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한수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허시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심의결과에 대해서 1,000만 원 한도로 했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심의를 해서 1,000만 원이 나왔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시고요. 준비되면 하고요. 그리고 원래는 심의위원회가 10명이었습니까? 10명인데 2명이 줄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허시영 위원님, 제안설명을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물어보겠습니다. 원래는 심의위원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기획조정실장 한 분이 들어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제가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을 해보았습니다만 실제 위원회 인원이 좀 과다한 그런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기획조정실장 이 분은 나름대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자이기 때문에 저도 생각에 기획조정실장 한 분은 지금 배봉호 실장님도 그날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전반적인 그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책임자에 답변을 듣는 부분이 상당히 매끄럽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냐하면 여기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어느 분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우리 허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총괄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여기서 과장님이라든지 전부 훌륭하신 분이겠지만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제안설명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똑같은 입장에서 답변한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장님은 여기 위원회에 들어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재령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부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심의위원회에 8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질의 답변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다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 과장님들이 과장님 입장에서 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이라도 책임 있게 같이 협의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에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김광철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옴)

예. 동의를 합니다만 왜냐하면 책임 있게 한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과장님인데, 물론 실장님도 과장급이고 그렇지만 업무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재개발에 대해서는 승인이 난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맞지요?

지원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전에는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실에서 안 해 준다고 민원은 없었습니까? ‘저희 아파트는 왜 안 해주느냐?’ 식으로…….

민원은 사실 없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대행하시는 최한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도 하다보니까 사실은 근간에 이런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재건축 예정지해서 곧 추진위원회 구성도 되고, 경기가 이렇게 될지는 모르고 곧 진행된다는 어떤 그런 상황 하에서 입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식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크게 개의치 않고 했지만 경기가 떨어지고 대형주택 건설사에서 참여 없이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재건축사업도 진행도 안 되는데다가 거기는 오히려 더 낙후된 지역이면서도 공동주택 지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볼 때도 지금에 와서야 이런 문제점이 도출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택경기가 얼마나 활성화,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만이라도 사실은 지원을 한 번 해줄 수 있는 그 문을 열고자 해서 이 취지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괜찮다고 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취지는 달서구민은 같은 세금을 다 같이 냅니다. 거기에 대한 그것도 골고루 받아야 됩니다. 평등의 원칙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보면 달서구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몇 개 됩니까?

지금 지원 안 되고 있는…….

재개발 승인이 난 데 말입니다.

추가 7개 단지…….

몇 개요?

추가로 7개 단지요.

재개발로 확정된 데가 있을 것이고, 또 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이 난 데가 있고, 다 다르지요?

다 다릅니다.

그러면 7개 중에 몇 개 아파트는 확정이 되고, 몇 개 아파트는 추진위원회 승인만 되어 있습니까?

추진위원회가 6개고, 사업승인 인가가 한 군데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고도 사업인가까지 가려면 거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초기단계거든요. 아주 초기단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준비 됐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1월 25일 위원님들 13명이 참석한 과정에서 심의의결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원사업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는 형평성에 맞게 미지원 단지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선정하자, 두 번째는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를 우선에 선정을 하되 사업의 시급성이라고 하면 아주 노후가 되었다든지 용도와 관계없이 시급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업별 지원금액의 상한선 설정이 아까 말씀하신 것 사업별로 보면 도로는 1,000만 원, 놀이터 800만 원, 경로당 400만 원, 기타 500만 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상한선 1,000만 원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 나오기를 혹 아까 사업의 시급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의 시급성으로 볼 때도 예를 들어서 경로당 400만 원, 기타 500만 원, 놀이터 8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2개 사업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얼마나 우리가 돈 4억 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나누어 줄 그것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2개 사업도 혹시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2개, 3개 사업이 그러하더라도 한 개 단지에서는 1,000만 원까지 정도만 지원을 하자, 이래서 결론이 난 것입니다.

지원대상이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몇 년…….

10년 이후입니다.

10년 이상이면 대부분 우리 구에는 10년 이상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기타 5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무엇으로 표시를 합니까?

기타라고 하는 것은 보면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로, 놀이터, 경로당 이 상한금액에 설정된 그 외에 보면 하수도 준설, 보안등 관리, 조경시설 관리, 담장 허물기, 기타 재난위험에 정밀안전진단이나 보수, 기타 사항 이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타사항에 본 위원은 500만 원이 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500만 원은 옹벽 붕괴 위험도 있을 것이고, 하수도 준설도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겠고,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조금 더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상한선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문은 다 보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것을 5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홍보를 새로 해야 되고, 자문위원회에 다시 한번 더 재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조례로는 규정을 정하지는 못합니까?

이것은 좀 탄력적인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때 그때마다…….

탄력적으로 하려면 기타에, 다음 기회에 금년도에는 전부 공문을 보냈으니까 한번 받아보시고 좀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러면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서재령 위원님께서 지원심의회에 기획조정실장을 추가로 포함시키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말씀입니까?

예.

어차피 기획조정실장은 예산담당 부서장으로서의 사실상 재작년부터 4억에 주민들 호응도가 좋으니까 한 1억 정도 올려줄 수 없나 매달리다시피 해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기획조정실장이 또 있으므로 해서 전체 분위기 파악도 되고 해서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서재령 위원님께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회 정수에 대해서 제가 정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회 구성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국장님이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구의원 두 사람, 실장, 과장해서 여덟 분, 주택관리사 1명,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는데 보통 교수, 조경과 교수도 있고 이런 분이 두 사람해서 총 15인 이내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재 15인입니다. 오늘 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을 포함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아직 결정이 난 사항이 아닙니다만 만약에 포함하게 되면 구의원 한 분이 또 늘어나고, 과장님은 세 분이 줄어들고, 그래서 아마 두 사람 정도 줄어들어서 한 13명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부구청장님이 참석합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으로…….

그런데 여기는 왜 부구청장이 참석한다고 안 되어 있지요?

현재 조례 【10조 1항】을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해서 당연직으로 그렇게 법 조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기획조정실장이 예산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실장 한 분이 더 들어온다고 해서 위원회가 잘못 굴러갈 일도 없고, 한 분 더 있으므로 해서 우리 장순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많을수록 좋은 안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꼭 이 위원회에 참석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을 포함시키고…….

마무리 해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4명으로 됩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하면 전부 다 오시지는 않잖아요. 심의하려면 몇 명 이상입니까?

과반수 찬성입니다.

과반수 찬성이기 때문에 14인이라도 과반수이면 7명 아닙니까? 8명 정도 하면 되니까 어차피 다 참석을 안 하니까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요. 우리 공무원들은 거의 100% 참석이고 외부인들은 몇 분 안 되시는데, 의원님들은 다 오시고요.

외부인들은 심의수당 나갑니까?

외부인만 나갑니다.

얼마씩 나갑니까?

두 시간 이상 하면 기본 7만 원에 두 시간 이상하면 3만 원 더해서 1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은 여기에 참석한다고 명시하는 겁니까?

아직 토론이 안 되었잖아요.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조정실장을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꼭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 참석시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예산문제라든지, 참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우리 서재령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은 예산문제 관계 때문에 우리가 포함시키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제10조 제2항 제2호】의 위원회 구성을 “주민복지과장, 도시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에서 “기획조정실장, 주민복지과장, 도시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으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개별의정활동이 계획되어 있으며,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한수 김성태 서재령 장순화 김재관 신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