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해당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길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우철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창용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오상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건의 세입예산 증감사유는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것으로 하단부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사업에 440만2천원이 증액된 3,90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단위 DMAT 운영에 8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인터페론감마검사비 지원에 146만5천원이 증액된 226만5천원, 암환자의료비 지원에 1,750만원을 감액한 4,96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사업 외 6건의 사업에 1,500만4천원을 감액한 6억2,88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1,679만9천원이 증액된 45억8,551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금연클리닉운영사업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해 하단부 행사운영비에서 300만원 삭감하고 인건비에 편성 조정하였으며, 연말 금연결심자가 증가추세에 있어 홍보강화를 위해 170만원을 증액하는 등 사업 마무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사업예산 총액 변경 없이 5건의 사업을 일부 조정한 것입니다. 247쪽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사업 개선 역시 사업총액 변경 없이 체성분분석기, 장비유지보수비 외 3건의 사업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사업홍보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236만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심뇌혈관등록환자관리사업도 총액변경 없이 인건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병의원의 환자진료비 약제비 지급을 위해 377만5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사업에 보조금 교부 결정 변경에 따라 345만6천원을 감액하여 1억6,00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전자바우처 민간위탁금에 도우미 증가로 인해 550만4천원을 증액한 4,877만5천원으로 영양플러스 사업은 총액변경 없이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에 72만원 조정하였으며, 어린이안심보험지원사업은 대상자 수 감소로 인해 1,042만2천원을 감액한 6,67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무료분 계절예방접종사업에 있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378만원을 증액한 1억2,33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인터페론감마검사비 지원은 결핵환자 발생에 따라 293만원을 증액한 453만원을, 응급의료가방 1세트 구입을 위해 126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보조금 변경에 따라 3,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청사운영에 있어 방역 및 이륜자동차 차고 증축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 4,500만원을 증액한 1억3,500만원으로,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사무용캐비넷 5각 구입에 150만원, 운동처방실 및 치매상담실용 냉난방기 구입에 350만원, 보일러버너 교체비에 2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철수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부분은 대체적으로 거의 연말에 맞추는 것이 되겠고 차고 증축 공사를 이륜차 원래 3,600만원 예정했던 걸 4,500만원 추가해서 8,100만원 했습니까?

당초에는 금년도 제1회 추경 때 4천만원을 공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4천만원 공사비는 단순 방역창고 그것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역창고만 짓는 게 아니고 북편지역에 출입문도 철거가 되고 북편지역에 담장이 철거되고 창고에 대한 공사비만 했는데 바닥을 높여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사유들이 발생되어서 설계금액을 계상을 하니까 1억3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예산 잔액하고 추경분하고 나머지를 포함해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처음에 4천만원 계획 잡았을 때하고 변동이 왜 생겼습니까?

당초에 4천만원 잡았을 적에는 단순 집만 계상을 했습니다.

원래 처음에 단순 집만 지으려고 하다가 늘어난 게 왜 늘어났어요?

집만 지어서 안 되거든요.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잡아야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응급의료가방 본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126만원인데 보건소에 응급의료가방이 몇 개 있습니까?

응급의료가방은 없고요. 보건소에 비치된 응급의료가방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구비는 전혀 투입 안 되는 다행히 구청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국ㆍ시비로 보조해 주는 가방인데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재난활동을 나간다든지 현장에 나가서 쉽게 얘기해서 응급세트를 갖출 수 있는, 현장에서 응급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가방입니다.

1개로 됩니까? 추가로 구입해야 됩니까?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많이 구입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국가에서 보건소마다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ㆍ시비를 투입한 사항입니다.

252쪽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 40평형하고 15평형, 2대가 돼 있는데 2011년도에 예산에 검사실 15평형, 모자보건실 12평형 2대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0년도 1회 추경 때 스탠드형 40평 했는데 총 5대가 되지 않습니까?

현재 추경에 올라온 자료가 불행하게도 운동처방실하고 치매상담실에는 난방이 안 들어갑니다. 보건소에 운동처방실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순수한 우리 중구 구민입니다. 구민이 60여명이 되는데 12월 한 달 동안에 운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 운동을 안 하고 놀릴 수 없어서 매주 1회씩 중구 관내 순례를 하면서 달성공원에서 여러 가지 걷기운동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난방시설이 없어서 운동할 수 없고 치매상담실도 이번에 금년에 1,500만원 들여서 새로 설치하면서 난방이 안 들어오니까 겨울에 진료활동 하는 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왕 구입하는 것 냉난방 겸용으로 구입하려는 겁니다.

보건소 전체 몇 대가 있습니까?

