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형래 의원 발언
조재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각종 조례심사와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철이므로 건강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따른 답변자료 준비에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바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입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성기홍 과학직업교육과장께서는 2010년 12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베트남 교류증진 및 정보화지원 사업 추수지도 참석관계로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먼저 최진명 부교육감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부교육감입니다. 오늘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조재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법정 및 비법정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사교육 없는 학교지원, 사이버 학습운영 및 지원, 학교안전강화 학교 지원 등 교육과정 운영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사업에 투자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1%인 330억원이 증액된 3조2,350억원입니다. 그리고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8분
조재규위원장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성택 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존경하는 조재규 위원장님과 윤용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국장 임성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변성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변성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재규위원장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서는 미리 배부되어서 우리 위원님들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 있으면 자료 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도 자료요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용복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관리국장 정용복입니다. 먼저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조재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그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변성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변성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형래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 파악을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중에서 교과교실제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우수사례 발표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수사례 발표는 이미 있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있을 예정이라면 있었다면 우수사례 발표에 대한 발표집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있을 계획이라면 추후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교 교육력제고 시범사업의 학교현황 및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학력향상 중점 학교의 지원대상 학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대상 학교와 운영프로그램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의 위치를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중·고등학교 통합운영 학교 지침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에서 발생한 공문, 2010년 9월 14일 3950호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통합운영 대상학교로 선정된 7개 학교에 대해서 기본 프로그램 운영학교 5개교와 특별프로그램 운영학교 2개교에 대한 대상 학교와 교육과정 등의 운영에 관해서 교육청의 교육과정 운영 및 사무관리 등에 대해서 관할청인 우리 교육청이 내려 보낸 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취업기능 강화 특성화 사업과 관련되어서 선정된 공립학교 10개교와 사립학교 4개교의 학교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원사업 신청서의 개요를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라고 신청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교체제 개편 추진대상 학교 공립 2개교, 사립 1개교의 학교명을 알려 주시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명만 가지고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부탁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중심센터로 선정된 학교와 학교도서관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몇 가지 하셨습니까?
조형래위원
일곱, 여덟 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조재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은 이미 답변서를 기 배부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바로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검토보고서 41페이지 관련입니다. 창원과학고 소요예산 관련인데 검토보고서 답변내용을 보면, 소요예산 그 밑에 창원시에서 150억원 지원을 하도록 지금 추가 지원 협의 중이라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훈입니다. 창원과학고등학교는 저희 도와 창원시 간의 약정에 의해서, 2007년 1월 4일 약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150억원을 약정서 내용에 설립비용으로 창원시가 부담하기로 하고 약정을 했었는데 출발할 당시의 공사비라든지 부지매입비, 설립비용 총액보다 중간에 조금 부지매입 취득하는 과정에서 또 부지가 당초 위치하고 달라지는 그 과정에 상당금액이 좀 설립비용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많이 들게 된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가 일정 부분을 더 추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작년 위치변경 그 당시부터 몇 차례 창원시하고 공문도 주고받고 직접 찾아 가서 협의도 하고 그런 과정에 있는데, 창원시에서 조금은 부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서 지금 추가로 더 지원을 받아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이것 당초 설립예정지에서 이렇게 설립지를 바꾸게 된 이유는 대충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왜 그렇게 꼭 옮겨야 되었는가 그 이유를 나오신 김에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사실은 당시 부지 지주가 가격이 너무 적다라는 이유로 매각을 반대하는 입장을 아주 완강하게, 저희 도와 창원시가 몇 차례 설득을 거듭했습니다만 결국 부지취득에 사실 실패한 것입니다. 개교 시기는 임박해져 가고 그래서 사실은 부득이하게 창원시내의 고등학교 부지가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그 위치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김종수위원
이미 시기적으로 지나간 이야기 같이 들립니다만 창원과학고를 부지 매입에 실패했다면 좀 연기를 하든지 해야 되지, 꼭 지금 현재 개교하려는 그곳으로 옮겨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당초 약정할 당시에는 개교예정일을 2009년 3월로 했습니다. 2009년 3월에 개교예정으로 했다가 이전되는 과정에 또 2010년으로 1년 늦추었다가 또 다시 1년을 더 늦추어서 내년 3월부터 개교하게 되었는데 마냥 뒤로 늦출 수는 없다. 또 학부모라든지 지역의 학생이라든지 이렇게 창원과학고가 설립된다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서 발표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지연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김종수위원
창원과학고를 처음에 설립을 하게 된 동기는 창원시에서 그렇게 부지를 마련해 줄 테니까 도교육청에서 집만 지으면 되도록 해 줄테니까 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부지를 마련해 준다기보다는 설립비용 일부를 약정 내용대로 150억원이라는 돈을 부담할테니까 도교육청에서 적정 부지를 물색해서 설립을 하자고 출발은 그렇게 되었는데, 부지 위치 선정하는 그 과정에서도 창원시하고 저희 도가 같이 서로 협조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옮긴 장소에서 과연 창원과학고가 물론 지내봐야 알 일입니다만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옮긴 것입니까? 성공할 것 같습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만 현재 학생들 지원사항으로 봐서 아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물론 우수한 아이들이 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만 학교가 잘 되려면 우수한 선생님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지금 저 위치에서 우수한 선생님이 과연 확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 당초 예정지는 거기가 면지구입니다. 지금 경남과학고는 소재지가 면지구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선생님들이 면지구 점수 따기 위해서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시지구에서 어떻게 우수한 선생님을 확보할 것인지? 물론 담당부서 과장님이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저희 과학고 선생님들 확보 이런 문제들은 지난 9월부터 일부 대표 선생님들 해서 선생님들 확보하는 문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사실은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창원과학고 이번에 새로 오시는 그 선생님에 대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까? 아시는 과장님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시지요.
