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하남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4. 하남시 건강가정 지원센터조직 및 운영 조례안 5. 하남시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6. 하남시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7.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안 8. 하남시 시세 조례 개정안 9.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하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12.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하남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실적이 없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별하게…….

실적이 전무한 것은 아닙니다. 제안을 접수하는 것은 많은데 시행하는 부분에서 채택되는 부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불채택된 안에 대해서 다시 재심사를 하시고 이러신다는 거죠. 그리고 기념품을 주고 불채택된 안에 대해서도 그러면 좀 효과가 있을까요 성과가…….

어제도 실무위원회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11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안제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3건을 접수받았는데 그중에 46건이 공무원이 했고 나머지가 일반 주민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건은 부서에서 채택하겠다 라는 의견이고 나머지 72건이 채택을 안 하겠다 그래서 다시 실무위원이 팀장급으로 돼 있는데 10명에게 쭉 돌려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매기다 보니까 1번부터 10번까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재심의해 보자 우리 제안제도라는 것은 또 평가도 있고 또 이 부분들이 다소 조금 미흡하더라도 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한번 운영해 보자 해서 실무 평가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3건 정도는 심의위원회에다 상정해서 채택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요 제안심사위원회…….

네, 거기는 과장급으로 돼 있죠.

민간인은 누가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심사위원들이…….

민간인은 심사위원은 없습니다.

다 공무원인 거죠.

네.

조례상 그렇게 돼 있나요. 제가 지금 찾아보는데 어디 나와 있죠.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해서 저희가 지침으로 만드는 부분이죠.

지침인가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없고 내용만 심사내용만 있어서…….

실무 심사위원은 팀장으로 돼 있고 심의 위원은 시정조정위원회 과장급으로 돼 있는 조정위원회를 활용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러면 이게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네요.

네.

심의를 하고 실무위원회 실무팀에서 심사를 하고 이것은 제안인데 실제로 채택된 안건이나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같이 공유되는 부분이 사실은 적은 것 같아요 사후에…….

네.

그런 부분이 활성화 되면 오히려 질 높은 제안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제안을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시행하고 있거나 유사한 제도가 있거나 또 전국적으로 회신을 통해서 기 시행하고 있다면 제안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다른 시·군에서 일부 시·군이 하고 있는 제안이라도 우리 시가 아직 못하고 있다면 벤치마킹 하는데 제안제도를 내면 그런 부분에서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제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폭을 넓히고 아까 조례 개정도 그렇습니다만 민간인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고민해서 제안을 냈으면 채택이 안 되더라도 노력상으로 해서 상품권이라도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서 조례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 그렇다고 다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노력이 특별히 보일 경우 특별히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멤버가 어떻게 되죠 구성원이…….

부시장님이 단장이시고 국장님 과장까지입니다. 특히 제안제도가 들어오면 실무 부서에서 실·과·소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은 충분히 듣기 위한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것을 심사하는 스펙트럼이 넓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안심사하시는 분들 또한 과거의 틀에 박힌 사실 제도적인 부분이나 시스템적인 부분들만 사실 많이 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위해서는 그거를 심사하고 논의하는 과정도 오히려 열려야 되지 않을까…….

어제도 팀장들 열 분하고 제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같이 해 봤는데 해 볼 필요가 있구나 팀장들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안이 있다면 그냥 실무 부서만 의견을 물을 게 아니고 심의 위원들하고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참 좋고요 뭔가 성과가 올해 예산도 편성됐는데 내년도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숙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숙희 의원입니다. 하남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체·정신적 불편과 빈곤으로 인해 외부와의 소통이 어렵고 각종 정보에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유료방송 이용요금의 지원 범위는 각 방송사와 협약에 따라 지원하며 이용요금은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자격 중지된 날이 속한 달까지로 하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체·정신적 불편과 빈곤으로 인해 외부와의 소통이 어렵고 각종 정보에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유선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정보의 습득 및 이용과 그로 인한 행복 추구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바 거동이 힘들고 자립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건강가정 지원센터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모입니다. 먼저 하남시 건강가정 지원센터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 근거 및 제정 취지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에서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자원봉사자의 강사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민간위탁운영 방안과 주민의 적극적 참여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지도감독 및 센터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 예산수반사항은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건강가정 지원센터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건강가정 지원센터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하남시 건강지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의 향상 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경기도 표준 조례 준칙 안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상위 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바 저촉사항은 없음으로 집행부 안 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관련 공무원은 과장님이 들어가시나요.

그렇죠. 관련 공무원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과장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전문가 그룹을 하는데 보통 계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쪽 운영 위원들은 우리가 위탁 주는 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필요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운영위원회가…….

정례…….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중간에 사업이 새로 생겼을 때 그리고 예산을 나중에 정산할 때 해서 보통 분기별로 1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별 1회……. 어떤 분들이 운영위원회 위원이신지 명단은 안 갖고 계세요.

지금 현재 저한테 없는데 그 명단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최소 4명 지금 최소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 사항은 4명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만 좌우지간 명단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 우리가 위원회가 대개 많습니다.

아니, 위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센터 직원 최소 4명을 두게 돼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건강가정사 2명 이상 되어야 되고 팀장이 3개 팀으로 둬야 되잖아요.

네.

센터장 빼고라도 센터장은 비상근이라고 하더라도 상근 팀장이 3명이면 나머지 1명은 그냥 팀원인지 이게 팀장이 머리만 있고 발은 없는 건 아닌지 사실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 4명 중에서 3명이 팀장이면 나머지 1명의 역할은 무엇인지…….

