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께 이미 배부해 드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4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일괄상정 후 의안번호 순서에 따라 의안별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의안번호 제78호) 2.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3호) 3. 울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안(의안번호 제84호) 4.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5호)

평소 존경하는 권오영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본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장용태입니다. 201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및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안 및 조례안 제안설명)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201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및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명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은영 부위원장님.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심의를 하시느라고 다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화중학교의 경우에 환매를 2009년도에 하고 잔여부지를 마지막으로 나머지 부분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지금 2009년도면 환매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유적지이기도 하고 이래서 환매가 되지 않고 처분을 하려고 하면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장용태입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는 상품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유적지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감정해서 그에 상응하는 가격이 나오겠죠. 지금 우리가 추정은 15억원 정도로 잡고 있지만, 감정한 가격에 따라서 예정가를 작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온비드라고 하는 자산관리공단에, 그걸 온비드에다가 탑재시켜서 입찰로 매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이 지금 매각은 50%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2%, 몇 %가 환매되어 있는 건가요?

환매는 약 29% 내지 30%.

29%에서 30% 정도 환매되고 전체 포함해서 50%까지…….

그게 아니고 전체를…….

잔여부지의 50%…….

한 건으로 이게 나가기 때문에, 필지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 건으로 전체를 매각입찰로 부치니까 팔리든 안 팔리든 반반정도, 팔리면 완전히 팔릴 것이고 안 팔릴 수도 있고요. 이것은 아직까지 100%…….

본위원의 고민으로는 이화중학교가 지금 환매를 했을 경우에도 안 되어 있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동안 동시에 매수요청을 했는데도 시가 재정형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매수를 하지 않은 과정들이 좀 있었는데요.

의지가 없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는 의지가 없는 것이 시간상으로 보더라도 의지가 없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매각을 하는 것만이 좋은 방법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됩니다. 그래서 매각방법이 아닌 다른 다양한 활용도를,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농작물로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원래 이화중학교로 진행되려고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공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인다든지 예를 들면 강동 쪽에 초등학교를 북구청에 임대를 해서 축구장시설, 청소년시설로 하다가 다른 형태로 임대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을 혹시 해보신 게 있으십니까?

효율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결과, 또 공모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할 수 있을까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원형을 훼손 안 시키는 범위 내에서 하려면 농작물로 현대에서 하는 고구마 밭 이런 걸해서 학생들한테 체험장 만드는 이런 내용들 외에는 그다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 청에서 운영을 하고자 하면 상당히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냥 놔두니까 거기다 일부는 환매해 간 분들은 경작을 하고요. 우리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경작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매해 가신 분들도 그렇고 이후에 매각을 50% 정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 건축물을 하거나 이렇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에 대한 조치를 정리하고 난 이후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학생들을 위한 고구마 밭 체험 이런 형식의 고민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것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고민들이, 매각되기까지라도 그런 관리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매각만이 방법일까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각이 수월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매각처분을 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 다른 방안을 한번,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고민하면, 다각도로 고민을 동시적으로 시작을 해야지 매각이후에 고민을 하겠다하면 여전히 문화재 지정들이 관리가 안 된 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실해질 수 있다는 부분…….

매각하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는 100% 매각하든지 원스톱으로 매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한 묶음으로 해서 매각처분을 하니까요. 다 팔리고…….

하나로 하시더라도 그간의 관리상태를 보면 부실하다 라는 거죠. 그랬을 때 다각도로 고민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무진에서는 제 생각하고 약간 틀려서…….

평수가 있는데 이걸 하나로 살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정정 하겠습니다. 필지별로 매각합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고민하면서 매각에 대한, 매각 결정이 나더라도 매각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관리들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두 부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지금 지하로는 일정한 깊이 이상은 할 수가 없죠?

예.

없는데 위쪽으로는 지상 기초를 해서 주택 같은 것은 지을 수 있잖아요. 땅만, 아랫부분만 훼손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종전에 제3다운초등학교는 일단 그 당시에는 두구가 들어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위 하려면 원형보존이니까 거기서 위에 바로 땅을 하나도 안 파고…….

성토를 하는 것은 관계없잖아요?