재실
김재실교원능력개발과장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 처음 시행을 함으로 해서 다른 특목고와 같이 인사상의 전보에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상의 인센티브를 드릴까 하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마이스터고라든지 다른 고등학교와 같이 어떤 수준에서 해 주는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단지 전보할 때 필요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죠?
재실
김재실교원능력개발과장
전보 외에 지금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승진규정 관련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산어촌하고 같이 그런 수준에서의 승진규정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김종수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같은 시 안에 있으면서 창원과학고는 승진 가산점을 받고 그 옆에 학교는 안 받고 그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 어떻게.
재실
김재실교원능력개발과장
지금 특목고 같은 경우는 같은 수준에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목고가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김종수위원
다른 특목고가 지금 면지구 아닌 학교가 그렇게 받고 있어요? 승진 가산점을?
재실
김재실교원능력개발과장
예.
김종수위원
그 한 번 새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산점 주는 이 문제가 상당히 첨예합니다. 지금 전 선생님들이 전부 다 과연 어떻게 하는가 보자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재실
김재실교원능력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승진규정에 점수를 저희들이 줄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수위원
물론 우리 교육감님이 꼭 드린다면 줄 수는 있는 겁니다. 있는데 과연 그것이 시행될 수 있을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굳이 창원과학고를 저리 옮겨서 그 위치 안 되면 좀더 기다려 보든가 해야지 왜 개교했느냐, 그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옮겨 놓으니까 창원시청에서 지금 돈도 더 받아야 되는데 주지도 않고,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학생은 모집해 놓고 나중에 실패로 돌아간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안 그래도 학생이 모자라는 상황인데 일반계고등학교만 하나 더 생기는 결과가 되거든요.
재실
김재실교원능력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다른 학교의 형평성 또 그러면서도 이 과학고를 살리는 쪽에서의 어떤 인센티브 이런 쪽에서 다 검토를 하면서 과학고에 우수한 교사가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하튼 머리를 짜고 지혜를 짜 보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어떠한 지혜를 짜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만 한 번 예, 국장님.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과학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한해서 진주에 있는 경남과학고등학교 근무교원에 준하는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기는 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래 했는데 조금 전에 안 들었습니까? 답변을 들었는데 옆에 학교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냐 말입니다.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지금 말씀의 뜻을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과학고등학교는 특수한 교육환경에 있습니다. 그러한 과학고등학교하고 주변에 있는 일반학교하고의 승진 가산점을 가지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 학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라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승진가산점이 물론 교원에게는 중요한 인센티브가 되겠지만 단순히 주변에 있는 학교하고 과학고등학교를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종수위원
승진 가산점에 문제가 있다면 승진 가산점을 안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일반계고등학교 지금 담임을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또 부교재 사건 때문에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전부 대부분이 3학년 부장을 맡는다든가 진학지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다 연루가 되었거든요.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일반계고등학교의 근무환경 개선과 교육력 제고는 지금 별도로 말씀드리면 일반계고등학교 교원의 노고, 예를 들어서 생활지도의 문제, 학력향상에 따른 특별한 노고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계고등학교의 근무환경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내 중심에 있는 학교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농산어촌의 고등학교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을 최소화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시내의 인문계고등학교 교사가 학력향상에 기여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마련했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 근무교원의 문제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일반계고등학교도 과학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에 준하는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 에게는 승진 가산점을 주겠다 이 말입니까?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주겠다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지도의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생활 부장에 대한 가산점을 주라고 하는 요구를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 중심 인문계 일반계 학교에서 수능 대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사들이 단지 그 학교에 근무했다라고 해서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그 학교의 학생지도의 실적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래 지금 대충 알겠습니다만 과학고등학교에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이번에 선생님들을 다 모셨다면 일반계고등학교도 거기에 준해서 같이 시행이 되어서 형평성 문제에 말썽이 좀 없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반계고등학교에 사실은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운영되는 시범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특히 우리 국장님은 시범학교를 아주 싫어하니까 많이 없앴잖아요.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연구시범학교를 교사중심의 연구학교에서 학생중심의 연구학교로 바꾸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래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지금 학교급별로 그것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서로 근무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담당과에 또 학교급별로 이렇게 국장님이 물으셔서 꼭 제도를 안 바꿔도 현 제도를 가지고도 쉽게 거기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을 먼저 강구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제도를 바꿔 나가보시도록 하시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예, 됐습니다.
