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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홍철 의원 발언

제183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0-12-15

조홍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천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주민센터의 노후로 안전성 문제 및 주민불편이 초래된 송현1동 주민센터를 신축·이전함에 따라서 그 소재지를 개정하여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의 1에 송현1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송현중앙 3길 40-1 옛날 번지로 송현동 1982-1에서 주공로 8길 41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유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웅

김홍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웅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위치변경을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부지는 매각을 합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거기는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지을 때 공원부지에 불법건물입니다. 그래서 철거비가 계상되기 때문에 철거해야 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철거를 하면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다시 환원해서 공원으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위원

예결위에 올라가서 송현1동 철거비가 2,600만 원으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철거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기존 건축과에 자격이 있는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받아서 나름대로 계산을 했는데 다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봐야 합니다. 해 보고 견적을 받아서 일단 그 당시에 심사할 때 위원님께서는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 검토해서 전문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철거를 못 하는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전해서 개소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규모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던 것 하고 현재의 규모하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기존 있던 것보다는 면적이 많이 넓습니다. 그 때는 2층 건물이고 지금은 3층 건물로 해서 천 평방미터까지 했기 때문에 그 때보다 배 정도 됩니다. 전체 크기가.
홍철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송현중앙 3길에서 중흥로 8길로 변경했는데 이것이 지적과에서 예고하고 2012년도에 확정해서 고시한다고 하는데…….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지적과에서 한 그 주소 그대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이것이 개정이 되면 공부상 변경되는 데는 다 이 주소로 바뀌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다 바뀝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적과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확정될 때 지금은 못 할 것이고 공부상 변경되는 것은 그 때 확정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렇죠. 공부상 하는 것은 지적과에서 아마 2012년도에 할 때 같이 하고 우선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병행해서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바뀐 주소에는 그 길보다 찾기가 쉽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많이 쉽습니다. 현재 대로하고 전에는 한 블록 더 들어가서 꺽였는데 지금은 중소기업청 지나 우회전을 하면 바로 보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홍철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철거비용이 예결위원회 심의 위원 중에 한 분이 건축을 집을 많이 지어보고 건축전문가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 말은 2,000만 원 이하로 해서 수의계약해도 건축업자가 할 사람이 많고 또 그 집을 뜯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철근만 팔아도 300만 원이라는 수입이 생기니까 왜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많이 철거비용을 올렸느냐고 지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알아봤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도 알아봤는데 왜냐하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지으면 세금 관계 때문에 좀 싸게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하게 되면 부가세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 업자에게 전체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서 받았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은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됩니다.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송현1동은 당초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올렸는데 건물을 철거하는 것만 계산해서는 안 되거든요. 뜯고 나면 보기 흉한 자리의 조성관계 등 기반이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되어야 되는데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철거만 하고 건축자재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빈 땅에 조성을 하면 도시관리과에 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나중에 부족하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3,000만 원 하면 뜯고 그 자리에 메워서 나무도 심고 조경 관계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천만 원이 삭감이 되면 나중에 뜯고 나서 주변에 조경 관계는 공원관리는 도시관리과니까 도시관리과에서 나중에 추경을 편성하든지 하고 이걸 흉하게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나무를 심고 조성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기반까지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생각했는데 단지 뜯는 것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국장님, 원래 예산이 3,000만 원이 아니고 4,000만 원입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 1,000만 원은 폐기물 처리비용입니다. 석면하고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 아무나 못 합니다. 전문자격이 있는 업체에서 석면하고 이런 폐기물이 있기 때문에 특수업체에서 자격이 있는 업체가 해야 하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철거비 3,000만 원, 폐기물 처리비용 1,000만 원 그렇게 분리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 철거 같은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있었죠. 그런데…….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항상 세울 때는 어떤 근거 하에서 얼마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송현1동 철거비도 업체 부분하고 이야기가 되었으면 더 좋겠지만 대략적으로 예전에 철거를 했을 때 어떤 명목에 얼마를 책정해서 예산을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를 책정하면 나오겠다는 것을 추정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철거하는 업체에 견적을 두 군데 받아서 평균으로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물가상승률도 있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여러 가지 사정은 조금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전에 철거비 명목으로 예산이 올라왔던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있어왔기 때문에 미리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하시고 그 부분이 미흡하다 싶으면 업체에게 정보를 수집해서 대략적인 추정대가 나오면 그런 부분들을 예산팀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지 싶은데 어떤 식으로 예산을 올렸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고 한 데서 천만 원이 더 삭감되었다고 하니까 하여튼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하다가 조성하는데 부족하면 나중에 도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원래 포함해서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10%를 삭감을 했습니다. 원래. 그런데 예결위에서 또 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모든 건축자재라든지 철거라든지 신축이라든지 모든 것은 품셈이 있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품셈을 기준으로 삼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끊는 데하고 끊지 않는 데하고 또 차이가 납니다. 하청 받는 데하고 하청을 안 받는 데하고 또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전혀 고려치 않고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이야기대로 업체 두 군데 견적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평균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일반 업체에 견적을 받는 것은 아무 데나 선정해서 견적을 받는 것이 잘못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또 중견기업이 있고 대기업이 있고 여러 가지 차원이 다른 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청을 받는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는, 사업자 등록을 한 제일 소기업이 만약에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단가가 D/C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통상적으로 하게 되면 조금 업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말씀드리면 지난해 상인2동을 새로 신축했습니다. 그 기준을 잡은 겁니다. 면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상인2동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기존 한 것도 있고 업체한테 받아서 물가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대충 비슷하게 해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했는데 또 전문가이신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귀화

