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8일간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의와 문제점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당부사항을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청취하시느라고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회의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일부는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었고 어떤 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2월 16일에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너무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일부 국ㆍ도비 보조금 사업이 변경 내시되고 주요 현안사업비를 수정 반영하여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님.

관광축제팀의 홈태스크 있잖아요? 이게 없다가 올라왔는데 기존에 했던 거를 뺐다가 다시 올라온 건가요?

광특회계에서 포괄보조사업으로 해서 매년 5,000만원씩 금년까지 3년간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홈스테이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는 오히려 없애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안 그래요?

맞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실에 노트북 구입은 부기를 변경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부기를 변경하는 것이 되는데 왜 다른 것은 부기를 변경하라고 하면 그놈의 검토라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검토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5도2촌팀 노트북을 구입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상이 됐었는데 노트북 구입은 변동이 없고 정보통신실에서 사무용 PC를 구입합니다. 거기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이 재정운영상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돌리는 겁니다.

위원들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가 한결같이 켜면 늦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것은 정보통신실에서 노트북하고 PC를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구입하거든요. 그 부분은 정보통신실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기다리다가 그 안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 8쪽에 동학사 진입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액수가 많은데 이거를 국비 확보를 못했다고 하는데 왜 못했어요?

당초에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어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최종 확정단계에서...

이건 어느 과 소관이에요?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인데요. 충청남도에서 우리가 1위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편성과정에서 2012년으로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 2011년에는 못 받습니다.

공주 집행부에서 윗사람들이 맨 축사만 다니는데 축사 안 다니고 로비했으면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 지역 국회의원도 그렇고 언론에 보면 예산을 다른 데는 1,000억을 가져가느니 몇 십억을 가져가는데 공주 출신은 하나도 못 갖고 왔나 그냥 로봇인가 액수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시민들한테도 비판받아야할 일 같은데 이런 것이 문제거든요. 200억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런 것이 사실 언론에 보도돼야 될 부분 같아요. 공주시 집행부에서 오너라는 사람들이 이런 걸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요. 우리 의원들이 깎는 것만 보도돼서 의원들이 나쁜 사람 되는 것보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의회사무국 의정활동 홍보비, 광고, 의회 캠페인 광고제작 이것을 보면 본 위원이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가보면 시장 홍보라든지, 시장의 시정활동은 물론 차이는 나겠지만 어느 정도 공주시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들 것은 안 해줘도 의장 것만큼은 챙겨서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상패 하나를 주더라도 시장 것 10개 주면 의장 것도 5개는 줘야 되자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더 증액시켜야 될 것 같은데 항상 보면 본인은 그렇습니다. 저는 안 받아도 좋고 뒤에 앉아도 좋겠습니다. 대접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의원 당선된 캐치플레이가 바른말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했는데 저는 오늘 하다 내일 그만둬도 후회는 없습니다. 하는 시간까지 바르게 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의장이 사실 잘못되면 의원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공주시의회가 뭐냐. 저 혼자 간다고 의회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이 살면 다 살고 의장이 죽으면 다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군에서도 대장이 죽으면 다쓰러지는 겁니다. 그렇듯이 의장이 좀 낫도록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보시지요. 더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예비비나 어떤 곳에서 부기를 변경해서라도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미래도시팀의 초ㆍ중ㆍ고 체육부 육성지원을 보니까 2009년도에도 총액이 2억9,900이었고 2010년도에도 2억9,900이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6,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이면 사실 100%가 오른 거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초ㆍ중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등학교 체육부 육성지원이 기존에 6,000만원에서...

이것은 2010년도 예산액이 아니고 2011년도 당초예산 요구한 예산액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100% 이상 올랐잖아요.

기정액을 비교로 하면 100% 이상인데 기정액이 2010년도 예산액이 아니고요. 2011년도 예산액입니다.

그 얘기는 맞는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전에도 총액이 2억9,900이었잖아요. 예산변동이 없다가 어쨌든 고등학교 체육부 육성지원에서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영명고등학교 태권도부하고 여고 배드민턴부가 창단이 됩니다.

영명고등학교랑?

공주여고요.

공주여고 배드민턴이요?

예.

그리고 관광축제팀에서 홈스테이 활성화 사업이 2,000만원 생긴 거잖아요? 그게 예전의 무령왕 네트워크 홈스테이 교류랑 다른 내용인가요?

그것이 올해까지는 국비예산을 5,000만원 지원받아서 교육비라든지 선진지 견학해서 외국인들 홈스테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었습니다. 국비예산을 올해 신활력 사업으로 받았는데 그 예산이 올해로 종료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시비 2,0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무령왕 네트워크 홈스테이랑 성격이 많이 다릅니까?

다릅니다. 무령왕 네트워크는 역사, 유적인데 이것은 순수한 외국인들 숙박하기 위한 홈스테이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계수조정 의견서를 부서별로 분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 분류된 계수조정서를 1차로 검토하신 후, 둘째는 검토 정리된 계수조정서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셋째로 계수조정안에 대한 심의방법을 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의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서장, 기획예산실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 1.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공주시장제출)

위원장님, 계수조정 하는데 시간을 우리 위원들한테 물어보시고요. 집에서 다 작성하고 오셨는지 안 그러면 더 작성할 사람이 있는지, 더 작성할 사람이 있다면 어느 정도 필요한 시간을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정리가 덜 되신 위원님들 혹시 계십니까? 계시면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되겠어요?

20분정도만 하세요.

1시간이요? 1시간은 무리고 20분만 드리겠습니다. 20분 시간을 드려가지고 계수조정 완료를 해주시고 모든 조정된 내역을 걷어서 정회하는 동안 정리하시고 정리된 후에는 위원님들이 써낸 계수용지는 본 위원장이 다 회수하겠습니다. 조정된 내용만 가지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분류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속개를 하기 전에 취합이 다 됐잖아요. 여기에 대한 거는 위원들하고 서로 협의를...

아니 5분 남았으니까 들여다보시라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할게요. (계수조정내역서 검토) 검토가 마무리되신 분은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아니고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나 금액이 차이 나는 게 있나 본인 것은 기억하실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차로 내부검토를 거친 계수조정 의견안에 대한 정리와 협의의견을 듣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협의가 끝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입니다. 저희 삭감조서에 보면 기획예산실의 시정계획관리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4,050만원이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부시장의 시책추진비입니다. 이 시책추진비는 국ㆍ도비와 중앙부처 등과의 관계에 쓰이는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집행부의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윤활유와 같은 예산입니다. 밑에 공통여비 1억3,500도 마찬가지로 기획예산실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국ㆍ도비 확보활동 내지는 현안사업 추진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수요 발생시 각 실ㆍ과에 배부해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공통여비 1억3,500과 시책추진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대외활동이나 국ㆍ도비 확보활동 등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재원입니다. 이점 헤아려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이 6억6,000에서 절반인 3억3,000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46개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월 중에 신청 공모중에 있고 1월중에는 재정통합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절반 이상 아마 삭감이 된다면 사회단체에서 굉장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이것은 재정통합위원회에서 조정할 기회가 있으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시정조정실장 이장복입니다. 시정조정실 삭감액 조서 중에 시정홍보예산 77쪽에 1억 계상된 중에 5,000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서가 작성이 됐는데 저희 시정조정실 나름대로는 지난번 예산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 홍보예산을 최소화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당초예산에 2억이 홍보예산으로 계상돼 있었고 금년 같은 경우도 2억이 계상돼 있었다가 지난번 위원님들 추경 때 8,000을 대규모행사 홍보비로 더 세워주셔서 2억8,000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고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대규모행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평년의 50%인 1억만 요구를 했었는데 언론사가 숫자가 많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알뜰하게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5,000 가지고는 집행이 불가할 정도의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뜰하게 쓸 테니까 최소한에 요구된 1억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으면 더 바람이 없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실 벼매입 및 차액보전지원사업은 제가 삭감조서를 올렸기 때문에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아니 가만있어 봐요. 삭감조서가 한분이 올린 분이 있고 아까 보면 똑같은 목적에 여러 분이 올렸는데 하여튼 설명하세요.

과장님, 벼매입 차액보전지원사업은 거두절미하고 왜 제가 삭감조서 올렸는지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 재원이 사실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자금이라는 특별회계 예산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당겨서 쓰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농민들의 중심이 서있는 농협이 농민들의 농심을 말이지 보듬어준다고 우리시보다도 예산을 적게 투입하면 이것은 행정이 상당히 난맥상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 가시지요.

먼저 예산심사 때 박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가 있었는데 그 협의가 12개 읍ㆍ면 농협이 있습니다. 있는데 농협도 일부분 흑자가 많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만 어려운 농협이 있어요. 어려운 농협이 있어서 저희가 개별접촉 해 본 결과 탄천하고 사곡은 현재 14일자로 조합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 현재 그분들이 판단력이 떨어지고 몇 개 농협이 1개 농협이 되겠습니다. 강북 쪽에서 농협이 어려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농협도 협의회장이 있습니다. 협의회장과 기타 농협장이 이것은 그럼 우리가 반대하는 농협이 있음에 우리가 이걸 표결처리해서 5억을 더 확보해서 공주시에서 10억이면 자기네들도 1 대 1로 10억을 확보해서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내일 진행이 됩니다. 내일 진행이 되되 일단 찬성한 분들이 절반 이상이 되고 반대한 분이 한분 있는데 그 부분 확보할 것으로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10초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된다고 보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상의 부기를 산출근거에 맞게 1식이 아닌 근거에 맞게 부기를 다시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근성 계장님 가능합니까? 실장님 가능해요? 예산부기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20억 곱하기 50/100 그리고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 20억이 되지요? 기재가 되고 지출정산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말씀인가 압니다.

저도 박 위원님 이해가 가는 부분이 벼 수량이 50만 가마입니다. 50만 가마를 하는데 1월중에 정부수매가 12월중에 끝나고 1월중에 자체수매를 50만 가마를 하는데 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50만 가마를 만약 자체 수매를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 돈 10억 뺏기지 말고 똑같이 1 대 1로 하라는...

예, 그렇습니다. 2억5,000을 우리가 환수해야 되니까.

예, 양에 의해서 1 대 1로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관철을 시켜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환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5억을 더 붙여서 10억, 10억씩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6쪽 아래에서 두 번째...