각 실마다 검사실 같은 경우는 검사기기들이 굉장히 온도에 민감합니다. 구청 전산실에 항온항습기처럼 습도 유지라든지 온도 유지를 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올린 거고요. 방마다 하면 6, 7대가 있습니다. 주로 냉난방기가 아니고 냉난방기는 내년도 들어가는 모자보건실하고 검사실, 추경에 잡힌 운동처방실과 치매상담실에 있고요. 나머지 진료실하고 저런 데는 만일을 대비해서 에어컨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난방시설이 다 들어가거든요.

추후에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양수용 봉산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양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용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봉산문화회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액은 2억851만1천원으로 당초 1억7,852만4천원보다 2,99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연장 및 전시관 대관료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 예산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17쪽입니다. 카페테리아임대료 248만8천원과 공연장 사용료 1억6,78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19쪽입니다. 상단에 문화강좌수강료 3,026만5천원, 기획공연 수입 527만7천원, 예술아카데미 수강료 26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억4,807만8천원으로 812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6쪽이 되겠습니다. 다채로운 기획행사 개최의 일반보상금은 기획공연 횟수 감소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을 2,220만원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전시공연 시설 기능보강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인사이동에 따른 급량비 부족분이고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는 아트스페이스의 유리벽면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는 계약직 2명 신규채용과 기타 인사이동에 따른 법정경비입니다. 예산서 257쪽의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제4전시실 개관에 따른 기획전시 홍보물 등을 우편요금이 증가하여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여비는 인사이동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봉산문화회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봉산문화회관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수용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256페이지 기획공연 원래 4,800만원 왜 이렇게 적게 했습니까?

올해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기획공연을 좀 줄였고 절감한 차원에서 기획공연을 추진했습니다.

선거는 예정 안 된 게 아닌데 본예산 할 때 예정해서 어차피 선거 때 적게 한다고 처음부터 적게 하지 왜 그랬어요? 다음에 119페이지 기획공연 수입 527만7천원을 잡았는데 기획공연을 배 한다고 계상했으면 원래 수입도 계획이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에는 일반 세외수입으로 통합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예산운영을 해보니까 분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금년부터 세분화로 분류한 것입니다.

세분화를 하더라도 본예산에서 안 하고 추경하면서 세분화 하나?

본예산까지 종전에는 문화강좌 수강료 등 수입을 통합해서 불입했는데 저희들이 운영해보니까 이건 세분화해서 수입을 잡아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2011년도에 잡아놨습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안 잡았으면 잡아야 맞는데 올해 추경에 됐으면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기획공연 실제로 선거를 했다손치더라도 일을 덜 한 것 같습니다.

