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기금 운용계획안은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를 하되 심사 도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농축산과장 황세재입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농축산과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소관 농축산과 2011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1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로는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체 농촌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의 사업비 지원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전체수입이 88억 5,100만 원이며 2011년 지출계획은 10억 원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5쪽 기금조성 및 운용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개요로 기금설치근거는 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와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 지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있습니다. 2003년 6월 19일 자로 조례 제0609호 로 제정되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100억 원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로는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를 통하여 지역특화사업 및 대체작목개발사업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있으며 2011년 기금사업 대상은 농업시설장비 현대화사업, 농촌소득증대사업, 지역특화작목육성 및 특산품개발사업, 대체작목개발과 생산사업, 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사업 및 가공산업육성사업,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복구 및 농촌구조개선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이 73억 4,400만 원이며 2011년도 수입은 15억 700만 원, 지출은 10억 원으로 5억 700만 원이 증가되어 2010년도 말에는 78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지원대상은 농업인단체, 농업법인, 농업관련기업체, 농산물수출업체입니다. 지원기준으로는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수출지원자금이며 금리는 1.5%, 융자기간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입니다. 운영자금은 금리가 2.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융자한도는 개인이 1억이며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인조직과 수출업체는 2억 원입니다. 본 1억 원, 2억 원 정한 거는 당초에는 조례 10조에 개인이 3,000만 원, 단체 5,000만 원 했는데 저희들이 농촌발전기금운영심의회를 2010년 11월 10일에 개최해서 조정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6쪽에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로 먼저 2011년 수입총액은 88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8,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출연금이 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융자금 회수금이 1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00만 원이 증가되고 예치금 회수액이 73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8,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자수입은 2억 7,900만 원으로 1,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전체 88억 5,100만 원 중 융자금이 10억, 예치금이 78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 수입계획 및 8쪽 지출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6쪽 자금수지총괄 수입과 지출과 차이가 없으므로 첨부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2011년까지 조성액은 99억 2,200만 원으로 그중 출연금이 84억 2,000만 원으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10억씩 8차례 시에서 출연한 80억과 농협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출연한 4억 2,000만 원입니다. 융자금 회수액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차례에 1억 8,100만 원이며 이자수입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총 8차례 13억 2,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전액 융자금으로 20억 7,200만 원이며 연도별 융자금액은 2007년도에 2,200만 원, 2008년도에 3억 7,900만 원, 2009년도에 1억 7,100만 원, 2010년도에 5억, 2011년도 10억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연도별 예치 및 예탁금으로 2009년도 말 64억 4,200만 원이며 2010년도 말은 73억 4,400만 원, 2011년도 말은 78억 5,1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제안한 2011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조성이 완료되기 전 선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증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용섭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2011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와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의 재원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작·축산·채소 등의 농가에 10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지금 수입금액이 보면 88억 5,123만 6,000원으로 되어 있죠?

예.

이번에 기금 지출승인 받을려 하는 게 지금 10억 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농촌발전기금이니까 지금 시설이나 농가에 융자해 주는 것 아닙니까?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1.5% 그죠?

예.

그런데 이 기금을 가지고 지역에 융자도 중요하지만 농업기반시설에 시설보강에는 할 수 없습니까? 사업비로.

지금 저희들이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이자수입으로 원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농촌발전운용 그 협의회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나야 수정이 돼야......

우리 본예산으로는 아직까지 낙후된 농촌지역에 기반시설들을 다 확충해 주기는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한 88억이니까 연 10억씩 돼 가지고 그 회수금하고 이자금을 증액되는데 이것을 다음에 심의할 때 지금 목표가 얼마죠? 전체.

전체 100억입니다.

100억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자금으로도 사업을 할 수가 있는가요?

이자금으로 신청이 요새는 저조해서 우리가 늘어났는데 요새는 신청이 저조합니다. 이자금으로 사업을 신청이 많아지면 못 하지만 충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오지 면부에 이런 걸 보고 시설 쪽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억이 내년도에 융자가 되는데 2,500만 원씩 40명에 해당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인데 대 출은 농협중앙회 포항시지부에서 합니까?

