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영해 의원 발언
이은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원발의 조례안을 각각 심사한 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의안번호 제60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0호 울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인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박인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0호 울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은주위원장
박인필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김해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해권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울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은주위원장
김해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위원.
경민
류경민위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하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4항에 보면“점검·평가 대상기관은 시 및 구·군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 산하기관까지 넓힐 의향은 없으십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시라고 하면 당연히 시 산하기관이 포함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시 직속기관까지 다 포함되는…….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직속기관까지는 원래 포함이 안 되고요. 아, 직속기관까지 포함됩니다. 류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연기관은 포함이 안 됩니다. 직속기관이라고 하면 보건환경 연구원이나 농업기술센터, 소방서 이런 부분들은 직속기관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우리가 감사하는 기관까지는 포함이 되는 것이고 출연기관은 되지 않고?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출연기관은 포함이 안 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보통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다른 지자체도 출연기관은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대전시 보니까 직속기관까지 포함되어 있던데요?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직속기관하고 사업소는 당연히 포함되고 출연기관은…….
경민
류경민위원
어쨌든 우리가 감사를 하는 시 산하기관까지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9쪽에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가 우리시에 구성되어 녹색성장위원회와 맥을 같이하는 거죠?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의 녹색성장위원회는 법령이 제정되기 이전에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의 훈령에 근거를 두고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조례가 발효가 되면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이게 행안부 표준안에 의해서 전체가 다 50명인가요? 모든 시·도가.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예, 다 50명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위원회 위원장이 2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위원장 2명이 다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한사람 정도는 위원회에서 호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상위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시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상위법에 딱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지자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상위법령에 위반되면 그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7항에 ‘부단체장인 위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명은 이미 부단체장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나요?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런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정무·행정이 있는데 행정부시장이 부단체장.
경민
류경민위원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라고 했을 때 행정부시장과 한명은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는 건가요?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7항은 어떤 뜻인가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체장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위원장이 두 분인데 두 분이 다 유고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부위원장이 누구를 위원장으로 대리하라고 사전에 지명하고 진행하도록 하는 뜻이고 이런 현상이 발생할 우려는 거의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이 어떤 위원에게 회의진행을 맡아달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영위원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임기를 1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원래 다른 시·도도 임기를 2년으로 하게 된 것은 이 조례안이 제정되기 이전에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다 2년으로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2년으로 하고 연임규정을 뒀는데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서 중앙녹색성장위원회의 임기를 다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연임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으면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법제처 해석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연임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중앙의 녹색성장위원회 임기를 다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안 하고“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수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한동영위원
안은 이렇게 1년에서 연임이 없는 걸로 잡아왔고, 그죠?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연임규정을“연임 할 수 있다”라고 안 하더라도 그걸 정하지 않으면 연임은 바로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한동영위원
조례에 명시하는 것하고 안하는 것하고는 또…….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법제처 유권해석이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전에는 별도로 했는데 그렇지 않고 없으면 당연히 연임하는 걸로.
한동영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조항이 몇 조에 있죠?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제10조8항입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한동영위원
“1년으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만약에 1년이 지났을 경우에, 연임규정을 안 뒀을 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안 두면 자동으로.
한동영위원
자동으로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연임을 할 수 있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그렇습니다.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임기를 1년으로 하느냐 2년으로 하느냐에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지역에 이 분야에 탁월한 전문가나 교수님이 새로 오신다든지 어떤 저명한 인사가 있을 경우에 1년 단위로 해 놓으면 그런 전문가를 위촉하기가 쉬운데 2년으로 해 놓으면 싫든 좋든 간에 계속 2년으로 가야 되고 연임은 어떤 우수한 인재가 있으면 필요하면 연임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필요없을 경우에는 1년마다 교체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신축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중앙에서도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한동영위원
회기도 보니까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반기별 같으면 분기 아닙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1년에 두번입니다.