성토를 60㎝정도로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존을 가장 잘하는 것은 그 위에 성토해서 콘크리트 기초부터 넣으면 제일 보존 잘된다고, 그걸 누가 팔 거고, 못 파잖아요. 그러니까 지하 땅을 파서 기초를 하는 건 안 되지만 지상으로 기초하는 것은 관계없거든요. 그걸 알아보시라고요.

60㎝ 성토를 해서 하는데 기초공사 없이 어려울 건데요.

여기 매장 문화재이기 때문에 매장 문화재에 대한 보전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땅을 안 파면 돼요.

땅을 안 건드리고 현상만 유지하면…….

그러니까 위쪽으로 기초를 하면 된다 말이죠. 성토를 하든가.

예.

그렇다면 여기에 단독주택 다운동 같은 데는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 말이죠.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아까 이은영 부위원장님이…….

우리 청에서는 단독주택을 지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여기 제3다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당 가격을 보면 170몇 만원 정도 된다 말이죠. 170몇 만원 같으면 집만 지을 수 있다고 보면 울산시내로 봤을 때 비싼 가격이 아니다 말이죠. 그렇고 이화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지만 평당으로 보면 37만5,000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 것 같으면 가격이 싼 편이다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식으로 단독주택을 짓는 것 같으면 굳이 지하를 파지 않고 기초공사가 가능하다 말이죠. 물론 건설업자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더 이런 부분에 깊이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봤을 때 이화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매도 가능성이 높다고 봐진다 말이죠. 아까 말씀처럼 정 안 될 때는 땅을 전체 복토를 하든지해서 잔디구장을 만들어가지고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우리 아이들도 활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휀스를 쳐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는 게 맞는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가지고 있어봐야 그렇게 수익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보지 않으면 환매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맞는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법이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법이라고 봐지거든요. 지금 우리 토지를 매입하고 5년 이상 경과되고 우리가 원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환매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원 지주는 내가 살 마음이 있으면 사고 살 마음이 없으면 안 산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청으로 봐서는 5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 때 환매요구를 안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못합니다. 일단 환매를 하겠노라고 일단 통지를 하고 그 외에 다시 우리가 그 산이 필요하면 해지는 학교 부지를 그냥 뒀다가 우리가 이제 해지는 안한 상태에서 놔두면 몰라도 향후에 또 필요하면 우리가 다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필요하면 그때는 시설고시 해놓은 건 변경은, 해지는 안 해야 된다 그죠.

예.

그리고 환매할 때 가격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것은 감정가격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세 또 이자 여러 가지 상승요인들을, 환매가격은 굉장히 낮더라고요. 일반 감정한 가격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보면 원 지주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보면 양 당사자 간에 형평성이 없는 법이라고 봐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하고자 했다가 우리가 못하면 우리 책임이고 상대는 자기는 팔기 싫었는데 그 당시에 수익이라든지 기타등등 감정가로만 우리한테 협의매수 했든 간에 일단 당사자들은 손해 봤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요즘 우리가 학교시설용지로 고시해서 매수를 하더라도 감정이 전체로 보면 현 시세보다도 다 얼마라도 더 주고 사지 덜 주고 사는 경우가 없다 말이죠. 그러다 나중에 시세가 올라서 땅값이 굉장히 비싸졌을 때 토지소유자들은 자기한테 득되면 사고 득 안 되면 안 사겠다고 하고 이런 법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것도 앞으로 좀 불합리성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서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법개정에 대한 것도 건의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 없을 때 자기들한테 사도록 강제권이 주어지든가 우리한테만 강제권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이 없다고 봐지는데 여하튼 우선 매각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될 경우도 대비해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만약의 경우 유찰이 됐을 경우는 다음에 대한 액션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는 말이죠?

거의 없는 것보다도 그것은 지금 우리가 청에서 검토한 것은 아무리 봐도 농작물의…….

짧게 하세요. ‘있다’ ‘없다’만…….

학생들 체험학습장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체험학습장밖에 없다.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실제로 이것 매입할 때 총액은 얼마였습니까?

매입할 당시에는 이화중학교 같은 경우는 14억원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14억원 정도. 다운초는?

다운초는 그 당시에 52억원 정도입니다.

거기에 보면 8쪽에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매입할 때 이화는 14억원에 했고 지금 가감정가격이 15억원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환매금액이 있고 환매를 한 금액이 이화중학교는 3억3,000만원 그리고 다운중학교는 15억원을 이미 환매가 되었습니다.