성경호위원
잠시만 나온 김에 가산점도 좋지만 수당제도 안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주면 많은 문제가 또 야기되니까 지자체에 이런 것도 부담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어떤 수당을 말씀하십니까?
성경호위원
아니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의 특수성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김해외국어고등학교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까?
성경호위원
예, 약 3년까지라도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그런데 저희는 교육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사들은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책무성을 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봉급을 받고 있는 형편에 우리가 수당을 줘야만 별도의 더 교육활동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가르쳤을 때 지방자치단체와 또 관련기관에서 격려성 차원에서 주신다면 더욱 더 좋은 교육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저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한 번 같이 협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참고하십시오.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성경호위원
제가 영재교육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과학직업교육과장이 출장중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호위원
예, 예산안 183페이지 보면 영재교육 관련해서 2억5,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도내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기준이 무엇인지 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선발기준은 1차 검사는 지필시험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1차 영재성 검사를 실시를 하고 2차에서는 학문적 검사, 3차는 심층 면접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영재학급 운영에 대해서도 아시는 바 안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제가 아는 범위 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마다 약간의 특성은 있습니다만 이수시간은 총 120시간입니다. 학교 수업시간 외에 학기 중 주말과 방학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재성 개발, 리더십함양,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 심화학습, 창의적 산출물 프로젝트 수행 등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영재학급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1개 영재교육원에서 166개 학교, 171개 학교에서 184개의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영재교육 전문가 포럼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문가 구성 현황과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영재교육 전문가 포럼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정윤 이사장, 문용린 교수님 또 영재교육분야의 이러한 자문위원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부산영재교육진흥원 정천수 원장님, 성균관대 최인수 교수, 숭실대학교 이경화 교수, 건국대학교 진석언 교수, 카이스트 정현철 교수, 경남대 최호성 교수, 경상대 한인기 교수님입니다. 이러한 영재교육 전문가 포럼 운영에 대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최근 학부모님들의 영재교육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혜택이 1.54%에 이르고 있는데 앞으로 2%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학부모의 막연한 양적인 기대를 질적인 성장으로 이끌어 내지 않으면 영재교육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게 되는데, 영재교육의 질적 향상에 전문가들이 크게 기여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영재교육이 학생들의 잠재된 영재력을 개발해서 창의력을 끌어내서 명실상부한 영재로 기르는데 포럼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크게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조형래위원
추가로 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영재교육전문가 포럼에 지원되는 민간이전 2,000만원은 각 시·도가 분담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만, 우리 도교육청에서만 우리 도의 어떤 전문가 포럼으로 활용하는 겁니까?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의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도교육청의 부담 운영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전문가포럼의 어떤 포럼의 세미나라든지, 학술대회라든지, 이런 결과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활용하기로 어떤 계약이나 협약이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끼리 운영하고 이렇게 학회가 있다면 영재학회의 어떤 학술자료로 이렇게 연구비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이와 같은 사업은 대개 국가의,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시·도교육청으로 운영비가 교부가 되고 우리가 그 교부금에 의해서 도교육청 독자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을 합니다. 이러한 예산은 참여하는 강사료 또 시설임대료 또 원고료 등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형래위원
예,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추후에 기다리겠습니다.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필요하면 제가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국장님 조금 전문적인 내용인데 국장님 관찰 추천 영재판별 이런 어려운 용어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도구개발을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가로 도구개발 한다고 경남대학에다가 2,000만원의 예산을 위탁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혹시 간단하게나마 우리 위원님들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지필고사와 심층면접으로 하신다 했는데.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영재성 또는 지필시험에 의해서 영재를 우리가 판별을 하면 학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모두 영재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리 또 착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영재를 판별할 경우에는 영재가 되기 위해서 시험공부를 하는 넌센스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모두 인정하는 바와 같이 천재, 영재라는 것은 그러한 시험에 의해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타고난 재능, 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설령 지필시험에서 그 영재를 테스트하지 못해도 그가 하는 행동, 말 또 어떤 것은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대처하는 능력들을 보면 ‘아, 쟤가 천재다. 영재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형식으로 영재를 판별하는 방식이 관찰 추천방식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교사가 전문성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 데 대한 트레이닝을 우리가 또 계속 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내용입니다.
조형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추가로 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찰 추천 영재판별 연수가 아마 시행이 된 것 같은데 연수자료집 저희들도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연수자료집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원과학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에도 이러한 방식을 좀 적용을 했습니다.