예, 6쪽에 일반회계 전출금 사실 RPC 시설현대 지원사업하고 이것은 꼭 해야 되는데 압력을 좀 행사하기 위해서 내가 같이 끼워서 들어간 거예요.

예, 36쪽 미곡종합처리장은 위원님 그럼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조서 취소하겠습니다.

두 가지 다 취소하시는 건가요?

예, 취소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까지 세 개, 벼매입 차액보전지원사업하고 RPC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지금 박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삭감조서에 대해서 취소의견을 냈는데 본 위원장은 모르겠지만 혹시 다른 분 삭감조서 쓴 분이 계신가? 왜 그러냐 하면 한분만 썼으면 자동적으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혹시 다른 분이 같이 쓰신 맥락이 있으면 그거 이따 하여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조사료생산유통공급센터가 되겠는데 도비 1억, 시비가 2억5,000인데 이 부분은 조사료 한 개 생산단지입니다. 생산단지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농기계가 저희가 알아본 바로 트랙터 이것이 조사료를 생산하는 것은 대형이어야 되거든요. 대형이어야 되는데 트랙터 하나만 해도 1억2,000 정도 가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트랙터에다 파종기, 예취기, 곤포기, 운반기, 또 드는 페이로더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하나를 꾸미려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농협이 여러 가지 이중고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조사료도 생산을 하려면 농가가 갈수록 어렵기 때문에 모여서 하거든요. 서로 서로 모여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내년에 한 개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것도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에 52페이지 낚시대회 개최지원인데 낚시대회는 위원님들은 아실 분이 계시겠지만 금년도에 의당 중흥저수지에서 도 낚시연합회 주최로 전국 낚시대회를 개최했어요. 그분들이 와보시고 중흥저수지 개최지가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좋고 또 공주라는 데를 올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 기회에 와보니까 공주가 너무 수려하고 그래서 여기를 자주 와야겠다. 그런 부분을 많은 낚시인한테 알려야 되는데 내년에 낚시대회를 개최할 수 있겠느냐 그분들의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청은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갔대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었는데 저희는 1,500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가 낚시대회를 개최해서 전국 낚시인한테 공주를 알리는 기회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 부분도 꼭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박갑철입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비를 순수 시비부담금이 전액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산림예산은 국비, 도비 다르게 해서 보조금 예산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룰에 의해서 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부담을 안하면 사업을 전액 반납해야 되거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10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준비를 해야 봄에 조림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한 80%는 나무 벌채허가가 이미 나가있는 상태거든요. 이 사업이 시행이 안 된다면 산주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요. 또 63쪽 숲 가꾸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전년도 조림한 데에 대해서 숲 가꾸기를 하지 않으면 조림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효가 됩니다. 잡풀, 잡목이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조림사업과 풀베기 사업은 같이 맞물려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8쪽 펠릿보일러 말씀드리겠습니다. 펠릿보일러도 국책사업으로서 먼젓번 예산안 제안 설명에도 해서 지적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설치 업자들한테 펠릿 연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사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삭감을 하시려면 5월달까지는, 이번에 계상이 돼서 5월달까지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자가 없을 적에는 1회 추경에 삭감해도 늦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배려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요.

도시건축과입니다. 90쪽에 유구 택시대기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구터미널과 택시주차장이 있어서 특히 장날 혼잡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편입용지와 지장물을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됐으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구지역의 도시계획도로는 한 개 노선을 정해서 하는 사업은 이 한 개 노선밖에는 없습니다. 동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설명하세요.

교통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에 시내버스 운영실태 및 경영개선방안 용역비 7,000만원입니다. 지금 농촌 고령화와 승객감소로 인해서 버스업계에서 굉장히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자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을 겪고 있어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어떻게 개선해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노선이라든지 재정운영상태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고 정류장 현대화라든지 정보화사업 같은 걸 포괄적으로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반영을 해 주셔야 우리가 시내버스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1쪽에 공영차고지 설치는 15년간 터미널이 굉장히 파행적으로 운영되다가 작년에 터미널을 이전하면서 차고지에 대해서 시에서 금흥동에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작년에 포장까지 완료했습니다마는 건물 2동이 매입이 안 돼서 부대시설인 종사원 휴게실이라든지 정비고, 세차장을 만들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매입 2동을 하기 위해서 1억2,000을 계상한 것입니다. 꼭 좀 반영을 해주셔야 차고지로 이용할 수가 있고 건물보상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11쪽에 유가보조금은 재정조기집행에 따라서 주행세안분액을 쓰는 사항인데 내년도 상반기에 20억을 세우고 하반기에 다시 20억을 세워도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음은 112쪽에 공공자전거 대여 운영 요원 인부임입니다. 무인대여시스템을 금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인대여시스템을 운영하려면 관제소가 있고 관제소에서 2명이 전화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통제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365일 근무해야 되는 과정이 되고 내년도에 100대를 추가 설치하게 되면 지금도 이동배치를 하지만 자전거 이동배치까지 2명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그 필요한 예산 8,146만3,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2명은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깎이게 되면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에 자전거도로 정비 등 해서 1억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깎는 건데 이것은 제민천이라든지 백제큰길, 도시주변, 농어촌 일부까지 해서 약 87km의 자전거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도블록과 같이 설치되어 있거나 투스콘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해빙기가 되면 많은 부분이 파손됩니다. 그때그때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전액을 삭감하지 말고 계상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112쪽 유가보조금 20억 빠진 게 있어요.

질의답변은 안 하기로 했는데...

아까 했어요.

아까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아래쪽입니다. 푸른공주사랑21 환경추진협의회에 지원하는 4,2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푸른공주사랑21 환경추진협의회는 지방의제 21 추진 및 국정역점시책인 저탄소녹색성장 시민 실천운동 및 지방의제 작성, 환경보존교육, 저탄소녹색학교 운영, 그린리더 육성, 그린스타트 운동전개 등 깨끗한 환경보존 및 저탄소녹색성장 시민 실천운동을 펼칠 수 있는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넓으신 아량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럽니다. 참고로 타 시ㆍ군의 예산지원을 보면 천안시는 1억4,7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보령시는 5,100만원, 서산시는 7,080만원, 논산시는 5,300만원, 서천군은 5,000만원, 예산군은 6,800만원, 태안군 8,000만원, 당진군은 5,700만원, 저희 시보다 타 시ㆍ군이 많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중간,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2,0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절약하라는 뜻으로 알고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최대한 절약하여 운영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이재권입니다. 224쪽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사업은 해마다 증가하는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28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용성천, 유구천, 중산천 3개소로 국ㆍ도비 계속사업으로 시비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228쪽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은 읍·면·동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사업으로 4억원이 꼭 필요합니다. 233쪽 순찰용 차량 구입비는 의용소방대에 순찰용 차량이 없습니다. 예방활동을 위해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235쪽 하상정비 및 수목제거 정비사업은 우기를 대비해서 읍·면·동에 장비임차료를 재배정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꼭 필요합니다.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또한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부담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242쪽 하천골재특별회계는 세입이 67억2,000만원으로 세입 결정되고 42억3,000만원은 지출이 됩니다. 순수익금 24억9,200만원을 예비비로 놓은 겁니다. 타 부서의 사업은 편익사업인 반면 우리 부서의 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밀접한 관계를 맞고 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마다 예산 심의할 때 되면 사실 발전적인 소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설왕설래하고 그러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혜로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늘 계수조정 할 때는 사실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것은 투표에 붙이는 것으로 관례적으로 해왔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한 건 한 건 투표에 들어가자는...

실ㆍ과 단위로,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 등 계수조정 의견을 순차적으로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실이 66, 69, 70, 3건이 묶여있고 조정실이 하나,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묶어가지고 거기에 찬반의사를 표시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건씩 하게 되면 시간이 엄청 소요가 되기 때문에 취합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엄청 어려운 느낌이 들고 제가 잠깐 짧게 얘기를 할게요. 차라리 이거를 다시 1부 복사를 해서 이거 살리는 것은 살리는 표시, 이 책에다가 죽 삭감은 삭감표시, 이거는 살리되 50%만 살린다든가 여기에 기재를 해서 일단 취합해서 다시 뽑아보고 한번 논의하는 게 어떤가. 그게 제일 빠른 방법 같아요.

괜찮습니다.

우선 이걸 새것으로 1부씩 다시 뽑아서 설명도 들었고 이거는 과장님께서 수용한다고 했다, 수용한다는 것은 그대로 수용 진행하고 이거는 100% 깎였는데 과장님 말 들어보니까 100% 깎으면 안 되겠다 하면 20%만 깎든 거기에다 메모를 해서 취합을 한 다음에 취합된 것 가지고 더 논의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만있어 봐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은 없고 조금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결정방법에 대해서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최종적으로 결정방법은 유기명으로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분명히 소신이 있는...

가만있어 봐요. 그것은 이거부터... 다음 후에 이거부터 진행한 다음에 하나부터 진행이 돼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얘기에 대해서 혹시 불합리하다든가 더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 얘기대로 이걸 새 걸로 한 부씩 더 해서 실ㆍ과장님들 설명 충분히 들었고 또 아까 위원님들도 각자 이렇게 했고 여기다가 그대로 똑같은 진행은 무슨 표시 무슨 표시 이렇게 해서 상의를 하자고요.

아니 뭔 비밀이 많다고. 그냥 거수를 해서 깎았으면 깎은 거지.

아니 가만있어 봐요. 이창선 위원님 얘기대로 그럼 한 건 한 건 하자고?

한 건 한 건 해서 하든지. 모든 걸 내가 깎았다고 그래. 내가 할 테니까.

아니 한 건, 한 건 하게 되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야. 한 건, 한 건 거수라든가... 지금 이것을 한 부 더 빼면 조금 시간이 빠를 것 같아요.

한 건 한 건씩 하면 시간이 한없이 많이 걸려서...

아니 이창선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그 뜻이 더 바람직하다면 그대로 하고 그러나 본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그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고 시간을 절약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거기서 취합된 걸로 해서 다시 최종 결정하는 걸로... 아까 윤홍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존중해서...

아니 그러면 취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살리겠다는 사람이 많이 나온 것은 살리는 것이고 그놈 갖고 다시 취합해서 만들어놓고서 한 번 더 논의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완벽하게 하려면 시간이 걸러도 한 건 한 건 논의해 갖고 찬반 물어갖고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시간이 엄청 걸릴 것 같아요.

