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15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고 2010년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12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4.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전반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한 사항으로 기본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최종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1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의 전체규모는 2010년 당초예산대비 6.6% 증가한 4,365억 7,3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88%인 3,840억 8,900만원, 특별회계는 12%인 524억 8,400만원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재정 운용원칙에 기반을 두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한 균형있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부분은 세입총액대비 자체재원이 전년도보다 감액되고 의존재원은 증가하였으며 여전히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의존재원의 83.5% 수준으로 지속적인 지방세 체납액징수 및 세외수입 세원발굴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293억 8,500만원이 증가되고 전년도보다 8.28%가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3개 특별회계로서 예산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7.8%가 감소한 524억 8,400만원입니다. 기능별 분석으로는 일반공공행정비는 전체예산의 6.03%인 231억 5,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로 1.46%인 56억 2,300만원, 교육분야 1.46%인 55억 9,2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3.53%인 135억 5,400만원, 환경보호분야 5.73%인 220억 100만원, 사회복지분야 25.75%인 989억 1,300만원, 보건분야 1.91%인 73억 4,4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3.26%인 509억 4,6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39%인 53억 3,2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6.36%인 244억 3,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7.63%인 677억 2,400만원, 예비비는 1.02%인 39억원, 기타경비 14.7% 555억 7,000만원으로 주민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로 사료됩니다. 실ㆍ과ㆍ사업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성의 추진효과를 심도있게 심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적의심사를 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산시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을 비롯하여 10개 분야의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으로 2011년도 총 기금예산은 71억 4,916만 4,000원으로서 2010년도 기금예산보다 3억 5,953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논산시기금 규모는 2010년도 말 현재액은 62억 7,871만 1,000원으로서 수입예상액은 출연금 및 보조금, 이자수입 등 8억 7,405만 3,000원이며 지출예상액은 고유목적사업비 6.7%인 4억 8,176만 7,000원이며 예치금은 93.2%인 66억 6,239만 7,000원이고 반환금은 5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각 분야 기금 재원조성비중 일부기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기금조성규정에 미치지 못한 기금조성을 위한 수년간 시간이 필요하여 기금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시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운영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자동차세, 도축세, 특별회계 전입금, 지방교부세 등 재정보전금 및 국ㆍ도비보조사업 변동분과 일부 집행잔액을 주 수입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국ㆍ도비보조사업 변동에 따른 시비부담 및 공공요금 등 기존예산의 부족분과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기히 추진해 오던 사업의 마무리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1년도 이월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 총 121건에 327억 2,400만원으로 공기부족 등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나 당초의 계획부터 세심한 준비로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안대비 22억 2,400만원이 증가된 4,387억 9,692만 1,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3,863억 1,300만원으로 22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는 광석면 중2리 경로당 신축 6,000만원 계상, 강경 대흥시장 제2주차장 조성 3억원 증액, 연무공고 마에스터고 기숙사 증축공사 1억원 감액, 공동브랜드홍보용 예스민 택시광고 9,000만원 감액, 방울토마토 자동화안개분무시설사업 1억 2,500만원 계상, 2010년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이용시설공사 5억원 감액,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사업 3억원 증액, 부적 탑정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1억 2,000만원 증액, 강경보건지소 외 3개소 신축 추가공사 1억 8,700만원 감액, 서울사무소 숙소임차료 4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대비 1억 5,354만 8,000원이 증가된 4,753억 7,284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만 0.03%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7,500만원 계상, 작은 도서관 지원 1억원 계상, 시도2호 확포장 2억원 계상, 공공재산 확보 토지매입비 7,000만원 감액 등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예중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 심사경과는 2010년 12월 7일 상정하여 동일 의결하였고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17억 75만 6,000원으로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5,934만 3,000원이 증액 3.6%가 증가하였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 심사경과는 2010년 12월 7일 상정하여 동일 의결하였고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16억 337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897만 4,000원이 감액, 0.6% 감액되었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이충렬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윤예중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장 임종진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요구액 2,221억 9,133만 8,000원중 5억원을 삭감한 2,216억 9,233만 8,000원으로 가결하였고 특별회계요구액 48억 1,889만 2,000원 전액을 논산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요구액 2,268억 8,952만 6,000원 전액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특별회계요구액 53억 4,528만 9,000원 전액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요구액 44억 5,382만 7,000원 전액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삭감액 조서입니다. 총 2,270억 천백..., 존경하는 이충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임종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승용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11개 과ㆍ소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요구액은 1,061억 9,553만 8,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1,600억 8,553만 8,000원으로 조정하고 특별회계는 476억 6,539만 7,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은 3개 기금이며 예산요구액은 26억 9,533만 7,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856억 9,756만 1,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556억 8,354만 7,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선배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윤용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렬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은 교부세증가와 국ㆍ도비보조금 추가 지원 및 일부 사업내용이 변경하여 수정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안 대비 22억 2,400만원이 증액된 4,387억 9,7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3,863억 1,300만원으로 22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는 노성면 호암리 배수로정비에 3,000만원, 광석면 중2리 경로당신축에 6,000만원, 공병회수시스템 설치에 2,500만원, 강경대흥시장 제2주차장 조성에 3억원, 연무공고 마에스터고 기숙사증축 감액 1억원, 방울토마토 자동화안개분무시설사업에 1억 2,500만원, 2010년도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이용시설공사에 감액 5억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에 3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강경보건지소 외 3개소 신축공사에 1억 8,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서울사무소 숙소임차료에 4억 3,000만원, 연산면 구소방대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런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국ㆍ도비 추가지원 및 일부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수정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추경예산안대비 1억 5,400만원이 증가된 4,753억 7,200만원으로 일반회계만 증가된 사항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사무실 리모델링공사에 7,500만원, 작은도서관 지원에 1억원, 다음장입니다. 충남형 사회적기업지원에 5,700만원, 시도2호 확ㆍ포장사업에 2억원, 재해위험시설물 유지보수에 감액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런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 ㆍ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뒷면에실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없는 돈 짜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가보면 항시 돈이 없다고 그냥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수정발의해서까지 무슨 산신제하는 데 예산을 시에서 합니까?