기획공연은 저희들이 개런티를 주고 유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동기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 적게 투입되고 대관료로 서로 산정하는 그런 기획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4,800만원 그대로 잡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6페이지 아트스페이스 통유리 교체 600만원 왜 교체하고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트스페이스는 회관이 당초 건립될 당시에 기념품을 파는 아트숍으로 설치가 되었는데 아트숍이 운영이 안 되니까 비어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수리하면서 상설 전시공간으로 변경시켰는데 유리를 지지하는 바가 상당히 많이 설치 돼 있으니까 외부에서 그림을 보는데 눈에 걸리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바를 제거하면 밖에서 그림을 보거나 조각품을 보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돼 있고 아트스페이스는 전국 공모를 통해서 하는 명소처럼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감상하기에 좋도록 유리를 교체해서 관람에 장애가 없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춘연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춘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예산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 하단 세입예산입니다. 국비 보조금 120억1,680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79만8천원 감소되었습니다. 2009년도 복지업무평가 우수지자체 시상금인 복지정책평가 우수지자체 특별지원으로 6천만원, 기초생활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7개 사업에 119억5,600만3천원 편성되었습니다. 123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은 26억2,83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25만8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건비, 사회복지관 추가 운영비 등 9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44만7천원 감액된 153억9,490만4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사회복지관 추가 운영지원 4억800만원, 기정대비 800만원 증액으로 2009년도 복지시설 평가결과 최우수 시설로 평가받은 2개 복지관에 대한 인센티브 금액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339만5천원으로 분권교부세 추가 배정에 따른 구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 우수지자체 특별지원 6천만원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009년도 복지업무평가 우수지자체 시상금으로 복지시설 친환경시설 개선사업으로 285만4천원, 복지담당 선진지 견학여비 1,800만원, 하단부에 보육시설 친환경개선 공기청정기 구입, 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소프트웨어 자산 및 물품취득에 3,914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93억9,423만4천원, 기초생활주거급여 23억8,541만1천원, 기초생활교육급여 4억5,750만9천원, 기초생활 해산ㆍ장제급여 6,846만1천원, 184쪽입니다.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2,530만5천원, 기초생활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1억8,395만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분은 국ㆍ시비보조금 내시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통합조사관리입니다. 긴급복지지원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으로 738만5천원 감액된 2억9,511만5천원입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입니다. 29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3,500만원 증액된 2억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66만8천원, 잉여금, 과년도수입 등 5개 임시적 세외수입 7,938만1천원 되겠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은 2억1,795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500만원 증액된 2억9,8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 의료급여관리사 1명 추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 1,257만5천원, 장애인보장구 구입 6,200만원으로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4천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및 과오납금 반환금 8,00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세입은 변경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으로 기정액 대비 1,100만원 감액되어 11억8,153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잡손금으로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춘연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옥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지난 8월 16일 수창공원 조성 및 주변 개발을 위한 협약서 내용 변경 확정통보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18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모 시상금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국비보조금은 163억4,209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122쪽 기금은 1차 추경 대비 547만4천원 증액된 1억1,74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3쪽 시비보조금은 추경 대비 2억9,964만5천원 증액된 91억6,66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노인생활시설운영비,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비,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비,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복지과 세입예산은 기타 잡수입, 국비보조금, 기금, 시비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총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2억4,011만3천원 증액된 256억3,30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보다 2억4,736만8천원 증액된 286억7,899만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비와 기금이 164억6,358만2천원으로 57%, 분권과 시비 91억6,662만9천원으로 32%, 구비 30억4,878만8천원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재료비에서 절감된 1천만원 삭감하고 인건비에서 증액 편성하여 7억1,63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8쪽 기초노령연금은 신규책정인원 증가 등으로 기초노령연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1인당 연금지급액이 상향 조정으로 증가 인원이 적어 1회 추경보다 1억147만3천원이 감액된 83억2,30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위생수당은 수급대상인원 증가로 300만원 증액된 7,5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생활시설운영비는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회 추경보다 7,013만5천원 증액된 2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로시설 생활보호자 및 생활시설 종사자 수당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회 추경보다 500만원 증액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회 추경보다 432만원 증액된 5억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9쪽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대상인원 증가에 따라 1회 추경보다 3,717만2천원 증액된 4억62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지원비는 보조금 변경 내시로 57만원 감액된 1억6,61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6,327만1천원 감액된 4억4,08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0쪽 장애수당 보조금도 보조금 변경내시로 2,946만원 감액된 5억3,62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수당 시비특별수당도 보조금 변경내시로 3,970만7천원 증액된 1억926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아동수당도 보조금 변경내시로 2,235만8천원 증액된 7,488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184만6천원 감액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1쪽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1,705만6천원 감액된 1억1,66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언어발달바우처사업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840만원 감액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금 지원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5,173만7천원 감액된 6억6,916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비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6,725만4천원 증액된 1억4,20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보조기구 무료교구비는 보조금이 시비에서 구비 부담 변경내시확정으로 변동 없이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2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500만원 감액된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비는 보조금 변경내시 및 근로유지형 주 4일에서 주 5일 당초 10개월에서 12개월 기간연장으로 1회 추경보다 1억5,991만8천원 증액된 8억264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193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보조금 변경내시 및 센터 평가결과 인센티브로 직원 1명 충원으로 1,641만2천원 증액된 2억1,49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비는 대상수 증가로 408만원 증액된 1억2,43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은 대상수 증가로 77만3천원 증액된 55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4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비는 대상자 부족으로 3,290만원 감액된 3,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은 대구경북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대상자수 증가로 315만7천원 증액된 1,81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4,164만2천원 삭감된 1억7,088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룹홈운영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171만4천원 증액된 3,48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5쪽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 사업비는 성매매피해상담소 힘내업소에 사업비 증가로 1,295만원 증액된 1억2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단디이음과 생생이랑에 시설보강사업으로 신규책정비로 1,632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는 280만원 증액된 1억6,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비는 구구간 수요에 따른 차등보조금 변경으로 1회 추경보다 6,738만7천원 감액된 9,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8쪽 0세아 정기돌봄 지원사업비는 2010년 하반기에 신규사업으로 2,021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99쪽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비는 셋째 이후 대상이용아동 감소로 1,244만6천원 감액된 4,14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0쪽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는 시간 연장 지정시설 3개소 추가로 2,599만9천원 증액된 11억49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비는 501만5천원 감액된 1,25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립법인시설 종사자수당 지원비는 100만원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비는 8,036만7천원 감액된 1억54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쪽 영유아보육료지원비는 보육료지원대상 아동증가로 1억9,549만7천원 증액된 32억3,84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사보육활동준비지원비는 감액된 520만원 감액된 5,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비는 180만원 감액된 1,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쪽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입양아동수 증가에 따라 120만원 증액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 미발생으로 350만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비는 보조금 확정 내시로 6,529만3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는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 인건비, 관리비 인상으로 3,244만5천원 증액된 4억2,750만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03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 난방공사 및 생활시설 기자재 확보공사로 6,4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정옥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있으시죠?