그럼 다 해서 한번 걸러요.

예?

다 해서 한번 거르자고요.

이창선 위원님 그렇게 해도..

이거해도 나는 똑같을 거 같아.

각 실ㆍ과별로 해서 여기서 논의해 가지고서 실ㆍ과별로요.

아니 실ㆍ과별로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실ㆍ과별로 해서...

잠깐만요. 실ㆍ과별로 하는 걸 처음서부터 끝까지 말씀을 마무리까지 해 주셔야 이해를 하지 그냥 실ㆍ과별로 하자는 답만 주면...

실ㆍ과에서 삭감하자고 올라온 조서가 5건 있으면 5건 중에서 살려주자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살려주자는 분이 있으면 그건 다시 우리가 찬반을 논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런 이의가 없는 것은 다 삭감시키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게 빠르지 않나. 그러니까 실ㆍ과별로 해서 살리자는 위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가만있어 봐요. 윤홍중 위원님 의견도 좋은데 마무리가 힘든 게 뭐냐 하면 실ㆍ과별로 했다 이거야. 그러면 실ㆍ과에 5건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한 건은 살리자. 4건은 가결이냐 부결이냐 한 건, 한 건 또 투표해야 돼. 왜 그러냐. 아니 가만있어 봐.

그건 아니지요. 삭감시켜 주자고 올라왔으니까 살리자고 않는 것은 이미 삭감시키기로 결정 나는 거고 살려주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여기서 가결을 하자는 얘기지요.

아까 제가 처음에 제안한 그 방법으로 하시는 게, 물론 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홍중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정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그렇게 결정을 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일단 원안, 전액, 조정해서 원안이 많이 나와서 원안대로 가는데 혹시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하고 없으면 그냥 그대로 통과시키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의견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분 의견이 없으면 윤홍중 위원의 얘기대로 우선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행과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든가 그때 논의하기로 하고 첫 번째...

위원장님, 취소 건부터...

예?

취소, 내가 취소한 거 다른 위원이 혹시 삭감조서에 올렸나...

그러면 아까 박병수 위원님께서 취소한 내역이 여기 삭제가 안 됐지요?

예,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어요.

삭제가 된 건 다른 위원이 안 써냈기 때문에 삭제가 된 거고 삭제가 안 된 건 다른 위원이 써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는다고 하니까요. 우선은 박 위원님은 전액을 취소했지만 다른 위원님이 또 똑같은 삭감내역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된 걸로 이해해 주시고 우선 진행해 보겠습니다. 3-1권에 66쪽이 되겠지요. 기획예산실 시정기획관리 203-03 시정의 원활한 추진 예산액이 4,050만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원안대로 가결해 줘야 된다는 의견이 8분, 전액삭감이 1분, 조정삭감액이 1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계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든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건요? 그걸 확실히 알려주셔야지...

여기 불렀잖아요. 1권에 66쪽 기획예산실 제일 위에 거요. 그러면 이의가 없는 걸로 보고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겠... 이창선 위원님.

금액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의견 나왔고 또 다른 의견이요.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다는 말씀은 이창선 위원대로 조정을 해 보자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좀... 지금 이창선 위원님께서 원인가결은 좀 그렇고 조정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니 없으시면 조정한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조정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을 원합니다.

이것도 조정을요?

예.

위원장님!

예.

여기 각자의 의견이 표시돼 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몇% 이상 나온 것은 그냥 원안대로 전액삭감이든 조정이든 그쪽으로 의견을 통합하고 나머지 그 밑에 부분들을 협의해야지 이거 처음부터 하면...

가만있어 봐요. 박 위원님 잠깐...

아니 제 의견만 그냥...

아니 글쎄 제가 말 끊었는데 이창선 위원님께서 조정을 하자고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많이 나왔으면 조정이 뭐 필요하냐 이런 말이 나오면 내가 대화가 되는데 가만히 계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분이 또 조정하자고 했으니까 나는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원장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이창선 위원님께서 “조정합시다.” 하면 “나는 조정이 바람직하지 않다. 8명이 나왔고 이렇게 됐는데 그냥 원안대로 가자.” 이 의견이 나와서 대립이 됐을 때 내가 그것을 놓고 판가름해서 정 저기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 잠깐 거수로 표결에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결정이 넘어가는데 이창선 위원님은 조정이 딱 나왔는데 나머지 분은 가만히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으로 미룬 거지요. 자기 의사를, 자기 소신을 확실히 밝혀 주셔야 회의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빨리 끝낼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분은 조정하자, 어떤 분은 100% 삭감하자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나머지 위원은 가만히 있으면 거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지요. 위원장으로서는 거기에 동의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그냥 원안 아니냐 그 말도 맞아요. 맞지만 그럼 처음서부터 “이렇게 많이 나오면 원안으로 정리하겠다.”고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의사만 떠보기 위해서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처음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1번에 대해서, 위에서부터 쭉 페이지 수만 얘기하겠습니다. 66페이지 8명 지금 이창선 위원님께서 조정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의견이 있으면 분명한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창선 위원께서는 전액 원안은 곤란하지 않냐 한번 조정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기획예산실에 시정기획관리는 4,050만원인데 이것은 위원들이 대다수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결정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병수 위원님께서는 원안가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의견 안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정은 어느 정도 조정하느냐를 말씀하시지요. 어차피 말씀 안 하셨으니까.

50%요.

50%요?

다른 위원님들은... 이거 참고로 1권에 66페이지 203-03을 한번 펴놓고 봐가면서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야 도움이 좀 될 거예요.

그거 보나 여기 보나 똑같아요. 여기 세부사업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위원장님!

예.

저는 이창선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면서 두 번째 예산활동 풀비는 사실 국ㆍ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직원이나 시장이나 때로는 의원님들이 필요할 때... 세워서 하자고 하는 예산이거든요. 저는 2번은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첫 번째 놓고 다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충열 위원님은 두 번째 말씀하시잖아요.

아, 두 번째 놓고 처음서부터 다시 하기로 했어요.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님은 50% 가고 두 번째 것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첫 번째는 50% 삭감하기로 하고 두 번째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창선 위원님 얘기고 이충열 위원님 얘기지. 여러분들은 지금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결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럼 말씀 안 하신 분들은 어떤 의견인가. 그러면 제가 지적해서 한 분씩 쫙 다 들어볼까요?

얘기를 안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뜻을 같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박 위원님 의견을 제가 알겠는데 한 가지 의견이 나왔으면 그게 쉽게 되는데 양분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그 양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옳다고 해 줘야지 한 가지만 나왔을 때는 그걸 금방 방망이 두드리려고 저도... 예를 들자면 하나 이의가 없을 때 그냥 두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못 두드리고 하나 놓고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이 의사표시를 했다는 이야기는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원안, 전액삭감, 조정삭감. 사실 말씀들은 안 하지만 그런 정서와 가까울 것 같습니다.

글쎄 그런 것도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여러분 의견을 충분히 알아야 되니까, 입장이 곤란하면 어떻게 투표를 하자든가 예를 들면 뭔가 말이 나와야 여기에서 회의가 진행이 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계시면 이게...

위원장님 마인드대로 하세요. 막판이기 때문에 마인드대로 해야지 일일이 물어서는 인터벌이 길어서 안 됩니다.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거수로 표시를 해달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거수로 하는 것이 사실은 께름칙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의가 없는 거는 100% 삭감이 됐든 원안가결이 됐든 그대로 진행해서 방망이를 두드... 진행하는 걸 체크를 하고 이의가 있는 거는 쌍방간 이의가 있으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는 거는 100% 삭감이 됐으면 삭감된 대로 진행하고 100% 살리는 걸로 원안대로 됐으면 원안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이의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수결의 결정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하시면 우리 위원들 개개인이 집에서 막말로 쌔빠지게... 아까 아무도 안 보게 다 나가라고 한 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 필요가 없어요. 있는 대로 써서 냈으면 되는 거지 뭐 하러 다 내보내놓고, 집에서 써갖고 오고, 이름 안 쓰고, 뭐가 필요 있어요? 이거 손들고 얘기하라면 누가 통과하라고 그러면 내내 여기에서 누구 의원이 삭감하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안 그러냐고요. 그리고 아까 누가 말씀하시데. 과반수 이상은 원안... 그러면 여기 깎을 거 하나도 없어요. 몇 가지 안 돼요. 보면 다 살려줘야 돼요. 그럼 밤잠 못자고 한 달 동안 왜 했냐고. 왜 적어왔어?

기권한 것도 문제가 돼요. 수가 안 맞아.

그건 따질 거 없어요.

서로 간에 중복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합시다. 중복되는 것만 얘기하게끔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자고요.

중복이라니요?

삭감조서 쓸 때 중복된 거 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얼마 조정할 건지 전액삭감할 건지 물어봐서 어차피 삭감할 거는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중복된 사람들만... 나머지는 안 할 거 아니냐고요.

다른 위원들은 의견이 없으십니까?

솔직히 제가 삭감한 거 많이 있는데 보면 과반수 안 되는 것도 있고 더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며칠 동안 잠도 못자고 했는데 뭐하러 한 거예요?

삭감조서에 기재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삭감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꼭 필요한 사업도 의원들이 잘 모르고 삭감할 수도 있고, 또 삭감해놓고 보니까 실ㆍ과장들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이거는 삭감해서는 안 되는 거를 삭감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가졌는데 위원님들이 소신껏 말씀을 해주셔야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결정을 해서 넘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하루, 이틀, 열흘 가도 결말이 안 나요. 결말이 안 나니까 최종에 가서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다수결에 의해서 가는 길밖에 없지 않냐. 왜 그러냐면 어느 누가 어디 삭감을 해놓았는데 그분 뜻이 맞다고 동의해주면 삭감하는 거예요, 아무리 필요한 거래도. 가만히 있다는 건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분이 이렇게 했지만 이건 아니다 이건 살려야 된다. 내가 볼 때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그런 발언을 해주셔야 어떻게 판단해서 넘어가는데.