그 사항은 작년까지도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그건 무형문화예산으로서 논산시에 2개소가 있습니다. 해마다 하던 사항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돼서 마무리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돈 없다고는 하지 마요, 뭐 해 달라고 그러면. 그리고 2010년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이용시설공사 5억원 삭감된 건 뭐예요?

이 사항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이용시설공사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금년부터 내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집행이 되려면 하반기에 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 중에서 사업비가 다 반영이 안 된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좀 감을 했습니다. 감하고 일반 사업중에서 사업비가 부족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거기다 증액을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와서 얘기한 사업인데 내내 농가들 농촌용수로 해 주는 사업인데 깎여 가지고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깎아버렸네.

예, 이 사항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 하반기에 사업이 집행되기 때문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 2호선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시도2호선은 양촌면 반곡리에서 부적면 신풍리 쪽으로 넘어오는 탑정저수지 옆에 공사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 개설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도비 2억원을 더 이번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사항은 도비로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형렬위원 거수) 예, 전형렬위원!

수정예산 2011년도 수정예산중에 농정과 소관 공동브랜드 홍보용 예스민 택시광고 9,000만원을 삭감시켰네요?

예.

이것을 삭감시킨 원인이 뭔지, 이걸 어디 가는 건지 그것 좀 알려주시지요?

내년도 예산안에 9,000만원을 편성요구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 사항이 예산서 큰책자 보시면...,

예, 알겠습니다.

333페이지에 있는 위에 있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중간 밑에 보면 파워브랜드육성지원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항이 있어요. 그 사항에 사업내용이 그 사항에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사항을 감을 했습니다. 수정...,

그럼 예산을 세울 때 착각을 한 거네요?

