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조례안이 2010년 12월 9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진영기입니다. 2011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포항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재난예방 및 사전대비,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소요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운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여 재난사전대비를 위한 사업시행 및 응급복구 등 목적사업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적립금 회수가 147억 5,939만 1,000원이며, 2011년도 일반회계 전출금은 26억 5,521만 4,000원입니다. 2011년 적립금 이자는 5억 9,1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180억 6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용을 보면 적립금 재예치금액이 147억 5,939만 1,000원이며, 2011년도 전출금 중에서 7억 9,656만 5,000원이 정기예금이 되고, 18억 5,864만 9,000원이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비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적립금 이자도 5억 9,170만 5,000원이 되겠고, 합계 180억 6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목표는 우리 지역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의 경감에 목표가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 사업의 개요는 2011년도 법정 적립액 중에서 당해연도 사용액 70%를 각종 재난예방 사업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에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 대상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및 영 74조 규정에 의한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용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재난사전 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사업 등 13가지 용도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기금 용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자금운용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조인제입니다. 2011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26억 5,500만 원 중에서 재난사전대비 목적사업용으로 당해연도 적립금 중 70%인 18억 5,800만 원을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등에 사용하고, 당해연도 적립금 중 30%인 7억 9,600만 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써 관계법의 규정 등에 의거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을 2011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상욱입니다. 2011년도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20년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 시기 도래 시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수입은 1억 2만 원이며, 지출은 1억 2만 원입니다. 예탁금은 1억 2만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설치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포항시 도시 주거환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설치목적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으로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설치연도는 2010년이며, 기금운용 방향은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등으로 목표를 하고 있으며, 2011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기금 조성 운용 다 목에서와 같이 수입은 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조인제입니다. 2011년도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포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 등에 의거 2011년도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2009년도 도시계획세 징수결정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16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1억 원의 예산만을 편성하게 된 것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확보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출장 중에 국장님께서 대신 보고하고 했습니다만 전문위원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세 100분의 10인데 예산편성을 1억만 했기 때문에 물론 국민주택 융자라든가 다른 기금으로 또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기금에서 임차인 주거안정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저희들은.

요구를 했는데.

16억 그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확보가 좀......

앞으로 이 부분을 예산을 추가로 확보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향후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더 노력을 해서 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초조사 연구 이런 쪽에 용역비 쪽인데 앞으로 기금을 충분히 마련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이번에 확보를 못 했다면 다음연도에 확보가 가능합니까? 이번에 못한 부분은. 그것은 어렵지요? 어떻든 간에 국공유지 매각대금에 100분의 20, 100분의 30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16억을 요구했습니다.

예. 도시계획세 100분의 10을 요구를 했습니다.

법상에 16억 9,000만 원으로 법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구는 했지만 포항시에서 해야 될 다른 예산규모가 그렇다 보니까.

예.

예산과장 불러 가지고 여기에 대해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돈 없어서 못 한다는 이야기로 끝낼 것이 아니고 제대로 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문책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