예.

노인일자리 사업에 노인분들 제외한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장애인 복지행정도우미도 포함해서 말씀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전에 이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노인일자리사업은 402명에 대해서는 전체 다인데 기간제근로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이라든지 한부모가정 돌보미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닙니까? 노인분들이 근로하십니까?

그것은 자활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기간제근로자가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계속 나와 있는데?

예산편성 자체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돼 있지 행자부 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다. 노인일자리사업 402명은 정부 일자리 차원에서 채용하는 겁니다.

일단 그런 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몇 분이나 되냐고요.

402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가 402명이고, 동료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이돌보미부터 전부 있잖아요? 뜻을 잘...

장애인행정도우미에 15명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일자리도우미 8명이 있고, 건강가정에 4명 있고, 아이돌보미에 1명 총 28명입니다.

각 과마다 기간제근로자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중구에 사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원칙은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다 받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중구분이 확실한 것 같은데 기간제근로자분들도 될 수 있으면 중구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뽑아주시고 각 과마다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청에 청소하시는 분들도 될 수 있으면 중구에 계시는 분들로 뽑아주셨으면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이돌보미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주민복지과에서 홍보물 제작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홍보물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이월 7억은 남산1동 땅 사려고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부지매입비입니다.

왜 땅 안 삽니까?

2010년 8월 16일 수창공원 조성 및 주변개발 협약변경 체결내용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하고 모든 절차를 다 갖추려고 하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올 8월 16일?

예, KT하고 대구시에서 협약체결 내용이 변경돼 내려왔습니다.

변경돼 내려와도 땅은 어차피 사야 될 것 아닙니까?

땅을 사더라도 공영주차장 부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 계속 이월할 겁니까? 안 그러면 반납할 겁니까?

아닙니다. KT하고 협약체결 내용을 60억을 받아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진행이 원래 처음 계획했던 것과 다른 것 같은데요. 땅을 안 살 것 같으면 이월시키지 말고 반납하든지.

임위원님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 토지매입비는 빨리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이니까 주차장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부속적인 일이 많고 시에서 수창공원 협약서 변경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늦어졌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원래 주차장이 하던 것이고.

주차장을 폐쇄하면 노인복지회관으로 변경한다면 대체부지가 나옵니다.

금방 사 넣을 것 같이 하더니만.

협약이 변경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진행을 안 하면 반납하든지 빨리 정리하세요. 195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원래 사무용품비를 700만원을 계상했습니까? 지난 번 예산 할 때 국ㆍ시비 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무슨 사무용품비를 700만원치나 뭐 사려고 700만원 잡았습니까?

필수 사무용품비와 소모품이 많습니다.

소모용품을 700만원치 사면 감당 어떻게 하려고?

소모품 및 프로그램 비용.

말이 안 된다. 그걸 돌려서 뒤에 한 게 군인가족 특성화교육, 중구에 군인가족이 얼마나 됩니까?

사무용품비는 저희들이 기정에 대비해서 증액 잡았습니다만 400만원 감액 조치하고 프로그램 보상비용...

본위원이 묻는 게 처음에 어떻게 해서 700만원 잡았느냐.

국ㆍ시비 매칭사업인데 합쳐서 700만원입니다. 구비가 175만원이고...

당초에 700만원 잡을 때 사무용품 뭘 그렇게 많이 사려고 잡았느냐 묻잖아요?

201-01 사무관리비가 301-10 행사실비보상금 포함시켜서 잡다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아서 사무용품비로 했다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분리해야지 그건 넘어가는데 300만원하고 400만원은 바꾸었는데 군인가족 특성화 교육사업 90만원 들었는데 중구에 군인가족이 얼마나 됩니까?

K2에 군인가족을 위한 행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가족이 아니고 K2 가서 교육했다고?

예.

왜 K2 가서 교육합니까? 중구에 가서 교육해야 되지.

저희들이 찾아가는 건강가정 프로그램이 있어서 K2에서 했고 중구 관내에서도...

중구 관내에 군인가족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도 파악 못 하고 어째서 군인가족 특성화 사업을 합니까? 안 그래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인구정책교육사업이 있는데 인구정책교육사업이 어떤 겁니까?

중구 관내에 초등학교에 가서 직접 보건소하고 학교를 찾아가서 인구정책 관련 교육 저출산 관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2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 관리운영에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350만원 잡았다가 전체 다 안 했는데 이건 놀이터 보수할 데가 한 군데도 없어서 안 했습니까?

관내 대신동에 놀이터 한 군데 있습니다. 당초 350만원 계상한 이유가 우레탄을 깔려고 계상했습니다만 올해 상반기에 주위에 주민진정이 들어왔습니다. 놀이터가 생겨서 소음이 많아서 시끄럽다고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몇 군데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하려다 사업을 못 하고.

