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충주시의회희(제2차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3.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2010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경제과장 이우영입니다. 당초 2011년도 예비심사결과에 따른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에 도매물류창고 신축사업입니다. 소명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매물류창고는 충주시 목행동 490번지 200평정도 물류창고를 짓는 사업으로서 국고 7억 2000, 도비 7200, 시비 2억 8800, 자부담 1억 2000으로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 소매업계의 유통선진화 사업으로 추진돼서 동네 슈퍼살리기 사업으로 2010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6000억이 투입되는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9개소인데 충북에는 제천과 충주가 해당돼서 국비가 배정되었습니다. 국비 7억 2000이 확보됐고 충북도로부터 11월 8일 균특사업으로 매칭비율을 국비 60%, 도비 6%, 시비24%, 민간자본 10%로 매칭비율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물류센타 신축사업에는 8억 5700이 들어가고 판매 및 물류장비는 2억 8200, 설계비 및 감리비는 6000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충주슈퍼마켓협동조합은 비영리조합으로서 가맹은 한 380개소 중소형 슈퍼마켓이 들어 있어서 주류나 공산품, 지역특산품을 가맹점포에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동구매로 공동판매를 통해서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사업이니까 꼭 좀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학교 비가림시설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무학교 위치는 도면을 보시면 하얀 부분이 아케이드가 다 설치된 부분입니다. 도로로부터 들어가는 부분이 아케이드 미설치구간 도로까지는 공설시장 내에도 추가 설치돼 완료된 사업이고 지금 4개 교량이 있는 데 지금 아케이드가 미설치 구간만 안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세상인들이 비가림시설도 없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예산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예산입니다. 남부시장 개선사업은 간판정비, 전광판 씨씨티브이로 총 사업비 1억 4000, 국비 8400, 도비 1억, 시비 3억 1500, 자담 1400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씨씨티브이 사업은 3000만 원인데 실제상 씨씨티브이가 계획은 확정이 됐었습니다만, 남부시장 상인회와 협의해가지고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타 사업으로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씨씨티브이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심도있게 해 주셔가지고 예산이 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이게 안 되는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예산에 무학교 비가림시설 설치지원에 6000만 원이 계상됐는 데 어제 수자원과로부터 충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얘기를 들었는 데 그 쪽하고 지금 협의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무학교 협의보다는 2차 구간으로 들어와 있어가지구요, 4대강 사업에 2차 구간이 돼서 계획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아직은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계획은 없다고.

아니 저희들한테 와서 어제 얘기로는 다리를 뜯어야 되는 데 그걸 지금 예산만 낭비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요.

다리 뜯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시장을 개선한다는 사업이지 무학교를 뜯는 다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어제 저 혼자 잘 못 들었나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천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 현재 420억 예산 속에서만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 장기적으로 전체 계획에 보면 어떤 확정된 계획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게 충주천변을 따라서 일제정비를 해야 된다는 기본원칙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그걸 뒷받침 할려면 거의 수 천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420억 갖고 할 수 있는 구간은 현대교까지만 계산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그 밑에 2차, 3차 구간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소위 국비를 다시 확보하고 이럴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 지역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들하고의 문제를 얼마, 한 10년 이상을 버텨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주느냐 안 주느냐 이 문제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충주천 사업하고는 관련은 있지만 예산투자하는 시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사업하고는 주민 지역 사람들하고의 밀접한 생활관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남부시장은 씨씨티브이는 전액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매물류창고 신축인데 총 예산이 10억 8000에 광역특별회계가 7억 2000이고 도비가 7200인데 도비비율이 너무 적다는 얘기에요, 지금 10%도 안 된다구, 도비가 10%도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시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광역특별회계는 총 예산에 70%가 넘게 잡혔지만 도비가 너무 작다 이런 얘기에요.

사업별로 도비비율이 매칭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온 것을 봐서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인데.

아무리 도비가 매칭비율이 적다고 그래도 10%로 안 되는 도비가 어디 있어요?

그건 별도의 지침이나 이런 것이 도하고 협의될 사항인데요, 내시통보가 온 후로 변경되는 사항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비비율에 대한 건 정치적으로 이런 쪽으로 풀어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런데 도매물류창고는 도비 확보 차원에서 삭감을 한 거니까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매칭펀드 비율로 결정이 돼 있는 걸 우리가 이 사업만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건 전혀 통하지 않고 차라리 전반적으로 소위 재래시장 활성화나 아니면 중소상인 살리기 사업에 관한 예산의 지원비율을 우리 자치단체의 어떤 부담비율보다 같거나 높게 해다오, 이런 건의는 할 수 있는 데 그걸 더 달라고 하는 건 얘기가 안 되거든요.

국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도비가 0.7%에요, 0.7%.