위원장님, 한 가지 제안해봅시다. 어차피 이걸 다 봤습니다. 원안, 전액삭감, 조정 이걸 무시해버리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들 개개인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밤잠도 못자고 삭감조서를 써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기 지역이라든지 자기가 꼭 해야 할 부분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들은 내 지역인데 필요가 없다든지, 내 지역인데 이건 해야 된다든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갖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나머지는 다 여기 본인들이 깎은 대로 삭감을 해버리시지요. 삭감한 위원 의견도 존중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창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나름대로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정보나 자료를 파악해서 작성을 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아까 같은 경우 깎지 말아야 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비비 같은 거는 사실은 우리가 삭감대상이 되지도 않는데 올라왔던 부분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야 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도 진짜 삭감될 걸 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괜찮은데 객관적이지 못한 판단에 의해서 삭감을 하면 그동안 열심히 해온 일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느끼는 게 개인 찬반 의견을 사실 타진한 건데 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 우리가 기권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삭감에서 숫자가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2/3 많은 것은 원안으로 가고 삭감 쪽이 많은 것은 삭감 쪽으로 가되, 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삭감하자는 숫자가 많다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참고로 들어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고 아니면 삭감해주는 쪽으로 가서 결정해야지 이렇게 가면 밤새도록 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늦게까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은 갖고 있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은.

제가 말씀을 이어서 드릴게요. 많은 건수거든요.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소신을 밝혀놓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적었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 데에서, 이충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공감대가 형성되는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삭감이 많다든지, 원안이 많다든지 그런 것은 그쪽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처음에 주신 거 원안, 전액삭감 말고 앞에 준 거 있잖아요. 그때 다 나간 다음에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를 했잖아요. 맨 뒷장6중5를 보면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벼 매입 및 차액보전지원사업, 통합RPC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충열 위원이 얘기했고 박병수 위원도 얘기를 했었고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은 얘기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얘기를 들었으면 또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여기 나온 것 이야기를 들어보고 삭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조정할 것인지 물어보고, 아까 쭉 얘기를 했는데 유구 같은 경우는 한명덕 위원장이 유구택시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이 이의가 없으면 그냥 통과시키는 거고 이의 있는 사람하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이 숫자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본 것이고 삭감내역서에 올라온 것이 우리 위원들이 전체가 똑같이 글을 쓴 게 아니고 한 사람만 써도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1명 위원이라고 볼 때 한 명만 써도 10명의 의견은 관계치 않고 삭감내역서에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명의 권한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통과시킨다는 것은 좀 뜻이 안 맞는다. 왜,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이유가 그 한 사람이 올바른 삭감을 했는지, 또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삭감을 올렸는지 그거를 위원님들이 토론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별로 저기한 것도 아닌 한 건 놓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 이따 4 대 4, 3 대 4 이렇게 나온 큰 건 추모공원 내지 공방촌 이런 거는 하루 걸려서 해도 다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이 숫자는 무시하고 그냥 어느 정도 의견을 받아서 다수결로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창선 위원님은 여기 삭감 내역서에 올라왔으니까 삭감을 다 해야 한다는 건데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그 이유는 한 사람의 의견이 올라온 거예요. 우리 11명의 의견이 올라온 게 아니고 개개인의 의견이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계수조정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온 거를 무조건 한다는 거는...

그러면 올해 첫 번이니까 다 살려주고 갑시다. 어떻습니까? 계수조정 뭐하러하냐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전부 개개인의 소신을 갖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개개인이 한 거를 11명 거를 다 받습니다. 이건 내 지역이니까 살린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것은 삭감하고 가자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일이, 직원들 다 있는데 하나하나 물으려면 그동안 비밀리에 왜 했습니까? 공개적으로 다 했어야지요. 공개를 다 해요. 내가 총대 맬 테니까 내가 다 삭감한 걸로 해. 내가 삭감한 걸 내가 발표할게. 저 체육인입니다. 체육단체 삭감 다 했어요. 추모공원, 저는 친구지만 말은 못하고 있었는데 다른 위원이 들어와 있어서 말도 못했어요. 살려줘야 된단 생각도 있었습니다. 친구가 있는데도... 전체 위원들 반대를 더 줬습니다. 또한 여기 예술단, 그 다음에 교향악단, 제가 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저 혼자 했습니다. 삭감 다 했어요, 버릇 고치려고. 왜, 70% 이상이 외지에서 다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행감 때 해갖고 거의 다 갖다놨습니다. 보건소장님도 방 얻으러 다닌다고 했죠. 기자들, 결국은 다 통합됩니다. 1월 1일부터 신문이 반 이상 줍니다. 15부 이내로 줄이는 걸 다 시정조정실에서 하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주 시비가 얼마나 많은 가 보십시오, 여러분! 문화예술 필요합니다. 공주에 문화예술인들 많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이 양반들이 흥청망청 얼마나 쓰는지 한번 가보십시오.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선ㆍ후배들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가족들이 가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들, 몇 가족이 여기서 봉급을 받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힘이 있다고 해서 진짜 실력 있는 사람 서울, 파리, 미국 가서 자격증 따온 사람들 자기한테 잘못 보였다고 잘라버렸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걸 줘야 됩니까? 이거 한 달에 몇 번 안 와요. 전부 대전서 음악 기구만 갖다 넣어놨지 안 옵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여러분들 돈 준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까 고광철 의장이 얘기했잖아요. 시립교향악단 우리 공주시 1억이면 된다고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다고. 고광철 의장님이 어디서 얘기를 듣고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여간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개인 위원들의 소신 있고 개개인 존중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건이 한 건, 한 건 건수로 해서 빨리 빨리 나가자고요.

또 다른 분 의견은?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창선 위원님이 이런 자료들을 하나하나 밤새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헛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이런 자료들을 보고 저도 삭감할 부분들 위원님이 낸 거에 대해서 삭감... 아니니까요. 단지 뭐냐 하면 이것을 가지고서 이 위원님이나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한도 끝도 없이 돼서는 안 될 것은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박기영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원안이나 전액삭감이나 조정액 중에서 6명 나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소한 6명 정도가 나왔던 부분들을 일단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5명, 5 대 4, 이렇게 약간 한 명, 두 명 사이의 첨예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제가 보니까 6명 이상 어느 쪽 원안이 된 것은 찬성한 사람 빼니까 40건이거든요. 그래도 40건인데 40건도 지금부터 얘기하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비율을 일단은 그걸 정하지는 못하더라도 6명 이상 찬성하거나 6명 이상 한 부분에 대해서 빼고서 첨예한 부분 제외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6명 이상을 빼고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뺀다는 게 의견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진행을 할 때 첨예한 부분부터 얘기를 하고 순서를 바꾸자는 얘기지요.

아니지요. 지금 하나하나 조정할 거냐, 삭감할 거냐, 원안대로 할 거냐 하나하나 체크해서 넘어가서 나중에 전체를 방망이로 두드려서 정리를 해야지요. 이거 제쳐놓고 저거 제쳐놓고 안 되니까 우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먼저들...

하나하나 하는 것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6개 이상은 원안대로 하자든가...

그렇게 하자...

지금 빼놓자고 했지요.

솔직하게 6개 이상을 하려면 여기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6개 이상이 몇 건 없어요. 다 통과해 주고 어차피 해 주는 거 홀딱 벗고 다 주는 거 다 줘요.

그렇게 하면 40건 남는 거예요, 40건.

뭐가 남는다고요?

제가 보니까 6개 이하가 그래도 40건이거든요. 제 의견이 6개 이상에 대해서 일단 빼놓고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6개 이상에 대해서 다수결원칙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제안 드리는 거예요. 아까 박기영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말씀의 연장선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전문위원님, 그동안에 5대 때 4년에 걸쳐서 예산심의를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던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처음 와가지고...

아니 그럼 다른... 전문위원들이 하시든지 장미순 계장님이 해 주시든지 그거 한번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시지요.

그동안에...

전년도에 어떻게 했고 전전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주시는 2009년도에는 삭감률이 1.0%...

아니 그게 아니고 룰을 어떻게 했느냐고, 룰을.

룰은 정해진 게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한 전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다수결에 의해서 했다든가 합의를 했다든가.

그때는 대다수 표결도 안 하고...

거수로, 거수로.

거수로도 안하고 대다수가 이렇게 되면...

그러면 한 건, 한 건 거수로 할까요? 그럼 한 건, 한 건 거수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의견 한번 물어봐요.

다른 사람... 거수로 해도 이의 없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건, 한 건 여기 숫자는 관계없고 거수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빨리 빨리 합시다.

그러면 1번에 대해서 아까 이창선 위원님 조정하자는 의견 나온 거고 1번에 대해서 제가 세 번 물어보겠습니다. 원안가결 한번 물어보고 반대 물어보고 조정 물어보고. 그런데 원안가결이 많아버리면 나머지 물어볼 필요가 없지, 그렇지요? 우선 여기 순서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원안가결이...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냐 존중을 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그러면 우선...

위원장님!

가만있어 봐요. 잠깐만, 제가 다 정리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우선 짧게 발언 한마디하고 찬성하는 사람은 발언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 발언 듣고 그냥 해. 찬성하는 사람도 발언할 사람 있으면 하고 그냥 거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됐지요?

예.

그럼 첫 번째 반대하는 사람 계십니까? 그러면 거수로 들어가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원하는 사람 거수해 주세요. 세주세요. 세요. 5. 거기에다 적어 주세요. 5라는 숫자가 나왔으면... 전액삭감 손들어 주세요. 조정 손들어 주세요. 지금 나머지 분은 의사표시가 없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안 된다고 봅니다. 지역구를 대표해서 나온 위원님들이 자기 소신껏 의사를 밝혀 주셔야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로 이래서는 우리 의회가 발전하기가 그렇지 않느냐. 어떠한 경우든 내 소신껏 나는 어떠어떠한 것 때문에 찬성한다. 나는 어떠어떠한 사유 때문에 반대한다. 나는 무엇 때문에 조정을 원한다.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혀 주셔야 앞에서 진행하는 사람이 원활하게 빨리 빨리 끝낼 수 있는데 정말 이창선 위원한테 제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결정을 과감하게 내려 주셨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고 민주주의 국가 어쩔 수 없습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다수결에 의해서 밀어붙여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더 들어보고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는데 5명이 원안가결을 원했고 2명이 조정을 원했고 나머지는 기권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가결 쪽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에 봐요. 원안, 전액삭감, 조정액 나왔을 때 원안이 8명, 전액삭감이 1명, 조정액 삭감액이 1명, 10명이 했습니다. 10명이 했는데 다른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잘못되면 욕되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걸 아무도 모르게 왜 했느냐 이거예요. 저는 누가 욕을 하든 관계없습니다. 내가 반대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이 11명 의원의 의견이 올라온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의견이 올라온 거예요. 한 사람 의견을 나머지 10명이 플러스 돼 갖고 이것을 논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제일 편할 거예요. 나는 삭감을 주장했는데 내 동료위원 10명이 삭감을 원치 않고 삭감은 안 되겠다 하는 의견을 내니까 다수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창선 위원님께서 이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기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고 두 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1분만 얘기할게요. 국회를 한번 가보세요. 국회는 자기 이름이 쓰여 있는 곳에서 의사 표시를 해요. 거기에 반대도 있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도 있고 그렇게 가는 거니까 위원장님이 구애받지 말고 하세요.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획예산실에 대해서 1억3,500 원안가결을 원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두 번째, 몇 명인가 적으세요. 7. 전액 삭감을 원하시는 분.