이귀화위원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다시 타 견적을 받아 보고 여러 가지 업체에 견적을 받아 보면 나타나겠지만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때 진짜 평방미터당 얼마라고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된 기준을 삼아서 하게 되면 하자가 없다고 보고 결과적으로 무조건 해서 깎는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깎아서 적게 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거기서 철거 과정에 있어서 또 문제점이 도출되면 거기에 엄청난 파생되는 요인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래도 4,000만 원 올라온 것을 10% 삭감했는데 또 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사실은 정말로 2,600만 원을 가지고 철거를 하게 된다면 우리 자체가 굉장히 우스운 꼴이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홍철위원님.
홍철

조홍철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비용이 철거비용이 어디까지 포함이 됩니까? 제가 헷갈려서. 국장님과 총무과장님 이야기가 틀리는 것 같아서 국장님은 조금 전에 철거비용 플러스 석면 같은 것은 폐기를 해야 되니까 그 비용 플러스 나무를 식수하는 비용까지 포함된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철거비용 부분은 어디까지 포함이 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철거비 3,000만 원 부분이 철거하고 나면 잔재까지 완전 정리해서 뒷 정리까지 완전 하는 부분이 3,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석면이라든지 특수폐기물을 버려야 되는 것은 업체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천만 원 별도로 해서 두 가지가 4,000만 원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잔디도 심고 나무도 심고, 그런 부분을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고 예결위에서도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지 지금 의원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단지 철거하고 폐기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지 메우고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식재하고 이런 부분까지 했더라면 천만 원까지 삭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소통을 잘 못하는지 저도 예결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단지 철거하고 그 비용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평당 11만 원 정도 곱하기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하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설명을 상세하게 했다면, 지금 위원들이 그걸 몰라서 자꾸 삭감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처음 들었습니다. 국장님을 통해서. 다 메우고 잔디 심고 위에 필요한 나무도 식재하고 하니까. 그걸 안다고 하면 어느 예결위원들이 거기서 돈을 더 깎아내겠습니까? 앞으로는 정말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상세하게 해야만 알고는 못 깎는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조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우리가 도시관리과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건물 철거 후에 뒷정리 관계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파트는 도시관리과에서 안이 나와야 되니까 그걸 충분히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방안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후로라도. 이상입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난 2010년 7월 15일자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그 동안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구로 선서문을 조정하고 또한 선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근무기강확립을 위해 공무원이 집단 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정책의 수립,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직무를 수행할 때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나타내는 복장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임용되기 전 민간 경력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가를 2일 가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다음 소속 공무원이 연가계획을 수립할 때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자녀의 학교 행사일이 포함되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연가일수 공제의 사유에 강등을 추가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연가에서 공제토록 하고, 건강검진, 헌혈,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경우를 공가 사유에 추가하였습니다. 그 다음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미만 유산·사산 시 임신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였으며, 또한 불임치료 시술을 지원하기 위해 시술 당일 1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일수 중 배우자 출산은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였으며, 자녀 결혼과 입양에 대해서는 각각 1일과 20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 결혼은 7일에서 5일,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과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은 3일에서 1일로 휴가일수를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웅