그건 저희들도 알고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도비 비율을 우리 임의대로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비율을 설정해 놓은 거라서 그 구성비를 바꾸기 전에는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소위 그런 비율을 좀 상향조정을 해 달라고 건의, 이런 건 하겠습니다, 하는 데 위원님들도 지사님들이나 뵐 기회가 되면 그런 비율에 대한게 너무 작더라, 이렇게 건의를 해서 나중에라도 추후 하는 사업에 위원님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씨씨티브이고 경찰서 연결되는 방범용이 아니고 자체 내에서 관리하는 씨씨티브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보통 우리 시설을 보면 시설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니터까지 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씨씨티브이 말씀하시는 거죠, 경찰서 방범용이 아니고?

씨씨티브이가 한 3종류가 되는 데 경찰서에서 직접 범죄를 인식하는 씨시티브이가 있구요, 또 경찰서하고 합쳐서 바로 연결되는 씨씨티브이가 엄정인가 몇 군데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일반 방범용 씨씨티브이는 경찰서 소속은 아니고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신건데 녹음만 되는 겁니다. 녹음이 되는 거가 현장에 무슨 일이 나오면 자치정보과에서 녹음테이프를 갔다 줘가지고 경찰서에서 하는게 하나 있구요, 지금 이거 시장 씨씨티브이는 시장 상가협의회 사무실에 만들어 놓고 녹음해 놨다가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활용하는 씨씨티브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찰서하고 상관없이?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매물류창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매물류창고가 2동은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3동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면 네 번째 짓는 건가요?

세 번째죠, 2동을 한 꺼번에 지었구요, 1동은 먼저 짓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게 평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평이.

가동 제일 먼저 지은 것은 700평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고 나동, 다동은 10억 들여서 483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은 여기 380여개 업소가 가맹을 했다고 하는 데 380개 가맹을 해가지고 충주 슈퍼마켓협동조합에 운영에는 큰 지장은 없나요, 너무 적어서?

가맹점포는 일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와서 가맹을 해야지만 들어와서 사게 돼 있습니다.

아니, 창고를 많이 지어놓고 거기 가서 물건 떼어 파는 슈퍼가 적은 데 이게 슈퍼마켓협동조합 운영이 잘 되느냐 이거에요?

그거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토지 건물이 시장명의로 다 등기돼 있는 거죠?

예, 토지 건물.

이번에 짓는 것도 다 시장 명의로 등기를 낼 거죠?

예.

그러면 충주슈퍼마켓협동조합이 독립법인이죠?

비영리, 영리가 없는 비영리조합입니다.

이게 중앙에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충주지점 이런 식으로 된게 아니고 여기 충주의 독립법인이죠?

예.