저는 지금부터 끝까지 전액 삭감이에요. 손 안 들어도 전액삭감이니까 손 안 들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액삭감으로 생각하시고 손 안 들어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손들기 손 아픕니다.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조정은 물어볼 필요도 없네요. 세 번째 1권에 7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307-03 6억6,000만원 원안에 대해서 가결해 줄 위원님들 손들어 주세요. 2. 전액삭감에 대해서 손들어 주세요. 1. 그럼 조정에 대해서 손들어 주세요. 6. 적어 주세요. 잘 좀 적어 주세요.

위원장님이 몇 명, 몇 명 얘기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권에 77페이지 시정조정실 시정홍보 201-01 시정주요시책 및 각종축제 등 광고 1억에 대해서 원안을 원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제로. 그러면 전액삭감 손들어 주세요. 한 분. 조정 손들어 주세요. 일곱 분. 잘 메모하세요. 1권에 84페이지 행정지원실 행정지원강화 203-03 읍ㆍ면ㆍ동 순방 등 업체추진 4,230만원 원안가결 손들어 주세요. 1. 전액삭감 손들어 주세요. 네 분. 그럼 조정 손들어 주세요. 조정 다섯. 그 다음에 1권에 84페이지 행정지원실 행정지원강화 307-04 2011 해맞이행사 예산액은 1,500만원 원안 손들어 주세요. 제로. 원안 하나도 없고 전액삭감 손들어 주세요. 0. 조정 손들어 주세요. 6. 1권에 88페이지 행정지원실 공무원 후생복지증진 303-01 시정발전유공공무원 포상 4,930만원 원안 손들어 주세요. 3. 전액삭감 손들어 주세요. 3. 조정 손들어 주세요. 조정 3. 1권에 91페이지 행정지원실 공무원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202-04 전문분야별 공무원 해외연수 1억 원안 손들어 주세요. 3. 전액삭감 손들어 주세요. 1. 조정 손들어 주세요. 5.

바로 위에 꺼 하나 빠졌습니다, 위원장님.

예?

바로 위에 꺼 하나 빠졌어요. 직장교육과정 해외연수.

예,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손들어보시니까 여기에 기재된 내용하고 안 맞아. 여기 써낸 거하고 안 맞아.

상관없어요.

아, 글쎄 상관없는데 그렇다는 얘기지.

아무도 없을 때 쓰는 거하고 사람들 볼 때 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위에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빠진 거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 202-03 직장교육과정 해외연수 4,8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원안 손들어주세요. 3.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1. 조정 손들어주세요. 5. 그럼 1권의 91페이지 307-04 이렇게만 부르겠습니다. 범공주인연합 학술제 및 한마당 행사지원 2,400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1.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8. 산학 협력사업 지원 이건 번호가 없네? 이거 10억9,700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5.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1. 조정 손들어주세요. 3. 92쪽 306-01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조성지역 10억 원안 손들어주세요. 6.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1. 조정 손들어주세요. 2. 기본경비 201-01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 관리비 1억3,200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2.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조정 손들어주세요. 6. 정보통신실 100페이지 405-01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교체 3,000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7.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2. 조정 손들어주세요. 예. 정보화인프라구축 405-01 내부방화벽 시스템 구입 3,000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7.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2. 조정 손들어주세요. 정보화인프라구축 405-01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2억5,000 원안 손들어주세요. 4.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1. 조정 손들어주세요. 4. 주민생활과 자활자립능력향상 307-01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691만6,000원인가요? 원안 손들어주세요. 5. 전액삭감. 조정. 3.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운영 사회복지관 근무자 처우개선 307-01 2,160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6.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1. 조정 손들어주세요. 2. 혹시 빠진 거 없지요? 다음 페이지지요? 헷갈리네, 이거. 주민생활과 지역봉사지원 지역봉사지원센터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2억3,463만4,000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4.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1. 조정 손들어주세요. 4. 주민생활과 저소득층 일자리제공 충남형사회적기업 307-02 1억383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4.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2. 조정 손들어주세요. 3. 복지사업과 노인복지 추모공원조성 추진위원회 운영수당 1,000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1.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6. 조정 손들어주세요. 1. 복지사업과 노인복지 추모공원조성사업비 16억800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3.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5. 조정 손들어주세요. 1. 복지사업과 노인복지 401-03 추모공원조성사업 1,000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3.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5. 조정 손들어주세요. 1. 복지사업과 노인복지 노년시대신문보급 307-10 2,130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5.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2. 조정 손들어주세요. 2. 복지사업과 여성복지 307-10 웅진예원 운영 3,300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2.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1. 조정 손들어주세요. 6. 기업유치과 기업유치활동지원 307-02 기업유치활동지원 2,000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1.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6. 조정 손들어주세요. 2. 미래도시팀 문화예술 행사지원 307-04 주말문화 예술마당 운영 1억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2.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1. 조정 손들어주세요. 6. 미래도시팀 문화예술 행사지원 307-04 주말문화예술마당 운영 1억원, 똑같은 거네요? 똑 같은 건데 2개가 써져 있다고? 그럼 이런 거 지워줘야지. 촌놈 헷갈려서 어떻게 해요. 문화예술 행사지원 307-04 공주예술제 3,000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조정 손들어주세요. 7. 문화예술행사지원 307-04 산중음악회 1,000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5.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1. 조정 손들어주세요. 3. 문화예술 행사지원 307-01 문화원 향토민속 발굴사업 1,485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6.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1. 조정 손들어주세요. 2. 문화예술행사지원 307-03 문화원사업 활동비 950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5.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1. 조정 손들어주세요. 3. 문화예술행사지원 304-02 문화원장 역사문화탐방 이거 100만원 아니야? 맞죠? 100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5.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2. 조정 손들어주세요. 문화예술 행사지원 307-04 사회문화예술교육 5,650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2.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1. 조정 손들어주세요. 6. 문화예술 행사지원 및 문화바우처 사업 3,042만1,000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3.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2. 조정 손들어주세요. 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원 403-02 행복아파트 건립사업 8억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4.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1. 조정 손들어주세요.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원 체육팀 인건비 훈련비 301-11 4억2,625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1.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1. 조정 손들어주세요. 7.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원 공주역세권 기본구상 및 분석용역 3억 원안 손들어주세요 5.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1. 조정 손들어주세요. 3. 미래도시팀 생활체육 육성 307-02 직장체육팀 우수선수 유지 및 인센티브 5,000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1.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4. 조정 손들어주세요. 3. 307-02 읍·면·동 체육대회지원 4,500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6.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1. 조정 손들어주세요. 2. 동아일보 2011 백제마라톤대회 307-02 1억2,000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4. 조정 손들어주세요. 3.

위원장님, 소관만 낭독해주시고 세부사사업명은 쭉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소관 미래도시팀, 세부사업명 시민화합체육대회 개최 이렇게까지만 하셔도 돼요.

그거 두 가지만 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미래도시팀 시민화합체육대회 개최 4억2,000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3.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2. 조정 손들어주세요. 3. 5도2촌팀 5도2촌 추진 워크숍 600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3.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4. 조정 손들어주세요. 5도2촌팀 장기 도계리 농로포장 4,000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3.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4. 조정 손들어주세요. 2. 5도2촌 정자설치사업 2억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학교 주변환경 빠졌습니다.

