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신상숙 의원 발언
김일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본 예산에 대한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회의 중지
11시 0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신상숙 부위원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신상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상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95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억 중 5000만원 삭감, 102쪽 해피하우스 사업 1억 5000만원 삭감 총 2억원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제출예산액 1720억 중 147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7200만원 증액, 176쪽 사무관리비 민원공무원 위탁교육비 300만원 증액, 177쪽 일반수용비 무인민원발급기 토너 및 드럼 50만원 증액, 177쪽 일반수용비 통합민원 토너 및 드럼 75만원 증액, 232쪽 어린이날 행사지원비 100만원 증액, 263쪽 위생업소 심야단속 급식비 108만원 증액, 312쪽 시설비 폐공가 정비사업 등 2400만원 증액, 327쪽 불법주정차 야간단속 급식비 72만원 증액, 328쪽 밤샘주차단속 급식비 48만원 증액, 338쪽 도로명 주소 안내도 제작 750만원 증액, 121쪽 의정활동추진 의원 국내여비 150만원 전액 삭감, 122쪽 의정활동추진 직원 국내여비 750만원 중 150만원 삭감, 122쪽 의회운영업무추진비 850만원 중 85만원 삭감, 125쪽 휴대전화 사용료 288만원 중 48만원 삭감, 132쪽 재정확충 및 건전재정 업무추진비 600만원 중 60만원 삭감, 133쪽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134쪽 구정주요정책개발 우수부서 시상 120만원 전액 삭감, 134쪽 승소사건 소송수행자 포상금 100만원 전액 삭감, 136쪽 사회단체보조금 4억 1000만원 중 1억 삭감, 140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억 중 5000만원 삭감, 144쪽 휴대전화사용료 240만원 중 96만원 삭감, 145쪽 주요구정업무추진비 23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47쪽 공무원단체지원 업무추진 200만원 중 20만원 삭감, 149쪽 주민여론수렴 업무추진 21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149쪽 주민자치센터활성화 업무추진 850만원 중 85만원 삭감, 161쪽 주요구정 시책업무 900만원 중 120만원 삭감, 163쪽 정월대보름맞이축제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163쪽 구민화합축제 7500만원 전액 삭감, 163쪽 예절대학운영 12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166쪽 양궁 피복비 6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194쪽 청사 청소대행 수수료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196쪽 청사 청소대행 수수료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213쪽 주민복지행정 국장 업무추진비 850만원 중 85만원 삭감, 216쪽 휴대전화사용료 144만원 중 48만원 삭감, 294쪽 보안등 신설비 1860만원 중 60만원 삭감, 294쪽 보안등 수선비 9771만 3000원 중 651만 4000원 삭감, 296쪽 도시기반시설확충 국장 업무추진비 850만원 중 85만원 삭감, 308쪽 휴대폰 사용료 96만원 중 48만원 삭감, 311쪽 해피하우스 사업추진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 343쪽 주민보건 향상추진 소장 업무추진비 650만원 중 65만원 삭감, 증액 1억 1103만원, 감액 4억 3576만 4000원 중 2억원은 국고보조금 세입·세출 감액분으로 순증감액은 1억 2473만 4000원으로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제출예산액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손재웅입니다. 최종적으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여러 부분의 미흡한 부분을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구민화합한마당축제 예산의 삭감에 대해서는 좀 살렸으면 하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게 “이 정도 이렇게 해도 업무추진에 지장은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하여튼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최종적으로 동의 여부는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김일동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회의의 예산증액 요구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설명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 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