예.

하고 기금관리도 거기서 하지요?

지금 관리는 우리 예산과에서.

기금예치도 거기 되어 있습니까?

예치는 우리가 별도 예산과에서 다.

예산과에서 세운다, 그러면 대상자 선정을 그 대상자선정위원회라 하는 게 있습니까?

대상 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접수를 신청 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 통보합니까?

그 읍면으로 신청.

읍면사무소에다가 통보를 해서 읍면사무소에서 지역에 농가들이 선정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까?

신청 받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 위원회 점수를 채점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조금 적다 그랬죠?

수요가 좀 적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수요가 적은 원인은 이것이 너무 조건이 좋은 자금이라서 오픈을 못 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적습니다. 이 1.5% 2년 거치 7년 상환인가 아주 좋은 자금이거든요. 이게 오픈이 안 되기 때문에 몰라서 수요가 적은 거예요. 수요가 적다는 말씀을 좀 그렇고 융자가 요즘 아무리 농협에 호조건으로 해 준다 하더라도 최고 적은 금리가 3.5%, 일반영농자금금리가 한 3%, 이래 되는데 이것 1.5% 같으면 아주 조건이 좋은데 이것을 조금 홍보를 한다 그러면 감당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조절하다 보니까 수요가 소극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조금 계획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좀 더 조금 활성화를 기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픈 못 하기 때문에 이 수요가 적은 거예요. 이런 자금 안 쓸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좀 썼으면 싶습니다. 솔직한 말로.

답변을 드릴까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할 때 융자한도가 개인이 1억으로 또 수출업체는 2억으로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작년까지는 개인이 3,000만 원이고 단체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신청대상자가 대충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청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 축산업을 하게 되면 지금 3,000만 원 가지고는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기준이. 그래서 지난번에 11월 11일 날 심의회 할 때 이걸 한도를 농민이 이렇게 우리가 제안했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1억 원하고 그 다음에 2억 원으로 상향조정을 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해 보면 신청이 좀 늘어나지 않겠나 적극 홍보를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또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우리가 홍보를 하고 그래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보고 나면 수요에 대해서 예측이 나면 내년에 또 심의회를 열 때 반영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정석준입니다. 내년에 이자 범위 내에서 4,000만 원을 집행을 하는데 목적사업에 3,950만 원, 그 다음에 물건비에 50만 원 쓰거든요. 그런데 물건비 내역을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50만 원 쓰고 사무관리비는 공모계획서, 심의서 이걸 만드는데 50만 원 쓰겠다는 계획인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나는 경비로 이 기금을 쓴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비는 여성가족과의 다른 경비로써 이것을 쓰도록 하고 이 기금을 가지고 경비 쓴다 하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도 안 썼는데 또 이 기금의 사업의 목적에도 맞 고 이래서 여기에 드는 경비는 여기서 써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항이 있기 때문에 써도 된다는 그런 전제가 되지만 원래 이 경비를 이 기금에서 쓴다 하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체를 가지고 4,000만 원 전체를 목적사업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질의했지만 일단 이 4,000만 원 예산이 확보되면 공모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들도 우리 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하셔야 되죠?

아니,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거기서 합니까?

예.

과거에 보니까 지난 5대 때 보니까 위원회 세부 사업 집행하기 전에 또 위원회에 심사를 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 위원님들이 들어가 계십니다. 보통 나가는 발전기금 지원되는 금액이 보통 200에서 한 500 사이에 나갑니다. 15개 정도 여성단체에. 사실 이 발전기금이 너무 적어서 합니다만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따로 합니까?

예.

그렇게 따로 또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는 돈만 주고 구체적인 사업에 관해서는 관여를 못 하게 되어....

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아니, 위원들도 참여하지만 또 일반심의위원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예, 공영자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로 우리 여성기금이 여성단체에 나가는데 주로 어떤 사업에 목적을 두고 쓰여 집니까?