5도2촌팀 학교 주변환경 개선사업 1억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4.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1. 조정 손들어주세요. 4. 5도2촌 정자설치사업 2억원 원안 손들어 주세요. 6. 전액삭감 손들어 주세요. 조정 손들어 주세요. 2. 5도2촌 장기 도계리 소방도로 확포장 1억5,000 원안 손들어 주세요. 2. 전액 삭감 손들어 주세요. 5. 조정 손들어 주세요. 2. 5도2촌 장기 하복리 농로포장 1억원 원안 손들어 주세요. 2. 전액삭감 손들어 주세요. 6. 조정 손들어 주세요. 1. 5도2촌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5억원 원안 손들어 주세요. 5. 전액삭감 손들어 주세요. 조정 손들어 주세요. 2. 관광축제팀 명사와 함께 하는 5,000만원 원안 손들어 주세요. 전액삭감 손들어 주세요. 2. 조정 손들어 주세요. 6. 관광축제팀 이것도 똑같은 거네요? 똑같은 거 그럼 안 해도 되네. 관광축제팀 공주문화관광지 조성 10년 시비부담금 18억6,000만원 원안 손들어 주세요. 3. 전액삭감 손들어 주세요. 3. 조정 손들어 주세요. 1. 관광축제팀 고마복합예술센터 건립 18억6,500만원 원안 손들어 주세요. 3. 전액삭감 손들어 주세요. 4. 조정 손들어 주세요. 1. 관광축제팀 관광지조성 공예공방건립 15억원 원안 손들어 주세요. 2. 전액삭감 손들어 주세요. 6. 조정 손들어 주세요. 1. 관광축제팀 공주시 상징물 설치 15억4,000만원 원안 손들어 주세요. 전액삭감 손들어 주세요. 6. 조정 손들어 주세요. 2. 관광축제팀 제57회 백제문화제 개최 건 10억 원안 손들어 주세요. 3. 전액삭감 손들어 주세요. 조정 손들어 주세요. 5. 관광축제팀 웅진성 수문병 근무교대식 1억5,450만원 원안 손들어 주세요. 3. 전액 삭감 손들어 주세요. 조정 손들어 주세요. 6. 관광축제팀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대회 1억4,000 원안 손들어 주세요. 1. 전액삭감 손들어 주세요. 3. 조정 손들어 주세요. 5. 관광축제팀 금강자연미술프레비엔날레 1억 원안 손들어 주세요. 전액삭감 손들어 주세요. 1. 조정 손들어 주세요. 7. 관광축제팀 계룡산 산신제 2,800만원 원안 손들어 주세요. 6. 전액삭감 손들어 주세요. 조정 손들어 주세요. 2. 관광축제팀 공주신상옥 청년영화제 2억8,000 원안 손들어 주세요. 전액삭감 손들어 주세요. 1. 조정 손들어 주세요. 6. 다음은 마케팅팀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2,500만원 원안 손들어 주세요. 3. 전액삭감 손들어 주세요. 1. 조정 손들어 주세요. 2. 마케팅팀 재래시장 현대화 민간 6,000만원 원안 손들어 주세요. 3. 전액삭감 손들어 주세요. 조정 손들어 주세요. 4. 마케팅팀 문화공원관리 기간제 인부임 461만원 원안 손들어 주세요. 6. 전액삭감 손들어 주세요. 조정 손들어 주세요. 마케팅팀 사무관리비 분수대 전기ㆍ상하수도료 등 2건 3,000만원 원안 손들어 주세요. 4. 전액삭감 손들어 주세요. 1. 조정 손들어 주세요. 3. 마케팅팀 재래시장 현대화 산성시장 문화공원 지주간판 1,000만원 원안 손들어 주세요. 1. 전액삭감 손들어 주세요. 6. 조정 손들어 주세요. 1. 마케팅팀 공주쌀 판촉지원 2,500만원 원안 손들어 주세요. 4. 전액삭감 손들어 주세요. 1. 조정 손들어 주세요. 1. 마케팅팀 농산물유통사업단 설치 연구용역 3,000만원 원안 손들어 주세요. 3. 조정 손들어 주세요. 2. 이번에는 조정을 먼저 불렀네. 가다가 가끔 가다 거꾸로 가는 거야. 전액 삭감 손들어 주세요. 1. 가끔 거꾸로... 용역까지 했지요? 마케팅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9,000만원 원안 손들어 주세요. 전액삭감 손들어 주세요. 조정 손들어 주세요. 8명. 마케팅팀 농산물산지유통 똑같은 건가? 그러면 보건위생과 장기 장암보건진료소 이전신축 3,891만6,000원 원안 손들어 주세요. 7. 전액삭감 손들어 주세요. 1. 조정 손들어 주세요. 보건위생과 장기 장암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감리비 61만6,000원 원안 손들어 주세요. 6. 전액삭감 손들어 주세요. 조정 손들어 주세요. 1. 보건위생과 장기 장암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시설부대비 22만원 원안 손들어 주세요. 6. 전액 삭감 손들어 주세요. 없고. 조정 손들어 주세요. 1. 농업육성과 영농재 관리인부임 1,400만원 원안 손들어 주세요. 6. 전액삭감 손들어 주세요. 조정 손들어 주세요. 1. 농업육성과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지원 1,952만1,000원 원안 손들어 주세요. 3 전액삭감 손들어 주세요. 없고. 조정 손들어 주세요. 3. 농업육성과 농촌교육농장 조성 5,000만원 원안 손들어 주세요. 6. 전액삭감 손들어 주세요. 조정 손들어 주세요. 농업육성과 버들피리와 작은음악회 개최 720만원 원안 손들어 주세요. 6. 전액삭감 손들어 주세요. 조정 손들어 주세요. 1. 농업육성과 농촌소득원 개발사업 3,500만원 원안 손들어 주세요. 5. 전액삭감 손들어 주세요. 조정 손들어 주세요. 2. 농업육성과 향토음식 명품화시범 1,000만원 원안 손들어 주세요. 6. 전액삭감 손들어 주세요. 조정 손들어 주세요. 1. 농업육성과 특성화시범 푸른농촌 희망찾기 500만원 원안 손들어 주세요. 5. 전액삭감 손들어 주세요. 조정 손들어 주세요. 1. 공공시설관리소 충남교향악단 운영 6,035만9,000원.

위원장님, 충남교향악단은 본인이 다 한 거거든요. 일괄로 물어보십시오.

일괄로?

예, 거기서부터 끄트머리까지 있으니까 일괄로 물어보십시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어디까지입니까? 총액이 그러면 얼마인가? 하여튼 알겠습니다. 충남교향악단 운영에 대해서 총괄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액이 대략 얼마예요?

국장님, 국회처럼 전자게시판 빨리 설치하세요.

총액이 13억9,700만원이라고 하는데 충남교향악단에 대해서 13억 조금 웃도나 본데 이거 총괄로 하자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다 똑같은 부서비, 시설비, 인건비, 연정국악원은 아니고 교향악단 예술단에 대해서만 13억 몇 천 만원 되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원안가결 손들어 주세요. 5. 전액삭감 손들어 주세요. 1. 조정 손들어 주세요. 3. 연정국악원도 같은 맥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액이 얼마인가 좀 봐줘요.

같은 맥락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405-01은 연정국악원 집기구입 있잖아요. 이것은 단순 시비로만 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몇 페이지요?

국비 있는 건 못 깎는다고 해서 시비 붙은 건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송영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2권에 170페이지 405-01 말씀이지요?

예.

그거만 빼고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3억6,000 몇 백 만원 되는 모양입니다. 송영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처리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 손들어주세요. 4.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1. 조정 손들어주세요. 2. 송영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2,000만원 건에 대해서 원안가결 손들어주세요. 연정국악원 예술단 운영 제일 밑에 새카맣게 칠해놓은 거. 다시 하겠습니다. 2,000만원에 대해서 원안가결 손들어주세요. 2.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5. 문화재관리소 공산성주차장 등 정비 5,000만원에 대해서 원안 손들어주세요. 2.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장내소란)

위원장님, 무슨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지 안 되겠네.

두어 장 남았는데, 그냥 하자고?

빨리빨리 해요.

문화재관리소 공산성주차장 등 정비 5,000만원에 대해서 원안가결 손들어주세요. 2.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3. 조정 손들어주세요 2. 건설과 재해대책시설 유지 1억1,000만원 원안가결 손들어주세요. 6.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조정 손들어줘세요. 1. 건설과 소랭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4억8,200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5.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조정 손들어주세요. 2. 건설과 추모공원 진입로 운암삼베실 도로포장 2억 원안 손들어주세요. 3.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4. 조정 손들어주세요. 1. 농업정책과 농업경영인 가족화합체육대회 외 9건 7,200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5. 전애삭감 손들어주세요. 조정 손들어주세요. 2. 농업정책과 한국농어민 신문구독 지원 4,879만5,000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3.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조정 손들어주세요. 4. 농업정책과 대표브랜드 쌀생산단지 조성 2억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7.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조정 손들어주세요.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자재 지원 1억500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7.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조정 손들어주세요. 농업정책과 벼매입 및 차액보전지원사업 10억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이건 취소했습니다.

다른 위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를 해야 돼요. 다시 손들어주세요. 원안 전원이네. 명수 쓰기 곤란하면 전원이라고 써. 농업정책과 통합RPC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20억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전원.

몇 명이지요?

전원, 8명. 농업정책과 낚시대회 개최 1,500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6. 농업정책과 조사료생산유통 공급센터 2억5,000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7.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조정 손들어주세요. 1. 산림녹지과 조림사업 2억2,659만5,000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5.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조정 손들어주세요. 2. 산림녹지과 숲가꾸기 사업 6억9,525만9,000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7.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조정 손들어주세요. 1. 산림녹지과 펠릿보일러지원 3,108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2.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5. 조정 손들어주세요. 1. 도시건축과 유구 택시대기소 주변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9,700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8. 도시건축과 유구 택시대기소 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 300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8. 교통정책과 시내버스 운영실태 및 경영 개선방안 용역 7,000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2.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3. 조정 손들어주세요. 3. 교통정책과 공영차고지 설치 1억2,000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5.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조정 손들어주세요. 2. 교통정책과 공공자전거 대여운영 요원 인부임 8,146만3,000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2.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3. 조정 손들어주세요. 3. 교통정책과 자전거도로 정비 등 1억5,000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2.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2. 조정 손들어주세요. 4. 환경보호과 푸른공주사랑21 환경추진협의회 지원 4,200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6.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조정 손들어주세요. 2. 환경보호과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2억4,000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2.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이거 취소한 겁니다.

취소한 거예요?

수용한 겁니다.

수용한 거라고요?

예.

재난관리과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 2,000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7.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조정 손들어주세요. 재난관리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16억5,000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4.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조정 손들어주세요. 2. 재난관리과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4억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5.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조정 손들어주세요. 2. 재난관리과 순찰용 차량 구입비 2,600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3.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4. 조정 손들어주세요. 재난관리과 소하천정비사업 10억7,686만6,000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7.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조정 손들어주세요. 재난관리과 하상정비사업 및 수목제거 정비 2억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5.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조정 손들어주세요. 2. 재난관리과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3억9,500만원 원안 손들어주세요. 5. 전액삭감 손들어주세요. 조정 손들어주세요. 2. 다른 분들 다 메모했나? 어려우셔도 메모를 해서... 어차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섣불리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말고 금방 안 끝나니까 지금 찬반한 거를 계장님이 다 기록했으니까 찬반 내역서를 다시 메모해서 빼요. 뺀 다음에 거기에서 3 대 3, 5 대 5 이런 게 있잖아. 그거 놓고 상의하자고 천천히 하자고요. 빨리 가려다 보면 자꾸...

위원장님!

예, 잠깐만 정회 좀 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태 심의한 결과 조정이면 30%고 20%고 깎아야 됩니다. 왜 조정을 한다고 해 놓고서 원안가결을 해요? 일괄적으로 한 건, 한 건 하지 말고 20%고 30%고 깎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아니 다수결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하니까 의견은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거 없습니까? 윤홍중 위원님.

