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황영근입니다. 먼저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1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영근입니다. 2010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3쪽에 예산 총 규모, 4쪽에 일반회계예산안 명시이월사업, 10쪽 계속비이월사업 12쪽 기금운용계획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사업 변경에 따른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불요불급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는 10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7억 1,100만원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0.21%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는 기정 예산대비 1.71%인 5억 9천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이전 경비에서는 기정 예산대비 4.91%인 38억 6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지출비는 1.60%인 20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에서 특별회계 전출로 인하여 기정 예산대비 28.94%인 20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 이월사업은 총 81건에 총예산 416억 410만 8천원이며 이월액이 216억 7,737만 5천원(일반회계 75건 이월액 194억 395만 5천원, 특별회계 6건 이월액 22억 7,342만원)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28건 이월액 27억 6,537만 5천원이며 2009년도 37건에 이월액 60억 4,801만원으로 2009년 대비 9건 32억 8,263만 5천원이 개선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계속비사업은 총36건에 3,487억 7,600만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 계속비 사업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외1건으로 총 사업비 60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2010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3개기금 108억 1,300만원이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규모는 9개 기금으로 61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59억 5,900만원의 3.1%인 1억 8,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1억 8,600만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호기금이 1억 800만원 등 7개 기금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추경안은 6억 5,500만원이 감액된 그런 예산입니다. 이 관계는 불용예산이라든지 또는 예비비를 감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 군정평가단 회의참석수당은 770만원을 감했는데 매월 1회씩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에는 선거 등 부득이한 사유로 8회 운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면 지방재정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1,800만원 전부를 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국제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부 제일 시책으로 해서 지방재정조기집행 시책으로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우리군이 상위권을 차지해서 인센티브도 3억 받았습니다만 예산 절감에 따른 유공자 해외연수비입니다만 우리군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해외연수 생략하고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등 각종시책교육 참석보상은 민간분야 행사로서 기존예산 부족시 저희들 충당해주는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자문료는 2,000만원을 세워서 1,100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실과별로 우선 예산 확보를 하기위한 사항이라든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대학교 교수등이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사업인데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13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군정발전정책토론회 개최로 해서 참석수당비 302만 5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정책사업단에서 업무가 있다가 8월달에 기획감사실로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정책토론으로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정책토론보다는 지역발전 어떤 토론회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이 관계는 내년도 예산 별도로 전액 국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아래 부분에 부리면 정보화 마을 실내체험관 구축으로 3,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정보화마을 평가시 부리면이 우수한 마을로 책정이 돼서 특별교부세를 3,000만원 시상금으로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금산읍 인삼약초 정보화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3,000만원은 도비지원 50%를 받아서 정보화마을에 차량지원인데 승용차가 아니고 전국단위 행사 참가해서 인삼튀김이라든지 수삼판매를 위해서 냉동차 탑재한 화물차량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추진 회의서류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는 작년 연말에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 5월달에 조성됐습니다. 이 관계는 선거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이 업무도 정책사업단에서 저희들에게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 안한 부분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래 부분에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요. 이 관계는 출연금 부담하면서 내부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재단출연금 3,000만원 기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부담 안했는데 이 3,000만원은 재단이 해산될 때까지는 존속돼야 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별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금년도 마무리하면서 군비부담이라든지 지역현안사업을 충당하기위해서 예비비를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남발전협의회는 도하고 관련된 사항인데요. 주 활동내역은 실질적 내용은 금산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역현안문제를 같이 공동으로 인식하고 협의하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수한 민간단체이구요. 지역발전협의회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구성한 16명을 위촉했어요. 어떤 지역에 중장기적인 발전 정책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또는 자문이라든지 어떤 의견을 듣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권장을 해서 우리 충남도에는 지금 5개 시군이 구성돼 있어요. 금년에 구성을 했거든요. 운영비는 내년도부터는 전액 국비로 주는 사항입니다. 충남발전협의회는 순수한 민간단체고 지역발전협의회는 우리 군에서도 하는 겁니다.