그러면 독립채산제로 해서 자기네가 벌어서 자기네가 사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봉방동 무학교 옆에 비가림설치를 수자원과하고 한 번 상의를 하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 쪽 계획이 5년 이후에 된다든지 또는 10년이나 어느정도 된다는 것을 받아 보시면, 저희들 문제가 괜히 돈 들여서 설치했다가 다시 뜯어 내느라고 또 돈 들이고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정식 아케이드를 설치할려면 미터당 1억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건 6000만 원이거든요, 그 위에 간이식으로 비하고 햇볕만 피할 수 있게 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가 보시면 여름에는 망을 쳐요, 망을 쳐서 햇빛을 가리는 데 그 망 친 줄하고 이런게 걸리고 이래가지고 거기 다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분노가 쌓일 때로 쌓여가지고 시에 수차례 건의하고 들어오겠다고 얘기하는 걸 “기다려라, 어떻게든 간에 비하고 햇볕은 피하게 해 주겠다”, 어차피 다리에 하는 걸 여태까지 안 해준 이유는 사업비도 모자랐고 교량에 설치하는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철거가 용이하고 간이시설로 설치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식 아케이드같이 철골을 세우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간이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베풀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소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태섭입니다. 2011년도 당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삭감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비 26억 800만 원에 대한 삭감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소명자료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산업용지 적기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산업용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입주희망업체의 안정적 용지공급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충주시 목행, 용탄동 산 89-1번지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15만 5947평방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약 555억 8900만 원, 순 부지조성공사비만 되겠습니다. 도급액이 45억 300만 원, 관급액이 10억 8600만 원,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2008년 10월 15일 지구지정 및 실시설계계획 용역을 하여 2009년 12월 18일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29일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10%정도로 현장건설사무소, 자재준비 등 시공 측량 중에 있습니다. 예산내용은 내년도 예산에 26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3산업단지를 분양해서 수입금으로 제4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3산업단지가 총 분양대금이 한 200억정도 되는 데 실제 72억정도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당초에 부지조성을 일괄 입찰을 했는 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분양이 덜 되는 바람에 장기 계속계약을 해서 차수 계약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분은 금년도에 계약하고 그래서 내년도의 계약분입니다. 26억 8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이 4산업단지를 완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 2산업단지 산업용지가 없습니다. 100% 다 분양이 돼 있고 충주첨단산업단지나 중원산업단지도 거의 90% 이상 분양돼서 산업용지가 부족하고 기업도시도 산업용지는 50%이상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분양용지를 기업들이 저희 지역을 찾고 있는 데 그래서 하루빨리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산확보를 적기에 해야지 공사를 저희들이 빨리 할 수 있어서 당초예산에 이걸 꼭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유치하고 기업의 산업용지를 빨리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전체 계약을 해 놨는 데 내년도 집행할 금액이거든요. 벌써 시공자도 선정이 되고 계약 공사 착수했고 집행 중이 거든요. 공정이 여기 보면 10%라고 했는 데 의회에서 왜 깎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게 집행돼서 가고 있는 금액을, 내년도 집행할 금액을 깎는 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돼 있는 금액 속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깍는 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내년에 집행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설명 잘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 과장님하고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이걸 깎으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 밑에서 보면 발굴조사용역비가 1억 섰잖아요, 그러니까 발굴조사를 할려고 하면 최소한도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데 뭐 하러 예산 세워놓고 사장시키느냐, 이 쪽에서 검토가 돼갖고 삭감이 된 겁니다. 왜 남이 기업하고 이럴려고 하는 걸 삭감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발굴조사하는 데 어떤 건 발굴조사하는 데 1년 있다 결과가 나오는 데 예산 미리 편성해 놔서 집행도 못 하는 걸 뭐 하러 세우느냐, 이런 쪽에서 검토가 된 거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주시면 위원님들이 어느정도 동의를 할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도 시굴발굴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고 이런 건 맞습니다. 맞는 데 자료를 보시면 뒷 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가지고 시 발굴면적이 당초에 총 면적에서 현황에 2만 6700평방제곱미터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면적 외에 다른 부분은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전체를 다 딜레마 시키다 보면 상당히, 2만 6700제곱미터 이 안에는 발굴을 하고 나머지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아니 예를 들어서 발굴조사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중요하게 해 갖고 거기에 보존가치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이런식으로 하면 공단조성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김태섭 과장님은 지금 현재 발굴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조사자의 의견이 보존가치는 별로 희박하다는 이런 의견을 대 주시면 거기를 믿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지만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았는 데 예산만 편성하면 뭐 하느냐는 얘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고 나중에 다른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문화재 지표조사한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고요, 그 내용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크게 문화재 가치 조사한 내용이 그런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도 또 그리고 문화재 발굴을 해도 꼭 보존, 현장보전이 있고 이전보존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래도 우리 기업유치를 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문화재 시발굴하고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빨리해서 분양을 하는게 오히려 더 낫다고.

현장에서 문화재발굴조사 보고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희들이 실시계획승인을 할 때 문화재지표조사를 꼭 해야지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지표조사를 할 때 그게 이전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보존해야 되는 데 다 거기에서 조사가 돼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산업단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가지고 발굴만 해라, 발굴해서 꼭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승인이 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지표조사.

그런데 조사가 끝났는 데 왜 1억이 서 있느냐, 그러면 적어도 이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

일단 사업시작하기 전에 지표조사를 하잖아요, 지표조사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구역, 어느 구역은 시굴을 하고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 나머지 지역은 공사를 해도 좋다, 이렇게 의견이 나오거든요. 지금 기업도시같은 데도 문화재발굴조사가 끝난데가 아니고 공사를 하면서 한 머리는 그걸하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건 표본조사를 하면 현장에서 문화재위원님들이 현장토론을 해서 나쁘게 얘기해서 발굴조사까지 떨어지면 3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몸돌이나 망치는 선사유적에 한 거고 기와편은 그 석기시대 이후 문화인데 하여 간 우리가 근거가 될, 앞으로 이건 얼마 있으면 종결이 되겠다는 그런 보고서나 의견이 낸 자료가 있으면 그걸 주시면 우리는 이걸 사업을 해도 좋겠다는 판단을 내려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답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지표조사 자료하고 실시계획승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그러면 4산업단지 문화재 시발굴용역은 과업을 준 건가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집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직 발굴용역도 주지 않고 어떻게.

지표조사를 선행하는 데.

다 했기 때문에 그 면적이 발굴할 면적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문화재 시발굴사업을 먼저 해 놔야 조성사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건 아니구요, 지표조사를 일단 해요, 사업하기 전에.

무슨 사업이던 공원이 됐던 체육관 시설을 짓던 문화재시굴사업을 용역을 줘서 그 문화재가 안 나온다고 해야 땅을 파고 작업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지역을 지정해 줍니다.