조형래위원
예, 많은 예산들이 민간위탁으로 이전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연구결과들을 잘 활용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규위원장
예, 국장님 오늘 과학직업교육과장님께서 안 오셨는데 더 전문성을 가지고 답변을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너무 잘하시면 질의가 많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만 하시지 말고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용근 부위원장님.
윤용근위원
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복지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예산복지과장 이수진입니다.
윤용근위원
우리 세입·세출예산안 22페이지에 보면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이번에 417억3,000만원 정도가 내려왔거든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특별교부금은 시책사업 60%, 현안사업 30%, 재해복구관련 10% 이렇게 배정되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이번에 내려온 것도 이 기준에 충분히 따른 것입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우리가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려온 것입니까? 내려 보낸 것입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국가시책사업은 정부에서 확정을 해서 교부된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교육 현안 사업은 저희들이 상반기 특교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내려온 돈이 약 136억원 정도 됩니다. 그 외는 국가에서 정해서 교부된 금액입니다.
윤용근위원
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안사업이란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죠?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다목적강당이나.
윤용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왕창 34억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신청한 것입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학력향상 중점학교는 성취도 평가에 기초학력 미달률이 높은 비율에 따라서 교과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윤용근위원
아, 그래서 대상과 기준을 교과부가 정한 겁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예.
윤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0년도 평가지원금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어떤 평가를 말씀하십니까?
윤용근위원
여기 보면 2010년도 평가 지원금이 61억원이나 내려 왔거든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예산복지과장 이수진입니다.
윤용근위원
예,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61억원이 내려왔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 평가 지원금은 2009년도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시 단위, 도 단위를 하는데 저희들에게 교부된 돈이 61억원입니다. 61억원이 금년 11월에 왔기 때문에 사실은 세출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용근위원
그래 평가 지원금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평가 지원금 용도는 교육여건개선이라든지, 공교육강화라든지 그다음 사교육비 경감에 쓰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럼 어떤 기준을 내려 줍니까, 내려 줄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시·도 순위에 의해서 교부되는 겁니다.
윤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많이 받은 겁니까, 적게 받은 겁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저희들 중간 정도는 받은 겁니다.
김종수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시·도 평가 항상 1등 하면 1등 했다고 막 떠들썩거리고 그냥 안 좋을 때는 입 닫고 가만히 있는데 1등하고 꼴찌의 지원금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차이는 도 단위 일정금액을 정해 놓고 그 외에 차등해서 교부되는 것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래 일정금액과 기준금액이 지원금액의 전체 약 50%는 됩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욱
이헌욱기획공보담당관
예, 기획공보담당관 이헌욱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경상북도교육청이 도 단위에서는 1등을 해서 108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하위 경기도교육청이 38억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6위를 해서 61억원을 받았습니다. 중간쯤은 됩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뭐 약 70억원 차이인데 그것을 가지고 1등 한 번 하기 위해서, 그 1등을 하면 교육내실이 좋아야 될 텐데 내실은 거꾸로 거든요, 실제로는, 실제 그렇습니다. 학교 평가도 마찬가지고 시·도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시책에 안 따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야말로 평가를 받으려면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각색하려고 보니까 엄청 고생하고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헌욱
이헌욱기획공보담당관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를 받았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래 있는 그대로를 받으니까 6등 되네요.
헌욱
이헌욱기획공보담당관
아니 전에도 그리 했고요. 쭉 저희들 하는 대로는 합니다.
김종수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너무 평가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만 너무 평가에 매달리지 말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학교평가에 대해서도 예산을 삭감하려고까지 들었습니다만 정부 시책의 일환이고 또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쪽으로 도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대로 뒀습니다만 이 시·도 평가도 너무 잘 받으려고 하는 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헌욱
이헌욱기획공보담당관
지금 아마 작년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정량평가라 해서 저희들이 양을 가지고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수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비율이 작년에 저희들 약 50%에서 75% 올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별하게 노력을 안 해도 평소에 하는 업무를 가지고 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현성 위원님.
변현성위원
변현성입니다. 교육과정기획과장님. 예산서 176페이지 병원사이버학교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새로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인데 병원사이버 학교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십시오.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우리 학생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교육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가 교과부에서 지정을 해서 9개 시·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꿈사랑사이버학교라 그래서 화상강의시스템을 지원해서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 근처에 사무실을 두고 여러분의 선생님이 화상강의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 시·도에 교사 10여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시·도 학생들의 약 800명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9억원, 약 6,9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금년 양산에 저희들이 시설투자비로 약 9,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양산에 있는 부산대병원에다가 사이버학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병원학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학교의 인건비하고 프로그램운영비로 약 8억9,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저희들과 같이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본부가 부산교육청으로 지금 저희들 업무를 이관할, 지금 협약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현성위원
그러면 초등, 중등 다 수업이 가능합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예.