15억원을 받아서 그렇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전체를 보면 이게 벌써 5년이나 지나면서 이 땅을 매입할 때 돈이 투입이 되어서 그 예산을 적절하게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도대체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이렇게 5년 동안 교육재정이 묶여져 있었다. 실제로 교단에 지원될 돈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묻는 일은 실제로는 교육감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거의 70억원 가까이가 교육에 투자되어야 할 것들이 못 투자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렇거나 이랬다가 다시 대토를 해서 학교가 다 세워졌다 말입니다. 이건 엄청난 문제란 말입니다. 짧게 말하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부지를 사서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하면, 본조사까지 가면 이것이 땅을 안 사고는 남의 땅을 파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들여야 되고 사들여서 발굴하는 과정에서 유적지가 나오니까 땅속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화중학교를, 가칭 이화중학교를 매입당시의 돈과 지금 매각을 했을 경우 가감정가격까지 했을 경우 손실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 금액상으로만 따지면 우리가 추정하는 나머지 잔여부지가 15억원 정도 환매했기 때문에 3억3,000만원 이렇게 하면 18억3,000만원을 확보했으면 당초에 살 때 14억원 정도 보다는 4억원 정도는 일단 계수적으로는 이익인데 전체 물가상승요인을 따져보면 그다지 이익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다운초는?

다운초는 그 당시 52억원 정도였으니까 지금 현재 이미 15억원을 환매했고 그다음 45억원을 받으면 60억원 정도 되니까 10% 상향하지만 계수적으로는 득봤는데 실제적으로는 득본 게 없다.

그래서 아까 질의의 요지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까 교육재정이 무려60억원이나 가까이 계속해서 6년 내지 7년, 7년도 더 됐다 말이에요. 묶여져 있다는 게 큰문제입니다. 도대체가, 다른 시·도에도 이런 환매의 경우가 잦습니까?

이것은 그다지 잦은 사항은 없습니다.

잦으면 안 되죠. 잦으면 큰 일이 나는 거예요. 울산시만 매년 환매의 건들이 올라온다 말이에요. 아니 계획을 여기에 지표조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정서적 지표조사 정도는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칭 행복학교도 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거기에 가서 만약에 또다시 되어서 오면 정서적으로 거기에 두면,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지금 행복학교도 조사를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지금…….

거기도 많은 문화재가 있다는 보고는 왔는데 다시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의 정서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실제로 실질조사를 하면 거의 다 나왔다 말이에요. 근거가 있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이 발굴 잘하는 사람들이 딱 쳐다보면 대체로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거의 결정단계에 와 있잖아요. 이 부분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까지는 문제지적인데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 정말 시민께 사과하고요.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또 이게 공시지가와 가감정가격에 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공시지가는 이화가 7억원 밖에 안 되는데 가감정이 15억원 정도란 말이에요. 이것이 매각면적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11만4,000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위원회에 보고될 정도일 때는 자세히 나와서 ‘이러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앞으로 환매가 나올 때 충분히 그거 하시고요. 거기에 맞추셔야 됩니다. 문제가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위원들이 무슨 권위 있는 결정을 내리기가 대단히 힘들다 말이에요. 권위 있는 결정이라는 것은 ‘팔지 마시오.’라고 해서 다음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파시오’ 했을 때 팔고 나면 손해를 엄청나게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것들은 위원회가 권위 있는 결정을 못 내리는 근거가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울산광역시가 실질적으로 보상의무자인 것은 법적근거가 어디쯤 있죠? 보상의무자가 어느 법에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합니까? 울산시가 보상의무자라는 것.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9조와 제22조가 있습니다. 22조에는 손실의 보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조에서는 행정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봤는데 제가 보기로는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이 더 상위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특별법으로 문화재관리법이 우선입니다.

문화재관리법이 특별법이에요?

예.

그래서 그 법에 보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의무가 있네요?

예.

그러면 보상의무가 있으면 시·도로 하여금 사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다면 매수계획이 없다고 하면 다음에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놔두고 뒤에 안할 경우에는 시장을 어떻게 한다든지 시를 어떻게 한다든지 법이 구속력이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법의 맹점입니다.

시행령이라는 게 문화재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령은 없을 것 같고요. 문화재가 무슨 시행령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다툼이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 같다 말입니다.