우리가 여기 원안, 전액삭감, 조정삭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조정삭감하자고 한 숫자가 5명 이상이 된 부분만 조정을 하고 그 나머지는 그냥 원안대로 해 주는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우영길 위원.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보면 5명 이하 되는데도 아까 윤홍중 위원은 통과하자는... 사실 제가 반대의견을 낸 것이 저 하나만 냈고 나머지는 해 주라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위원들이 다 제대로 모르고서 막 그냥 통과를 하자는 쪽이었는데 내가 반대하는 것은 통과를 해 주고 내가 통과해 주는 것은 반대를 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될 바에는 어차피 줄 거 홀딱 벗고 다 주랬다고 2011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3,982억, 특별회계 662억원 총 4,644억원을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장 권한으로 안 되고 그렇다면 의원 있으나마나고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니까 일단 2개는 결정된 것이고 이걸 가지고 다시 논의할 것 같으면 의회 해산하세요. 이건 안 되고 지금 조정액 건에 대해서만 상의하세요, 조정액 건에 대해서만.

저도 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5명 이상 되는 것만 가지고 10%, 20%, 30%로 일괄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장님,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조정안에 대해서는 삭감한 내용도 그렇고 조정안에 대해서도 국ㆍ도비가 이미 연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는데 삭감조서에도 조서 내신 분은 그 의견은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조정 중에도 조정을 해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어요. 그리고 삭감된 중에도 저는 꼭 한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아까 14건 삭감하셨다고 했는데 우선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도시가 내 지역이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 그 말씀은 하지 마세요. 14건하고 원안된 것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면 권한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결정 난 것이고 조정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그럼 조정액 하는 거 원안으로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그럼 거수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조정으로 간 거 100% 원안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윤홍중 위원 말씀대로 5표 이하만 원안으로 가고 5표 이상은 심의를 하느냐 이거 놓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박기영 위원님.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참고하시라고요. 6중에 6 보시면 재난관리과 민방위시설 장비운영에서 순찰차 차량구입비 해서 원안이 세 명, 전액삭감이 네 명, 조정이 제로인데 그럼 이건 조정이 제로여서...

조정이 제로면 원안으로 가는 거지요.

그런데요. 지금 원안이 세 명이고 삭감이 네 명인데 원안으로 간다고요?

그건 문제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지. 이것은 전액삭감이지. 전액삭감이 된 거지요.

이것은 안 됐어요. 조정한 거라고요.

4 대 3인데 왜 안 됐어?

왜 그러냐 하면 아까는 아홉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의결을 하려면 과반수면 5표가 넘어야 돼요. 그래서 5개라고 얘기를 한 거야. 5개가 안 되면 그건 다시 해야 돼요.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 심사할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수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숫자에 한해서 하자. 왜? 거기에는 무투표권 행사가 있기 때문에 숫자대로 가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대로 숫자가 많은 데로 해 주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그거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특수한 부분 조정은 한 표도 없고 전액삭감이 네 표고 원안이 세 표 아닙니까? 이것은 가결도 아니고 부결도 아니고 조정으로 같이 봐야 돼요. 상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특수한 것은 별도로 상의를 하기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갖고 논의합시다.

위원장님, 이것은 별도가 아니고요.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까 무투표권 행사를 하니까...

그런데 가만있어 봐요.

이창선 위원님께서 분명히... 아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구나. 가부를 결정해야지 무투표 행사를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국회의원들도 그건 자유의 권한이 있다. 그래서 과반수가 아닌 실제 많은 숫자가 그쪽으로 가부가 되는 걸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전문위원님 말이에요. 지금 윤홍중 위원님 말씀은 세 표고 두 표고 세 표, 두 표 나왔으면 세 표가 가결되는 거 과반수 안 따지고 가능합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가부를...

아니 가만있어 봐요.

무투표권 하나를 하기 때문에 무투표권도 하나의 행사이기 때문에..

기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에요.

과반수로 딱 정해 놨으면 당연히 그것은 다시 의결을 해야 되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많은 숫자로 가결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여기 전체 내역 중에 한 건 내지 두 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하고, 한 건, 두 건밖에 없으니까 그건 별도로 하기로 하고 어렵게 할 거 없어요. 그건 별도로 하면 되지. 그건 별도로 하고, 나머지 이충열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별도로 하는 걸로 하고 전액을 원안대로 넣어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윤홍중 위원님 말씀대로 5표 이하만 넣어주고 5표 이상은 심의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거수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충열 위원님이 약간 뿔이 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구 게 조금 됐는데 이것은 가결된 거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조정 삭감에 대해서 이충열 위원님 의견은 전체를 원안가결된 걸로 해 주자는 의견이고 윤홍중 위원님 말씀은 5표 이하는 미비하니까 전체를 5표 이하는 원안가결해 주고 5표 넘는 것만 심의를 하자 이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조정 삭감액이 5표 이상이라는 거지요? 조정 삭감각이 5표 이상.

예.

지금 찾아보시면 조정 삭감액이 5표 이상은 하나도 없어요.

왜요? 잔뜩 한데 없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체크한 게 있잖아요. 체크한 게 아니에요?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6, 7, 5, 6, 3, 5, 5, 3, 2, 6...

아, 체크한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놓고 거수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5표 이하를 원안대로 넣어주고 5표 이상은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분, 됐습니다. 그러면 이충열 위원의 지시대로 조정 삭감액 전체를 원안가결하자는 분 계시면 손들어 주세요. 내려 주세요.

참 나 이거 답답하네요, 진짜.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삭감조서는 20%, 30% 다 하자. 왜 이건 표결을 안 붙이고 두 가지만 붙이고서 둘이 하나씩만 손을 들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약간의 실수가 있었나본데 그 세 가지 거수를 붙여도 되겠습니까?

무슨 상관있어요?

뭔 상관있어요? 그런 소신 없으면 의원 배지 떼야지.

다 사표 내. 여기 다.

그럼 이창선 위원부터 사표 낼까?

예, 낼게. 자신 있어.

자신 있어?

그래 해. 다 내.

그러면...

잠시만요. 회의 관계되는 얘기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말씀을 소신껏 해 주셔야 회의를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래도 답이 없고 저래도 답이 없으면 회의를 하란 말이에요, 그만 두라는 얘기예요? 위원님들이 지역구 대표, 시민의 대표로서 정정당당하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정정당당하게 거수하셔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진행하라는 얘기입니까? 죄송스럽고요. 지금 세 가지 의견이 나왔었는데 더 좋은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더 좋은 건 다 원안가결이 더 좋은 겁니다.

그건 위원장 권한으로 안 됩니다. 결정된 내역을 다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조정삭감액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하신 김응수 위원님에 대한 것이 해당이 되는지요?

김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해당이 되지만 그건 전체를 심의해야 돼요. 조정삭감액 전체를 하나하나 심의를 해야 된다고, 김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잠깐만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했냐면 이창선 위원님께서 전액을 통과해주자, 그건 안 된다.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지요. 위원들 전부 로봇이야? 허수아비야? 그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원안가결 된 거는 결정이 난 것이고, 또 전액삭감도 결정 난 거예요. 다 해줄 뜻이 있으면 나머지를 다 해주자 이래서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윤홍중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 미미한 건 말고 나머지는 검토를 하자. 김응수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전액을 검토하자는 얘기고 20%가 될지 50%가 될지 제로가 될지 전액을 하자는 얘기고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됐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전액삭감 53억2,700만원이면 타 시ㆍ군 삭감된 내역서를 제가 뽑아달라고 해서 뽑아갖고 있어요. 이것도 그런 데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비교하는 게 아니고 처음 말씀드리잖아요. 이창선 위원님께서 전액을 다 그냥 인정해주자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다른 말 하지 말고 회의 진행합시다.

지금 회의하는 거야, 이게.

회의진행을 하시자고요. 그 얘기는 다음에 하시고 회의안건만 빨리 합시다.

아니 지금 조길행 의원 전화 왔는데 도는 20억 깎았대요, 20억.

잠깐만요. 세 가지 안건을 가결 붙이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한 거요. 원안가결 시키는 것도 일방적으로 빼지 마시고 다른 위원들한테 한번 물어주세요.

전액 원안가결은 안 됩니다.

아니...

전액 원안가결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이지, 지금 결정한 것을 전액 가결하라는 것은.

제가 깎은 것이 있는데 거의 통과가 되니까 그럼 저도 여태까지 공부하고 깎아놓은 것이 나 무시하는 거냐고요. 안 그렇잖아요. 저도 의견을 들어봐야지요.

어떤 의견을요.

원안가결 하는 거에 대해서요.

어떤 거를 원안가결 하는 거요.

전액을 원안대로 10원도 깍지 말고 하라는 것을...

전액 원안가결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되는 거를 의결을 붙일 수가 없지요, 위원장으로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위원장이 의결을 붙입니까?

저도 개인의 의견이니까 의견을 들어봐야죠.

그건 개인의 의견이지 안 되는 걸 위원장으로서 의결을 붙일 수가...

위원장님 혼자 안 된다는 의견이지. 저도 혼자 통과하자는 의견이니까 다른 의견을 물어서 합리화를 시켜서 물어달라는 거지요.

그럼 지금 이유가 많으니까 원안가결된 건 정리가 됐고 전액삭감도 정리됐고 하나하나 조정삭감액을 심의하겠습니다. 이거 심의를 하면 끝나는데 심의하겠습니다, 하나씩. 그것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는 결정이 됐어요. 지금 결정 안 된 게 조정삭감액이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하나하나 심의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하나 심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 차분하게 잘 하시고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나 윤홍중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응수 위원님 말씀하시고 제가 발의한 거하고 세 안건을 가지고 세 가지로 채택해서 심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의견을 낸 조정액은 이미 여기에 조정된 것이 국ㆍ도비나 계속사업도 끼어있기 때문에 어떤 사사로운 감정을 떠나서... 그래도 이미 삭감된 내역은 비율로 보면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머지 조정액을 전체 원안으로 통과를 시키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우선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추모공원이든 공방촌이든 그건 국비가 안 껴 있냐고요. 이것도 국ㆍ도비고 연결되어 있고 와있다는데 그럼 그거 해주자는 거야, 다.

이창선 위원님 말이야. 이거는 지금은 안 되고 해줄 뜻이 있으면 1차 추경에 올려서 해주는 방법은 본 위원장이 이해를 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법에 없는 것을 어떻게... 오늘은 안 돼요. 무조건 안 되고 뜻이 있다고 보면 1차 추경을 빨리 올려서 해준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거 전부 다 거수로 확답 들어놓은 거를 다시 뒤집고 이런 의회가 어디 있어요? 그건 안 되지요.