지표조사를 통해서 어느 지역은 발굴하고 시굴, 발굴 이런 절차를 거치는 데 그런 지역을 지표조사를 통해서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발굴해야 될 부분이 1억 용역을 집행할 거고 지금 지표조사하면서 지표조사 의견이 이 지역은 발굴이 필요한 지역이고 그 외 지역은 사업을 해도 좋다라는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자료 보시면 표시해 놓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 표본조사 대상지역들을 보면 유물산포지하고 고묘분포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데 이거 거의 붙다시피 했는 데 이 지역 외에는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지금 시작을 한 거에요. 그래서 시발굴하고 공사하고 병행해서 가는 거죠, 그걸 위원님들 말씀따라 이거 끝나고 이거 끝나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에요. 또 특별하게 여기 유적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은 없는 거고 통상적으로 지표조사를 해 보니까 이 지역은 같이 가도 좋겠다는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를 했던 거고, 시발굴에 대한 건 별도의 예산으로 우리가 집행을 할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도시나 일반 산업단지도 같은 형태에요, 시발굴을 그거 끝나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동시에 같이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공사를 하게 끔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국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 하고 저하고는 좀 견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지표조사한 결과가 있으니까요.

기업도시도 마찬가지고 첨단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4산업단지가 사업면적이 15만 5000평방미터인데 시굴하는 면적은 2만 6000평방미터에요, 그러면 시굴하는 지역하고 사업 전체적인 면적으로 봐서는 시굴하는 걸 1/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굴 및 표본조사대상 지역도를 전체 압축해서 그려가지고 시굴하는 1단지, 2단지, 3단지 표시를 하면 거기만 시굴해서 결과를 갖고 나머지는 공사를 할 수 있다는게 이 도면만 봐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면이 지금 제대로 안 그려졌으니까 얼른 생각이 안 되는 거고 원래 문화재 시굴은 오래걸린다는게 누구나 다 머리에 있어서 그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업면적이 15만 5000평방미터고 시굴면적이 2만 6000평방미터면 2만 6000평방미터를 빼면 13만 평방미터가 남는 데 거기에서는 얼마든지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역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재원입니다. 2011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소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과 소관에는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소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충주시 교현 안림동 안림사거리에서 마즈막재까지 일원입니다. 도로개설은 총 3.3킬로미터에 폭이 25미터 대로3류 도로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확포장이 약 1.74킬로미터가 완료됐고 미개량이 1.56킬로미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 총 사업비는 206억 2000만 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입니다. 사업에서 필요성으로는 기존도로 폭이 협소하고 도로선형이 불량해서 주민 및 차량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2013년도 충주의료원이 준공이 되면 하늘나라하고 충주호 주 진입도로로서 이용객이 많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뒷 장에 도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마즈막재 구간까지 3.3킬로미터인데 현재까지 약 1740미터가 25미터로 개설이 됐구요. 그리고 미시공 구간이 약 1.56킬로미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이 시행되는게 약 460미터가 되겠습니다. 460미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40억입니다. 이게 의료원 진입도로 거기까지만 우선 개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으로서는 시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충주의료원이 2012년 3월 말에 준공을 목표로 현 공정이 약 22%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료원이 이전되면 1일 통행량이 약 4400대로 기존 도로가 협소하고 통행량 급증에 따라서 의료원 이용자 및 충주호, 화장장 이용에 상당한 불편이 예상됩니다. 준공시기에 맞춰서 도로 확포장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구요, 도로 이용객의 불편해소 및 양질의 시민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토지매입비 약 14억 원정도를 원안대로 반영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건국대사거리에서 마이웨딩홀간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입니다. 현황은 건국대사거리 마이웨딩홀 구간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로 양방향으로 사과나무 가로수가 약 389주가 식재돼 있어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도로를 선정하는게 있거든요,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데 거기에도 선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 우리 충주시내로 들어오는 주 관문 진입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단횡단 방지나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정비가 요구되구요, 2009년하고 2010년까지 교통사고 건 수를 보면 약 10건이 그 안에서 일어 났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될 입장인데 그냥 일반 철재로 된 분리대를 설치면 도시미관이라든가 그런게 있기 때문에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어떤 화단식으로 이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건 저희들 충주시다자인 경관심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도 협의를 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문도로이고 또 우리 시민들의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꼭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우리 홍진옥 위원님 질문에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이게 중앙분리대를 해 놓은 이유가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관문도로인데 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비가 요구된다고 했는 데 물론, 환경적으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로환경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인 무단횡단 방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노폭 감소됨을 감수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인도 끝에 차라리 스텐으로 사람 못 넘어오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 까 싶은 데요.