조례상에서 이게 안할 경우에는 시에서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는…….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이화중학교는 실제로는 보상의무자인데 당연히 보상을 시가 해야 되고요. 다음에 다운초등학교는 문화재청의 그 법에 의하여 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뒤에 공문이 와 있는데 보면 그렇게 딱 써놓았다 말이에요. 이것도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법적근거는 여기에 문화재법에 보니까 손상에 관한 부분은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화중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로 매각을 못하고 시에다가 계속 매수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이화중학교 부지를 현재 사줄 의향이 없는 걸로 지금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우리 학교용지부담금 그것도 법만 되어 있지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모순이 있는 것이 법의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큰 문제가 예를 들면 다운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 쪽에 이미 아파트가 들어서는 걸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또다시 내줄 건데 이것을 했다가 또다시 사게 되면 우리만 엄청나게 손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해놓고 매입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런데 다운에는 택지개발 우리가 매입하는 게 아닌데요. 만약에 사가지고 아파트를 짓더라도 그분들은 보존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70억원이나 100억원 들여서 유물관을 만들어두고 한다든지 하면 누가 갈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서는 우리…….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들꽃학습원을 포함한 그 부분에 관한 도시계획 상에 나와 있잖아요.

들꽃학습원하고 현재 다운동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죠. 얼마 안 떨어져 있는데 전체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천곡아파트하고 다 있기 때문에 앞에 다 있기 때문에…….

다투는 문제가 아니고요. 의견의 문제에요. 맨 먼저 매입할 때의 현황과 매각할 때의 현황과 그다음 이랬을 때 손실의 현황 이런 것들이 소상히 밝혀져야 되고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그것이 공시지가와 가감정가격과의 차이도 많은데 공공의 건물을 또는 공공의 재산을 취득하는데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의 규정이 있기는 한데 법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다소 있을 듯하다 말이에요. 문화재청과 문화재청이 했던 그것은 강제사항이 아닌 듯도 해요. 제가 보기로는, 또 여기에는 공유재산외물품관리법에는 또 다르게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드릴 것은 7쪽에 나와 있는 활용방안의 의견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본청 행정과와 강북교육지원청의 것은 대체로 이것이 이렇게 환매로 올라오기 전에 의견수렴이 되어서 처분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에는 두 가지, 이화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렇고 다운초등학교의 경우는 이런데 다운초등학교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문화재법에 거의 근거를 해서 매각을 하려고 한거고 이화초등학교는 실제로 울산광역시가 더 이상 사주지 않기 때문에 매각하는 듯하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입장들을 좀더 정리해서 내놓아야지 이렇게 내놓아서는 우리가 권위 있는 의결을 해 주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럼 만약의 경우 다시 한번 더 물어봅시다. 이걸 판단의 전개가 안 선다 보류하자 했을 경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보류가 떨어진다면 의사를 존중해서 그 이상을 우리가 해결을, 존중하든 안 하든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승인되면 우리는 매각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불승인 된다면 우리가 매각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읽어보면서 앞으로도 이런 케이스가 앞 경우에도 이런 질의들이 많이 오갔다 말이에요. 그걸 계속해서 정리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써놓았습니다. 변동이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추가경정 의결 전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추경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만약에 이것이 지금 매각이 되어서 실제로 들어오면 거의 70억원 내지 80억원이 다시 들어오면 만약에 추경을 또다시 해서…….

왜냐 하면 전제가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려면 교육위원회에서 먼저 선결 의결이 되고 난 뒤에 매각되고 나면 그때 가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렸다?

예, 이것을 하고 …….

