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장기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폐수처리장 방류수 수질분석 의뢰 수수료는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에서 1차적으로 수질분석 의뢰를 합니다. 저희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사업소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소에 그것을 의뢰해서 1차로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환경자원과에서 다시 합니다. 그것을, 그러면 1차적으로 환경사업소에서 해 보니까 이상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수질 분석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 남은 돈 80만원 즉 수질분석 의뢰수수료 하고 용기 구입비를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80만원을 반납을 했고요. 또 말씀하신 환경오염 민관합동단속 보상비는 원래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에는 환경보전협회하고 합동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합동단속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14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140만원을 감액 교체가 되었고요. 저희들이 특별 사법경찰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 환경자원과 내에 있는 우리 직원이 수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들이 하게 되면 참고인들을 출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증인 참고인을 요구를 하는데 그분들에게 주는 것이 1일 7만원을 원래 주게 됩니다. 그러면 140만원이니까 한 20여회 해야 되는데 실질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긴박하거나 급박해서 참고인을 요구를 할 경우에는 돈을 지급하지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급박한 상황이 아니고 해서 주로 환경청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검찰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검찰이 검사가 금강유역환경청에 1명이 파견 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대부분 저희 시군 뿐만 아니고 우리 군뿐이 아니고 대부분이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인을 불렀던 실적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납을 했던 그 사례입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고발도 검찰에 했고요. 또 한 300만원짜리인데 예를 들면 신고납부를 하면 20%를 감해서 240만원 이렇게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과도 많이 했고 조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지도계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요. 조사를 많이 했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고인을 부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도 엊그제 금강유역환경청에 회의를 가 보니까 우리 군내에서는 작은 사고는 있었습니다만 큰 사고가 보도될 만한 사고가 없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고가 나면 조기에 흡착포라든지 방재장비를 사용해서 조기에 그것을 진압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공주라든지 연기 같은 경우는 그런 사고가 있어서 언로에 보도된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사전에 철저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철저히 했고 바로 조기에 진압되고 그래서 참고인들을 부를 일이 없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것도 죄송한데 이것도 저희들이 노력을 한번 해 보았는데요. 이것을 하게 되면 또 분쟁이 또 많더라고요. 참 모순된 부분인데요. 차라리 그분들이 단합이 잘 되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워서 어디를 가면 좋은데 그 여론을 보니까 아주 이것을 해서 극렬하게 마찰이 생기면 사실 선진지 견학을 한다는 취지 자체가 화합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대립되는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하는 것보다 양쪽의 마찰이 생겨서 하는 것 보다는 그럼 차라리 안 하면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못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예산은 세우면서도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주민들 저희들 문제가 아니고요. 주민들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점도 참 저희들이 주민 화합이 안 되는 부분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화합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보조금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댐 상류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에 15억 5,045만원이 전체 198억 중에서 8.8%의 비율로 군비를 부담하고요. 또 가축분뇨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4억 4,500만원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 자체는 국도비가 추가로 이번에 내려옴에 따라서 부득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면서 여기에 같이 포함시켰던 미 부담에 대한 국·도비 미 부담금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시군의 신청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법인에서 홍삼된장, 쌈장, 청국장, 분말이라는 이런 인삼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법인에서 신청에서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한 결과 우리 군의 1개 벤처농업 사업 중에 이 사업이 계상이 되었고요. 이 사업은 11월에 공모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부득이 계상을 하고 사실상은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예 차질이 없고요. 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부분은 사실 예비비적인 성격의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부정인삼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 당시부터 운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서는 부정인삼이 유통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비비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부정인삼이 유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정보를 받고 실제 조사를 했는데 부정인삼으로 판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예산편성하고 마무리 예산 때에는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금산에서는 부정인삼이라든지 뭐 인삼약초를 포함해서 있어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안이 있다고 하면 실정법으로 제재하기 전에 금산에서든 도태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금산에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를 테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밖에서 이제 뭐 관내에서 있는 사람도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밖에서 가지고 온다 했을 때 밖에서 유통되는 것을 금산으로 들어온다 했을 경우에 금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신고자가 있어서 그게 부정인삼으로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급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도 명목인 것만으로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실추가 많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도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런 정황이 있는 것 같더라 그런 식으로 그러한 유언비어를 행여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정인삼유통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신고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조치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거의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런 것이 또 많이 있었어요. 누가 비방성 유언비어 이런 것이 있었는데 예산이 그래도 있고 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쪽으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으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당초에는 디자인 어떤 방향, 그리고 기본 운영계획이라고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현재 거기를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디자인 설계하고 운영계획을 한다고 하면 부수적으로 어차피 실시설계도 또 해야 되거든요. 실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만드는 것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예를 들어서 전기나 통신이나 이런 것을 직접 설계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을 생략해도 된다고 하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시설계를 해서 디자인이나 기본계획에 대한 그러한 것은 예산을 절용하는 차원에서 원래 그것을 하고 실시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 디자인 설계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해서 일단 실시설계도 사실 그 전체에 대한 실시 설계비는 이것보다 더 많이 비용이 더 많이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이 사업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범위 내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해서 목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은 안 나와 있고요. 기존에 설계 도면은 나와 있습니다.