놀이터는 없앨 겁니까?

350만원 계상된 이유가 어린이놀이터에 우레탄을 깔려고 계상된 예산입니다.

우레탄 깔려고 했는데 안 깐 게 놀이터가 시끄럽다고?

놀이터에 어린이들이 와서 주택에서 지난번에도 놀이터 때문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도 샌다고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을 못 하고 반납하려고 합니다.

우레탄 깔면 소리가 덜 날 건데. 어린이놀이터를 없애려고 합니까?

앞으로 어린이놀이터를 공동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검토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레탄을 안 깔았다 말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옥위원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아이돌보미 홍보물 보자고 얘기한 것은 저출산 때문에 상당히 국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 홍보를 함으로써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게 궁금했고, 앞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구정책교육사업 보니까 아이돌보미 사업이라든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기간제근로자분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따로 나갈 게 아니라 인구정책교육사업이나 아이돌보미 같이 홍보를 하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1명만 아이돌보미사업에 활동하는데 같이 하면 좀더 되지 않을까 싶고 어린이놀이터도 일단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지 어린이놀이터 없애는 방향으로 가면 누가 아이를 낳으며, 어떻게 마음 놓고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인구가 줄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이돌보미 홍보물하고 군인가족 특성화사업계획, 인구정책사업계획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10분입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이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19쪽 하단부분에서 120쪽 상단부분 조정교부금으로 방천시장 문전성시 사업에 특별교부금 1억2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향촌동전후문화재현관 조성사업에 5억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방천시장 문전성시 사업에 지난 1차 추경시에 편성된 1억1,250만원을 삭감하고 사립문고 지원에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50억5,365만6천원으로 기정액 45억6,643만1천원보다 4억8,722만5천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으며, 증감내역은 분권교부세하고 시비특별교부금이 5억1,5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구비가 2,827만5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향촌동전후문화재현관 조성사업으로 시비 5억원을 편성해서 사업비가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7쪽 하단부터 208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방천시장 문전성시 사업에 시비 1억1,250만원을 삭감을 하고 교부금으로 1억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비 750만원을 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과 에어컨, 강연대, 카메라 구입비로 42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립문고 지원에 따른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분권교부세 800만원을 계상을 하여 사업비가 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8쪽 하단부터 209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산4동 작은 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월간지 구독료를 비롯한 사무관리비와 무인경비 관리대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570만원을 감하는 대신에 서가하고 PC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과목을 조정해서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를 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비가 전체 2억원이었습니다. 그중에 1억7,350만원을 지원을 하고 집행잔액 2,65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의 행정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직원 현원조정이 그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로 152만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시비확보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시비가 결산추경 때에 확보가 됨에 따라서 대상부지 매입이 좀 늦어짐에 따라 사업비 20억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8페이지 보면 남산4동 작은 도서관 설립 및 운영 여기에 책이 몇 권 들어갑니까?

여기 1,260권 가량 들어갑니다.

도서관으로 아주 규모가 작지 싶은데 남산4동에 보면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작은 도서관 조성한 원래 취지가 마을마다 소규모 도서관이 원 취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비지원도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 주로 50평 미만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50평 미만 작은 도서관에 비로 지원되는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을 했을 때에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어떤...

운영 관리는 현재 저희들 공공근로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1명 쓰는데 밑에 또 동에 한 분이 있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2월달에 소집해제인가 알고 있는데.

공익요원 말씀입니까?

예.

공익요원은 저희들 별도로 행정지원과에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요원으로 쓰기는 어렵고 공공근로로 나중에.

본인이 알기로는 벌써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무마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익요원을 요청을 한 것 같고요.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공익요원이 전체 병무청에서 축소되는 부분이고 별도로 지원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대신에 공공근로나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하면 단점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못 하지 않습니까? 못 고 하면 대출해 주고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교체하는 인력은 일반적인 가로정비나 이런 공공인력이 아니고 어느 정도 PC나 자격요건 갖춘 젊은층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2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이런 건 참 좋은데 차후에 관리가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한번 더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습니다. 208페이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자산취득비로 420만원 했는데 갑자기 살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평소에 필요한 부분을 느꼈던 걸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노트북 컴퓨터는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애들한테 시청각 자료를 제공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노트북이 없어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옮겼다가 활용을 하고.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다 사야 되는 건 맞아요. 필요한 것도 맞고 동네도 잘 아는데 사는 건 좋은데 본예산에 안 올리고 왜 추경에 올립니까?

본예산에는 사실 재정여건상 보면 적은 돈이라도 별도로 신규로 하기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청소년 보호 육성에 돈이 남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 하는 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사야 될 걸 사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209페이지에 PC를 원래 계획을 1대 하다가 3대로 왜 바꾸었습니까? 이 작은 도서관에.