변현성위원
그러면 꿈사랑사이버학교라 그러셨죠?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예.
변현성위원
꿈사랑사이버학교를 이용하려면 특별한 이용절차가 필요합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신청하면 됩니다.
변현성위원
누구든지 신청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예.
변현성위원
고맙습니다. 과학교육직업과장님.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교육국장 임성택입니다.
변현성위원
예산서 210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마찬가지로 창의체험 자원지도 CRM 개발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창의체험자원지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이 되며,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제가 저 죄송합니다. 이 업무를 설명드릴 정도로는 상세히 알고 있지 못해서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창의체험자원지도 자료를 개발하고 있는데 창원은 제외되었습니다. 18개 교육청에서 창원이 제외된 사유는 2010년도 창원을 시범교육청으로 지정해서 이미 107개의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한 상황이기 때문에 창원은 제외를 했습니다. 창의체험자원지도라는 것은 체험봉사활동 등 창의·인성교육에 활용 가능하고 인정된 지역 내 모든 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자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의 인성교육을 현재 이명박 정부의 아주 중요한 역점교육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창의인성교육이 교실 내에서의 교육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지역 내의 여러 교육시설, 자원들을 교육장화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내의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집대성해서 자료화한 그런 자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따른 예산을 명시 이월한 사유는 개발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가 늦어서 2차 추경 이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상반기에 개발완료하면 그 자료를 학교 현장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현성위원
보급되는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리플릴이라든지 이런 종이화 되어 있는 팸플릿 형태로 보급이 됩니까?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대체적으로 보면 일단 자료집을 만들고 필요할 경우에는 그것을 디스켓으로 만들어서 사이버로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현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위원
예산과장님. 예산안 31페이지 보시면, 지방교육세 전입금 감액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청에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록세, 재산세에 대해서 우리 목적세 부분은 우리 교육청으로 징수 전액이 전입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추경이 330억원 늘어났는데 여기 보니까 24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어서, 기정예산 보다는 244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뭔지 혹시나 경상남도청에서 수입이 발생이 안 되어서 전입금이 안 넘어온 것인지 또 혹시나 이 예산이 안 옴으로 해서 추경예산이 330억원 밖에 안 되는데 244억원이 적어서 추경예산에 차질이 없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지방교육세가 244억원이 경상남도로부터 감액통보가 왔습니다. 온 이유가 지금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부진하답니다. 그래서 등록세 징수가 상당히 저조하다. 그런 이유에서 지방세 감액이 244억원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 244억원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세출예산편성에 지장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244억원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기존 예비비라든지 그다음에 기존 세출부분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감액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교육청에 해야 될 사업에 지장이 있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황태수위원
하여튼 미리 미리 예측을 하셔서 예산을 감을 했을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폐지학교 임대료수입 어느 분이 하십니까? 예산안 60페이지에.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이수한입니다.
황태수위원
보통 폐교재산 대부요율은 어느 분이, 교육장이 결정합니까? 안 그러면 본청에서 결정합니까?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교육장님이 결정합니다.
황태수위원
몇 % 입니까? 보통 기준이?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폐교재산 대부요율은 우리가 1% 이상으로 해서 결정을 합니다.
황태수위원
어디에 1%, 기준이 어디입니까?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우리 공유재산 관리조례 30조6항에 보면 교육용, 사회복지 시설용, 문화용, 공공체육시설 또 소득증대 시설로 우리 폐지학교를 대부할 적에는 재산가액의 1% 이상을 하는데, 여기에 교육용이나 또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것은 상황을 참작해서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그러면 0.5%까지.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황태수위원
지역교육장님께서 이것을 대부계약만 합니까? 안 그러면 매각도 마음대로 합니까?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매각도 지역교육장님이 계획 수립해서 저희들 교육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처리합니다.
황태수위원
여기 60페이지 한 번 보시면 진주교육청 산하에 보면, 미천중학교 부지 임대가 기정예산에 반영되었는데 갑자기 2차 추경에서 지금 없거든요. 제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61페이지 보면 밀양교육청에 중간에 안법초등학교, 안태초등학교, 내진초등학교, 반월분교 등 이 4개 학교를 보면 최초기정예산이 되어 있는데 또 추경에서 이렇게 편성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진주의 미천중학교는 서울대학교 프런티어 산업연구시설로 2011년 8월까지 대부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구결과가 미흡해서 3월 3일자로 중도 계약이 해지되어서 572만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황태수위원
아니 계약이 되어 있으면 받아 내야죠. 연말까지는, 기간까지는.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우리가 계약보증금은 다 회수를 합니다. 하지만도.
황태수위원
아니 아무리 사업이 안 되어도 A에서 A까지 기간을 정해서 해 버리면 그때 세입자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가 버리고 돈 내달라, 달세 못 주겠다 이게 말이 안 돼죠.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선금으로 받는 것으로 아는데요.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저희들 계약을 1년 기간으로.