한동영위원
1년에 두번인데 이 위원회 위원으로 되어서 만약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을 경우에 1년에 회의 두번하고 돌아가면 1년 지나는데 기준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기가 1년도 아니고 2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국장님, 제10조7항에 나오는 ‘부단체장인’ 이 의미는 행정부시장을 의미하죠?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법 조문이 일관성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3항에는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명기를 해 놓고 7항에는 ‘부단체장’ 이렇게 중복적인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법률용어의 단순화가 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차라리 앞에처럼 부단체장을 행정부시장으로 정리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8항에 보면“제4항제2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되어 있죠. 그런데 제4항제2호는 이미 위촉된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4항제2호에 ‘위촉’을 삭제하는 게 법률적인 용어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조례 올라온 게 정리가 덜 된 것 같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제4항제2호는 이미 위촉하는 사람이거든요. 위촉을 또 중복적으로 쓰고 있고 지금 7항하고 8항만 봐도 그런 사항이 발견되는데 7항에는 부단체장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이 있죠. 지금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명칭을 바꾸나요, 행자위에 올라가 있죠?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래서 지금 7항은 ‘부단체장’의 용어를 ‘행정부시장’으로 명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8항에 ‘위촉위원’에 ‘위촉’을 삭제하는 게 법률용어의 정리상 맞는 것 같아요. 법률은 헷갈리지 않게끔 또 중복되지 않게끔…….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7항에 부단체장인 위원장은 위원장이 민간인과 또 부단체장인 행정부시장 두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단체장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그렇게 표준안 대로 책정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표준안이 아니고요. 항상 표준안도 중요하지만 법률적인 용어라는 것은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야 되죠. 법률용어가 앞에 행정부시장이라고 명기했으면 계속 행정부시장으로 명기해 주는 게 헷갈리지 않는다, 나중에 해석을 두고 분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8항의 위촉위원이라는 것은 제4항제2호는 이미 위촉된 위원입니다. ‘제4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건데 중복적으로 위촉이라는 말을 또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리되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그렇게 정리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렇죠. 그렇게 명기를 좀 있다가 정리하기로 하고, 의견이 그렇습니다. 법률은 항상 가장 심플하게 간단하게 가줘야 나중에 유권해석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조례이고 울산시에서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물론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성안을 하겠지만 조례를 제정할 때 관련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나요?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조례를 제정하면 통상적으로 입법예고를 합니다. 입법예고를 하면 관련단체나 시민들이나 의견을 주는 경우가 있고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했고 그다음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의견을 한번 구했습니다.
이은주위원장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올라왔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별다른 의견표출이 없었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저는 우리 시가 조례나 행정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다 좀 적극적이고 쌍방향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사실은 딱 법으로 정한 소극적인 의견수렴방법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들으면 훨씬 조례안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라든가 우리 시의 색깔을 가질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런 것들을 이후에 만드는 조례 제정이나 개정에 반드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표준조례안에서 거의 그대로 현재 가 있습니다. 물론 표준조례안이 여러 가지 지자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표준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울산이라는 도시의 색깔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주 일반화 된 표준안인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단체장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울산시의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위원장을 법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위원장 2명을 하는데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해서 제가 상위법을 확인을 해 보니까 상위법에는 중앙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대통령이 당연히 임명하겠죠. 그런데 울산시의 녹색성장위원회, 지자체의 녹색성장위원회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는 당연히 언급이 안 됩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셨죠. 상위법에 지방의 녹색성장위원회에 대해서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상위법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보면 행정부지사·부시장은 당연히 되고 그다음에 위촉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명하는 사람이나 임명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은주위원장
위원장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혼선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일단 위원장이 2명인 걸로 되어 있잖아요?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예.
이은주위원장
그런데“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에서 이 위원장이 어쨌든 좀 혼란…….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 시행령 제15조2항하고 우리 조례하고 혼란스럽거나 상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은주위원장
다 위원장 2명을 의미한다고 보시는 거죠?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위원장 2명을 다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시행령에도 2명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은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할 때 위원장 두 분 중에서 어떤 분이 회의를 합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주로 회의진행은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일상적인 회의는 보통 두 분이 나눠서 많이 합니다. 사실은 민간인위원장이 많이 진행을 하죠.
이은주위원장
민간인위원장 표현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민간인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위촉위원은 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임명하는 사람이 민간인위원장이 되고 관선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바로 공무원위원장이죠.
이은주위원장
표준안에서는 위원장 2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위원장이 어떤 위원장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안 나와 있고 울산시가 그대로 받다보니까,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위원장의 1명은 민간인위원장이 하는 게 맞고 일반적으로 조례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타 조례를 비교했을 때는 민간인위원장의 경우에는 호선하는 게 맞기는 맞거든요. 행정부시장 한 분이 위원장을 하고 그런데 일단 상위법에 시행령을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에서 고민한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명의 위원장에 대해서 표준조례에서는 이 한 분이 ‘민간을 대표한다’ 라는 부분이 사실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민간인을 대표한다는 게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게 조례에 민간인이라고 표시를 안 해도 위촉위원 중에서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하는 것은, 제4항제2호의 위원이라는 것은 다 위촉위원이거든요.“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중에서 전체에서 위원장을 1명 임명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은주위원장
2호 중에서 하기 때문에…….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예, 그것은 민간인위원장이라고 표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은주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시행령 위반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데 어차피 민간에서 공동위원장이 한 분이 될 것이면 호선하는 방식으로 위원장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이끄는데 있어서 매끄러울 수 있는데 이게 다 임명하는 것으로, 행정부시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인위원장 한 분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것보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현재 위원회 구성이나 조례 흐름에 맞다는 의견이 일단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따로 의견을 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위원구성이 2명을 포함해서 50명 그냥 표준안 그대로 썼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50명은 광역도와 광역시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표준안에서 얘기하는 50명이라는 개념은 광역도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최대를, 맥시멈을 50명으로 보는 것이고 광역시 같은 경우는 시 규모에 맞게 2, 3십명 선으로 해도 되는 거거든요.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검토가 안 되고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거의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대로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너무 그렇게 검토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표준조례안도 50명…….