저희들은 도서검색만 활용하려고 했는데 설치를 하다보니까 별도로 인터넷 검색부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안내데스크에 대출관련 컴퓨터도 필요해서 최소한 3대 정도 처음에는 1대 정도 계상을 했는데.

PC 값도 기획예산실에 전체적으로 추경에 55대 하는데 1대 125만원인데 여기는 135만원이네요. 이건 더 좋은 겁니까?

5만원 정도는 기능상 보면 모니터가 큰 경우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게 더 좋은 겁니까?

화면이 조금 큽니다.

작은 도서관에 우리 구청보다 더 좋은 컴퓨터를 써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청보다 더 좋은 컴퓨터를 써야 될 이유가 뭐있습니까?

구청에는 업무용에 큰 화면을 놓기는 그렇고요. 그런 데는 애들이 활용하려면.

화면이 큰 거라서 그렇다 고요?

예.

회원발급증 시스템해서 500만원인데 여기 회원이 몇 명으로 예정을 합니까? 현재 당장 회원이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대상은 구민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도 남산4동이 우리 중구에서 주민이 제일 많은 데고 이래서 회원증 발급을 카메라로 찍어서 증에 사진이 들어가도록 하는 게 거기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앞으로 작은 도서관을 더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각 도서관마다 실제로 회원증이 필요하겠어요? 남산4동에 학생들하고 이래 오는데 사진 찍어서 500만원 들여서 계속 쓸 일도 아닌데 본인이 보기에는 이게 꼭 필요합니까?

그래도 대출하고 도서관리를 하려면 필요한 부분입니다.

500만원 들여서 회원증 발급하는 데만 써야 되지, 다른 곳은 못 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책 더 사는게 낫지.

이건 해 놓으면 혹시 다른 도서관이 확대되면 같이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안 되지. 그쪽 집에 가서 회원증을 발급을 하고 그게 되나.

사진을 찍어서 입력해서 발급만 하면 되거든요.

작은 도서관 앞으로 더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작은 도서관마다 이런 발급시스템을 다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오는 사람이 거의 한정되어 있을 텐데 학생들도. 그걸 꼭 이래 돈 들여서 회원증 발급 시스템만 500만원 1대 해 놓고 발급하는 데 돈이 또 들 거에요. 사진 찍고 하는데.

예, 나머지는 증을.

증 하는데도 돈이 들 텐데.

큰 경비가 아닐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필요 없다.

그래도 회원관리하려면 있어야 됩니다.

있으면 좋겠지만.

대봉동 주민센터에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거기도 발급시스템 또 넣는 다 말입니까? 안 그러면 1대 가지고 다른 데하고 같이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아보고 다른 데 쓸 수 있으면 하고 여기 만 써야 된다고 하면 이건 안 사야 된다.

그게 만약에 들여놓으면 이게 초창기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 중간에 회원증이 뒤에 오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될 거거든요. 활용이 가능하면 거기에 활용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그쪽에서 회원증은 즉시 발급을 안 해도 되니까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하여튼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넣어 주고 활용을 더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교육복지사업 운영에서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1차 추경 때에 교육기관에 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5개교에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심사를 엄정하게 거쳐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준 경비가 저희들 여기 나오지만 명시되어 있는 1억7,350만원 지원을 하고 절감분을 삭감하고 학교별로 보면 전산교육망 정보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교실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 개보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총 17개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사업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보조금 지원을 계속 해야 되나요, 학교마다? 구청에서?

지금 저희들이 학교쪽으로는 교육관련이 중앙 정부에서도 상당히 이슈화되는 부분이고 지방에서도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산 여건이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게 좋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에 대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7페이지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설비 경정예산으로 20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시설비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중구 소재에 있고 3, 4층 문화관이 대구시에서 문협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를 어떤 식이든 외부에 위탁을 주든 안 그러면 시에 일부 지원을 받든 아예 시에 위탁을 주든지 그런 방안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정 안 되면 최소한의 유지 보수비는 공공요금 이건 시에서 받아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소재지만 중구일 뿐이지, 실제로 향촌동 해 놓으면 결국은 보는 사람들은 대구시민이고 경북이고 전체가 다 보는 건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행감 때에도 계속 지적이 될 테니까 심도있게 해 주세요.