김홍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웅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관심사인데 입법예고 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며칠 간 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보통 20일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0일간은 의무적으로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렇게 안 하면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통과 못 시키잖아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간 동안 이의 들어 온 것 없어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복무규정에 의해서 복무조례를 바꾸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단체의 항의를 받을 만한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묻는데【제4조】근무기강확립에 보면 “집단연명으로 또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공무원 집단사태 금지에 해당되는 것인데 원래 공무원은 집단행동을…, 공무원들은 3대 노동법 중에서 하나만 허용이 되죠? 집단행동과 집단파업은 못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단체행동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데 여기【제4조】근무기강확립에 보면 집단연명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에 없던 것이 하나 들어갔잖아요. “단체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을 방해” 이 항목하고, 그 다음에【12조】도 민노당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우려할 항목입니다. “정치적 표시를 상징하는 복장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없던 항목이 지금은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항목이 전부다 정치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민단체라든가 야당에서 혹시 이의가 없느냐고 물었는데 이의 없었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중앙에서부터 규정할 때부터 전국적으로 다 의견 수렴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같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제20조 1항】에 징계의 종류 중에서 현재 없던 강등이 들어갔는데 강등은 몇 개…….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강등은 당해 계급에서 한 계급 강등되는 것인데 이것도 징계에 옛날에 보면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가 있었는데 전에는 중징계 같으면 파면, 해임이면 끝이고 그 밑에 중징계가 정직으로 갔는데 정직하고 해임 사이에 하나 더 생긴 것이 강등입니다. 그래서 강등하게 되면 당해 직급을 한 계급, 원 직급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 계급 강등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강등한다고 되어 있는데.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강등이라면 원 계급에서 하나 내려가는 것이 강등 아닙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9급은 그러면 강등을 못 시키겠네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9급은 강등할 수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9급은 징계 종류에서 강등…, 그러면 9급 외에는 다 적용이 되겠네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9급 외에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선서는 언제 합니까? 공무원 시험 쳐서 교육 받고 정식 공무원 임명할 때 한 번 하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누구한테 합니까? 시장한테 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임명장을 받을 때 임명권자한테 합니다. 옛날에 하다가 중간에 시행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다시 신설해서 앞으로 의무적으로 임명장을 받을 때 임명권자 앞에서 선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9급 공무원은 달서구에 발령을 받으면 대구시장입니까? 달서구청장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구청장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구시에서 임명장을 받고 발령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발령 받으면 여기서 구청장 임명장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선서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개정된 선서문을 나중에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제18조】에 보면 재직기간 2년 미만인 특수경력직 공무원,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이 경력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경력은 우리가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유사경력이라고 해서 국가공무원 경력은 100% 다 인정되고 공공기관에 공기업이면 근무경력에 따라서 7할, 5할 이런 식으로 되고, 자격증이 있는 기술직 같은 경우는 일반 회사에 다녀도 자격에 관해서 그것도 몇% 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기준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죠. 나는 그런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을 참조하십시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제8조】공무원의 범위에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데 새로 개정되는 부분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8조】는 개정 내용에 안 들어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19쪽.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에 되어 있는 겁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번에 새로 개정된 법이 아니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아니고 이건 참고로 해서 지방공무원법 안에 보면 공무원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위원

