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상이한게 없습니다.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푸른 21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

네. 이건 처음인 걸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염종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배입니다.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현행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일부 체육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해 오고 있으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방체육 진흥을 위해서는 체육시설 사용을 특별히 제한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타 시설에 대하여는 군민들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코자 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용료 면제범위 확대가 안 제13조와 같이 했고 사용자별 차등 가산은 안 별표했는데 관내팀과 타지역팀 100% 가산을 하고 타 지역 팀들끼리 200% 가산하는 그런 골자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민체육관에 한해서 그동안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가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및 체육활동 사용료를 면제해 주던 것을 개정하는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구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해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골자로 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쪽 별표를 보시면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구장에서 사용자별로 사용료를 차등 적용 조정했는데 군민들만 사용할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2시간 기준해서 평일 20만원 주말 30만원으로 하고 또 군민과 타지역 주민이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현행 사용료를 100%를 가산하고 타지역팀끼리 사용할 경우에는 200%를 가산하도록 이렇게 조정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체육관에 한정된 사용료 면제 범위를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을 제외한 모든 체육시설로 확대하여 군민들의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통한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였고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에 대하여는 구장잔디의 품격에 맞는 사용료의 징수와 최적 관리를 위하여 초과 사용시에는 이용료를 가산하면서 이용료에 있어 군민의 이용과 타지역 주민에 차등을 두어 군민의 이용 확대와 이용료 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사례가 다수있기는 하나 군민과 타지역민의 이용료 차등 징수에 대한 위법 소지 여부, 또는 이용료 징수 방법에 있어 이용료를 적정 책정하고 군민에 대하여 할인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종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월이 지나 가면 행정환경도 바뀌고 시대가 지나 다 보면 그때 그때 유행으로 별도로 생기듯이 저희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 이런 명칭들이 그 “과”에서 주업무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명칭들을 주업무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업무가 조정이 되다 보면 업무에 따라서

저도 자주 바뀌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책이 변할적 마다 그런 사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택보다는 건축이 좀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죠.