주로 여성단체 안에서 뭐 분노조절프로그램, 청소년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이라든가 그 다음 성매매근절예방 뭐 이런 포스터 해 갖고 성매매를 여성의 보호, 안전을 위한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원봉사도 있고 저출산에 대한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이 해야 되는 일을 사업을 그때그때 그 단체별로 정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포럼도 하고 뭐 캠페인도 하고 모여서 또 전시회라든가 공모전도 하고 이래서 사회를 위해서 그런 방면에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면 자금이 전부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금으로 가지고 어느 만치 효율성 있게 그 활용을 하는 지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출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대가 저출산을 부르지만 지금 홍보는 굉장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노 하면 이것은 지방자치 어떤 홍보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지금 젊은 세대를 이래 많이 만나 보면 하는 얘기가 적어도 예방접종만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도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데 내 말로만 하면 그것 저출산에 어떤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은 이것 정부하고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이 기탁금이 각 우리 여성단체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어느 만치 모든 받아가서 그 역할에 대한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홍보를 잘 하느냐 그게 감시감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많은 기금으로 해서 많이 주고 잘하면 좋지만 아직까지는 미약하지만 과장님께서 심의, 곰곰이 생각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좀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는 또 다문화가족을 위해서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미혼남녀 싱글 탈출위해 갖고 하고 또 자녀를 낳는 게 사실 젊은이들의 생각만 아닙니다. 시부모님이 낳아라, 낳아라 해야 낳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포 커스를 올해는 좀 거의 많이 맞췄습니다.

저도 해 보지만 애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지금 시대가 자식을 많이 안 낳을려고 합니다. 그 시부모가 낳아라 낳아라 하면 시부모가 하나쯤 책임을 져야 될 경제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제의도 들어옵니다. 하나 더 낳으면 대학교를 책임질래, 뭐 어느 걸 해 줄래 이런 식으로 이건 가족끼리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한답니다. 우리 시골에 한 분이 계시는데 양잠조합에 조합장으로 계신 분이 하도 자식들을 안 낳아 가지고 하나 낳으면 내가 책임질게 해서 얼마 줄랍니까 하고 며느리가 묻더래요. 그래서 1억 줄게, 하니까 아들 하나 딱 낳고 1억 주고 바로 그 자리에서 1억을 줬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요즘 애들은 경제와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안 낳을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기금이 나가고 과장님 고생하신 김에 더 좀 효율적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심의위원회가 언제 구성됐죠?

심의위원회는 연초에 공고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그때 테마를 정해서 양성평등과 여성권익증진을 할 수 있는 단체, 그 다음에 올해 같으면 저출산 문제 할 수 있는 단체, 이렇게 하면 사업 단체별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 공고를 거쳐서 보고 심의위원회 해서......

아니, 심의위원회 결성을 언제 했냐고요?

예?

몇 년도에 했습니까? 심의위원회 결성.

심의위원회는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5대할 때는 이 총금액 4,000만 원 뿐만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그때 같이 저가 심의하고 보고 받고 심의했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한 기억이 없는데, 조례에 여성단체 이 발전기금을 조례에서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심의위원회 뭡니까 수당이라 합니까 회의참석수당은 1년에 얼마 정도 집행됩니까?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때.....

1년에 한 번밖에 안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 정도.

한 번할 때 1인당 7만 원씩.