통칭으로 팀장이라고 붙여 놓은 것은 아까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라든지 거기서 실제로 상근이 아닌 비상근에 사람들이 소속돼 있는 것을 갖다가 통제하기 위해서 실제로 팀장이라는 명칭을 붙었는데요.

관리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분들이 실제로 거기에 상주하면서 상근으로 일하시는 분이 팀장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자원봉사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은 팀 소속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통상 팀으로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하남시 우리 조직 같이 팀장의 어떤 공식이랄까요 그런 것은 아니죠.

지금 센터장이 비상근이에요 상근…….

상근입니다.

그냥 외부 인사인 거죠.

센터장은 지금 현재 복지회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분이 센터장이 되는 거예요.

네,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여자 분입니다.

복지관 직원이 센터장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게 가능한가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복지관 업무를 보면서 센터장을 한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 번…….

지금 말씀하신 센터장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은 하남시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시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남시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이 안 제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 아동 연령과 아동 여성 폭력에 대한 정의 사항이 제2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지역연대 설치, 구성, 기능 등에 대한 규정이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명기돼 있습니다.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 안이 안 제11조에 명기돼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 내용이 안 제12조, 비밀 준수의 의무가 제14조에 명기돼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 예산수반사항은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방치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하남시 아동 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으로서 상위 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바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 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좀 다른 거기는 한데요 고액 체납자 얼마 전에 국세청에서도 발표했던데 우리 하남시에도 있어요.

저희가 고액 체납자 그러면 저희 세무과에서 기본적인 고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정하는데 전체적인 그런 우리 경기도를 비롯한 행자부에서 고액은 1억원 이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5명 정도를 올렸고요 지금 현재 5명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섯 중 둘은 법인이고 셋은 개인인데 20일 도보에 게시할 예정인데 아직은 20일까지 개인적인 명단은 공개 못하고 5명이 내려와 있습니다.

5명이나 되요 하남시에서…….

네.

공개가 어디로 되는 거예요.

공개는 게시판으로 인적 사항을 나이와 이름과 전체적인 주소와 함께 해서 공개되게 돼 있습니다.

어느 게시판이요?

도 게시판에요.

도 게시판에요 시는 아니고요.

일단 도 게시판에 게재가 되면 저희가 어떤 홍보나 행정사항에 대해서도 기타 우리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도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체납인가요.

고의적인 체납은 없고요 제가 볼 때 5명은 없고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개인적인 이름만 발표를 못하게 돼 있는데 저희 법인 둘은 현대 베스코아하고 밑에 주차빌딩 앞에 바다마트 앞에 건물인데 기 결손은 시켜서 청산이 된 베스코아는 다 끝났지만 일단 금액 자체로는 명단 공개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내용은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 3명이고요.

개인 3명은 덕풍동, 각 동별로 감일동 등 해서 3명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파산돼서 사업을 하다가 주민세소득할 이런 부분으로 파산되었고 저희가 현지를 나가 본 결과는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건데 이미 결손도 부분적으로 진행됐거나 전부 진행된 내용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은 하남시 시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시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세목에 관한 부분인데 앞에 먼저 설명한 내용은 총칙에 관한 부분이고 시세 조례 개정은 원래 시세 조례가 돼 있었기 이것은 개정 조례안으로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이유로는 3개로 분법화 됨에 따라서 시행되는 내용이고 지방세 각 세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희가 시세 세목은 5개로 축소하는 8개에서 5개로 축소했는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세에 대한 세율을 개인균등분 4,000원, 개인사업장분 5만원, 재산분 250원으로 안 제7조, 제8조로 내용이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이 사항은 현행 받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 및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0분의 5로 한 내용이 안 제10조, 제11조로 기재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도시계획세 세목을 재산세로 통합하고 과세 대상 지역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고 세율은 1,000분의 1.4 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현행 주행세 세목을 자동차세로 편입하고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세 번째 도시계획세 세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의결을 얻어서 고시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1993년 5월 29일 저희 시에 경우는 전 지역이 고시된 내용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불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시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이 기본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야별로 전문화 체계화 분법 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경기도 표준 조례 준칙 안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상위 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바 저촉사항은 없음으로 집행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한 가지에 대해서 홍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업무보고 때도 홍보한 사항인데 저희가 지방세 분법이 3개 되면서 간략하게 알아둬야 될 사항은 오늘 아침 얘기대로 취득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데 이 부분은 혹시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쭤보시면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인데 그동안에는 취득세에 대해서는 거래세로서 부동산과 자동차 구입이 되는데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면 취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등기는 바로 등기 들어가면서 등록세를 냈는데 1월 1일부터는 취득세, 등록세를 60일 내에 신고하게끔 개정됐습니다. 그 사항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현재 계약이 된 사항도 잔금을 1월 2일 날 내게 되면 60일 동안 취득세를 안 내셔도 되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취득세, 등록세는 감면을 50%정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감면되는 사항을 마지막 임시회의 때 저희가 감면으로 다시 한 번 감면 조례를 올리게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개정된 취득세 중에서는 9억이 넘는 것은 감면이 안 됩니다. 그러면 9억원이 넘는 것이 실제 매매가로 9억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실매매로 9억원 들어오는 것은 이 앞에 두산위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9억 이상 되는 것이 분양된 것이 취득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9억 이상에 대해서는 감면 안 되고 혹시 풍산지구에도 실거래가 9억원 이상 되는 것이 발생될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60일이 되고 실제로 취득세와 등록세 고지서 2개가 나갔는데 지금 1개의 고지서로 통합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체납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는 그동안 체납이 상당히 많았는데 등록세, 취득세가 합쳐지면서 어차피 같이 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등기하는데 시민들의 부담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나가시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오수봉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