이은주위원장
아니, 그냥 답변을 해 주세요.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50명인데 다른 대전이나 광주도 다 50명 이내이고, 50명 이내라고 하는 것은 50명 이상은 안 되지만 필요에 따라서 30명 해도 되고 40명 해도 되고 밑에 분과위원회가 또 한 분과에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너무 적어도 분과위 구성도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50명 이내로 해 놓으면 40명 할 수도 있고 30명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은주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감사 때 기후변화조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똑같은 조례다 이름만 다르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사실은 광주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조례가 있고 또 녹색성장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조례가 아닙니다. 그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녹색성장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시에 녹색성장조례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내용을 보니까 15조하고 18조 이런 내용들,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이것은 똑같다, 이름만 다르다 이런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례를 설명할 때 분명히 이름이 다르고 내용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조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제가 똑같다고 답변을 드린 게 아니고 거의 유사하다,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광주, 인천, 강원, 서울 전국 광역자치단체 4개 시·도에서 기후변화대응관련 조례를 하고 있는데 그 조례가 제정할 당시 사실은 그 이후에 환경부나 지식경제부나 중앙에서 온실가스관련 목표관리제나 관련지침이 제정되기 이전이라서 그 조례내용을 깊이 뜯어보면 이 조례하고 에너지관리기본조례하고 에너지관리목표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련 시·도에서 손질을 안 하고 있다 뿐이지 손질을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이은주위원장
그래요. 그럼 타 시·도에 대해서 과장님이 넘어서서 말씀하실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조례는 다릅니다. 다르고 물론 내용은 포함되어 있죠. 포괄적이죠. 녹색성장조례가 기후변화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조례인데 이름만 다를 뿐이지 유사하다, 거의 똑같다 이런 답변을 분명히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아쉬운 것은 저희는 기후변화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이 내용을 이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좀 포괄적이다 보니까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욱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국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시행령상에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부시장으로 위원장을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 울산시는 사정이 다르잖아요. 경제하고 환경파트를 정무부시장이 하고 있죠. 혹시 이랬을 때 업무의 혼선 같은 것이 야기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업무분장을 중앙에서 각종 지시는 행정 쪽으로 내려오고 또 실무는 정무부시장 쪽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혼선이 있지 않느냐 하지만 실무와 명백히 지침을 나눠서…….
동욱
서동욱위원
안에서 갈라지면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업무를 나눠서 하는데 혹시 불편하게 업무는 실질적으로 정무부시장, 앞으로 경제부시장으로 이름이 바뀌겠습니다마는 업무의 혼선이나 업무의 중첩성 이런 것이 발생할까 염려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업무는 정무부시장께서 보시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위원회 운영은 행정부시장이 하면 좀 불편하고 업무적으로 어차피 녹색성장위원회 자체가 환경녹지국관련 업무이지 않습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는데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녹색성장업무를 환경녹지국에서 맡고 있는 곳은 우리시 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이게 적어도 2개국 이상 합해서, 경제통상실 업무도 굉장히 안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교통업무도 들어있고 2개 이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기획관리실이나 통합하는 부서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행정부시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녹지국의 업무 특성상 또 우리 정무부시장께서 환경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해서 그쪽이 효율적이다 해서 환경녹지국에서 맡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는 내부적으로 정무와 행정이 나눠서 보니까…….
동욱
서동욱위원
녹색성장업무가 타 시·도에서는 기획관리실 쪽에서 업무를 본다?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예, 주로 기획관리실 쪽에서 봅니다. 기획관리실 또는 경제파트.