아니, 그런 것은 다툼이 아니고 이것은 진짜 늘 보면 이래요. 이랬을 경우 본 위원회가 만약에 보류라고 결정이 났을 경우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갈 것이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다음에 또 와도 권위 있는 결정을 내리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애매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이것은 책임 있는 위원회의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본래 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되지 아니한 사항은 매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중에 이건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위원회의 입장을 그냥 질의, 응답에서 녹여낼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이 다 됐고 해서 질의는 중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위원입니다. 이건 의견과 제안입니다. 교명을 변경하고 새로 짓는 데에 관한 부분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지역 명을 되도록이면 배제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유는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서 나중에 학교를 이설하거나 통합할 경우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 자체가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서 사회통합을 저해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금 시대변화에 맞추어서 지역의 이름보다는 훨씬 더 창의적인 이름들을 권고합니다. 예를 들면 매산초등학교에 이게 매곡초등학교가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매화에 ‘매’자하고 이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의견들은 전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매화’ 이랬을 때 ‘하루나’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에 선바위학교를 정할 때도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역이름은 빠지고 라는 것, 이건 권고입니다. 그런데 교명선정위원회가 어떤 생각을 갖고 교명을 정할 것이냐 라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학교를 통합하거나 이건 어쩔 수 없이 되어야 되는 것 특히 초등학교는 앞으로 계속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것은 권고사항입니다. 화봉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농소고등학교도 이래놨습니다. 농소에 ‘농’자가 농업계고등학교 이미지를 준다. 이것 대단히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주장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동천이라고 하세요.’그러면 동천은 달천과 이름이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 정말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권고를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의견을 안건으로 상정하시고 해서 수렴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의견으로만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특히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지원청 이런 것 ‘지원’자 하나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이것 좀 있다가 또 기능 오면 또 바뀌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쓰되 할 수 있는 방식들, 내용은 똑같다 말이에요. 하는 게 바뀐 게 아니거든요. 창의인성교육과 그것 뭐, 그게 창의인성교육과 초등과하고 어떤 업무의 분별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로 규정하는 겁니다. 부칙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본질적인 업무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개명에 관한 부분은 조심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맨 뒤에 것은 사실은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매산이 이게 농소가 ‘농업계열은 아, 이거 교육에서 할 일이냐. 농업을 견제하는 일이 되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의견만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걸 나중에 개명선정위원회에서 특히 안건, 학교 이름은 지역을 떠나야 된다 그 이유를 제안서에 다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역이기주의에 빠져있거나 앞으로 통폐합에 관한 부분에 갔을 때 대단히 어렵다는 것, 사회적 문화도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 그 다음에 학교이름 안에 이러이러한 것이 들어갈 때 이건 전혀 정서적인 것보다는 과학적 근거에 있어서 훨씬 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이름을 짓도록 권고합니다. 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닙니다. 매곡입니다.

약수마을 그러니까 굴다리를 들어가면 그 인근에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곡 오토밸리도로 밑 입니다.

거기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육청에서는 거기 들어서는데 동의여부는 우리한테는 묻지도 않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의를 해 줬다’ ‘안 해 줬다’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물은 적은 있고 동의를 해 주지는 않고 인근에 유치원이 있어서 상대구역과 절대구역 속에 포함되는 사항이, 이것을 다루는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이 학교정화법에서 다루는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관계가 없는 법안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보낸 공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에서 의견이 학교보건법에 따라가지고 검토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는데 지금 그것은 보건법에 저촉되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조례가 만들어진다 라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조례가 울산광역시 조례로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물론 울산광역시가 할 수도 있고 교육청에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현안 자체가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금 조례를 발의한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울산광역시가 여기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즉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후에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어떤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조례만 만들고 난 이후에 아무런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라면 의미가 없는 조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교과부에서 점수를 높이기 위한 이런 인센티브 형태로 조례만 만들어지는 형태라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우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각종 현안사업들을 추진해야 되고 우리 청에서도 각종 현안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면 전부다 재원 문제입니다.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꼴불견의 그런 모습도 어쩌다 보여줄 가능성도 보이고 여러 가지의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많은 대화를 하다보면 또 마인드를 폭넓게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시와 우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시에다가 학교 짓는데 돈 달라 또 뭐하는데 돈 내놔라, 돈만 내 놓으라고 하는 입장이 되면 시는 우리를 거부할 겁니다. 왜냐하면 형님 동생 간에도 형님한테 계속 손만 벌리면 형님이 동생 싫어하듯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서로 간에 협력을 잘 해나가는 모습이 보여져야 이 내용들이 우리 교육도 살고 시의 행정도 살고 서로 간에 시민들한테 존경받은 그런 행정이 돼야 안 되겠나 또 신뢰도 가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라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면 9조에 ‘전문가’란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라 함은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앞에 구성은 울산시청과 교육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협의 하에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문가라 함은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교육청과 시 간에만 해놓으면 계속 티격태격 하는 내용들 밀고 당기기 밖에 안 되니까 전문가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 또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초청했다든지 이럴 때는 수당을 주는 그런 규정을 마련해 놓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청취로만 전문가를 활용을 하고 구성원으로서는 지금 위촉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닌 건가요?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거기는 시와 우리의 공동으로 14명을 하는데 7명, 7명 이렇게 해서 14명으로 구성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교육청과 시청의 간부급 공무원으로 구성을 한다 라는 게 정확한 답변인거죠? 전문가는 관계공무원 외에 전문가는 의견청취를 위해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듣는다 라는 거고 강제력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결국은 교육청의 노력에 의해서 사실은 실효성이 더 높아지는것 아닌가에 대해서 결정이 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전문가의 노력이 있다 라면 좀 더 객관적인 노력들이 포함이 될 텐데 아니라면 교육청의 노력이 주가 된다면 이런 것을 좀 전문가에 대한 의견청취 정도가 아니라 사안별로 또는 다양한 내용들을, 다양한 사업 아이템들을 가지고 논의하신다 했는데 그런 것이 시민들과 공유될 수 있는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울산시가 설득이 되거나 또는 함께 동의가 될 수 있는 폭들을 넓혀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행정협의 체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16개 시, 군·구에서 15번째 협의체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어렵게 이루어진 이 협의체가 활성화가 잘되고 대화는 만나면 어떤 대화든지 결과는 좋은 대화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잘 활용해서 우리 울산교육청이 한발 더 앞설 수 있는 그런 교육행정이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선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위원입니다. 앞으로는 조례안을 할 적에는 축조 전에 되도록이면 교육위원회에 그걸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야 행정낭비가 좀 줄어들 듯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기능 있죠. 제2조 ‘기능’이 지금 12개의 요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거죠?

