 청도지회사무실리모델링 20,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군민회관 내 관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총지부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서예실 운영으로 당초에 4개소를 운영할 계획 이였습니다만 6개소를 증가되므로 인해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 9,600천원을 계상하였고, 향교 춘, 추향제물비로 당초에 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부족분 2,000천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운영지원사업이 기금과, 도비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54,900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군지 발간사업비로 당초에 25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한국 국학진흥원에 있는 부담경비가 되겠습니다. 3억을 부담하기 때문에 50,000천원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신도마을 종합개발기본계획수정용역비로 30,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테마조성사업비로 기본 신도마을가꾸기사업비가 사업을 용역 해서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여려가지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조정하기위한 추가 용역비로 30,000천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세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현재 아프리카에 경북도에서 새마을지도자를 파견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청도읍 덕암2리 있는 남00씨가 이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세계화추진을 위해서 50,000천원정도를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부분 신당1리 마을안길아스콘포장 60,000천원을 전액 감 했는 부분은 얼마전 도에서 시책보전금이 70,000천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이 부분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택시주차장임대료지원사업비로 풍각, 동곡, 법인택시에 대해서 임대료를 6,000천원을 계상 했는데 고문 변호사에 자문을 받은 결과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어서 이 부분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이서면 학바위 소공원조성사업비가 당초에 35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학바위 조성을 조성하고자 함 입니다. 이는 지역이 이서면 초등학교 뒤 동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업자구가 변경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겠습니다. 우선 군비를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 부분이 해소되면 추가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차량구입비로서 의회사무과에 있는 차로 차량구입을 당초 26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예상해서 10,000천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농민사관학교현장아이디어실천지원사업으로 2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산서농협RPC에 지원해주는 경북 쌀 파워브랜드 현대화 시설 사업지원비로서 당초에 105,000천원과 도비 45,000천원 해서 150,0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노동력농어업 현장수송지원사업으로 이 부분은 도비가 추가로 지원됨으로서 군비부담해서 18,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감과 버섯을 재배하는 현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상단부에 축산분야 자동개체 잠금 시설지원 과 축산농가송풍기 지원사업이 도비지원과 군비사업이 중복이 되어서 군비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양식장에너지절감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도 유호에 있는 장어 양식장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보조됨으로 해서 전체412,68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민원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문자알리미 서비스 유지보수로 당초예산 누락분 5,000천원을 추가로 편성 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서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비로 4,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로명 주소방문고지서실비보상금으로 2012년도부터 도로명 주소사업이 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예산을 8,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도로명 주소 시설물제작비와 유지보수비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계류보전, 사방댐, 사방댐준설, 안전조치등 해서179,820천원을 계상했는데 계규 보전은 산과하천에 연결되는 부분에 축대를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고, 사방댐은 청도원리와 상리, 풍각 차산, 수월, 매전 남양2리 등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전조치는 사방댐을 운영하는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숲가꾸기사업 보조내시가 감액됨에 따라서 군비부담 10,000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임도신설사업비로 243,625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화양 삼신과 풍각 화산에서 상수월리 임도사업비 5㎞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삼신리 3㎞, 풍각면 화산리 지역이2㎞가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산물감시원유류대가 당초예산이 누락되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운문천고무보전기요금 3,240천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하천시설응급복구비로 16,500천원을 계상하였고, 청도천 하천기본계획재정비사업비로 12억을 정리추경에 계상하려고 당초에 12억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을 전출하게 되었고, 기성제 부분 이 부분은 부기를 변경함에 따라서 1,000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부기를 통합된 부분을 분리함으로 해서 1,000천원을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은 치수사업특별회계부분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사무실 환경정비 및문서고 설치비로 당초에 20,000천원이 있었는데 10,000천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건설과 와 재난관리과가 통합됨에 따른 사무실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연구개발비로 지구단위 용역비지원 300,000천원과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200,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종지구단의 용역은 각북 남산지역 과 이서대곡 와인터널주변지역이 되겠고, 산업단지 용역은 지금현재 산업단지 타당성 용역을 마쳤습니다만 민자가 유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자가 유치 될 때 까지 그전단계까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민자가 유치되면 실시설계는 유치 되는대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민간에 대한경상보조비로 농업작업노력절감장비지원로 과목변경해서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민간에대한자본로 농작업 노력절감장비지원은 앞에서 말씀 드린데로 과목변경해서 감액 정리가 되었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농심나눔쉼터 조성이 기존에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고 해서 5개소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 민간에대한자본보조는 과목 사업명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민간에대한자원보조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비로 국도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른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에대한자원보조로서 청도반시포장개선사업비는 60,000천원을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산림과에 국비로서 9천만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군비 6천만원을 감액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30페이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서 공설운동장 우레탄포장공사비를 373,000천원을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에 계상하고 감액정리를 하였습니다. 31쪽 청도읍 소관입니다. 덕암2 학정지 농로 포장사업비로 민원해결차원에서 20,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비로 1억원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서 세입을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33쪽입니다. 시설비부분으로 청도천 삼평제 개보수공사비로 도비가 1억원이 보조됨에 따라 군비부담1억 해서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오현위원장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