그래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을 하는데 생각은, 별도로 또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할 필요 없이 위원회에서 할 때 이것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할 때 4,000만 원 돈 지출내역까지 같이 해서 아니면 다음에 또 공모가 들어오면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게 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또 심의위원회를 해서 또 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그 왜냐하면 조례에 여성발전위원회 제4장 21조 기능에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에 관해서 제안, 자문, 심의 의결한다 이래서 감사할 때 봐서 여성발전 21조 그 7 목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여성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여성관련 정보수집제공하고 이게 돈 쓰는 거를 그 기능을 위원회에서 하도록 조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1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1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환경위생과장 박제상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해 주시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식품위생업소의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식중독예방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7억 1,977만 3,000원, 예산액 8,941만 2,000원이며 예치금 6억 3,0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이 6억 3,523만 4,000원, 과징금수입이 6,000만 원, 이자수입이 2,453만 9,000원으로 전체 7억 1,9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음식문화 선진화 전개 3,000만 원, 모범음식점 지원 1,380만 원, 음식박람회 참가비 2,000만 원, 좋은식단제 등 관련 홍보물 840만 원, 과오납과징금 환불 1,000만 원, 교육 및 선진도시 견학 등 721만 원으로 전체 기금액의 12%인 8,9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 5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6억 3,523만 4,000원이며 2011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8,453만 9,000원, 지출은 8,941만 2,000원으로 수입 대비 487만 3,000원이 줄어 2011년도 말에는 6억 3,036만 1,000원이 조성됩니다. 다음 6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1년 수입액은 7억 1,977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 2,453만 9,000원, 예탁금 상환금 6억 3,523만 4,000원, 과징금 수입으로 6,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억 1,977만 3,000원, 고유목적사업비 8,941만 2,000원, 예탁금 6억 3,0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보통예금 수입이자 40만 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억 3,523만 4,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413만 9,000원, 과징금 수입 6,0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전년 대비 1,986만 7,000원이 줄어 7억 1,9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7억 1,977만 3,000원으로 식품진흥기금 자체 운용액 7,941만 2,000원, 예비비 1,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억 3,036만 1,000원입니다. 세부 지출예산 내역은 8쪽부터 1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좀 더 선진화된 음식문화 정착은 물론 식품위생교육을 통한 안전한 식품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용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2011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1년부터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및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식중독 예방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본 기금 규모는 총 7억 1,977만 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음식문화 선진화운동 전개 등의 일반수용비 5,220만 원, 음식박람회 부스 등 임차비에 2,000만 원, 모범업주 선진도시 견학여비에 480만 원, 과·오납과징금 환불 1,000만 원 등이 편성된 것으로 본 기금운용계획상 기금의 운용목적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정석준입니다. 기금운용의 본 목적이 말이지요, 제1항에 보면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기금 사용한 용도에 보면 융자사업은 하나도 안 되고 전부 다 소비성으로 비용으로 경비성으로 다 써버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설개선 융자사업은 우리 시의 식품진흥기금으로 하지 않고 도가 우리 기금의 일부를 자기들이 과징금을 가져갑니다. 도에 저희들이 주로, 도 기금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원이 사실 아주 소규모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여기에 도움 되는 사업을 하고 이것은 시설개선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 자금을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용도에 보면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포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모든 그 어떤 조례의 목적을 보면 제일 상위에 있는 것이 상당히 비중 있는 목적 용도입니다. 그런데 1항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관리개선을 위생관리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본 목적에는 돈이 전혀 융자를 해서 그 시설을 개선하고 위생업을 조금 좋은 식단 만들기 위한 어떤 본 목적에 쓰이지 않고 경비성으로 소비성으로 다 쓰여 지니까 이 본 목적의 용도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식중독 및 식품위생교육 리플렛 하는 이것도 3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하고 중복이 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경비성보다는 생산적인 차원에서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설개선자금이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돈이 전체 해 봐도 우리가 한 7억 정도밖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중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융자, 이런 시설자금을 도에서 도 식품진흥기금을 받아서 하는 융자해 주는 기금이 돈이 한 1억 5,000에서 한 2억 정도 평균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 돈 한 7억 가지고 그렇게 줄 수는 없고 해서 도하고 역할분담을 사실 했습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 하고 아까 정석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기금운용에 맞게끔 도에 그걸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역할분담을 해서 그렇게 지금 계속……