황태수위원
선불 받아서 다 받아냈을 것 아니에요.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중간에, 계약기간 만료가 8월말입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는 저희들이 다 징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황태수위원
학교 비어있다?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태수위원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맞고, 밀양교육지원청은 네 군데가 그렇는데.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안태초등학교는 지금 폐교 내에 별관동하고 사택이 철거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철거 중에 있기 때문에 대부를 일시중지한 상태이고, 가인초등학교나 반월분교 이러한 학교는 대부 기간이 만료가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삭감한 내용들입니다.
황태수위원
하여튼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 차원도 있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10년 정도 넘은 폐지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도 중요하지만 빠른 시일 내 2011년도에는 매각을 추진하셔서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한테 좀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예,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조재규위원장
예, 과장님 잠깐만! 나오셨으니까 공유재산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폐지학교는 우리는 매각승인이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폐지학교를 사려면 매입승인인데 지자체 파는 사람이 먼저 승인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사는 사람이 먼저 자기 지자체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어느 것이?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매입은 저희들도 취득할 적에는 매입승인을 저희들이 받고요, 저희들이 매각할 적에는 매각승인 절차를 밟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팔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저 쪽에서는 의회에서 매입예산을 해서 승인을 받고 있거든요.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자기들 자체 계획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여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처분승인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계획하는 것은 추진될 수 없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런데 지자체의 장이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승인을 해주지도 않은 그 상황 하에서 벌써 매입예산을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있거든요.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간혹 일방적으로 시·군청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경우는 있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이 업무는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에 따라서 업무가 처리됩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래 제가 상당히 불쾌했는데, 며칠 전에 진주시의회 의원으로부터 어떤 폐지학교를 진짜 파느냐, 저는 모른다. 며칠 전에 교육청에 갔다 왔는데 그런 이야기 없었다고 하니까 시의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에서 승인이 안 된 사항인데 자기들이 매입 승인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저희들 며칠 전에.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진주뿐 아니고 또 일부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어떤 여론을, 압력을 행사하는 건지 어떤 예상해 놓고 팔아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계획이 서지 않고는 사전 협의절차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절대 용납될 수 없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호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단호하게 좀 이 문제를 대응해 주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재규위원장
제가 역으로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지자체에서 장들끼리 사전협의가 없었으면 지자체장이 매입 예산요청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들끼리 사전협의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매각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우리 교육위원회인데.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장
명색이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데 그 지역에서도 저는 전혀 모르고 진행이 됐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시의원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런 상황 같으면 어떻게 저희들이 자존심을 걸고라도 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예 예산을 승인 안 해주는 것이 시의원들도 자기 자존심 지키는 것이다. 그 시의원들은 예산매입 승인을 해 줘 놓고 우리가 매각을 안 해 버린다고 그러면 매입승인을 해준 시의원들도 직무유기고 자기 일을 제대로 못 한 것이고 시장도 마찬가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절차상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그 부분 불쾌하고, 우리하고 사전 협의도 없었고, 그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절대 용납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 절차에 따라서.
조재규위원장
저는 어쨌든 시장하고 교육청하고는 암묵적으로 협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희 교육위원들이 배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진주에서 한 번 저희들한테 교환 조건이 있었습니다. 교환요구가 있었는데 조금 우리가 불리하다. 그래서 수용 안 하고 회신한 적이 있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환까지도 지역의 교육위원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어야 되는데 배제되었다는 사실, 교환도 어차피 저희들이 승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정말 들러리 서고 있는 것이거든요.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지역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번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토지의 부동산 소유재산관리 계획을 우리가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역에 있는 교육위원회 당해 지역출신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좀 거치도록 저희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지자체는 교육청 재산을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협의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요청하면 당연히 해 줄 수 밖에 없다, 도와줄 수 밖에 없다. 즉, 매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람들이 매입자, 매수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냥 지자체에서 우리 교육청 재산은 자기들이 원하면 매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동안에 우리 교육청이 재산관리를 할 때 늘 그냥 공짜로 주다시피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저희들이 그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또 그렇게 처리할 것입니다.
김종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님 계시지만, 성경호 위원하고 조형래 위원하고 창원교육지원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 진해교육지원청, 마산교육지원청 매각설이 들리는데 어떻느냐 물으니까 교육청에서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매각절차를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교육장하고 해서 도교육청하고만 이야기되면 되는가 이런 식으로.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김종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절대 못 판다. 내가 도교육청에 이야기 하겠다고 하고 개적으로 또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 아주 불쾌했는데, 창원시청에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지역교육장하고 협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중간에 못 판다고 이야기한 그것도 모르고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원시의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 지역구가 마산이 되다보니까. 저를 개적으로 만날 때는 분명히 안 판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지금 매입승인을 하라고 서류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못 판다, 안 팔 것이다. 그렇게 제가 통고를 하고 창원교육청에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직접 전화를 걸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역교육청에서 모르고 있든지,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를 무시하는 것인지, 그 뭔가 시스템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위원님, 구 진해교육지원청, 마산교육지원청 폐지가 되니까 어떤 기관설립이 필요한 그런 여러 부처에서 욕심을 많이 냅니다. 이제 폐지되었으까 어떻게 할까, 팔지 않겠느냐, 우리가 거기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위원님들과 협의도 없이 또 장기적인 필요성에 대한 판단도 없이 그렇게 쉽게 매각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요즘 공무원들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말씀하시는데.