과장님, 15페이지에 보시면 사망 부분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3일에서 1일로 줄였는데 물론 행안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망을 하게 되면 토요일과 일요일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연가 안에. 특별휴가에. 그런데 앞으로는 토요일, 일요일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줄인 것이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제23조】특별휴가 제6항에 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의 유산 중에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공임신중절도 여성으로서는 상당히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힘 드는데 이걸 왜 제외시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보건법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공으로 하는 것은 요즘 출산장려정책에 포함되기 때문에 인공으로 하는 것은 제외하는데 이것은 법상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아무리 출산장려를 한다고 해도 나아서 더 이상 못 기르면 인공유산을 시켜야 되지 키워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도저히 키울 수 없어서 내가 현재 박봉에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임신은 되었고 수술은 해야 되겠고 해서 임신중절수술을 해서 몸이 아프다고 하면 휴가를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안 준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당초에 모자보건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법상에 제외해 놓았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모자보건법【44조 1항】에 이 항목이 되어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명시를 해 놓았는데 인공임신중절은 제외를 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모자보건법【제14조】를 보니까 여기에 규정한 것은 1항에 보니까 태아가 유전학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중절수술을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전염성 질환이 있다든지 또 정상적인 임신 외에 중절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 것은 유산시키기 위해서는 수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수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 경우는 휴가를 가도록 허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되고 그 외에 인공이라는 것은 법 취지를 보면 아무 관계없는데 개인적으로 어렵다든지 해서 정상적인 사람을 인공중절을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징수과장 한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금번 정례회 각종 안건 심사에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치단체 간 유사사무의 제증명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한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0년 9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 구 관련 수수료의 요액을 이에 적합하도록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조례 시행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은 안 별표1의 인·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민원의 수수료 란 중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에 있어서 공유재산을 대부 받은 자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연장 처리하는 경우 대부기간 연장 처리하는 것을 대부 신청 내용에 따라서 대부계약갱신과 대부기간연장으로 처리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수수료를 개정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서 종전 1,000원에서 8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 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유사민원사무의 수수료에 대하여 전국적 통일 기준을 마련한 개정 대통령령 규정에 맞추어서 우리 구 수수료를 조정함으로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와 동일 민원 사무에 대하여 타 자치단체와의 수수료 격차로 인한 주민 불만과 주민 혼란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아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웅

김홍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웅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개정된 부분 말고 다른 것도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통일 기준을 마련한 수수료 민원 종목이 총 종전에 15종에서 이번에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12종이 더 추가되어서 총 27종이 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27종이 그러면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그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전국적으로 통일하도록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공유재산 대부 신청에서 연장을 갱신 또는 계약기간 연장으로 용어를 변경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종전에는 대부계약을 한 번 받았던 사람이 대부계약을 연장하려고 할 때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민원 서류 명이. 그런데 이제는 대부계약을 기간을 연장하는 사유 중에 수의계약방법으로 대부계약을 당초에 체결했을 때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도록 신청을 하고, 또 천재지변이나 그런 사유로 인해서 대부 받은 공유재산을 사용기간에 사용하지 못 했을 때 그 사용을 못 한 기간만큼 기간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제안 설명서에 보면 몇 조 몇 항이 없는데 그것이 몇 조 몇 항입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것이 별표입니다. 안 별표1에 보면 두 번째 인가, 허가, 신고, 등록, 확인란이 있습니다. 거기 1호에 일반행정 관계 ‘가’목에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그 부분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3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수수료가 별표에 있습니다. 안 별표1에 보면 다음 두 번째 장에 보면 처음에는 증명사항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장에 보면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확인에 관한 수수료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1호에 일반 행정 관계에 ‘가’목에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규 다음에 갱신 또는 기간연장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이 조례안 말고 5쪽에 우리 위원회에서 영화관 등록 신청에 처음에 조례에 2만 원 되어 있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상향 조정해서 5만 원으로 바꾸었거든요. 5대 때.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등록 신청이 일반 게임제공업 또는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 신청 등록신청은 5만 원이고 밑에 보면 변경은 5,000원인데 게임제작업 등록 신청은 같은 2만 원인데 변경은 1만 원입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인터넷 게임시설제공업하고 영화관요?
철희

김철희위원

5쪽 제일 아래 등록신청은 똑같은데 변경신청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 한 건만 다르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런데 대부분 통상적으로 보면 등록신청이 505…….
철희

김철희위원

다른 데는 다 등록 2만 원, 변경 5,000원인데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 등의 신청은 2만 원에 1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이것은 민원 성격에 따라서 전에 이것도 전국적으로 기준이 내려와서 아마 당초에 기준을 그렇게 정했을 겁니다. 우리 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철희

김철희위원

저번에 영화관 등록신청도 조례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서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물론 조례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또 너무 다른 자치단체하고 금액…….
철희

김철희위원

굳이 이거만 다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어느 것이요? 영화관 이거 말입니까?
철희

김철희위원

아니. 6쪽 제일 위에.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게임제작업요?
철희

김철희위원

예.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게임제작 배급 등록신청은 2만 원이고 변경등록은 1만 원이고…….
철희

김철희위원

다른 것은 다 변경이 5,000원인데 이거 하나만 1만 원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이것은 아마 이것도 우리 구만 만 원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아마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원 내용이 다 틀리거든요. 게임제작업하고 노래연습장하고 아마 어떤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구만 특별히 만 원으로 한 것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하고 같은 민원에 대해서 수수료 형평을 맞추어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