예 내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내년 8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범위는 275쪽에서 283쪽까지와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331쪽에서 335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은 총 126억 7,55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3억 7,956만 6천원 보다 27억 397만 5천원을 감액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금산읍 LED 보안등 설치공사 감액이 9억 6,000만원, 농어촌 유가보조금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5쪽 생활경제 추진 계량지 정기검사원 인건비, 물가안정 모니터요원 교육보상, 노사 한마음 다짐대회 등 234만원을 사유 비 발생 또는 예산 절감으로 이렇게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린 홈 지붕 보급사업은 2010년도에 29가구를 지원하고자 예산확보 및 편성을 하였으나 수요가 그에 미치지 못하여 28가구를 신청 받아서 완료하였습니다. 1가구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6쪽 금산읍 LED 보안등 설치공사 9억 7,600만원 감액관련입니다. 2009년도 사업계획서 및 선정통보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LED 보안등에 대한 안전성 미흡으로 2010년 사업선정이 재 통보되었고 그로 인해 확보된 국비와 군비를 이렇게 감해 가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 금산읍 고효율 등기구 설치공사로 이렇게 대체 추진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라늄 광산개발 관련 수송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토자이홀딩스가 청구한 채광계획 불용허가 취소요청으로 12월 7일 행정심판 위원회가 개최돼서 이 소송에 대비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식경부에서는 우라늄 광산 행정심판 결정이 유보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관리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책자 제작 900만원 감액은 2009년부터 경년제로 이렇게 발간하기로 금산군과 기업인협의회와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인대회 참석자 보상 135만원 감액 건은 2010년도에는 지난 9월 9일 인삼축제 기간 중에 우리 군 다락원에서 이렇게 개최돼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 5,130만 4천원은 이 비수도권 지역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업 환경개선 종합대책으로 07년부터 09년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선정된 에이스 메탈은 2010년도에 2회 추경에 814만 5천원을 이렇게 지급하였고, 2010년도에 선정된 매송에 대해서 288만 9천원과 우리 에스텍 4,027만원에 대해서는 2010년과 2011년도 2회에 걸쳐서 지급해야 함으로 2010년도 지급분 4,288만 2천원을 3회 추경에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7쪽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 4,480만원 증액 건은 2010년도 본 예산에서 24명분 1억 4,000만원을 편성 지급하였으나 추가로 채용된 8명을 포함한 32명에 대해서 추가지급액 4,480만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전기 공급사업 1억 4,042만 1천원의 감액부분은 총 예산 1억 8,300만원 중 국비 1억 3,700만원이 금산군을 통해서 시행되는 한국전력으로 이렇게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추진과정에서 감독청인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한전으로 국비를 이렇게 지급하는 사항으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 체계구축 교통 환경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원지원금 도분권 3억 8,950만 5천원은 충남도 분권교부세의 보조결정 금액이 변경돼서 이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8쪽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934만 7천원을 보조결정 금액이 변경돼서 이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유가보조금 55억 6,000만원은 금년도 4/4분기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마무리 추경에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업계 운영지원금은 2,000만원 추가편성은 원래 연간 4,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 본 예산에 상반기 지원액 2,000만원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하반기 2,000만원은 아직 지원하지 못해서 금년도 재정지원금 집행 잔액을 일부 목 변경해서 이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부분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4,692만원 국고보조금이 폐지되고 도1회 추경 시에 자체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되면 추가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도에서도 예산이 미확보 돼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8쪽에서 282쪽까지 공공근로 사업은 도비 보조금이 6,518만 7천원이 이렇게 감액 지원으로 해서 당초예산에서 감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 도비보조금이 1억 2,236만 7천원이 감 배정 돼서 당초 예산을 편성 목 별로 감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회 추경 시에 각종서식 인쇄, 사무용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읍면 일자리 사업 담당자 사업 추진여비를 편성하지 못해서 당초예산 재료비에서 