김종수위원
현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누가 그렇게 하든 떠도는 소문이지, 저희들 입장은 완고하고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된다는 것은, 공무원이 모를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무슨 우리 재산에 왈가왈부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법에 따라서 충실히.
김종수위원
창원교육지원청에서도 처음에 우리가 갔을 때 상당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해서,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자치단체장끼리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김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저희들이 시스템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확실히 처리할 것입니다.
조재규위원장
예,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제가 재삼 부탁 말씀드리는데 진해교육지원청사 뿐만 아니고 마산교육지원청사 또 나머지 우리 교육청 재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이용할 것이다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것 비워 놓을 바에야 우리가 활용하겠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는 그 계획을 세워 놔야 만이, 그래서 매입 요청해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답변하기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제가 거의 공유재산 매각할 때마다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그 뒤에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산활용 장기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 일을 이런 식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위원
재정과장님. 예산안 77페이지 버스매각, 통학버스. 예산안 77페이지 보시면 통학버스가 제가 알기로는 공립 유치원의 원아들 통학편의라든지, 통·폐합 학교 농어촌 지역 학생들 통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지금 현재 통학버스 현황, 몇 대 정도 있으며, 대략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교육지원과입니다.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훈입니다. 지금 현재 도내 통학버스가 전체 411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는 것이 294대,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이 117대, 합쳐서 모두 411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77페이지에 보시면 갑자기 버스매각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구연한이라든지, 최고 몇 km 이상 되면 매각해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규 통학버스를 구입하고 용역을 줘서 이렇게 매각을 많이 하는지, 보니까 통학버스가 진주교육지원청에 4대, 밀양교육지원청에 2대, 양산교육지원청 3대 이렇게 해서 버스가 24대 매각에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매각해 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통학 대책을 두고, 신규구입하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왜 갑자기.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2010년도 예산에 30대를 추가로 샀습니다. 금년 예산에 19억원 반영되어서 30대를 사고, 그 내용은 사용연수가 소형은 7년, 대형은 8년 해서 거기다 저희들은 또 1년 더 타기해서 8년, 9년 내용연수 다 타게 되면 내용연수 초과나 또는 노후화로 인해서 매각하고 그에 대한 대체한 차량은 예산확보해서 하고 내년도에도 22대 반영되어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사업 관련 어느 분입니까? 152페이지. 아마 이것이 교과부에서 2009년도에 학교를 선정하고 올해 아마 신규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맞습니다.
황태수위원
여기 보니까 연수컨설팅 지원자금으로 2억4,26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2010년 신규 선정 학교가 어디입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2010년 명지여고하고 창녕 옥야고, 남산고, 분성고, 진해여중, 옥포중, 거창중, 마산여고 이렇게 해서 중학교가 3개, 고등학교가 5개 이렇게 됩니다.
황태수위원
중학교 몇 개요?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중학교가 진해여중, 옥포중, 거창중 3개고요. 그다음 명지여고, 창녕 옥야고, 남산고, 분성고, 마산여고 이렇게 5개입니다.
황태수위원
총 8개교네요? 이것이 준비는 2010년도에 신규 선정했는데 이것이 추경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 것입니까? 미리 예산 성립 전에 이것 예산 사용했습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추경에 나온 이유가 작년에 계획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늦게 예산을 잡아서 올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해서 이 학교는 올 2학기까지 시설이 완료되어서 내년에 아마 교과교실제가 활용됩니다.
황태수위원
그러면 예산 승인받기 전에 벌써 좀 썼다는 이 말이네요?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예, 성립전에.