이 지출계획에 보면 좋은식단제 홍보물 유인, 또 융자 홍보물 유인, 모범음식점 지원, 또 리플렛, 그 다음에 냅프킨, 냅프킨케이스 만드는 거, 음식박람회 부스 임차비 전부 다 소비입니다. 이거 다 돈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없어지는 건데, 차라리 화장실 개수라든지 식당내부 보수라든지 이런 데다가 해 줘서 그 자금을 저리로서 융자를 해 줘서 나중에 그 자금이 다시 회수가 재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기금관리에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 이렇게 경비성으로 써야 되는 목적이 있다면 이 경비는 환경위생과 당초예산에다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시면 사실 저희들이 경비 자체가 저희들이 사실 우리 음식점의 경쟁력 향상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 우리 시의 위생수준 향상하고 시설개선 화장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아주 우리 경쟁력을 위한 기금을, 여기서 우리가 사실 과징금을 그 사람들한테 매겨서 그걸 받은 돈입니다, 이 돈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과징금을 또 그 사람들한테 다시 또 해 줘 가지고 다시 아까 말씀대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음식점의 질을 좀 높이는 데 쓸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 자금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수입이 들어오면, 수입이 들어오면 40%는 도가 가져갑니다. 도 기금에 가져가고 우리 60% 우리가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은 도에는 사실 그 돈이 많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한 몇 백억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많이, 1년에 보통 보면 우리가 식품, 한 2억 이내 돈을 융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7억 이거 가지고 융자 붙일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하고 협의가 돼서 도에서 자기들이 융자를 해 주도록금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보니까 지출된 것을 보니까, 효과는 많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오납 발생이 됐을 때 이거 지금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인데, 그지요? 이 과·오납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과·오납 같은 경우는 주로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 보니까 저희들이 보통 청소년한테 주류 제공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미성년자를 취업시킨 사례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리가 행정단속에 걸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대다수 금액이 많다 보니까 도에다가 행정심판을 또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하니까 또 행정심판 가니까 여러 가지 정황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업소가 어렵다 하는 그걸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런 데서 한 50% 감액을 해 줘라 하는 식으로 자꾸 떨어집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하실 때 과징금을 일부 도에서 가져간다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과·오납 발생했을 때 환불을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떻게 우리한테 다시 과·오납에 대한 것을 줍니까?

지금 그런 경우는 이미 확정을 지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잘 못 받지요.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챙겨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제안사유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식중독 예방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에 거 빼버리고.

예.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그 예가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농촌 같은, 농촌 재해보험을 들게끔 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세 식당하고 횟집 운영하는 집에 보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름철에 폐혈성 비브리오균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그분들은 보험이지요? 식중독 예방 보험 같은 거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런 정책을 발굴하셔서 기금이 제대로 쓰여서 우리 시민의 보건에 직접적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얼마 전에 제가 죽도시장에 갔었는데 오징어회를 먹고 죽을 뻔 했어요. 죽을 뻔 했는데 영세상인이라서 혹시 전화를 해 봤어요, 이런 보험을 가입을 했느냐 하니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현대해상화재에다 넣었다, 그래서 치료받은 영수증 가져오면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듣고 보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안 들었을 때는 곤욕을 치르는 겁니다, 그지요? 그 균 충이 배속에 들어가서 괴롭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 시에서 기금으로서 그 분들의 일부를 부담해 준다면 그 분들이 하나의 희망을 갖고 더 삶에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관내 한 7,500개 음식 됩니다. 아주 숫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음식업협회하고 아주 좋은 제안 같은데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기네들이 바라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또 사례를 한번 저희들이 음식업협회하고 다음 이거 회의안건으로 넣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8쪽에 지출계획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원이 5만 원 해서 276개소인데 어떤 걸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에는 이게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주로 음식점에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음식점에 따른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주로 지원했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해서 우리가 지금 냅프킨케이스라든가 실질적으로 업소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해서 좀 지원을 해 주려 합니다. 해서 전에는 우리가 복합찬기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해 준 사례가 있고, 해서 좀 더 모범업소를 많이 지정해서 좀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아니, 그 밑에 냅프킨케이스 2,000만 원하고 냅프킨 1,0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1,000개소.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모범업소에 나갈 겁니다. 나가고, 지금 모범업소로 지정받게 되면 우리가 상수도 사용료도 좀 감면해 주고, 그 다음에 이런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모범업소 276개소는 5만 원씩 책정돼 있잖아요?