일부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목 변경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남형 사회적 기업 지원은 2010년도 11월경에 충남도에 의해서 충남형 사회적 기업 금산주거복지센터 지정 후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서 1인당 인건비 63만원 및 사업주 4대 보험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의 반환금의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집행 잔액에 대한 이자반납은 2회 추경에 반영된 2008년도, 2009년도 완공된 태양광발전시설 4건에 대한 집행 잔액 3억 1,481만원에 대한 이자반납으로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의 운영계획 집행지침에 의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3쪽 방범 CCTV 설치 반환금은 633만 6천원은 방범용 CCTV 7대를 설치하고 남은 도비 집행 잔액을 도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327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기정액 83억 200만원에서 3억 1,694만 3천원이 감액된 79억 8,50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3억 1,694만 3천원은 추부농공단지 분양대금으로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입주업체 부담금으로 2010년도까지 납부하기가 어려워서 감액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1쪽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확보된 국비 및 군비에서 충청남도에서 발행한 지역개발기금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공공예금 및 자금운용을 위한 농협의 알짜배기 기업예금을 예치 2010년도에 이자발생 예상액을 7,91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609만 6천원의 추자 이자가 발생해서 증액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부농공단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추부농공단지 공장용지에 대한 매각 수입금으로 2010년까지 납부완료 할 예정이었으나 1개 업체에서 10억원 중 잔금 3억 2,661만 3천원을 납부하지 못해서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성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융자금 중 입주업체 부담금 357만 4천원을 회수하여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5쪽 세출예산 보전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부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화는 추부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중 2010년도에 상환 예정인 원금과 이자를 일부 감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계속비 이월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천 정비에 따른 중앙통 상가 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임차인들에게 지속적인 영업을 위해서 대체상가 신축에 따른 계속비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보상금은 12월 20일까지 올해 보상비가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이렇게 상가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산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인삼약초시장 미지급 보상 대상자 6필지에 1,190㎡에 대해서 사후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10년도 예산 6억 9,000만원을 계속비로 이렇게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중도8리 경로당 신축관련해서 민간자본 보조로서 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내에서 중도 8리 경로당을 철거하고 인근지역에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0년도 9월에 발주를 해서 지금 공사 중이나 절대공기 150일이 연도 내에 준공이 불가해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전 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거점면 사업과 중복집행 방지 및 중복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차단하고자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1쪽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이게 분기별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 4분기 10월에서 12월까지 추진을 참고로 해서 2011년도 2월에 집행하는 예산으로 명시이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남형 사회적 기업 지원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금산주거복지센터가 선정이 돼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12월에 교부결정 한 사항으로 이번에 명시이월 후 근로자 채용 현황 등을 파악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 교통카드 호환 칩 사업비 117만원은 국토부에서 호환 칩 인증 및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해서 이를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라늄 광산 개발비 수송비는 지식경제부 행정심판에서 결정에 따른 소송이 예상돼서 이번에 편성된 사항으로 행정심판 결정 유보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부분은 원래 계량기 정기검사원 인건비하고 물가안정 모니터 요원 교육보상, 노사 한마음 다짐대회 이 부분이 234만원 이 사유가 미 발생하는 사유하고 또 예산 절감으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