동욱
서동욱위원
울산시는 환경녹지국이 하고?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다른 데는 경제파트에서 보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업무가 원활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염려는 감사합니다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우려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실질적으로 시행령상이 이렇다 하더라도 업무가 이렇다면 정무부시장이 하는 것도, 바로 가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혼선이 없겠다 답변하시니까, 실제 저는 혼선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일단 답변 감사하고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동욱
서동욱위원
수정안 있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서동욱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제10조7항‘부단체장’을‘행정부시장’으로, 제8항‘위촉위원’을‘위촉’을 삭제한 그냥‘위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은주위원장
서동욱위원께서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서동욱위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0호 울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서동욱위원께서 수정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제5기 울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안번호 제81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1호 제5기 울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임명숙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명숙입니다. 먼저 우리 시 보건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4조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향후 4년간 2011년부터 2014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보건위생 총괄사업입니다. 제4기 때는 9,300만원의 용역비를 지급하여 울산대학교 산학연구단에서 작성하였으나 이번 제5기 계획서는 보건위생과 보건업무담당자 16명이 실무팀을 구성 현황분석 등을 통해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행정편의적인 계획을 지양하기 위해 사회단체, 보건의료관련기관 및 단체, 보건관련 대학교수 등 보건전문가, 병원관계자, 시교육청, 구·군보건소 과장 등 총 15명의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기획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고, 주민설문조사 실시결과를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게 작성하였습니다. 기획협의회 3회 개최, 주민설문조사결과, 민선 제5기 공약사항, 금연베스트울산 추진시책을 반영하고 제5기 중점과제로 금연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중점과제 해결방안 및 추진전략, 개별보건사업 타당성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여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이후 2주간의 주민공람·공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서 안이 최종 작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장께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요약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윤성일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김해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해권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제5기 울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은주위원장
김해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류경민위원
반갑습니다. 류경민위원입니다. 2011년도에서 2014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용역을 주다가 올해는 실무팀을 꾸려서 하신 것을 보고, 설문조사도 하신 것을 보니까 어쨌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으시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이 지역보건의료계획과 마찬가지로 지금 지역사회복지계획도 나오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지역보건의료기가 사실 노인이나 특히 아동이나 복지와 긴밀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는데 이 보건의료계획을 세우면서 사회복지계획 세우는 것과 같이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여론수렴과정에서 연계되는 일이 좀 있고요. 그리고 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에 오시는 분들 의견 속에도 그런 게 조금씩은 반영이 되고 직접적으로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직원들, 또 여성가족청소년과 직원들도 참여를 했고요. 또 그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사업마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보건의료계획 제가 봐도 굉장히 방대한데 사회복지계획 속에 이 보건의료계획이 제가 볼 때 녹아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문가들도 뭔가 사회복지계획과 보건의료계획이 같이 논의되고 울산의 어떤 사회복지, 보건의료가 같이 총망라되어서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제가 하나하나 다 질의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총괄적인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울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몇 번을 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심의위원회는 한 번하고 그전에 기획협의회에서 세 번을 했고요. 그것은 실무공무원들이 했다고 보시면 되고 사전협의회 사전심의는 한 번 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여기에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나요? 의견반영이나 이런 게 많이 되나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이게 방대하기 때문에 각자 관심분야별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지난번 심의회 하기 전에 이 책을 보내드려서 다소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저도 사실은 오늘 이 방대한 것을 보면서 잠깐 잠깐만 봐도 의견을 낼게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나오면, 이건 사실 끝인 거죠? 여기에서 저희가 무슨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바뀌어 질 수 있는 게 있나요?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4년 계약을 해 가지고 매년 12월이 되면 구·군보건소에서 계획서가 또 올라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말 그대로 계획이니까 계획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변동은 할 수는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사회복지계획은 구·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가져와서 시는 이렇게 각 구·군것을 조정하고 하잖아요. 보건의료계획은 그렇게는 되지는 않는 거죠? 구·군보건의료계획이 따로 있고 그것을 가져와서 시에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까?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따로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구·군은 따로 있고 시는 시대로 하면서 구·군것을 참고로 하는데 이 사항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첨가할 수도 있고요.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제가 언뜻 보면서 지금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에 갱년기 여성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갱년기 여성의 우울증 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첨가해서 갱년기 여성의 우울증에 대해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울산의 시립병원에 대한 만족도조사라든지 울산의 시립병원에 대한 시민들의 설문조사…….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현재 시립병원이 없고 시립노인병원 하나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니까요. 시립병원이 필요한 게 예를 들면 2014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적어도 울산에 어떤 병원 중에 시립병원이 생겨야 되지 않나, 이런 걸 시민들에게 다각도로 검토해서 여기에 포괄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큰 덩어리로서의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 시립병원에 대한 설문조사와 계획에 넣는 것은 여기에 이미 계획이 들어가기 전에 정책적인 결정이 선행되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정말 계획이 들어가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넣기까지는 조금은 저희가 아직은 저희 계획에는…….