충남발전협의회는 시군마다 다 구성이 돼 있는데요. 어떤 도의 지시를 받거나 우리군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잘 하고 있더라구요. 얼마전에도 다락원에서 다문화 관련 가정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토론회 심포지엄도 하고 그랬는데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장님 148쪽에 인삼약초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3,000만원 이것은 어디 부서에서 도비 국비 3,000만원 내려온 것입니까?

도비는 도의원사업입니다.

도의원하고 나머지 군에서 1,500하고 3,000만원인데 어디 부서에서... 재배정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아까 냉동탑 차량하고 한다고 하는데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어디과로 가는 거예요?

저희과에서

기획실에서 하는 거예요?

예. 자본적 보조니까 돈을 주는 겁니다.

기획실에서요? 이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처음하는 거예요. 도의원사업비입니다. 도의원이 1,500만원 확보하는

1,500 보태서 하는.. 처음 실시하시는 거네요.

예.

그 다음에 137쪽에 정책자문료는 폭넓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서 고품질 행정을 촉구해야 함에게 불구하고 2,800만원 중 50% 900만원을 감하였거든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전문가를 잘 활용해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런 측면에서 두가지 예산을 풀로 하고 있는데요. 풀 용역비는 2억 세워서 전액 집행되고 정책자문료는 용역같은 거 작아도 단위가 몇 천만원씩인데 정책자문료는 작으면 50만원 30만원 100만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운영한지가 3년째인데 아마 실과에서 인식을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간부회의 때마다 유용하라고 활용하라고 촉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기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유용하게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더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성을 더 높여서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예산 당초 편성할 때는 예산 편성지침에서 기준이 있어요. 공공청사는 면적 가로등은 몇 개 해주는데 그렇게 해줘도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 해주는 겁니다.

읍사무소 이장 산업시찰 감해요?

그건요. 첫 번째 선거법 때문에 안되구요. 이게 세워진 동기가 6년전인가요. 고지서 전달을 다루는 일을 전부가 우편으로 했는데 금산읍만 이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해보겠다고 해서 직접 돌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200만원 사기앙양 해줬는데 지금은 우편발송하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 선거법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장들이 고지서 발급하니까 효과는... 이장이 하는게 나아요?

이장들이 힘들지만 하면 주민들하고 관계도 있고 고지서 전달과정에서 독촉도 하고 그런게 있는데요. 지금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안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편으로 다 해요.

지금은 우편으로 다 하잖아요. 우편으로 했었는데 금산읍 이장들은 자기네들이 해보겠다 직접 전달하겠다? 우편으로 하는데.

현재는 다시 원상태로 하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이에요?

전체 이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정업무만 산업시찰하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이 462억원이었는데 6억 2,300이 감이 된 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빼고요. 변동된 사항들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쪽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연수 및 행사참가 실비보상이 지금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사용을 안했다는 얘깁니다. 이거는 도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군비는 지출할 필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하단부에 업무용 차량운영비 그리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업무용 차량 구입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5,000만원이 됩니다만 기왕에 보고를 드린 거와 같이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한 자치단체 기관표창을 4개를 했었거든요. 그중에 한 개를 포상금을 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포상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5쪽에 상단부에 사회복지공무원 연찬회 1,600만원이 있습니다. 이부분도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포상금을 1,600만원을 받아서 이 부분은 워크샵을 이번 주말부터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비로 계상이 됐구요. 다음에 148쪽에 중간에서 하단부 쪽에 보면 장애인 보장기구 지원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도에서 가내시가 될 때 9,900만원으로 가내시가 됐었습니다만 도에서부터 착오내시가 돼 있어가지고 6,800만원을 감을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 3,091만원이 왔는데 착오 가내시가 도로부터 별도 됐다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청각장애 인터넷 전화요금은 부족분이 계상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152쪽에 청소년선도위원 활동 실비보상 청소년 관련된 보상금이 이거는 세가지가 감이 됐는데 활동내역이 없어서 집행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청소년 신고포상금 지급문제는 신고한 사항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법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법적으로 경비를 세우게 돼 있습니다. 활동이 미미하다 판단이 됩니다. 내년에는 지도위원을 전부다 다시 편성하고 구성해서 원활하게 활동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에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시설비인데 그 옆에다 증설을 해가지고 시설을 늘리려고 했습니다만 돈이 예산 자체가 300만원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추진을 증액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59쪽에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이라는게 있습니다. 5,4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순 도비로서 기왕에 5,4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160쪽에 인생회고록 만들기 목변경 50만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서 있던 것을 사무관리로 목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나머지 163쪽 반환금 이 부분은 국도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납하는 예산을 세우는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말씀을 드릴까요?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약 6,2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전출금을 확보를 해서 보험공단에 내야 되는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전부다 이런 부분들이. 그 내역이 의료보호관리 인건비 그 다음에 진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 보장구 지원, 의료급여대불금,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뒷장에 가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부분이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43쪽에 사회복지과 전체를 보면 6억 2,000만원 13.4%가 감액되었는데 국도비를 정리한다고는 하지만 변동성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방안은 없는지요?