예, 그 당시에는 지침이 이 사항이 총괄적인 사항이 있어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삭감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삭감한 걸 또 삭감해서 올라왔으니 본 위원회에서 삭감한 취지는 어쩌면 목적달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걸 삭감할 때 공동브랜드홍보는 하되 지역택시만 국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부기명칭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파워브랜드육성 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담당부서로 하여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기가 적당치 않아 삭감한 내용을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럼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다시 삭감해서 수정발의가 올라왔으니 이중으로 삭감한 결과가 됐어요. 그걸 농정과에서 어떻게 답변을 해 주든지, 취지가 그냥 깎으려는 게 아니라 부기명칭이 적절치 않다고...,

위원회에서 심의하신 내용대로 일반택시하고 농협차라든지 또 타지에 있는 차량, 관광버스라든지 논산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타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차량홍보 등에 할 수 있도록 사전 위원회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윤용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제가 하나 드린 거 보셨지요?

예, 예.

이 공문 봤지요?

예, 봤습니다.

참조자로 되어 있네요? 참조자.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윤용원. 공문이나 이런 것을 시달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어쨌든 지키라고, 내내 명령서나 똑같은 거잖아요, 이 지침서나 이런 거 보낼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뭘 확인하고 싶으냐면 지금 우리 김영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도에서 이번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송덕빈 도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으면서 도비 2억원을 더 논산시에 확보를 한 건가요?

예.

2억원을 확보를 했으면 부담비율에 의해서 숙원사업비는 2억원 플러스 우리 시비 2억원 보태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2억원이 안 보태지고 지금 볼 때는 일반 2억원은 어디로 받았어요? 2억원 받은 돈은 어디 들어갔어, 목이?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시도2호 확ㆍ포장사업에 2억원 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시도2호에다가 2억원을 반영을 했으면 그 도비를 받으면 2억을 붙여야 되잖아요, 시비. 4억원이 돼야 되는데 왜 2억원만 들어갔느냐 그 소리여. 그러면 이것은 또 2억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3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면은 도비 2억원이 오면 도비를 받으려면 시비 2억원을 보태야 돼요, 예산 지금 회계법에. 근데 2억원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지.

그 사항 금년도 예산에 시비반영을 해놨습니다, 다.

그러니까 하나를 삭감하고서 다시 시비를 2억원을 넣은 거지요? 조정했지?

예, 조정을 해서 시비반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조정을 했어, 그렇게 하고 순수 논산 시비 3억원을 지금 얘기하는대로 이렇게 배당을 해서 예산을 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짤 때 예산을 도비가, 도의원사업비가 숙원사업비가 들어오면 그 숙원사업비를 도의원들이 읍ㆍ면ㆍ동에다 배정을 하잖아요?

예, 예.

그 도의원이 지금 직접 배정하는 내용이 그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원칙은 뭐예요, 원칙?

소규모사업은 지역의 의원님하고 지역의 실정을 협의해서 이렇게...,

문제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 도의원이 도의원사업비 5억원씩 갖고 온 도의원사업비를 쉽게 따지면 도의원이 자기 원하는 지역에다 반영을 했을 때 그것이 회계법이나 이런 데 문제 없다 그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건...,

도의원 자체가.

예.

그러면 우리가 논산시에서 소규모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각 읍ㆍ면ㆍ동당 지금 3억원 씩 배정을 했죠? 이 공문이 그거예요, 3억원. 맞지요?

예.

그러면 이것도 지역 시의원이 지역마다 배정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거죠?

...,

도의원도 문제가 없으니까 시의원도 문제가 없을 것 아니에요, 숙원사업비니까, 내내.

...,

그거 대답을 해 보세요.

지역의 사업을 우리 공문에 지시한대로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시를 했는데 시의원이 넣었을 때, 시의원이 어쨌든 지역에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 도의원은 지금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셨잖아.

아니, 그 사업대상을 선정할 때 의원님이라든지 읍ㆍ면에서 다 협의를 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선정을 해야 그게 예산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시의원하고, 지금 여기도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문에. 사업대상지 조사ㆍ산정시 반드시, “반드시”라고 했어요. “해당지역구 시의원님과 협의하여”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보셨어요, 지금 제가..., 공문에 논산시장이 내려 보낸 거여, 읍ㆍ면ㆍ동에. 봤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과장님 좀 나와 주시지요, 발언대로.