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2014년 중기적인 계획들이잖아요. 중기적인 계획에 앞서 지역보건의료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가, 이게 어떻게 보면 분야별인데 예를 들면 크게 봤을 때 울산의 보건의료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라는 계획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고민이 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게 시립병원이든 산재병원이든 아니면 울산의 전체 어떤 병실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때도 얘기 나왔지만 울산의 환자들이 다른 시·도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계획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고민인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 단위별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단위별로 하나하나 떼서 저희가 그걸 이슈로 삼아서 그렇게 여론화 시키고 공론화 시키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까지 여기에 넣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과정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산재병원에 대한 욕구는 벌써 공론화 된지 꽤 오래되었었고요. 그것을 다시 여기 넣기도 그렇고 시립병원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야 조사하면 당연히 나오는 것인데 또 정책적으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 일단 저희가 하는 업무중심으로 그 업무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까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여론조사가 나오고 만족도가 나오고 뭐가 또 부족한지 또 어떤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지 그런 범위 안에서 이것을 수립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류경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룡
이성룡위원
공중보건의사 배치활용계획에 대해서 2014년까지 해놨는데 제가 보니까 중장기계획 치고는 좀 부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매년 2% 정도가 의사가 감소한다 생각하는데 감소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공중보건의가 감소하는 이유는 지금 의학전문의사도 있고 또 여성들이 의대로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5% 내지 10%가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차원에서도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병원보다 급여나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관에서 처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관에서 처우개선을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할 때도 보니까 시립병원을 좀 우리 울산광역시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안을 중장기계획으로 넣어서 예를 들어서 보건의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하면 시립병원으로 보내고 의사 활용방안에도 상당히 도움도 되고 아주 그런 부분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런 단계로 가다보면 10몇 년 가면 의사가 없어지는데 지원할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일반적인 사항보다는 구체적인 공중보건소를 살리는 쪽으로, 활성화되기보다는 요즘 보건소에 가보면 자꾸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만 거기에서 예방접종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으로 하기에도 너무 인원도 적고 그래서 우리가 민간병원으로 위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장기계획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보건소를 좀 더 확대 운영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 방향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공중보건의의 경우에는 수급의 문제나 이런 것은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하게 되는데 처우에 관해서는 군복무대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보건소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은 실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현실에 맞는 일들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야말로 그냥 아주 저소득계층의 진료라든지 예방접종에 한했다면 요즘에는 예방보건행정 그리고 다양한 현대에 맞는 분야를 많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에 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아까 걱정해 주신 조직을 늘리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조금 전체 정원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상당히 주민하고 밀착해서 보건행정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이성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영위원
한동영입니다. 방금 보고자료에 보면 매 사업마다 사업이 많은데 향상률을 항상 이렇게 2% 이상 또 몇 % 이상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이렇게 상승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상승할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참 저희들도 걱정반 우려반 속에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연사업의 경우 흡연율을 대폭 낮추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조금 무리하게 세운 것은 그렇게 목표를 향해서 정말 아주 온 힘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업도 1%, 2% 정도 높게 잡은 것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저희의 희망을 담은 것이고요. 아무튼 목표가 좀 달성이 덜 되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한동영위원
예, 그래서 국가 암관리사업 부분에 재가 암환자 보건소 등록관리율을 24.3%에서 35%까지 올린다면, 이 4년간 같으면 엄청난 신장률이거든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은 조금 그래도 저희가 어렵지 않은 것은 암관리사업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률을 좀 올리는 것은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영위원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겠지만 각종 사업들을 보면 다 이렇게 2%, 3%, 10%씩 상승을 보건사업에 삶의 질을 개선해서 높인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구체적으로…….
한동영위원
세부적인 계획까지?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죠.
한동영위원
만약에 그런 것을 세우고 있다면 방금 책자에 10몇 가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한번 보고 싶고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세우게 된 과정들이 실무진들이 대거 참여했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목표율을 잡은 것은 아니고요. 가능성을 가지고 했는데 제일 문제는 금연, 흡연율을 낮추는 그 부분이 가장 저희는 부담스럽고 다른 것은 실제적으로 업무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좀 괜찮습니다.
한동영위원
울산에서 부산응급의료정보센터 이용률이 17%에서 21%까지 늘리면 퍼센티지 상에는 4%밖에 안 되지만 울산시민으로 보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대상수가, 어떻게 세울 것인지 구체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유인물로 냈을 것인데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세부적인 계획을 제가 한번 봤으면 싶고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 책에 거의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한동영위원
이 책자에는 그냥 계수만 나와 있습니다. 목표만,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검토를 했을 것이니까 그 세부적인 자료까지 봤으면 좋겠고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한동영위원
그다음에 책자 385페이지에 보면 심혈관 계획에 보면 경북대학교에 지원단이 있는데 경북대학교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를 하죠?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그 경북대학교 사업이 지정된 것은 우리 관내에는 의료교육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한동영위원
울산대학교가 있잖아요?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울산대학교는 있어도 서울에 본과가 있기 때문에 교육하는 학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을 보건복지부에서 권역별로 묶은 것입니다.