무단횡단 방지도 있지만 차대 차 사고에서 가장 큰 사고가 중앙분리대를 침범해서.

그 건 그 도로에 무단차량들이 중앙선 넘는 것은 지금 농협창고 앞에 지점인데 달천로타리 쪽 가면 또 중앙선을 끓어서 유턴하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유턴을 하기 싫어서 농협창고에서 나오는 차들이 그냥 유턴을 해서 사고가 나는 부분인데 거기 중앙선을 끓어서 차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록 해 주면 사고도 안 나고 도로 노폭 줄어들 일도 없고 그런데 왜 부단하게 예산 들여서 중앙분리대를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에요?

4차로에서는 농협창고까지가 약 확실한 거리는 모르겠지만 너무 신호등하고 가까운 상태가 있습니다.

4차선 도로에서 신호등이 더 가깝다면 임광아파트에서 임광로타리 사이는 몇 미터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내도로하고 주변에 저기가 없는 간선도로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속도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틀립니다. 시내에서는 4차선이라도 주거지가 있는 데가 약 70킬로미터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런 거를 다 염두에 두고 하셔야지 무조건 외곽도로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이 쪽에 집 짓게 되면 논 같은 데로 택지가 들어서면 그 때 가서 또 뜯어 고칠 거에요?

그 때 되면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조치가 내려 지겠죠.

그러니까 맨 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행정이고 예산만 내 버리는 행정을 한다고 시민들이 원성이 높아지는 거에요. 가만 놔둘 건 놔 두고 지금 현재 차로대로 놔 주고 이용자만 편리하게 해 주면 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까지 투입해서 할려고 하면.

지금 현재 교통사고같은 게 보시다시피한 10건 정도가 났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그래서 어떤 인명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도 시에서는 또.

인명을 보호할려면 역에서 달천로타리까지 전봇대를 뽑아 옮기는게 인명을 보호해 주는 거에요, 역에서부터 달천로타리까지 한 번 전봇대 어디 서 있나 보세요. 전부 다 길 가에 서 있다구요. 다른 부분 그런데 있나 보세요, 전부 다 길 끝에 가 있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 걸 착안해서 그런 걸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멀쩡한 도로를 이렇게 되면 지금 농기계도 그리로 다니고 있는 데 농기계는 어디로 다닙니까?

그건 한 차선을 이용해서 다녀야죠.

그러면 대번 차선 노폭이 좁아지는 거에요. 3차선이 2차선 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현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차피 농기계 다닐려면.

그래도 3차선 폭이 넓어서 농기계 다녀도 옆으로 차는 다닌다구요.

지금도 약간 줄여놔도 어차피 3차로니까.

그래서 이 중앙분리대는 좀 안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구요.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건수가 10건이라고 돼 있는 데 교통사고 내용을 저희한테 알려줄 수 있나요?

그건 경찰서에서 건 수만 뽑은 거기 때문에 경찰서에 해서 협의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사고내용이 차 대 차라든가 아니면 차대 사람이라든지 내용에 나오면.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호 위원장입니다. 만약에 이걸 하시게 되더라도 건축디자인과에 저희들 충주시 전체의 프로그램을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건축디자인과하고 상의를 하셔갖고 아름답게끔 만들 수 있는 걸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할 때 항상 경관심의위원회라든가 거기에서 상정을 해가지고 안을 몇 개 가지고 가서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 분들의 안을 받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입니다. 풍경길 등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책로 개발사업하고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충주시에서는 각 부서별로 풍경길, 제주도로 말하면 올레길같은 관련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유사한 산책로 개발사업을 산발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결해서 계획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개발 가능한 산책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두대간 구간이 되겠습니다. 충주선착장에서 충주댐, 마즈막재, 남벌, 재오개, 수안보 등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림청에서 지리산하고 대청호 주변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데 우리 지역에 2011년도 사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생태구간은 영남대로 구간하고 하늘재 구간이 있습니다. 이건 금년에 영남대로 구간은 완료를 했습니다. 이건 관광과에서 5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재 문제는 문화체육과에서 국비를 일부 지원받아가지고 추진하게 되는 데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건 내년도 6월에 완료될 걸로 봅니다. 다음은 4대강 사업구간은 우리 정부에서 7, 8, 9공구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데 거기에 지금 자전거도로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하고 주변에 좋은 길들을 전부 연계를 해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심구간에 대해서는 연수동 후곡산 주변에서부터 충주댐, 마즈막재로 연결되는 부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탄금대 구 도로하고 제방길을 따라 가지고 달천동 달래강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구간은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 직원들로 구성된 학습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금년에 8개를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금년도에 1차적으로 탐방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들은 스토리를 만든다든지 먹거리, 볼거리 이런 걸 전부 발굴해서 이 사업계획에 넣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책길 조성방향은 다음 주에 위원님들 가시게 될 괴산 산막이 길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를 갔다 왔는 데 그 분들이 전국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인공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충주시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가지고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길 조성할 때 사업방향을 제시해 주고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달천 피하천이 어딘지 아세요?