주택은 일반가정이고 건축은 전체적이고

글쎄요. 그때 명칭이 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명칭은

직제개편 할 때 마다 업무이동이 있으면 그 업무 중심으로 이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약간은 들어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도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9조 ① 보건소에 소장과 보건사업과장을 두고를 보건소에 소장을 두고로 변경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19조 ① 보건소에 소장과 보건사업과장을 두고를 보건소에 소장을 두고로 변경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19조 ① 보건소에 소장과 보건사업과장을 두고를 보건소에 소장을 두고로 변경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여군 군세 기본조례안 10. 부여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부여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이두한입니다. 먼저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로 징수하는 수수료 중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음에도 지역별로 금액의 편차가 큰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주민친화적인 행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원사무 등 수수료 종류 및 금액 개정 및 신설안입니다. 첫 번째 공장등록 증명입니다. 기준란을 개정하는 겁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역시 기준란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 공유재산대부 신청 구분란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번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이것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5번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 초본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번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이것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번 어업허가증의 재발급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8번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 초본 발급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9번 안마시술소의 개설신고 이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번 안마시술소의 개정신고사항 변경신고 이것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번과 12번도 구분란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개정된 부여군세 관련 조례안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양이 많기 때문에 별지 나눠드린 그거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관련되는 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분법 체계에 맞춰 부여군 군세관련 조례규칙을 재개정하고자 합니다. 2번 문제점입니다.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부여군 군세에 대한 세부사항이 조례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여군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3번 개선계획입니다. 부여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제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세 부과징수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부여군세 조례 부여군세 감면조례 부여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밖에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여군 군세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세 세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방향입니다. 목적으로는 납세자의 납세중심의 선진지방 세제구현이고 추진방향으로는 지방세법의 전문화 선진화로 이에 맞게 부여군세 관련조례와 규칙을 제정 또는 전부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추징과세는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3개 법률로 분법되어 부여군 조례 및 규칙 감면조례를 제정 또는 전부개정하여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분법체계의 근거로 전문화 선진화된 부여군 군세관련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과 개편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3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군세 기본조례안 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지방세의 기본적 공통적 절차적 사항을 기본법에 규정함으로써 부여군 군세도 이에 맞게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중심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 제도방안 전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여군 군세기본조례 편제입니다.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납세절차 순서에 따라서 편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장 11조 96조문에서 4장 3절 51조문으로 개정이 되는 사항이고 4장6절 25조문으로 71개 조문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납세중심의 부여군 군세제도 개선입니다. 첫 번째로 수정신고제도 개선입니다. 현행에는 법률이 정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고 사유발생 60일 이내에 수정신고 가능한 사항과 후발적 사유 신고납부후 공사비 정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개선으로 사유제한 없이 부과고지 전까지 시정신고 및 경정 청구 가능하고 요건에 맞춰 기한후 신고할 경우 가산세 50%를 감면하는 걸로 개선을 합니다. 두 번째로 기한후 신고확대 사항은 현행에는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취득세에 한하여 기한 경과 30일내에 부과고지 받기 전까지 신고 가능한 사항을 모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부가고지 전이라도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실납세자의 보호입니다. 현행은 체납자의 납부능력이나 납부의지와 관계없이 체납 발생하면 즉시 체납처분 절차 가능하고 일시적인 체납의 경우 압류등으로 체납자 납부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이 사항을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의 경우 재산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내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로는 재산의 압류등 이외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이 될 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관허사업 제한의 요건강화입니다. 현행은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체납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관허사업 제한요구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을 3회 이상 체납을 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세무조사 기간 명확화입니다. 현행은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없이 과세권자의 판단으로 기간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법정하되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종결시부터 20일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부여군세 관련 위원회 통합입니다. 현행은 기능이 유사한 3개 지방세 관련 위원회 설치운영 전문인력 확보 곤란 중복 운영으로 효율성 저하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3개 위원회를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여군세 조례개정안입니다. 먼저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의 중복 유사 영세세목의 통폐합으로 우리 부여군세 조례도 이에 맞게 세목을 간소화 균형화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여군세 조례 세목체계 간소화입니다. 현행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여군세 현재 체계와 흐름입니다. 현재는 부여군세 조례 총칙 2장에 도세 3장에 시군세 4장에 목적세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부여군세 조례를 도세조례 및 군세조례와 같이 1장에 총칙 2장에 취득세 3장에 등록면허세 4장에 ... 5장에 담배소비세 6장에 지방소비세 7장에 주민세 8장에 지방소득세 9장에 재산세 10장에 자동차세 11장에 지역자원시설세 12장에 지방교육세로 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맨 밑에 5장 과세면제 및 경감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8장입니다. 8페이지 부여군세 감면조례 개정입니다. 먼저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등 감면관련 관리강화 등으로 부여군 군세감면조례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운영의 건전성 책임성 강화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법안편제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세제별 목적별을 기능별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현행에는 지방세법에 2장에서 4장까지는 비과세고 5장에는 감면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을 부여군세 감면조례에 1장에 총칙 2장에 감면으로 통합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3번 부여군세 감면규정 운영의 체계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여군세 감면규정의 통합입니다. 지방세법상 제5장에 규정된 감면사항과 각 세무에 규정된 비과세중 감면적 성격이 강한 감면사항을 감면으로 전환 규정하고 그 예로 종교 학교등 비영리사업자의 비과세 산하 협력단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등 표준 감면이 되겠습니다. 표준감면 조례중 국가정책 목적 또는 전국 공통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는 지역경계와 연계성 수혜범위 지역적 한정등의 경우 감면조례로 존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여군세 감면운영의 효율화입니다. 일괄 일몰방식을 개별 일몰방식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제 지출예산제도 도입운영 기준등의 법적근거 마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법에서 감면대상을 ... 주장하는 경우 대상단체를 고지하도록 하여 세제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현재는 유권해석등을 통해 감면대상을 판단 납세자 불편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부여군세 비과세 감면 제재정비입니다. 첫 번째로 감면 일몰정비입니다. 재개정 방향입니다. 세제지원의 형평성의 제고하고 효율성 없는 감면은 폐지하고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에 따라서 부여군 군세감면조례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여군세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 강화와 불필요한 행정절차 단축 및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지출의 자율성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의 탄력성 운영제고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허가제 폐지대상입니다. 부여군세 감면조례에 대한 행안부의 사전허가 폐지 지자체에서 시달된 표준감면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허가제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입니다. 주민등 일부 통제장치 마련입니다. 인간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통한 사전 심의절차를 마련하고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활용한 주민통제강화와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하여 감면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액의 미보존입니다. 기본세 산정시 기준제정 수입에 포함 기본세 보존에서 제외가 되고 현재는 지방세 감면액의 약 80%가 교부세가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감면조례 제정요건 법제화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감면할 수 있는 감면범위를 설정하고 감면조례 일몰제를 운영 시한도래시 과세전환을 원칙으로 원점에서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주로 신설 수수료중 전국적 통일을 규정한 부분을 반영한 바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 군세 기본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개정 내용을 담아서 세목을 간소화하고 영세세목의 폐지, 취득록세 자진신고기간 연장, 관허사업제한 완화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중점을 둔 정부의 표준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또한, 영세세목 폐지로 인한 세수 손실은 지방소비세 신설로 충청남도의 보전을 받는 등 세수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취등록세 자진신고기간 연장에 따라 체납액이 증가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세목의 통합 또는 간소화한 내용으로 정부의 표준안을 적용하였습니다. 특별한 세수감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내용에 대한 주민홍보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여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한 사안으로 행안부의 표준안을 적용하였습니다. 감면 조례에 의한 감면액은 지금까지 부동산교부세로 보전되는 것이 중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두한 재무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여군세요?