자치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과장께서도 이 공문내용을 지금 제가 하나 보여드렸는데 맞지요, 자치과에서 시행한 공문이 맞죠?

예, 저희과에서 시행하고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와 협조를 해서 시행한 공문이 되겠습니다.

예, 이 공문을 시행을 하라고 했으면 읍ㆍ면ㆍ동장이 이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공문에 의해서 협의해서 원활한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달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 되고 그냥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 공문내용을 이행을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공문내용이 이행이 안됐으면, 사실 이 예산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명령을 안따랐으니까.

예산이 성립은 되니까 그것을 검토를 위원님들이 하셔 가지고...,

그렇죠?

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하는데 이게 만약에 명령을 안 따랐을 때는 어떻게 하나, 자치과에서? 이렇게 공문을 내렸어, 이대로 명령을 안 따랐을 때는.

예산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성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심의를 다시 위원님들이 하셔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하는데 이 명령서대로 안했을 때 그건 자치과에서 뭐 어떻게 특별하게 감독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예산이 수반될 때마다 이렇게 각종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안따르고 있다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촌면장을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촌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촌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본 위원이 공문내용 드렸는데 공문 내용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양촌면에서 면장으로서 받았어요, 이 공문?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공문사항에 지금 숙지된 내용대로 예산을 올렸다고 생각하세요?

...,

이 공문, 공문내용대로 해서 3억원 소규모사업비를 예산서에 반영했느냐.

그건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산편성을 지역개발사업비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에 관련돼서 예산편성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그날 다른 사정이 있어서 못가고, 못 찾아뵙고 저희 양촌에 관련되시는 의원님댁 세분 댁에 저희 부면장이 찾아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찾아서 일반 이게 3억원 이거만 갖고 왔어요. 받았어요, 이건.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이 내용을 받고 안받고 그게 협의가 아니에요. 지금 면장님이 생각하는 그게 협의라고 생각해요?

아니 말씀을 상세히 드리러갔는데 당시 말씀을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못 드린 게 아니라니까. 집에도 없었고 문 앞에다 놓고 가고, 세분 의원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 상태고 지금 분명히 타 면장님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여기다가 사업대상지 조사선정시 “반드시”라고 했어요, “반드시”. “해당지역구 시의원님과 협의하여” 이렇게 해서 문구를 강하게 지시사항을 했습니다. 지시사항을 했는데 지금 부면장이 집으로 갖다 준 것이 그게 협의예요?

아니 당시 말씀을, 그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을 드리러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가려고 하다가 사정이 있어 제가 못가고 우리 부면장 보고 틀림없이 가서 우리 관련되는 지역구 의원님이 세분이 계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뒤에 사업대상지에 선정되지 못한 후보지가 있습니다. 약 100여개 정도 되는데 그 민원에 관련된 사항도 이러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라고 했는데 말씀을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명 의원한테 다 얘기가 안됐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금까지 예산이 지금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이걸 통과를 할거냐 말거냐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되어 있어요. 물론 면장님이 바쁘셔서 부면장을 보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설명을 못했어, 그럼 지금까지 계속 바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이거 조사를 하셨는데 총 18개가 반영이 되는 거죠, 현재 이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은?

예.

그럼 좋습니다. 이 18개 선정할 때 면에서는 어떤 기준, 어떻게 해서 이 18개 사업을 올렸나 그걸 간략하게, 간략하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본예산에 2억 5,000만원, 추경에 2억원 정도, 2010년도 본예산에 3억원, 추경에 5,000만원 이렇게 됐고 2011년도 본예산에 3억원입니다, 저희면에 배정된 예산이. 근데 2009년도에 사업대상지, 2010년도 사업대상지 그중에서 본예산과 추경에 반영된 예산 목록 전부다 뽑고 2010년도에 본예산과 추경에 반영된 지역 전부다 뽑고 그 외에 타 부락에 그 해당되지 못한 부락의 이장 단장과 부단장, 이장단 임원 함께 모여 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타탕성이 있냐 없냐 해 가지고 심의해서 1차로 만들어서 그 사업조서를 갖다가 우리 의원님댁에 전부다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지역구가 연산, 벌곡, 양촌, 가야곡, 은진인데 양촌면을 뺀 나머지는 지금 면장이 얘기한 내용을 그 설명을 다 했어요, 우리 세분의 의원을 오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오늘 이렇게 번거롭게 면장 여기 나오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내용을 모르고서 이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공문시달한 내용대로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 지금 이러이러한 기준에서 했으니까 세분 의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다든가 이렇게 어디 한번 설명을 하면 여기까지 나와서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지금 내용이 3억원 소규모사업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보니까 기부채납이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앞으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것도 내가 어제 받았어요, 이건 어제. 어제 받았어, 어제,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대로 잘 시행을 하시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면장님 아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간단하게, 말 나온 김에...,