한동영위원
경북대학교에서 울산시민이 거기에 가서 진료를 얼마나 받아가지고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경북대학교에서 우리 울산에 와서 조사를 한 것입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각종 병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료가 아니고요. 예방교육, 홍보 등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경북대학에서 하는 것은 치료를 하는 목적이 아니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한동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경북대학교 의료진들이 와서 우리 울산에서 이렇게 예산을 연간 1억씩 책정을 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파급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과도가 없네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저도 처음에 이 일을 접했을 때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정된 경북대학교에서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정말 교수팀이 의료기관 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분야별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뇌졸중 예방관련 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관련자들을 다 모아서 교육을 하고 또 고당사업도 거기에서 하는데 고혈압, 당뇨에 관한 것은 영양사들을 불러서 고혈압, 당뇨 식단에 대한 체험과 교육을 하고 총체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울산시민들과 보건의료 관련하는 사람들이 수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한동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해
이영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그때 지역보건위원으로 참석을 했었고요. 여기에 보고자료 7쪽에 보면 아까 중점과제 해결전략에 청소년의 연간 흡연율을 줄이는 것은 힘들더라도 예방교육이 50.6%에서 60.6%로 향상시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진전략에 보면, 246쪽하고 이어서 보면 학교도 지금 현재 110개교에서 연차별로 5개교씩 교육학교를 늘려가거든요. 246쪽에 세부추진 전략이 나와요. 이렇게 하고 아까 유·초등학생들, 어린아이들 흡연예방교육하는 시설 있잖아요. 거기도 240개 시설까지 확대, 추진전략에 보시면 거의 연차별 10개 시설 확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예방교육이 10% 이상 증가됩니까, 그렇게 계획이 나옵니까? 퍼센티지가.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것을 근거로 해서 퍼센티지를 정한 것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학교가 겨우 5개교씩 1년에 이렇게, 더 확대는 안 됩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영해
이영해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다고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제가 뒤에 보니까 위원들 그날 건의사항 중에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날 어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흡연예방교육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그 시간만큼 봉사특혜를, 요즘 학생들이 대입이라든지 해서 봉사시간 때문에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반영은 되었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계획에는 안 들어갔고 교육청하고 실무 추진할 때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을 꼭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방금 말씀하신 흡연예방교육 경험률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면 결국은 2014년 가야 둘째아이 이상부터 혜택이 되는 것입니까? 도저히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산 때문에.
영해
이영해위원
결국 마지막 2014년까지 목표를 두게 되면, 출산장려금…….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출산장려금은 저희 계획은 그런데 혹시 그전에라도 또 타시·도에 그런 것도 한번 비교해 보고 그런 것은 조금 당겨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4개년 계획을 잡으면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저출산 부분에서 의 해결책에 있어가지고 셋째아이에서 둘째아이로 확대하는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도 생각하시기에 과연 셋째아이 놓고 난다음에 넷째아이 낳을 확률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둘째아이 놓고는 셋째아이 가기는, 물론 출산장려금이 얼마만큼 기여는 할지 모르지만 사회전반적인 여론이슈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향후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2014년 막바지까지 가서 둘째아이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추진계획 중에 앞으로 좀 당겨주면 안 좋겠나, 그날도 제가 그런 제의를 했었고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것을 어쨌든 방침을 결정받기 전에 계획에 너무 당겨서 넣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계획이고, 계획보다 빨리 그런 것을 추진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분에서 둘째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런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었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계획이니까 그렇지만 제가 역설하자면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획이니까 2014년까지 당겨주시면 또 그게 반영이 되어서 2012년까지 당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5기 계획 세우신다고 상당히 수고 많으셨네요. 직접 우리 보건위생과 직원분들이 정말 계획수립에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먼저 고생 많이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오늘 5기 계획을 접하니까 4기 계획 때가 생각납니다. 실질적으로 4기 계획에 실천을 또 성취도, 성취도가 맞겠죠. 4기 계획에 대해서 성취도 평가한 것이 있습니까? 평가는 합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실은 단위사업별로, 이 계획서 안에 있는 단위사업을 다 평가를 하니까…….
동욱
서동욱위원
성취도가 계획이 어떤 것은 100% 된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200% 오버해서 목표 달성한 것도 있을 것이고 못 미친 것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계획은 세웠지만 성취가 떨어진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또 계획보다 훨씬 많이 간 것도 있을 것이고, 4기 계획은 평균적으로 성취도가 몇 % 달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평가한 게 있다면서요. 사실상 평가한 것은 없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평가가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따로 평가해서 집대성 한 것이 있습니까? 모아둔 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해 놨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4기 계획에 대한 평가서 보내주시고요. 5기 계획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아무 리 계획이 좋아도 실천하지 아니하면 안 세운 것보다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5기 계획이 정말 무난히, 아니 목표 이상으로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서동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의견을 조금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보건소 인력현황을 보니까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주, 대전에 비해서 저희가 50명, 30명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광주에 비해서는 50명이, 광주가 257명인데 저희가 209명이거든요. 대전이 236명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보건계획을 실제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인력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확대계획이 현재 있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아직 확대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실은 보건소 인력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실은 복지분야가 많이 확대되면서 저희 사회복지과도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여튼 공무원 정원과 관련된 문제라서 저희 국에서 늘 건의는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라서 혹시 또 위원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장
예, 저희 의회에서도 물론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인력문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을 뿐만 아니라 또한 비정규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울산시의 기관이나 부서 중 제일 많은 편이거든요. 보건소로 내려간 비정규인력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는 꼭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계획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세워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울산시에는 노인치매에 대해서 치매센터는 있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이은주위원장
있지만 치매에 대해서 상담과 진단까지를 원스톱으로 하는 기관은 현재 없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원스톱은 없습니다.
이은주위원장
계획이 있습니까?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그런 계획은 없는데 병원 쪽과 연계해 가지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지금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상담하고 연계까지만 하고 원스톱은 안 되고 병원으로 연계하는 것은 그렇게 해 드리고요.