시점, 종점 따진다고 그러면 대제지에서부터 송림 들어가는 달천있는 데 배수문있는 데 거기까지.

그래서 알고 계시는 데 건대 앞에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곤평위로 해서 달천까지 가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길이가 긴데 이걸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말을 해서 아주 악취가 나서 못 살겠다고 하더라구요. 증액요구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 데 자율방범대 피복비에 대해서, 예비심사보고서에는 2000만 원 증액을 해 놨는 데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게 뭐냐하면 방범대원 피복비 10만 원 50벌해서 500만 원이 한 군데 서 있고, 그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해 갖고 도비가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해서 1억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방한복이라고 5000만 원이 올라왔는 데 작년에도 한 번 해 주셨죠?

2010년도에는 안 해 줬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해 줬었나요?

8000만 원.

그래서 이 피복비를 작년, 재작년에 해 준 걸로 대체하시고 50벌은 예산을 살려놓고, 바뀌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방한복을 해 주실려면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방한복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1년에 2개를 다 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한복 자체는 매년 저희들이 해 드리고 싶었는 데 해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어느정도 예산을 과 차원에서 확보를 했는 데 위원님들께서 자율방범대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해갖고 풍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피복비는 현재 1억, 도비 30%지만 충청북도 전체 다 자율방범대 복장을 일괄 통일하는 의미에서 도에서 도사업으로 집행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자율방범대 대원들도 많지만 실제적으로 봉사단체 중에서는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건 충청북도 전체가 같이 하는 거니까 이 때 같이 할 수 있어야지만 복장이 통일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꼭 좀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피복비는 세워드리는 데 방한복은 다음 추경에.

방한복은 추워서 안 됩니다. 그것도 세워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다 포기하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님 꼭 좀 세워 주십시오.

이거 진짜 1년에 한 번에 방한복 제복 다 해 준다는 것은 어느 지자체에도 없을 겁니다.

이번에 해 주시면 다음 번에 또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들도 당장 사무감사 나가는 데 점퍼 해 입어도 자기 돈 자기가 내서 해 입는 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생이 너무 심하고.

그건 압니다, 그건 충분히 아는 데 그렇기 때문에 방한복이냐 제복이냐 둘 중에 한 가지만 택하시라는 얘기에요.

둘 다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중재안을 낼께요, 양 위원님 두 가지를 올 해 다 해 주고 3년이나 4년 안 쪽에는 일절 피복비를 청구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홍진옥 위원님.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9년하고 2010년도 사업을 보면 그 때는 도비가 21%까지 지원이 됐는 데 2011년도는 왜 도비가 14%까지 지원되는지, 그건 얼마든지 노력해서 도비를 얻어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당초에는 도에서 이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사업시행을 하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최종 협의과정에서 됐고 이 관련돼서 저희 도의원이 예산담당관실하고 축산부서하고 한 세 번 정도 들어가서 협상을 했는 데 결국은 이 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우리도 건의하고 도의원이 직접 이거 때문에 세 번을 쫓아 들어갔었는 데 결국은 이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약간 엄포성으로도 이렇게 줘 갖고는 안 하겠다, 얘기를 해갖고 도비를 더 얻어다가 시군비를 줄이고 자담은 그대로 있더라도 이랬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 데 해마다 21%씩 주다가 왜 금년사업만 14% 주느냐, 사업이 되겠느냐, 시군부담이 너무 커서 시군에서 사업을 못 하겠다는 의견을 전부 제시가 되는 데 이번에 삭감을 시켜 놨다가 시군에서 의원들이 전부 그렇게 반란을 한다, 여론을 도에 올리란 말이에요, 올려갖고 도의 여론환기를 바꾼 다음에 도비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의 업무지, 그냥 떨어진 감이나 그대로 주어 먹는게 아니라 감을 열리게 할 수 있도록 퇴비를 줘야 되니까 로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청원군하고 보은군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추가로 더 건의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예산을 되도록이면 다 계획대로 할려고 하는 거니까 되도록 우리 쪽에서는 시군비를 아껴갖고 다른 축산분야나 이런데 더 투자를 해 줄려고 하는 것이 결국 농업을 예산삭감할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우리 과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사업비가 자담에 3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제공은 사업자가 하는 거구요, 그러면 3억 내에 토지부담금은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죠?

별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우직판장을 최초에 신니면 견학리에 했었잖아요, 마수리인가 견학리인가?

그건 농특산물직판장에 신니면 작목반에서 했던거죠.