이것은 지금까지 법에 근거했다기보다도 타 시·도 그것도 감안하고 우리 청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 그 다음에 시청에서도 논의를 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모두에 질의들도 마찬가지에요. 예를 들면 전문가 구성요건에 관한 부분들, “전문가는 어떠어떠한 것이 전문가여야 한다”는 것도 여기 ‘기능’에다가 만약에 12항 뒤에 쯤에다 집어넣으면 충분히 그것이 규제를 담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것하나하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만 지적하는 거고 의견이에요. 두 번째는 ‘구성’입니다. 구성도 “14인 이내로 구성한다.” 했는데 이 14인도 제가 보기로는 왜 하필이면 14인이냐, 이것은 논의가 충분히 있을 듯한데 본위원이 의견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인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의 경우를 쳐다봤을 때 우리교육청은 여기에 과장급 이상이 실제로 과장 12명이 되지 않거든요.

국장, 부감 등 다 협의회할 때마다…….

과장급 이상이라서 그렇죠?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다른 데도 보니까 시·도의 인원수나 학교용지가 훨씬 큰데도 10명이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협의회할 때는 교육청 완전 다 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7명이니까요. 해당 국장이 만약에 교육국에 관한 협의를 한다면 교육국장이 나가고.

아, 대신으로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관리국이 필요하면 관리국장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다른 시·도에 보니까 그래서 12명이 적합함은 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에 또 정기회도 1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2회, 왜냐하면 초창기에 앞으로 정기회가 필요한데 뒤에 협의회가 붙어 있습니다. 협의회가 붙어 있는데 그 협의회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한다손 치더라도 정기회를 2번쯤 해서 이건 결정권이 있는 부분이니까 2회로 해도 될 듯한데, 다른 시·도가 전부다 1회로 되어 있으니까 1회로 했는 듯한데…….

임시회에서도 결정되는 사항들은 다 추진할 수 있으니까요.

예, 추진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장과 장이 만났을 때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하고 의제에 있어서 아젠다를 결정하는 일에 아주 적합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로는 울산교육청 같이 늦게 되는 경우라면 두 번 해도 괜찮을 듯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걸 축조할 때 우리한테 한번 보여주어서 ‘이런 논란은 어떻게, 본래 축조할 때 어떤 심의가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얘기할 때 그 근거는 뭡니까?’ 이런 정도로 물어야 확실하게 심의가 가능할 듯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중에 의견청취에 관한 부분 이것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만 딱 되어 있는데 이 전문가에 관한 범위, 구역, 임무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규제를 해놓으면 말썽의 소지가 훨씬 더 없고 상대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하는데 실제로 이걸 축조할 때 시장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예, 우리 실무팀에서 협의를 해서…….