1차 추경 가면 제가 더 안 해요.

그건 그때 생각이고 지금 세 가지 안입니다. 첫째로 김응수 위원... (위원장, 쪽지 확인) 이거는 아까 다 들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저한테도 알려줘요, 좀.

아니 집행부 의견을 또 들어보자는데 결정된 거를 집행부 의견 들으면 뭐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추가적으로 들어봐요. 필요한 거 있나.

김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전체를 심의하는 방법이고 10%가 됐든 20%가 됐든 심의해서 깎는 것이고, 윤홍중 위원님은 5명 이하는 통과를 하고 나머지는 심의하자는 얘기고, 이충열 위원님은 전체를 다 원안대로 하자는 얘기 세 가지 중에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 거수가...

지금 6-5 보시면 맨 밑에 바로 위에 바로 잡을게요. 펠릿보일러 지원에 2, 5, 1 나와 가지고 전액삭감이 동그라미 쳐져야 되는데 빠졌네요.

어디요?

제일 밑에서 두 번째.

그게 빠졌네요. 그건 사무국에서 오타를 낸 거고 그런 거는...

이걸 전액삭감으로 잡아주시고 저는 이충열 위원 발언에 재청하겠습니다.

그럼 거수로 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님께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김응수 위원님 의견은 전체를 심의하자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세 분, 그 다음에 이충열 위원님은 전액을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 손들어주세요. 넷. 다음에 윤홍중 위원의 의견대로 5표 밑에만 원안대로 넣어주고 5표 이상은 심의를 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주세요.

위원장님, 반대로 얘기하시네요. 5표 이하를 해줘야지.

아니야. 5표 이하는 원안대로 가결해주고 조정하자고 하는 사람이 적은 거를 원안으로 넣어주고 조정하자고 한 것이 많은 거를 조정하자는 얘기지.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윤홍중 위원에 대해서 들어봐요. 둘.

두 번 손들은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하세요.

이창선 위원님, 협조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명색에 공주시 의원님들이에요. 기자님들 와서 보고 계시고 속상하더라도 매끄럽게 정리해주시고 오늘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내일도 있고 공주시의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거를 들을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 소신껏 결정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세요. 하도 하다보니까 잊어버렸어. 김응수 위원님은 한 건, 한 건 심사하자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주세요. 3. 그 다음에 이충열 위원님은 전체를 원안대로 인정해주자는 의견입니다. 손들어주세요. 3.

손 또 들었어.

밥 먹고 해야겠네.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님도 의결권이 있으니까 결정하세요.

그럼 내가 결정하는 거네?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홍중 위원님은 5표 이하는 원안대로 삽입을 해주고 5표 이상은 심의를 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주세요. 2. 아까랑 똑같네. 그럼 본 위원장이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조정삭감액 전액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으면 회의석상 나가서 말씀하세요. 저한테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서류를 다시 뽑아주세요 . 계수조정 마무리가 원안 48건 외에 조정삭감액 전액, 14건의 전액삭감 53억2,700만원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홍중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분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6건에 73억5,808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 5,488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대한 예산을 오랫동안, 며칠 동안 심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계수조정 하시느라고 늦게까지 저녁도 거르셔가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어차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이고 정책이 예산에 반영이 돼야 일을 추진하는데 이번 올해 예산은 위원님들도 설명을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일반회계의 경우 올해보다 1%가 채 안 되는 총액규모로 봐서 1.9%가 증액이 돼서 75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내역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시세를 걷으면 한 680억 정도가 되는데 인건비성 경직성경비 기관운영비를 보면 67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 예산을 보면 국ㆍ도비를 제하면 우리시의 자체사업은 시세를 가지고는 공무원 봉급을 주면 10억 내지 20억의 여유밖에 남지 않는 아주 경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상비라든지 법정 기본경비를 제외한 모든 시책성 경비는 국가지원이나 도의 지원이 없으면 추진하기가 어렵고 또 예산의 구조상 국ㆍ도비에 대한 시비부담을 하는데 시비부담을 않으면 법률에 의거 국ㆍ도비도 자연히 집행이 안 돼서 예산을 할 수 없는 성격이 있고 또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국가정책에 대해서 지방에서 국정과 도정의 지방의 수행성을 위한 통합성을 위해서 지방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국가의 주요정책이 현장에서 추진이 안 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시비를 부담을 않으면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데 다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본다든지 지방재정법을 보면 거기에 지방비 시비를 부담을 않으면 국가정책이 현장에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불합리하게 시ㆍ군 단위에서 자치단체에서 삭감을 하면 구조적으로 지방자치법 제8조 같은 것을 보면 예산안에 이러한 삭감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그러한 규정의 근거를 들어서 한번쯤은 의회 차원에서 재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여기에서 삭감된 추모공원이라든지 공방촌 같은 사업은 2010년도 예산서를 보면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계속비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해서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당초예산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면 추모공원 같은 경우 253억을 계속비로 투자하겠다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253억의 범위 내에서 연부로 그 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해 주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고 또 보조금 및 예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걸 살펴볼 때에 이왕에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공예공방촌 건립 같은 사업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당초예산에 75억으로 조정돼서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이것도 총 그동안 42억 정도가, 계속비사업 75억 중에 42억 정도가 기왕에 투자가 됐고 나머지 34억 정도가 남았는데 34억 중에 15억 정도만 투자를 하면 어차피 국ㆍ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것도 투자하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려우셔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특히 공주시 상징물 설치 같은 이런 경우는 사실은 재원이 총 사업비 3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재원은 50%가 광특재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문화예술분야에 광특재원을 실링을 받아서 지역별로 배분을 하는데 우리가 이걸 살려주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다른 시ㆍ군으로 조정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우선 살려놓고 사업계획을 다른 걸로 바꾼다든지 그래야 이 사업비가 다른 데로 안 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살려놓고 사업계획을 의원님들이라든지 지역의 시민대표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상징물보다는 어떤 것이 좋은가 그 성격에 맞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하는 것이 우리시의 재정운영상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걸 상징물을 깎아놓으면 ‘아, 공주시에서 광특예산 15억이 필요 없는 모양이구나!’ 하고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다른 지역으로 돌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곤혹스럽기 때문에 이건 추진한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살려놓고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말 이 사업이 좋으냐 아니면 문화예술 분야에서 다른 사업으로 조정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 찾을 수 있는 다른 사업은 없냐 한번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분야도 우리시의 자체사업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겠고요. 기타 나머지 펠릿보일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점이 없지 않아있어서 이 분야는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정말 현장에서 문제점을 해당 공무원이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소홀하게 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타 다른 삭감액 조서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엄청난 고민을 가지고 심사를 하셨습니다만 이 예산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13만 시민의 혈세이고 정말 짜임새 있게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성껏 절감을 해 가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쳤습니까?

예.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 위원들 역시도 한 달여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에 대해서 다른 때에 비해서 저 역시도 많은 것을 보고 세밀하게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 많이 봤습니다. 아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저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오히려 반대했던 부분은 100% 거의 다 살려줬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 달여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사한 공부해서 남들 잘 때 저는 12시가 넘도록 약 90가지를 삭감해서 갖고 왔는데 2가지를 빼고는 다 살렸습니다. 저는 막말로 죽어라고 공부해 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이렇게 안 됐을 때는 의원으로서 제 자신이 부끄럽고 자질이 없는 건지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는 아까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제 이야기를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한 개인의 의원으로서 발언권이 있고 또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얼마 전에 예산 심사할 때 모 기관장이 약 50억을 국비를 갖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그 사람을 지칭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회의석상이 아닐 때 지청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그쪽 중앙에 있는 분하고 연결해서 고향이 여기가 아니고 전주인데도 불구하고 공주에다 꼭 자기가 근무하면서 무엇인가를 남기고 가고 싶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반대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찬성하고 싶은 것은 제가 진짜로 꼭 해서는 안 될, 줘서는 안 될 것을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액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개인감정이나 불만을 가지고 예산처리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본 위원도 추모공원을 어차피 우리가 살려서 나중에 이게 오늘내일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부시장님 말씀대로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서 잘못됐으면 그때 가서 제동을 걸어도 됩니다. 이것을 통과시켜 놓고 잘못 쓰일 때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따지고 다시 한번 되짚을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부시장님 역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시장님의 말씀을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번 헤아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인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끝난 마당인데... 부시장님에게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주시 상징물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이기도 한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 같은 경우도 공주시의 랜드마크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고 그건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비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그걸 저도 모르기 때문에 상징물이 아닌 이 사업이 역사문화조성사업으로 국비를 받으셨나보죠? 그거와 관련돼서 앞으로 의회와 상의를 해서 어떤...

의회와 상의를 하지만 사업계획이 중앙예산이...

질의ㆍ답변 시간이 아니니까 말씀만 하시고, 질의ㆍ답변 시간이 아닙니다. 의견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 밤새워도 못해요. 의견만 말씀하세요.

지금 듣는 거 아닙니까.

부시장님이 말씀 다 하셨고 이러다보면 밤새워도 못하니까 김동일 위원님 의견만 말씀하세요. 이거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원점으로 갑니다. 원점으로 가면 엄청난 파동이 오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만 하세요.

물어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징물 설치가 아닌 것으로 전환이 가능합니까?

그건 답변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원이 광특사업이기 때문에 중앙과 협의를 해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또 해야 됩니다.

가능한 건가요?

예, 근데 이걸 깎아놓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깎았네.” 하고 이 돈을 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돌릴 여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살려놓으면 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구나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이 사업은 않고 문화예술 분야 다른 사업으로 추진을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다른 사업을 돌릴 수는 있다 이 말이지요.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윤홍중 부위원장이 발표한 계수조정 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지금 김동일 위원이 얘기한 것도 존중해주시고요. 부시장님 말씀대로 공예공방 건립을 일부분이라도, 전액삭감하면 반납한다고 하니까... 계속비 아니고 광특이라고 되어 있죠?

상징물 광특, 공예공방은 계속비 사업, 추모공원도 계속비 사업입니다.

반납이 안 되도록 일부는 삭감하더라도 계속사업은 계속 할 수 있도록 일부는 지원해주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추모공원도 다른 위원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토론하면서 두 분 위원이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이의 제기가 아니잖아요. 물은 거고요. 진행하는데 빨리빨리 하던 거 하지. 이거 가지고...

정식적으로다 이의제기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