세가지로 이렇게

지금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

네. 종전에는 이게 지방세법에서 같이 한번에 있던 사항을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특례제한법을 세 개가 쪼개지는 겁니다. 쪼개지면서 저희 시군에 관련되는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준칙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우리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 일단은 일괄적으로 준칙안에 의해서

그것은 지금 도세로 해서 일괄적으로 다 폐지가 됐어요.

그것은 도에서 조례로 정해 가지고 폐지가 됐어요.

유인섭 도축세는 없습니다. 다른 세금은 받는데요

유인섭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은 다.. 도축세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없어요.

유인섭 아! 도축세를 재산세라든가 법인세 이런 것을 별도로 다 냈죠.

저기! 위원님 그거는 6페이지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6페이지요 6페이지를 보시면 부여군세 조례 세목별 체계간소화로 해 가지고 현행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변경이 된거 중에 현행에서 보면 페이지에 도축세가 있잖아요. 그게 폐지가 되면서 지방소비세로 농지세하고 같이 그러니까 도축세가 폐지가 되고

과장님! 거기 담당계장님 보고 하라고 해요.

유인섭 네. 안 받습니다.

아! 그거는 지금 진행중인 사항 동방식품에 그거는 지금 진행중에 있어 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의 법을 적용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통폐합이 되겠습니다. 지금 취득세와 등록세가

아니죠. 지금 현재 6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위에 중복 과세 통폐합으로 돼 있잖아요?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종전에는 따로따로 있었던 사항을 취득세로 됐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합병이 됐고 밑에 보면 유사 세목통합은 등록세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바뀌었고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2페이지를 봐 주시죠.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2페이지 지금 현행에는 1개법으로 돼 있죠? 1개법에 지방세법으로 돼 있잖아요. 지방세법에 1장에 총칙 2장에 도세 3장에 군세 4장에 목적세가 되겠고 5장에 과세면제 및 경감으로 돼 있는 사항을 개편으로 돼 있는 새 조례 총칙부분이 부여군 군세 기본조례로 이렇게 바뀌는 거고 2장 3장 4장을 부여군세 조례 전부개정이 돼 가지고 11개 세목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고 5장에 과세면제 및 경감이 부여군세 감면조례로 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큰 틀은

네. 큰 틀은 이 세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더 좀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도 계속해서 폐지신고하는 사람도 있고 새로 등록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복잡하지는 않는데

등록이라고 합니다.

돈은 주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내 한국담배판매인 부여조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이 그런데 전국에는 담배판매인이 있고 군단위에는 조합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이 있는데 그쪽에서 도 같이 운영을 하고

돈은 안 줍니다.

담배판매인의 부여조합

네. 왜냐면

그쪽에서 하고 저희들이 지도 감독만 군에서 하는 걸로

그런데 담배소매인이 다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이 돼 있고 또 새로 할려면 조합원 가입을 해야 될 입장이고 또 전문성이라든가 또 신속한 대민서비스 이런 걸 위해서는

계장님이 등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봐요.

이용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 규칙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충규위원님이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저희 군에도 이런 건이 하나가 있어 요. 무슨 얘기냐면 거리기준을 재는데 점포가 이해관계인이 걸려서 누구를 해 줄거냐 이걸 가지고 .... 건물 하나 가지고도 세들어 사는 사람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분쟁의 소지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적한 것도 350 등록한 판매소에서 문제가 .... 법인에 등록된 이런 기관에 의뢰해서 그런 걸 민원소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규칙으로 돼 있다 가 이것을 시군 조례로 자기네들이 민원인을 맨날 뭐라고 할까 질의응답으로 민원 내니까 속된 얘기로 머리가 아프니까 시군 조례로 임의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도 은산에 그런 건이 하나 있거든요. 이런 건이 간간이 나옵니다. 건물 하나에 한해서 그 예를 들어서 세들어 간다 그러면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어디다 두고 거리를 잴 거냐 이런 것은 분쟁의 소지가 많아요.

이용호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용호 그래서 그것을 할 때는

이용호 아니요. 직무유기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만들어서 협약서의 내용에 그걸 다 포함..

이용호 하나도 안 듭니다.

이용호 돈은 안 들어 가요.

이용호 그 단체로 하여 금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여읍장이 사용허가를 해 줍니다.