좋으신 말씀이구요. 어쨌든 예산을 국도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뒤편에 보시면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애시당초에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내시 상태에서 내려오면 예산 편성 일단 하거든요. 중간중간에 정산을 하고 해가면서 나중에 국도비를 위에서부터 조절을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충분히 찾아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잘 노력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4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왜 늘어나는 거죠?

이거는 많은 금액은 아닌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모자라는 부분이 생겨서 증액을 한 겁니다.

아니 참전유공자가 전입을 오는 거요? 이래서 늘어나는 거요?

모자랐던 부분이

이거 모자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기존에 65세에다 지급을 하는데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서 미전입자가 자꾸 증가를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입을 온다는 거요? 외부에서.

김성훈 전입도 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만65세이상 지급대상자인데 현재 베트남 참전유공자가 오는... 연세가 안돼 가지고

못 받던 사람이 65세가 되니까.

65세 도래돼 가지고 한다고?

예.

몇사람 밖에 되지 않을텐데

김성훈 수요가 조금 있습니다.

6.25참전자들은 전입 올 수도 없고 75세 80세 된 사람 전입 올 이유가 없잖아. 그 사람들은 그렇고 베트남 참전자는 65세 도래한 사람들이 그렇게 몇 명 많지가... 한 40명밖에 안되는데 다. 베트남 참전이니 고엽제니 해 가지고.

그렇지 않죠.

김성훈 실제 베트남하고 6.25참전유공자 880명

그러니까 880명 기준 잡아서... 우리 계상한 게 보니까 883명 기준 잡았는데 여기서 증감이 있다는거 아녀요. 늘어난다는 거 아녀요?

김성훈 애초에 잡을 본예산은 809명을 잡았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처음 적게 잡았다는 거죠. 그죠? 알았습니다.

이거는 가사간병도우미사업 하던 사업들이요. 노인요양 이 분야가 새로 생겼어요. 그쪽에서 일부의 인원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2012년 1월1일부터 새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서 내년 3월부터는 고지가 시작됩니다. 그에 앞서서 예비 안내를 위한 예비안내문 제작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354만 7천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도로명주소 예비 안내문 하면 가구별로 안내문 우편으로 보내준다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겠지만 지금 내가 새주소를 알려면 가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관공서에 “면사무소에 새주소 알려드립니다” 플랜카드 붙이죠. 사람들이 지나가다 내주소가 뭔지 알아보는 그게 더 관공서 출입해서 하는게 더 쉽지 않을까요?