예, 그 부분은 어차피 시에서 합동으로 쓰기 때문에 운영부분에 검토가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시비나 요청할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장님께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종규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두종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창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2,163만9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5억9,598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기타 수수료 수입 등이며 세출예산에서는 환경미화원 임금소송에 따른 배상금 판결 지원과 환경미화원 결원에 따라 인건비 감소 등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부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쪽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6,240만원 삭감하였는데 올해도 공공요금 동결이라는 국가정책으로 인해 봉투가격 인상 유보와 쓰레기 감량에 따라 봉투판매량 감소 등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 수입 5,773만9천원 삭감하였는데 이는 대형폐기물 배출량 감소와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따른 수수료 수입감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잡수입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과태료 수입 150만원 삭감했는데 이는 조례 개정에 따라 숙박업소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고보상금 인하에 따라 신고건수가 감소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배상금 등에서 31억266만7천원 삭감했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임금 등에 따라 소송 진행 중에 있어 선고기일이 연기됨에 따라 2010년 예산에서 삭감하고 2011년 본예산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폐목재처리비 2,500만원 삭감된 것은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계약에 따라 수수료 중 폐목재 처리비를 취급하지 않기로 함에 따른 것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폐기물처리 매립장 소각장 사용료 3,978만원 삭감된 것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당초예산보다 줄어든 데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및 차고지 관련 민간위탁금 258만원 증액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월 200만원 편성했으나 노동부 최저임금 기준 월 221만5천원을 편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초 적게 편성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활용품 배출용기 구입비 50만원 증액된 것은 시보조금 전액 집행을 위해서 구 예산을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수질오염 예방 공중화장실 선진 현대화 사업비 832만7천원 삭감한 것은 중구청 당직실 앞에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로 분류되어 기준인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행정지원과에서 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여 환경과 예산을 행정지원과로 이관하여 공사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4억2,329만1천원 삭감된 내역은 환경미화원 중 중간에 사고로 인한 퇴직자 2명 발생과 노조전임자 급여 미지급에 따라 감소분과 초과근무수당 중 2010년 단체협약 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차량 차고지 관리위탁이 몇 사람 합니까? 한 사람 하는데 최저 인건비를 221만원 줘야 됩니까?

예.

221만원 너무 안 많나.

야간입니다. 주간이 아니고 야간입니다. 우리가 일과가 끝난 6시부터.

6시부터 그 다음 날 밤 12시간이라서 그렇다?

예.

이것도 하여튼 계속 올랐어요. 3년 연속 올랐지 싶어요.

내년에 또 오릅니다. 이게 노동부에서 공문이 계속 와요. 우리도 2010년도 당초예산 얼마 했는데 여기보다 올려주라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본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추가로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그러면 환경미화원 한 사람씩 당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연봉이 4천입니다. 그래 치면 이건해 본들 반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셉니다. 일을 못 하게 한다고 가정을 하고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해 봤는데 이 고급인력 여기에 하는 건 안 맞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환경미화원은 야간에 하면 야간수당을 2분의 1을 더 플러스 시켜줘야 됩니다. 주간하는 것보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50% 증액해 주는, 노동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214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선진현대화 사업에서 공공운영비에 시비로 3천만원 하고 구비 100만원 왔었는데 결국 832만원을 반납을 했네요, 시에.

이건 시에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 공중화장실 저희들이 유지보수하고 표지판 설치하고 전부 832만7천원 정도 저희들이 잔액이 남아 있는 걸 결국은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 당직실 앞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중화장실로 사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걸 공사를 지금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남녀 구분해서 하는데 청사관리가 행정지원과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돈은 행정지원과에 이관을 합니다.

832만원 행정지원과에 이관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지순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지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8쪽입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0만원 감액된 4,938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 100만원 감 편성했고 과징금수입으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 200만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과징금 100만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 100만원 감편성했습니다. 과태료 및 과징금 감액 편성사유는 영업자들의 준법의식 함양과 건전 영업 분위기 확산으로 위반건수가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21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0만원 감액된 1억3,612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행정운영 경비로 직원 1명 감소로 인한 기본업무추진여비 11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신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동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용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10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 중 도시관리과 소관 기반시설 부담금 4억1,66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에 세입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타 기관 감사원 감사 시 목적 외에 사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 상단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도심 야간경관 조명설치 사업비 4,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정액 대비 3,5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도시 만들 기 지원센터 운영 1,420만5천원, 근대역사문화벨트조성,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 880만원 등 2,300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시설비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조성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은 전략경영실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옥외광고물 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비에 15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시설비 1,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을 ITL정보통신회사의 프로그램으로 2009년도까지 무료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사용료를 요구해서 부득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투자비에 비해서 활용도가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전산망인 새올시스템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50만원을 계상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조성 관리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심 야간경관 조명설치 동덕로에 1,500만원을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계상을 했고 시설비로 도심 야간경관 조명설치 2.28기념중앙공원 은하수 조명 설치비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국내여비를 170만원 삭감하고 월액여비 7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조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으로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설비 사업을 4억7,300만5천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구간이 확대됨에 따라서 추가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따라 늘어났기 때문이고 아래쪽 대중교통전용지구 간판정비사업 부분은 대구역과 경상감영공원 입구 등 결절점 지점에 사업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명시이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은 동성로간판시범거리 조성과 덕산길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2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2월까지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추경사업은 특별교부금 사업과 효율적인 예산활동을 위해 부득이 편성한 사업이니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동신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228쪽에 도심 야간경관 조명 설치했는데 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즘은 사실상 도시의 경쟁력이 상당히 브랜드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야경이 타도시에 비해서 삭막하다, 우울하다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타도시만큼 따라 갈 수 없지만 여기에 근접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필요하다는 쪽에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도시 이미지가 개선이 되고 특히 또 시민들에게는 볼거리도 제공하면서 어떻게 보면 힘과 꿈을 주는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하는 금액을 보니까 몇 개 안 되는데요. 몇 개입니까?