실무팀에서 축조에 관한 협의를 했었다고요?

예,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그러면 이 축조에 관한 부분은 실무협의회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예, 하여튼 위에 어른들한테 보고를 해서 위에 어른들의 ‘좋다’ 승낙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무려 25회나 걸쳐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 맨 마지막 에 조금 타박입니다. 여러 차례 이것 있어야 된다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무려 25번이나 만나서 협의를 하면서 제가 이것 하나 못하고 이제야 한다는 게 참 행정의 낭비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량이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을 조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교육청이 시를 그동안 설득을 잘 못해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5번이나 되는데 실제로는 이 자료에는 8번의 경우만 써놓고 공문으로 한 것은 그렇고 나머지는 실제로 토론 내지는 서로의 청문에 관한 부분은 25회인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이해하셔서 이렇게 되어서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단순히 이것이 영문으로만 되어 있지 실효성이 없는, 시행력이 전혀 없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지적들이 많다 말이에요.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들어있으니까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들어있던 것을 잘 조심해서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당부드릴 말씀은 우리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이 협의체가 가장 숨쉬고 살아있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는 적극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위원입니다. 조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료는 계속해서 존속한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존속하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교과부에서 권고를 해놨다 말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도 대민서비스의 향상 요목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언젠가는 좀 있으면 또 바뀌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실제로 지금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부가 내놓은 안이기 때문에, 수정안에 아까 그것은 법으로 다시 검토를 해볼 일인데 개정안일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없어져야 되는 것, 이 전체에다가 만약에 이것이 지금 살아있다면 위에 것도 이름을 바꿔야 돼요.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해서 입학자격에 관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입학자격도 빼고 ‘울산광역시’ 싹 다 빼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한 수수료” 이렇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례를 만들 적에는 정말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입학자격은 중학교 졸업을 전제로 한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고등학교졸업 자격은 대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그런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은 유상이니까 그냥 계속 수수료를 받고 고입은 중학교 졸업이니까 그것은 의무교육을 마치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까 그건 이야기했잖아요. 교과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합리화 방안 검토요청을 했거든요. 검정고시 수수료 반환에 관한 것, 고졸 검정고시도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3번에 보면 중입, 고입 2011년…….

아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국민서비스 향상이라면 앞으로 전 교육이 무상교육으로 가는 것이 지향점이에요. 그게 언제쯤 될지 잘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그렇다면…….

그 부분은 이선철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고졸 검정고시죠. 이것은 반드시 무료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향후에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왜 지금 검토 안 하느냐는 문제가 여기에 교과부 안에 들어 있잖아요. “법제처로부터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반환(고졸검정고시 규칙 제18조, 고입검정고시 규칙 14조)” 있는데 뒤에 것은 빼고 고입검정고시는 이미 오래 전에 삭제가 되었는데 위에 고졸검정고시 규칙 제18조는 합리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봤을 때 틀림없이 이것도 없어질 거라는 예측이에요. 사회가 요구를 하면…….

일단 원서만 접수시켜 놓고 이것은 수수료를 1만원 받았다가…….

아, 반환에 관한 이야기에요?

응시를 안했을 경우에 반환해 주는데 그것을 갖고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다시 하더라도 이것은 어찌 보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아이들도 평생교육이라는 차원에서 당연히 국가가 다 보장해야 되는데…….

앞으로 고등학교까지는 수업료도 지금 현재 전문계고등학교가 지금 의무교육 비슷하게 수업료를 전면 장학금을 주든 학비감면하든 다 해 주니까 일반계고등학교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 근데 그걸 시에는 다르게 하고 있잖아요. 중학교에 지금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고 있잖아요. 이미 20% 하고 2012년에 다 하고 있는데…….

2012년도까지 완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그것은 2012년까지 하는데 이런 근거에 의하면 벌써 하라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한 거예요. 기관이 기관에게 권고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됐다 말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에라도 고졸검정고시료 수수료를 전면 감면해 주는 것이 맞겠다, 지금 그 부분 검토를 하라는데 이것이 집행부의 안이기 때문에…….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발 맞춰 나가야 되지. 우리만 먼저 그렇게 해 나가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검정고시…….