이은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의견을 조금 드리는 것은 저희 시립노인병원이 있잖아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이은주위원장
그 기능을 치매에 대한 상담과 진단까지 또 관리까지 하는 원스톱의 기능을 넣어서 앞으로 고민할 수는 없는지 왜냐하면 제가 치매 관련해서 세미나에도 참석을 해보고 치매상담센터의 종사자들도 만나보면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와서 그냥 상담만 해 가지고는 어차피 진단으로 가야 되고 또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되고 있지 않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가 치매센터로는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 안에 상담사가 있지만 사실은 상담만 하고 또다시 연계를 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민간에 순전히 비용으로 또 부담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노인치매에 대한 상담과 진단과 관리까지를 할 수 있는 원스톱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관, 우리가 시립노인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견을,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그다음 아토피, 천식에 대한 부분이 어린이 건강에서 일단 빠져있는데 동구에 센터가 있습니다. 강북 쪽으로는 어느 정도 접근이 될 것 같아요. 북구하고 동구하고는, 그런데 강남 쪽 울주군이라든가 남구 쪽으로는 어차피 남구도 아토피, 천식 비율이 높은 편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상위에 속하고 해서 이것을 강남권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미 얘기가 나오기는 꽤 나왔어요. 동구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 계획에 보니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부차원에서 예산상의 수반이 또 따라야 될 사항들이고 하여튼 보건복지부에서 조금이라도 선행적으로 타 시·도보다 할 적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면 빨리 우리도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지금 사회가 워낙 복잡해지면서 굉장히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민간병원에도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보건센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예산도 적고 인력도 적고 지금 중구는 만들기로 한거죠?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예.
이은주위원장
그런데 정신보건사업의 예산을 보니까 약 6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 조금 정신보건사업이 강화되고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이 부분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라든가 인력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1호 제5기 울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류경민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7호)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7호 울산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류경민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의원
반갑습니다. 류경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87호 울산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은주위원장
류경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김해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해권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울산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울산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은주위원장
김해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류경민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과 여성폭력방지의 실질적인 효과와 서비스전달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례에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내용을 추가 명시함으로서 학대받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발견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상위법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의 법규에 저촉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위원.
영해
이영해위원
개정안 3조 8항에 보면 “학대위험에 놓여진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을 대상으로 상담·치료 실시”가 되어 있는데 학대위험에 놓여진 아동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경민
류경민의원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저소득층 가족의 아이들 그리고 한부모 가족이나 그런 아이들이 밀집되어 생활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떤 제도가 없음으로 해서 상담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져 있었어요. 이런 조례에 명시함으로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선생님들이 뭔가 이 아이가 위험에 처해있다고 발견되었을 때 치료와 상담을…….
영해
이영해위원
그 치료 구분은 선생님이 한다는 것입니까?
경민
류경민의원
신고의무자가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상담·치료는 주로 누가 맡아서?
경민
류경민의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도록…….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그런 위험에 놓여있다는 대상이 확정이 되면 센터 쪽으로 같이 연결한다는 뜻입니까?
경민
류경민의원
예.
영해
이영해위원
국장님 어떠세요? 상담·치료가 원활히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어쨌든 학대위험에 놓여있다는 것이 참 애매하거든요. 방금처럼 그분이 어린아이가 또는 학대가 이루어졌다면 대상이 확실하고 또 그 가해자의 부모라든지 주변에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상담·치료하는 것은 쉬운데 그 위험이라는 애매한 범위의 규정 때문에 과연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고 아직 학대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연 그 보호자든지 그 분들이 과연 상담에 쉽게 참여가 될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 다만 선별을 할 때는 상당한 어쨌든 배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는 것을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아니었는데 만약에 그것을 상담자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역아동센터에 선생님들이 그런 상황을 잘 알고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런 학대위험에 놓여진 아이들이 저희도 있다고 보고요. 선별할 때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혹시나 좀 더 정확한 문구가 있다면,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약간 염려가 되거든요. 학대가 안 이루어진 이상에서 그 부모가 과연 이 상담·치료에 절대 참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끈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경민
류경민의원
여기에서 중요하게 봤던 것은 학대위험에 놓여진 아동조차 이제까지 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동들을 치료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봤고요. 그 아동들을 상담하면서 필요하다면 가족까지 상담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일차적으로 아동을 위한 조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정말 아동이 확대를 받는다면 이차적으로는 가족과 관계인을 상담한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 가족과 관계인 대상이 사실 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류의원님, 아까 말했던 제3조 8항이 타 시·도에 보니까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구는 타 시·도에도 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울산시에서 따로 새로 만든 문구입니까?
경민
류경민의원
8항은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조금 정리가 필요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민
류경민의원
정리를 해 봐주실 수 있으면 해 봐주시죠.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정리를 해 보면 ‘학대위험에 놓여진 아동’ ‘아동’만 대상으로 하면 안 될까요?