이 부분은 교부세 사업으로 동덕로에 지금 데코레이션 장식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이런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거요?

은하수 조명이나 야간에 우리 국채보상로에 불 밝혀 놓듯이 이런 식으로 거리에 불을 밝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밝히는 겁니까?

내년 2월 17일까지 정월대보름까지 저희들이 밝힐 계획으로 있습니다.

잠깐 동안 그죠? 일시적인 거죠?

겨울철에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도심야간 경관 조명 설치했는데 여기는 잘 안 되어 있습니까?

2.28중앙공원에 작년까지는 시에서 직접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우리 구로 교부금을 내려서 우리 구에서 전부 설치를 하도록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놨는데 또 다시 좀더 추가한다 말입니까?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거리에 가로수에 은하수 조명하고 2.28공원 안쪽에 소나무나 이런 쪽에 은하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위에 똑같은 내용이네요?

예, 위에 건 민간경상 보조로 주는 건 현재 동덕로발전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을 부담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 보조로 편성을 한 거고 아래쪽은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반복해서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꼭 반복해서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야경을 좀 좋게 한다, 겨울에 그런 뜻에서 한다면 엄청난 예산낭비는 아닙니까? 한번 딱 정확히 1년 내도록 하는 걸 좋게 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한번 딱 해 놓고 잠시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면에서 금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투자하지 말고, 써 버리지 말고 한번 설치해 놓고 우리 관리비는 들더라도 한번 하면 1년, 2년 몇 년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예산만 충분히 확보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장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다른 용역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일시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내다 보는 게 우리 중구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상단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도시해서 근대역사 문화벨트 조성 주민참여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프로그램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10여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도심재생 학술대회라든지 포럼개최 그리고 대경권, 도시대학 운영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정치에 인문학 등 인문학강좌 그리고 투어가이드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더 시켜서 전문화된 과정도 시키고 있고 마당깊은 집 마을잔치라든지 주요 건축물 마당깊은 집 관련, 종로관련 여러 가지 자료집도 발간을 하고 홍보책자도 발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라든지 일반상가에 어떤 홍보물 도자기나 팩이라든지 이런 걸 디자인해서 제작도 해 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주민참여프로그램은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사실상...

저기 근대역사 문화벨트하면 거의 성내동, 약령시, 종로거리, 계산쪽으로.

이번 사업범위가 작년도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 주변에 하는 사업으로 한정이 되어서 이 사업비가 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 근대역사 문화벨트하면 굉장히 큰 사업이고 좋은 사업인데 시민들 참여가 너무 없고 자기들 잔치처럼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주민들 원성도 있고 그래서 좀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꼭 그 곳에만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일대에 계시는 분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이 근대문화 벨트가 조성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이 주민참여가 제일 중요한 건데 좀 힘은 드시겠지만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애들 교육도 그렇잖아요. 스스로 교육을 하는 아이들이 성공을 하듯이 우리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해서 여기를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겠다, 정말 문화벨트를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되겠다, 주민을 위한 교육에 많은 예산이 할애가 됐으면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칸막이 꼭 해야 됩니까? 사회적으로 바깥에 공기도 안 좋고 모든 게 기자들 눈에 잘못 보이고 있잖아요. 본위원이 봐서는 설치를 보류하든지 취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현재 칸막이로 쓰였는데 전체 밀폐하는 칸막이가 아니고 파티션입니다. 1m50 하고 의원님 책상 앞에만 가리도록 돼 있습니다. 칸막이 전체를 다 막으면 답답하시고 다른 의원님도 소통하는 데 지장이 있을 걸로 사료되어서 파티션으로 폭이 2m10 높이 1m50해서 여러 방면으로 의원님 의정활동과 개인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현재 의원님들이 다섯 분인데 너무 노출이 되고 해서 여러 의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너무 개방이 되어 있어서 1m50은 이 탁자 높이 되고 책상 앞에만 됩니다. 보통 ‘ㄱ’자로 됩니다. 꽉 막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일반칸막이가 아니고 자연소재 해서 강판유리로 하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도 해소가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인 면 또 공기 모든 면을 감안해서 말씀드리는데 한 번 더 제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