아니, 이건 너무나 좋은 일이기 때문에…….

관계관 회의 때 1만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니까요.

토론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토론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건데 이것 자체를 고졸도 실질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부분도 지금 고려해야 된다. 나중에 또 다시 오는데, 이건 앞으로 선진교육청이 되려고 하면 당연히 지금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거예요. 이것도 위원끼리 한번 논의해 볼 일인데 그 자체가 아까 다시 물어보면 지금 봐서는 이런 겁니다.

답변 요하지 않으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저희가 이선철위원님의 내용들을 고졸검정고시 관계자 회의를 할 때 그 때 한번 거론을 해서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하나밖에 안 되고 다음에 이게 다시 개정되기 전까지는 집행이 안 된다 말이에요. 1회, 2회 두 번 했고 다음에 1회, 2회 또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뒤에 사람이 몇 명이에요? 무려 1,440만원, 돈에 관한 부분은 차치하고요.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현재 공교육 내지는 탈학교에 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면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제기하는 거예요. 여기보세요. 제1회 때 1,141명 되어 있는데 여긴 또 1,144만원입니다. 이것은 아마 오자인 것 같은데 1,141명이 1만원씩 하면 나면 1,141만원인데 1,144만원이 나와 있고요. 2회 때 1,080만원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은 실제로 고졸에 관한 부분은, 고입에 관한 부분은 이번에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고입에 관한 중학교 졸업하는 것은 없어지는데 고졸에 관한 것은 아직 계속 살아있으니 이 수수료를 면제해 주자는 거예요. 이게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는 질적인 일이다, 그걸 지금 당장에 왜 고려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걸 아직까지 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교육감의 의지도 결재를 받아야 되니까 오늘의 이 논의는 제가 여기서 수정해서 가결시킬 수도 없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제심의를 거치는데 여기에 똑같은 말을 자꾸 그렇게 해요. 그것 말고…….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서 향후에…….

본위원의 주장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것도 검토돼야 되는데 왜 검토도 안 되고 이제 올렸느냐 이거예요. 타박으로 들릴까 싶어서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조례 가지고 올 때 제발 자세한 여론을 듣고요. 문제가 제기될 만한 것들은 다들 딱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교육위원회 올라와가지고 ‘이건 그러면 어떻게 될 건데?’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부논의과정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라는 정도 의견을 가지고 오셔야죠. 그래야 이걸 심의를 해 주죠.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알았습니다. 그것도 지금 위원장에게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에 관한 건데 교육감이 나와야 이야기하는데 이 조례에 관한 부분은 교육감이 반드시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교육감이 안나오는 부분은…….

이것은 지금 현재교육감이 나오셔도 일단은 법제심의라든지 거쳐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본 위원에게나 위원회를 해도 저는 저거 하는데 외고입교에 관한 부분, 다음에 범서초 수영장 천정탈락에 관한 부분, 학생성폭력에 관한 것은 아까 왔습니다. 고교선발 다양화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교육위원회의 의결 사항들이에요. 이런데 이것은 한 번도 계획서도 안 올라오고 전부다 마치 되는 것처럼 언론에 다 나갔단 말이에요. 몇 차례 지적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을 의회에서 오늘 오후쯤이나, 본위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만약에 일정이 적합하지 않다면 본 위원에게라도 와서 기본적인 설명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대로 알아봤는데 고등학교 재정 관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어떤 방식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지금 그 상태로…….

그것은 나중에 와서 답하고 지금 답하라는 게 아니고…….

이 사항만 먼저 종결하고, 그렇게 다른 걸로 자꾸 넘어가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사항에만 우선 종결하고.

여기가 위원회니까 당연히 그렇게 발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고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가 또 다시 의논해서…….

알겠습니다. 그래도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다르게 말씀하셔야죠.

우리 이 사안에만.

이상입니다.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중에 마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의논해가지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4항 이 안건은 질의, 응답 속에서 위원이 질의한 것들을 언제쯤 하는 것으로, ‘다음에 반드시 고려하라’ 또는 이걸 부결해서 이렇게 하자는 의견도 꼭 있었음을, ‘고졸도 수수료를 없애자’ 라는 부분에 관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토론까지 한꺼번에 다 했기 때문에 그걸 넣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