김형도위원!

예, 김형도위원입니다. 자 여기 자치행정과장도 계시고 여기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면장해 보셨던 분들도 다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ㆍ면에, 우리 지역구도 마찬가지지만 각 읍ㆍ면에서는 전부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이 매뉴얼이 다 나와 있어요. 양촌면도 나와 있죠?

예, 있습니다.

보통 보면 1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수집되는 것이 100건이면 거기서 3분의 1도 할까, 말까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읍ㆍ면에 와가지고 ‘뭐 좀 해 주세요. 뭐 좀 해 주세요.’ 계속 신청하죠?

예.

그러면 일단은 신청 받은 순서대로 계속 해 가지고 순서별로 그것을 작성을 다해 놓죠?

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소규모 주민사업비가 1억원이든 2억원이든 배정이 되면 1번부터 해서 순위별로 이렇게 자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불요불급한 데가 정 생기면 이렇게 밑에서 올리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은 누가 와서 ‘이걸 해 줘라, 이거 해 줘라.’ 한다고 그래서 순번을 끼워 넣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순번이 밀려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건 또 그 밀리는 부락은 또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돈 액수대로 짤라가지고 해 주는 게 기본적이죠?

예.

그래 지금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 양촌면이 그렇게 안됐어요, 이번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번대로 다 해 가지고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게 상식이고 또 이제 일을 하다보면 그 순번 밑에서 일을 하다보면 그것도 또 해결하는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큰 사업을 하다보면 장비가 간 김에 그 옆에 있는 게 순번에 없어도 업자가 그냥 공짜로 해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해소하는 거는 밑에서부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면 순번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무슨 그런 공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보고를 하는 거는 좋습니다. 저도 보고를 안받고 하면 좀 솔직히 기분 나빠요, 나쁘지만 제가 마무리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우리 15개 읍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순번 순차적으로 그렇게 전부다 안돼 있는 데는 없는 걸로 보고 만약에 안돼 있다면 그런 건 점검을 해야죠, 우리 본청에서. 근데 그런 게 전부다 지금 접수가 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본청에도 그런 순번을 보고를 하죠?

예, 했습니다.

그럼 본청에서도 순위별로 주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본청에서는 그게 대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읍ㆍ면장이 출장을 가면 주민들이 얘기해서 읍ㆍ면장노트에 기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찾아오셔서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전화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쭉 메모를 해 놨다가...,

메모가 아니라 그 읍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쭉 되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공유를 하실 수 있게, 그 사전에 자료를 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것이 참 소홀히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앞으로는 좀 평소에 그 순번을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면 문제가 없을..., 이상입니다.

예, 양촌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양촌면장님 들어가시고...,

제가...,

예, 박영자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한국산업사에서 그 관촉사거리까지 거기를 자전거도로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 옆에 쪽으로 인도입니다.

인도를, 인도만?

예.

근데 거기가 인도가 넓지가 않거든요.