내년 고지가 시작되면서 비치를 할 겁니다. 공시지가 열람하듯이 하나 하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을 내년에 할 겁니다. 이것은 내년에 3월부터 고지를 한다는 얘기하고 당신이 주소가 지번체계로 돼 있는 것이 도로명 체계로 어떻게 돼 있다는 것을 안내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선 그런 사항을 알려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를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받아서 그것이 저희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 라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군에서 설정한 게 있고 광역도에서나 중앙정부에서 설정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들지를 못하고요. 저희가 한 부분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고쳐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171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업무추진비 6,000만원을 삭감하는데요. 이건 군수님이 사용하시다 남은 사용 잔액이 되겠구요. 도지사 연두순방시 군민과의 초청장 봉투도 1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도 980만원 삭감했는데 상반기때 6.2 지방선거로 인해서 개최를 하지 않아서 그에 대한 사용 잔액입니다. 마을 앰프 수선 1,800만원도 계상해놨다가 선거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이것도불용을 한 것이구요. 충남 남부권역 갈등권역 포럼도 원래 개최를 했었어야 되는 이 지방선거로 인해서 금년은 운영을 안하고 이것도 사용을 안했습니다.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 관련해서 이것은 도비가 부담된 그런 내용인데요. 당초 우리군에서 설치를 하려다 마을에서 의견조율이 조금 잘 안되는 관계로 부득불 마을로 보조하는 것으로 목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쪽에 특사경 조사실 집기구입하고 단속용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요. 이건 우리 과에 피의자 같은 분들을 조사할 때 신변조사할 때 그분들의 프라이버시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또 단속용 카메라 같은 것도 활동할 때 필요한 카메라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72쪽 하단부부터 173쪽 연금부담금까지는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 말씀드리겠구요. 173쪽에 대전대학교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요. 이는 대전대학교하고 4월달에 협약을 체결한게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구요.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도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전출을 해줘가지고 돈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은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은 불용하는데요. 도비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대전대학교 평생프로그램 2억 7천에서 2억 5,700으로 1,000만원 있는데 금년 4월부터 처음 실시하는 처음 세운 거예요?

위에 2억 5,700은 다른 사업과 포함돼서 그렇구요. 이 대전대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처음으로 1,000만원, 위에 것은 다른 사업비하고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성립전예산 6,000만원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비는 전년도에 없었네요?

이게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는 토탈 1억 2천이에요. 사실은요. 올해 6천이 지금 추경에 서는 것이고 내년에 6천 서는데 이 회계가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금년에 내려오고 회계가 양쪽으로 걸쳐 있어요. 교육회계는 연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1억2천인데 올해 6천 우리가 받아서 예산 세우는 거고 또 나머지 6천은 내년 11년도에 회기에 편성돼 있습니다. 토탈은 1억 2천이에요.

성립전예산이라면 쓰고 하는 것이 성립전 아녀요?

도 교육청에서 전입받은 내용이에요. 여기 보니까요 124쪽 보시면 세입예산이 있거든요. 중간쯤 보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전입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 왜 못했죠? 선거 때문에 못했어요?

예.

선거 있으면 공무원 체육대회 안합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하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안했습니다.

선거 때 되면 안하는 거요. 그 방침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요?

자체적으로 내부 결정이죠.

직협이라든가 의견 들었을 거 아녀요.

예.

직협에서도 안한다는 거요?

예.

그래서 그런 결정이 난 거요?

예.

대전대학교 프로그램 지원에 1,000만원 주는 거 해도 다 됐는데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1,000만원 줘요? 뭐 때문에 주는 거요?

대전대학교한테 주는게 아니고요. 사실은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요. 대전대학교에서 우리군에 와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대전대학교 측에서는 교과부에서 사업비를 1억 5,000만원을 따와요. 금산, 대전 동구청, 서구청 3군데 1억 5,000 따서 그중에 5,000만원 우리한테 오는데 5,000만원 속에 1,000만원 우리가 부담하고 4,000만원은 교과부 예산이 들어와서 우리 다락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가 줘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득이 더 많죠. 4,000만원이

예. 이상입니다.

TV?

맞아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방송해도 방문 닫아놓으면 안 들린다는 그런 소리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 앰프도 이장님들이 마을 방송 할 때 조금이라도 노후되고 오래돼 가지고 교체라든지 부속품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와드릴려고 하는데 하필 선거법에 저촉이 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또 한가지는 수변구역 얘기는 재난위험지구라 해서 몇 개가 있어요. 몇 군데 마을만 있어요. 다가 아녀요. 그런 데는 재난위험지구로 해서 설치한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 부분에서 따로 설치하고 다른 지역은 해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해주고 싶어도 어렵겠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