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덕영입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30일 금산군수로부터 2010년도제3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201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2010년 12월 6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충효장학회위원추천의 건이, 2010년 12월 10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공직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2010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분 정리와 그 동안 재원부족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액을 부담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또한 2010년에 성립된 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 집행된 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3,214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07억 3,600만원 보다 0.2%인 6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738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48억 7,000만원 보다 0.4%인 10억 4,600만원이 감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475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58억 6,600만원 보다 3.7%인 17억 1,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예산안의 경우 세외수입은 기금 예탁금 5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잡수입 4억 3,600만원과 진료수입 2억 400만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희망 마을 만들기 사업 2억원과 수통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 3,000만원 등 특별교부세 2억 3,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9,1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상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 4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기정예산보다 4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2억 2,500만원 보육 돌봄 서비스 1억 6,900만원, 복지사업평가 상 사업비 5,0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억 400만원, 직장체육팀 육성 4,700만원, 방과 후 학교지원센터 운영 6,000만원 등을 추가확보 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3억 6,300만원, 영·유아 보육료 3억 600만원, 기초노령연금 4억 1,500만원, 쌀 소득 직불사업 1억 2,9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1억 5,200만원, LED 보안 등 설치사업 6억 8,300만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 예산보다 19억 1,7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고, 추가 확보한 시책추진재정 보전금 4억원과 특별교부세 2억 3,000만원 및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내시와 변경 분을 조정정리 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복수면 체육시설 부지매입 3억 1,000만원 등 총 10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금년도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 하게 미 집행예산을 감액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액 23억 2,400만원을 부담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475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58억 6,600만원 보다 3.7%인 17억 1,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3,400만원이 감액된 60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0억원이 증액된 284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댐상류 하수도사업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 군비 부담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200만원이 증액된 11억 4,000만원이고,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3억 1,700만원이 감액된 79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조사업의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상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8억,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6억,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2억 5,000만원, 보육 돌봄 서비스 사업 2억 6,0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억 400만원, 직장체육 팀 육성 9,500만원,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 운영 6,000만원 등이 증액 되었고, LED 보안등 보급 9억 7,600만원, 기초노령연금 4억 5,1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억 3,000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 4억 3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2억 3,400만원, 농어촌 전기 공급사업 1억 4,100만원, 쌀 소득직불사업 1억 2,9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1억 2,200만원 등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주요 반영내역입니다. 복수면 체육공원 부지매입 3억 1,000만원, 출산 장려금 부족분 4,000만원, 엑스포 출연금 3,000만원, 우라늄 광산개발 관련 사업비 2,500만원, 적치쓰레기 굴착 운반 처리비 2,600만원, KBS 스페셜 진생로드 제작지원 2,500만원, 보건소 건강관리 기구 구입 1,200만원, 봉황천 체육공원 환경영향평가 용역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아토피 캠프운영 용역 등 81건 216억 7,700만원에 대해서는 공기부족 등으로 부득이 연내 마무리가 어려워 이번 추경에 이월 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31건 808억 8,900만원에 대하여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으로 인하여 조정하였고,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 등 5건에 41억 8,600만원은 2010년도에 보조사업을 추가 확보하여 신규로 계속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