예, 저희도 거길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일방통행 도로기 때문에 약 폭이, 현재 거기 집하고 한국산업사까지 약 8m 정도 나오는데요, 저희가 인도개설 1.5km 한다고 그러면 인도설치하고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를 지금 일방통행이잖아요, 지그재그로 갈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오거리에서 좌회전해서 한국산업사 들어가기를 지금 원하고 있어요, 거기를요, 첫째가 화지시장 활성화하려면 거기를 막아놨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역전으로 저 밑에 어디 역전을 가려면 밑에 지하차도로 해서 화지시장 돌아가거든요. 거기가 지금 가기가 너무 애매해서 논산 반월동에 사는 거주자하고 화지동 사는 거주자들은 거기를 오거리에서 좌회전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에는 거기 길을 더 넓혀서 오거리에서 좌회전해서 한국산업사 들어가게끔 해 줬으면 그걸 원하고 있어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요, 제가...,

아까 시장님도 살기 좋은 논산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왕에 할 바에는 예산을 더 세워서 오거리에서 좌회전해서 한국산업사 들어가서 화지시장, 우체국으로 해서 화지시장을 가게끔 만들어 주세요.

예, 현행 한국산업사에서 관촉사거리가 도시계획도로 8m 도로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8m 도로에서는 지금 현재대로 말씀하신대로 좀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어차피 지하차도 정비대상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앞으로 저희가 지하차도가 개설된다고 하면 15m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확장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구간으로 지금 저희가 그 계획은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구심하고 원도심을 발전시키려면 거기를 좀 완전하게 뚫어주셔야 저쪽하고 이쪽하고, 쉽게 하면 강북하고 강남이 안갈라져요, 거기를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 더 구도심이 죽고 있어요.

그 구간은 병행해서 한국철도공사하고 건널목개량사업에 대해서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시설비 분담금 때문에, 시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조금 수고스럽게 거기 좀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기획담당관님하고는 볼일 없어요.

예, 그럼...,

예, 윤예중위원입니다.

아니, 기획...,

거기 들어가세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건설방재과장님하고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거기 앉아서 들으세요, 여러 분이니까. 지금 우리 이것 예산을 짜다보면 부득이하게 안 들어갈 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부득이하게 어떻게 하다보면 인간적인 관계도 가미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하고 하다보면 지역에 따라서 더 가감이 될 수도 있고 이것 다 이해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논산시에도 뭐 형님이 존재합니까, 형님, 우리 논산시에?

답변할 사람이 있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건설방재과장님하고 세 분한테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한꺼번에. 그럼 한분만 나오세요.

자치과장님 하나 나오세요.

한 분만 나오세요. 난 세 분이 시간절약상 한번에 하려고 그래요, 다. 우리 저기 논산시에도 형님이라는 존재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요새 신문지상에 보면...,

형님예산...,

그 형님이라는 게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도 있냐 해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김영달위원님이 형님이야.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없기를 바라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게 되는데, 물론 이런 예산을 짤 때 우리 과장님들의 노고 제가 다는 몰라도 조금은 알아요,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그 결과가 일반 우리 시민들이 수긍하기에는, 납득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 분 과장님들 제일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이상하게 또 그런데 그 3과에서 유독 어떤 사업 같은 걸 보면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볼 때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영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겠어요, 내가 자세하게 사업얘기는 안합니다, 안하고...,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을 드린대로요, 본 사항은 추가로서 도의원사업비로 추가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수정이라고 하는 수정예산안 편성한다는 것이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몇 사람의 마지막 어떤 뭐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게 이게 마지막, 국회도 그렇고 마지막 예산이 몇 명 위주로다 되는 예가 흔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편중돼 있다 얘기예요, 편중,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남이 볼때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편중돼 가지고 여기 거부반응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 난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셨나 해 가지고 그것 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하셨나 해서 애로사항 있으면 들어보려고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아까 기획감사담당관 말씀대로 하여튼 편중 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그냥 안넘기면 어떡하죠, 이것 그냥 나는 짚고 넘어 가고 싶은데...,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의원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 도의원 말이에요.

예.

2명인데 그 도의원들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분들이 아주 우리 공무원사회에 공정한 룰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분이에요, 도의원들이? 여기 도의원을 부를 수 있습니까? 한번 어떻게, 그런 법이 있어요?

...,

이게 나는 그래요, 별 사람이 다 있겠 죠, 어떤 그러나 우리 과장님들이 소신을 가지시고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을 정말 다시 없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