계약체결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건물은 부여군꺼인데요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전체적으로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고 그 안에

네. 사용자

사용자 자기들

그 물건에 대한

건물은 부여군에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시장을 새로 짓다 보니까 시장건물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유지관리를 할려면 인건비 또 공공요금 시장유지 보수 이렇게 할려면 1년에 저희들이 최소한도 쭉 따져 보니까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했고 요 또 한가지는 인근 시장이나 이런 데 다 조사를 해 봤지만 부여시장하고 비교해서 유사한 시장은 없습니다. 왜냐면 각 시장마다 특색있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 하기는 어렵고 해서 여러 가지 산출기초를 따져 가지고 1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했고 또 한가지는 지금 사용료가 많라고 책정됐다고 일부 얘기하는 상인들이 있고 저희들한테 계속 전화가 왔고 어제도 상인회장님이 저한테 찾아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쭉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도 시장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고 이렇게 크게 자기들이 생각한만큼 비싸다고 하지는 않지만

수익성은

실질적으로 이게 시장사용료 수익성은 없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해서 수익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섯 개 점포인가요

지금 우리 조례에도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는 사용료 감면이 있는데 새로 시장을 지었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인테리어도 새로 했고 진열대도 새로 했고 다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갔습니다. 개별 점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점포의 시설이나 보수비를 사용자가 부담을 했을 때는 사용료를 감면한다는 조례규정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상인회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앞으로 사용허가를 읍에서 해 줄 때 그것은 1년이든 6개월이든 방법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자고 했고 어제 분명히 얘기를 했고 본인들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조례에 제18조에 사용료 감면조례에 있습니다. 여기는 개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넣었는데요.

그 내용요? 제18조는 내용을 읽어보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료는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변으로 현저히 자력을 상실하여

네. 감면됩니다.

우선 감면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사용료를 정해 놔야 사용료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감면을 해 주고 그 감면기간이 끝나면

지금 사실 공유재산법으로 따지면 시장사용료를 이보다 훨씬 더 내야 됩니다. 저희들이 관재계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대한

그래서 그 법을 저희들이 다 검토했는데 그걸 법을 적용해서 하다 보면 이게 점포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옳은데요

그런데 상인회 들어 온 사람들한테 너무 이렇게 싸게 해 주는 것만 저희들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정도 선으로 해야 최대한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방침을 맡아서 1안 2안 3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 1년 정도 시설투자를 하고 들어 왔기 때문에 1년 정도는

그런 기준은 없고요 협의를 해서 상인회하고 읍하고 저희 군하고 상의를 3자 상의를 해서 감면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이고 요 그런데 너무 싸게 해 주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계속해서 추가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수익성을 창출하거나 그걸 해 가지고 군으로 세입 잡거나 이렇게 할려고 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범위만 이렇게 징수를 할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것도 내년도에 예산이 30억이 섰는데요

도로하고 부지매입하고 하는데요

그 예산은 확보는 못 했지만 그 돈으로 해서 남으면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적정하게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저희들이 난감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분은 쓰는 사람이 해야지 건물을 그렇게 잘 지어졌으면 됐지 그거 쓰는 거 까지 군에서 다 해 줘야 되냐

이용호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해서 배정이 완료되는 과정에서 설계가 마무리됐거든요. 그래서 식당동에는 하다 보니까 이쪽 임시시장에서 하다 보니까 전기료 관계 사용료 관계 때문에 중앙식 냉난방은 안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소가 잘 되면 그래서 ... 어렵고 다만 C동에 있는 마트시설이 그것은 개별로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드린 다고 했어요. 저쪽 개별 ... 해 드리기는 곤란하다 마트는 트였기 때문에 누구 얼마를 해서 개인이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이용호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예산을

이용호 그래서 저희들도

이용호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서 지금 좋은 지적이신데 관계되는 문화재 발굴에 예상치 못한 돈이 더 들어 갔고 그리고 임시시장할 때 추가되는 폐기물 처리관계가 있어서 예산이 더 들어 ....

이용호 조만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초창기라서 특별하게 그렇게 많이

내용은요 그 지역만 우리가 부여군내로 ... 내용은 딴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정희 표준안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네. 충남 도내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나온거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관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여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을 정부지침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 조례보다 공중보건의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진료활동장려금의 지급금지 기준을 강화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군민에 대한 의료활동의 강화로 이어지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광구 보건행정담당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구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4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5조 1항 별표 3의 2 부여시장 사용료요금의 장옥 1층은 당초 3,420원에서 2,730원으로 장옥 2층은 2,570원에서 2,130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5조 1항 별표 3의 2 부여시장 사용 요금표의 장옥 1층은 당초 3,420원에서 2,730원으로, 장옥 2층은 2,570원에서 2,130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5조 1항 별표 3의 2 부여시장 사용 요금표의 장옥 1층은 당초 3,420원에서 2,730원으로, 장옥 2층은 2,570원에서 2,130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