그거 할 적에는 우리 시비, 도비 투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거하고 성격이 틀리구요, 그건 우리 시 자체 건물을 임대를 해 준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 다 망했잖아요?

예, 안 하고.

만약에 망 했으면 우리 시유재산은 그냥 살아있는 거죠?

예.

또 이류면 중원대교 옆에 중앙자동차학원 들어가는 데 또 하나 차렸었잖아요?

그건 자본적보조로 해서 민간한테 준거구요.

그 때는 얼마 줬죠?

그 때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때 자본적보조로 줘가지고 건물이나 땅은 우리 시 명의로 된 건 없죠?

없습니다.

사업이 망하면 예산은 그냥 날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후관리기간 내에 문제가 생기면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지만 사후관리기간이 지나면 안되죠.

그러면 이번에도 7억에서 도비 1억 4000, 시비 5억 6000해서 7억인데 이걸 하게 되면 건물하고 대지를 충주시장 명의로 하고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할려면 토지매입이나 우리가 시설을 다 해 놓고 도매시장이나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죠, 시설비로 해서 직접 사업시행도 우리가 하고, 입찰을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업자체비를 바꿔야 되죠.

아니 전력을 봐서 사업기간에 변상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서 변상 안 할 수 있는 기간까지만 하고 사업을 문 닫고 하는 식이 나오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제천시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제천 시유지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업을 했는 데 우리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사업은 망하더라도 건물 토지는 시로 남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택할 수 없느냐 이런 걸 질문드립니다.

그건 별도로 예산을 다시 한 번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금으로 예산지원만 해놓고 사업이 망하던지 말던지 해서 한 번 주면 우리 공무원들도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사후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또 예산을 받은 사람들도 지금 국도비 예산 받아가지고 어떻게 든지 이 사업을 잘 살려서 생계수단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벌어먹는 고용창출을 해서 보조받은 금액만큼 지방에 환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할려고 하는 정신이 아주 희박하잖아요?

지금 우리 관내에 한우협회나 축협은 현재 기존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한우협회도 한 5년정도 됐는 데 한 3년 동안 경영수지가 잘 안 맞다가 작년부터 경영수지가 돼서 이익창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수동에서 하는 한우협회는 우리 시비, 도비 지원이 얼마나 되나요?

그건 안 해 주는 거고 나중에 운영 중에 냉장시설만 조금 해 줬어요.

운영비만 지원했어요?

운영하는 과정에 재작년인가 일부 냉장시설만 보완해 주고요, 당초 건물이나 이런 건 우리가 지원해 준게 아닙니다. 자부담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피복비도 좀 아껴가지고 절약해 볼려고 계속 위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데 저 같으면 축협이나 소를 길러서 판매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한테 왜 시에서 이렇게 7억씩이나 지원해야 될 이유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생산한 것을 제대로 판매하는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협회나 축협에서 판매장을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에 직접 도축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우리 충주한우의 평품화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상당히 기여가 되고 농가소득도 같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꼭 판매장만 간단히 생각하지 마시고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소상인들 옷장사라든지 무학다리에서 순대 팔고 이런서 사람들도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구요, 단체나 생산자단체에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도와줄 건 도와주더라도 시비를 너무 하지 말고 아까 서성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면 어떨까, 그런.

저희가 먼저도 이거 관계 때문에 도의원님이 직접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협상도 했습니다, 더 해 달라고 하는 관계를. 저희도 하고 축산과도 하고 3개 기관이 같이 협상도 했는 데 결국은 1억 4000으로 됐습니다. 추가로 건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태갑 위원님 하시구요.

과장님 그러면 예산에 도비, 시비를 예산확보를 해서 하면서 사업주체를 누굴 줄 것도 아직 과에서는 결정은 없잖아요?

우선은 하고 싶은 건 협회로 할려고 하고 축협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부지가 또 확보가 안 되면, 왜냐하면 부지가 한 1000평내지 2000평을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5억내지 10억, 좋은 데로 갈려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 7억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만 적어도 사업비가 15억내지 20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자부담 관계에서 땅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한우협회도 하고 싶어하고 축협도 할려고 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은 현재 안림동 쪽을 알아보고 있고 한우협회는 이류나 주덕 쪽에 할려고 부지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판매장 설치를 하는 데 7억이 올라왔는 데 예산규모는 어느정도로 구상을 하고 계신 겁니까?

200평에서 한 300평정도요, 지금 타 시군이 적은 데가 200평이 안 되는 데도 있지만 한 270평 이 정도까지 가거든요.

그건 충주에 소비자들 여러 가지를 다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는 거에요?

그건 건축비하고 계산을.