그게 주로……

여기는 1,000개소네요? 1,000개소는 일반 식당 다 주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지요? 일반 또 모범업소도 그렇게 해 줘야 되고, 또 일반 저희들이 좀 다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낙후된 그런 부분도, 심지어 어떤 데 가보면 아직도 두루마리 화장지를 쓰고 있는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도 차원에서 아까 냅프킨도 사서 좀 이런 걸 하라고 좀 지도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어떤 이 기금 운용계획안에 맞게 기본 시설개선이나 이런 우리 위원들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야지 냅프킨까지 이렇게 시에서 지원한다는 건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봐지는데요.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나가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옛날에 저희들이 복합찬기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거 가지고 저희들이 국자도 사서 좀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보완을 일부는 우리가 보완을 해 주고 그걸 동기부여를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여기 기금이 아무리 기금이지만 어떤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셔야지, 그리고 이 2,000만 원 부스비 이것은 무슨 행사입니까? 음식박람회부스 임차비 2,000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에도 보면 요즘 이렇게 서울 국제음식박람회라든지 다른 시·도에도 이런 음식 관련 박람회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국제음식박람회하고 경북도 식품박람회 같은 경우 우리 관련 업체를 보내서 좀 다른 쪽에도 직접 참여해 보고 다른 또 시·도나 다른 시·군에서 나오는 회사하고도 대비도 좀 해 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참가를 하는 그 부스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당초예산 편성하고 기금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올립니까? 이런 사업비는 기금으로 하는 거 맞는지 당초예산으로 하는 거 맞는지 무슨 구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기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에 따른 저희들이 문제기 때문에 좀 한정돼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예산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일반 예산하고는 최대한 저희들이, 여기 한번 보시면 아시, 중복이 안 되도록금 저희들이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 일반 예산도 올해도 사실 상당히 저희들이 또 의회 의원님들도 상당히 엄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부분도 상당히 엄하게 해서 우리가 1년에 과징금 수입을 어느 정도 판단해서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가 음식점에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환원사업으로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음식점의 경쟁력도 높이고 우리가 위생상태도 좀 올리고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연중 과징금 수입에 따른 적정액을 우리가 음식업소에 넣고자 그렇게 지금 판단했습니다.

다른 더 의견 있으십니까?

한 말씀만.

예, 정석준 위원님.

과장님, 차라리 말이지요, 이런 사소한 거 이런 거보다는 안에 주방소독기, 소형 소독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씩 사서 나눠 주는 게 오히려 안 낫습니까? 이런 사소한 거 뭐 이런 거 자잘한 거 해 줄 필요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소독기 같은 거 하나 사 가지고 모범업소 죽 나눠 주면 그거 아주 안 좋습니까?

전에도 그런 사업도 계속 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이게 자꾸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그러지요, 음식협회 같은 경우는 이 돈은 우리, 사실 우리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사실 아까, 아까 말씀 우리가 1년에 당신네들이 시가 과징금을 이만치 매겨 가면서도 왜 우리한테 일정 부분 좀 혜택이 없느냐 하는 이런 건의도 사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분들한테 아까, 아까 뭐 우리가 박람회 참가 이런 것도 가서 당신네들 다른 시·군하고 좀 보고 하고, 그 다음에 냅프킨이라든가 우리가 전에 국자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양반들한테 사실 거둔 돈을 자기네들 어떻게 부분 일정 부분 돌려준다고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위생 관련해서 작년의 같은 경우 손소독기를 일정 부분 또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경쟁력 차원이라든가 위생상태 수준향상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좋은 의견, 정석준 위원님처럼 그런 사업은 계속 우리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매년 그래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일반수용비 예산 중에 냅프킨케이스나 냅프킨 지원, 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박승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