경민
류경민의원
아동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학대를 하는 부모나 관계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아동이 일단 중심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추가하는 조항에서 이 조항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데 이 아동을 중심으로 먼저 보고 이 아동을 치료·상담하면서 가족이나 관계인까지 필요하다고 하면 가족이나 관계인까지를 상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놓여진 아동을 우선적으로 상담·치료하되 필요하다면 가족 또는 관계인을 대상으로 상담·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선으로 아동을, 아동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본인이니까 ‘본인이 하되 필요하다면 해서’ 어쨌든 문구 만드신 것이니까.
경민
류경민의원
조례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나요?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은주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대위험에 놓여진 아동을 우선적으로 상담·치료하되 필요하다면 그 가족 또는 관계인도 대상으로 상담·치료를 실시” 이렇게.
이은주위원장
내용이 사실 함축적으로는 들어가야지 왜냐하면 아동, 가족, 관계인에서 우선순위는 어차피 아동이고…….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험에 놓여진’ 이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문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시행할 때 좀 혼선이 올 것 같거든요.
경민
류경민의원
제가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보육시설연합회와 함께 조례 성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의무대상자들이나 이런 학대위험에 놓여진 선생님들과 수차례 토론을 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처럼 일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했는데 ‘학대위험’이라는 이 자체가, 아까 6항이나 7항 같은 경우는…….
경민
류경민의원
그런데 저희가 ‘고위험군’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개념인데 이 학대위험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판단을 해 봐주시고 제가 좀 염려하는 바는 가족과 관계인이 사실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이영해위원님 염려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학대위험’이라는 표현이 생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의원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학부모들이 전화가 와요. 우리 아이들을 상담을 하고 싶다고 의뢰를 하고 싶다 할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했을 때 어려움은 학대아동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류경민의원님 조례안에서는 학대위험에 있는 그런 아동들까지, 왜냐하면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서,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적으로는 학대위험이라든가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순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여력이 남으면 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포함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요청이 있는 아동 및 가족’ 이렇게 ‘요청’이라는 것이 하나 더 들어가면 괜찮은데 사실 ‘학대위험’이라는 게 선생님도 신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사실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아주 경계선이 애매하기 때문에 아까 아동보호기관에서 상담이 불가하다면 아까 말했듯이 부모나 가족들이 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면 옆에서 보기에도 약간 애매하게 경계선부분에서 그분들이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상담이라든지 심리치료를, 그랬을 때 적용이 되면 안 좋겠나 하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도 이영해위원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아동이라고 그러면 몇 세까지를 아동이라 합니까?
경민
류경민의원
지금 법에는 18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도 학교에서 운영위원장을 오랫동안 하면서 아이들을 봅니다만 요즘아이들이 정말 우리 클 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정신연령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또 어떤 부분에서 저는 생각할 때 아까 해석의 8항목을 저는 삭제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학대위험’ 이 부분에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어떤 그런 게 불명확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다 이해는 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너무 영악하다 보니까 또 가족과 관계인, 그러니까 어떤 행위나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또 모를 건데 그냥 상황이 이렇다 해 가지고 신고나 어떤 부분에서 들어올 확률이 많다.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요즘 애들이 너무 영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라도 저희들 조례 항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부분으로서는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8항목을 삭제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경민
류경민의원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학대는 사실 학대가 일어나고 나서의 치료보다 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나면 평생의 상처로 되기 때문에 그전에 예방을 위해서 학대위험에 놓여진 아이들에 대한 규정을 여기다 신설한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부분이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아까 이영해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동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대위험에 놓여진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치료 실시” 하고 “단, 필요하다면 가족과 관계인까지 할 수 있다.” 라고 제가 보기에는 안을 제시하면 어떨까요?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대위험에, 그러니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위험에 처해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도 생각할 때 불명확한데 요즘 애들은 안 해도 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아동보호센터에 가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면 대부분 거기에 온 학생들은 벌써 구타나 이런 게 이루어져서 격리가 시켜지고 하는데 류경민의원님이 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만 요즘 아이들이 18세까지라고 하면 그 밑에 애들이 생각할 때 너무 정신연령도 높아지고 하니까 내가 좀 잘못은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로부터 그런 의향이 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면 ‘학대위험에 나는 처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학대위험’ 이것은 좀 그래요.
경민
류경민의원
오히려 위원님, 그런 아이들조차 사실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인이 영악할 수도, 위원님 표현대로 하면, 그런 아이들이 사실 상담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아이들일수록 상담을 더 받고 관계를 풀어야 되는 거죠.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아까 “확대위험에 놓여진 아동”…….
경민
류경민의원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치료 실시” 하고 “단, 필요하면 가족과 관계인”…….
성룡
이성룡위원
밑에 조항을 ‘단’을 달아가지고 괄호해 가지고, 이렇게 수정 동의해서 했으면 합니다.
경민
류경민의원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영해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본 개정조례안 제3조 8항의 내용을 “학대위험에 놓인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치료 실시. 다만 필요시 그 가족 또는 관계인도 포함한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은주위원장
이영해위원께서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영해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이영해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퇴실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김해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해권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33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이은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특히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수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수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22일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