아니 건축비 300평을 질려고 하는 걸 시장조사를 충주시내 축산물 파는 식당이 많잖아요, 또 파는 가계도 많은 데 시장조사를 해서 그만큼하면 운영될 수 있는 시장조사까지 다 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구상하시는 거냐 이거에요?

현재 군 단위에도 한 200평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음성이 한 202평정도 되고, 진천이 한 230평정도, 청원이 한 300평, 제천같은 데가 한 300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음성같은 데에서 200평을 한다고 그러면 음성 지금 인구가 몇 명인데요?

인구가 한 8만 명정도.

그러면 우리 21만 명이면 그런 인구비례로 한다면 우리는 한 600평 지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땅 부지가 1000평 안팎인데 현재 2000평까지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금 들여서 사업을 했다가 영업이 안 돼서 망하면 어떻게 해요?

한우협회나 축협이 단순한 판매장만 운영하는게 아니고 하게 되면 나중에 거기에 생산시설에 필요한 각종 사료라든지 또 생균제같은 사업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까지 나중에 결국은 다 옮길 계획입니다, 축협도 하게 되면 여기 다 생활물자 판매까지 같이 플러스해서 더 짓는.

지금 이거 중앙지시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도 특수시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충주시 여건에 맞는 시장조사가 전혀 안 돼있는 상태에서 타 시군에 몇 평 한다고 그거에 비례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 데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이게 아주 과학적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업 성공하기가 어려울텐데?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각 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도비를 받아서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 준다고 했을 때도 과학적인 시장조사를 해서 그게 살아남을 수 있는 가를 한 번 채크를 해 보고 그러면 이거 보조를 해 줘도 되겠다, 이게 되면 거기에서 고용이 얼마나 창출이 되고 또 얼마나 이윤이 남아가지고 운영이 되겠다 하는 분석이 나온 다음에 해야지 타 시군에 한다, 이런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뛰어 든다면 우리가 견학리나 이류면 중원대교 두군데가 다 망가진 걸 우리 눈으로 다 보고 있는 데, 보고 있는 데 자꾸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이 시비가 5억 6000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해서 한 6457억인가 되는 데 5억이라고 하면 거기도 비중이 큰 건데, 어디까지나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처음에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축협이나 한우협회가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증설하는 의미기 때문에 또 타 시군 사례로 봤을 때 아까 음성에 우리가 한 3배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한 능력은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천윤옥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세요.

천윤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걸 하게 되면 앙성 쪽에 타격이 가지 않을 까요?

앙성은 충주시내 소비자 보다는 서울 쪽에 있는 소비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몰라도 앙성 쪽에 한우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유명세를 타고 있는 데 충주에서 혹시나 타격이 가면 오히려 손해가 아닐까.

그래서 주덕 쪽에도 계산을 했던게 충주시내보다는 앞으로 기업도시라든지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또 시내에는 시내대로 가고 그래서 그 쪽 방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주덕에 그런 설치를 하면 앙성같이 거기도 셋팅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려고 하나요?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같이 할 거냐, 따로 갈거냐 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걸 예산을 다 해 드리면 토지를 기부체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달면 어떨까요?

토지를 기부체납하는 건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실제는 5억 6000, 시군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데 실제 사업비는 7억보다 배 이상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15억 내지 20억정도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문제는 뭐냐하면 단순하게 판매장만 하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거기 다 추가시설을 계속 할 거거든요. 아까 얘기가 생산농가에 필요한 사료라든지 생균제 또 생활물자 이런 시설이 계 속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생활물자는 재래시장 차원에서 안 되는 거구요.

축협에서 하고 되면요.

글쎄 측협에서 하게 돼도 생활물자는 안 되는 거고 고기만 파는 판매장을 할려면 전적인 판매장을 육성을 하시던지 이래야지 이거 저것 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지 안에 별도시설이 들어 간다는 거죠. 이 건물 안에 하는게 아니고 200평의 부지를 사게 되면 판매장은 별도로.

그리고 식당 옆에 사료 팔고 이러면 지저분해서 누가 먹으러 오지도 않는다구요. 그래서 전문판매장 시설로 해 주되 토지는 기부체납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데요.

그건 검토를 해 보는 데 현재까지는 이거보다 더 큰 사업도 근저당이나 이런 걸 한 사항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축협에서 하던 한우협회에서 하던 상당히 위험성이 가는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농기계창고를 짓는 다든지 하는 거와 유사한 성격의 사업인데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런 기부체납하는 문제라든지 기타 다른 문제는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제가 아는 한은 그런 사항을 조건이나 뭘 달아서 보조금을 준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양승모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은 경제과 소관 도매물류창고 신축비 등 7건에 대하여 23억 4050만 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소규모 소하천 정비사업 등 8건에 3억 779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0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승모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양승모 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양승모 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양승모 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양승모 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