황태수위원
성립 전에 썼다는 이 말인데, 그래 거기 보면 컨설팅하고 성과관리해서 2,090만원 사용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2,090만원은 1학기 때 안 쓰고 2학기 때 지금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컨설팅위원회 운영수당하고 교재인쇄비, 강사수당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교과교실제 시작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1학기 때 시행해서 2학기 때 시행해 봐야 우리가 컨설팅하고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연수이라든지 이런 것은 1학기 때 실시되었는데 이 부분만은 2학기 때 지금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한창 컨설팅 하는 협의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밑에 부담금 보니까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 여기에서 예산이 1억2,479만6,000원, 1,296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16일 입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그것은 교과부 사업으로서, 교과부에서 그런 개발원이라든지 창의성 재단에다 지금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예산이 바로 배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은 교과부하고 그런 기관하고 협약에 의해서 계약을 맺고 예산은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은 다시 지원만 할 뿐이지 그 평가는 저희들이 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황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름 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어떻게 추경에 편성해서 지금 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교과부에서 지정해서 여기에서는 결과보고 돈만 지급하네요?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예, 지금 예산체계가, 교과부에서 바로 그런 사업목적에 따라서 각 기관과 계약을 해서 돈을 지급했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저희들한테 지역교육청 할당해 보내주고 저희들이 또 그쪽으로 또 돈을 내려 보내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교과교실제 이것 조금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저는 잘 모릅니다.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교과교실제는 선진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교실마다 특색 있는 교육환경에 맞춰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그런 환경을 꾸며놓고 교사가 그 자리에 정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자기 수업시간에 맞춰서 교실을 찾아다니면서 수업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교과교실제를 하면서 하나 도움 되는 것이 수준별 교육과정 같이 교과교실을 한두 개 더 만들어서 수준별로 잘하는 학생과 못 하는 학생도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옮겨 가는데, 이것이 작년부터 우리나라가 아주 의욕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의 A형 교과교실제가 있고, A형 교과교실제는 전 교과를 전부 시스템을 움직여가는 교과교실제입니다. 그다음 B형 교과교실제는 B1 이라고 해서 수학, 과학에 대한 교육 그것만 이동식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B2 교과교실제는 영어만 옮겨 다니면서 교과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교과교실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C형 교과교실제는 그것은 교과교실제가 옮겨 다니는 그런 스타일은 맞지만 어떤 교실을 더 짓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선생님들의 숫자보다 조금 더해서 교실을 리모델링해 수준별로 영어, 수학, 사회과까지 도입해서 좀더 폭넓게 해서 이것은 학생들이 수준별 수업만 하는 조금 일반화된, 그러니까 과거의 일반화된 수준별 교과교실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태수위원
학교 내의 특성화라고 봐야 되겠네요?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황태수위원
하여튼 제가 예산안을 보고 추경이 연말에 보름 밖에 안 남았는데 큰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 봤습니다.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이것이 성립전 예산, 사실 사용된 예산입니다.
황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과장님, 자료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럼 우수사례 발표는 다 이루어졌습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사례발표는 지금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리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협의회를.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그것은 교과부에서 교과교실제 점검이 나와서 협의회가 아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말 넘어야, 아마 내년 1월쯤 되어야 이것이 정리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저희 교육은 1, 2월까지 정리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연도하고는 조금 다르게 2월 정도 되어야 이것이 자료집으로 묶어서 나옵니다. 그때 자료집을 제가 위원님께 가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162페이지, 이것도 물론 자료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만 초·중등교육법 30조에 의해서 중·고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예.
조형래위원
그래서 이것을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내려 보내면서 학교를 선정해 운영하고 그와 관련된 세부 지침은 관할청에서 마련해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선정된 학교는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이렇게 해서 교과부에서는 이런 교육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중·고등학교가 중등이라고 하는 큰 틀에 묶여 있습니다만 통합 운영을 한 선례들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교육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교육실험이기도 하고 또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해서 선생님들도 교단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결정된 학교들은, 지금 자료 왔는데 보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5개 학교가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이렇게 되면 교장도 한 사람이 하고 그렇습니까? 교장을 다 줄이고 한 사람으로 통합을 하고.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지금 처음 한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 전부터 덕곡 같은 데는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가 연구학교 통합학교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 이것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진서중학교와 고등학교, 신등중학교와 고등학교, 경호중학교와 고등학교, 생초중학교와 고등학교, 서상중학교와 고등학교인데 이런 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붙어있는 그런 상태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폐교의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력이라든지, 교육과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고 합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규모 학교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는 과목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전 과목이 배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의 과목선생님, 예를 들어 중학교에 음악선생님 있고, 고등학교에 미술선생님 있으면 서로 교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의 통합교육 과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범운영을 해 보기 위해서 5개 학교에 기본 프로그램으로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특별히 화상강의라든지 대안교실, 과학교실이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이러한 좀더 프로그램을 더 세밀화 해서 활성화 시킨 학교를 저희들이 신등, 진서 2개 중·고등학교를 통합해서 2,500만원씩 지원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 11월부터 사업을 예산을 시행해서 내년 5월까지 집중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통합운영 학교에 대한 프로그램 평가라든지 결과는 내년 5월쯤 되어야 저희들이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 있네요. 시행이 벌써 1998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예.
조형래위원
그러면 벌써 10년도 넘었네요?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예, 그때는 일반적인 것이고 통합학교라고 운영해서 그때는 연구학교 수준으로 많이 해 왔습니다. 통합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지금 통합학교라고 처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서 좀 활성화 하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조형래위원
하여간 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제가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통합운영이 현재까지 시범 과정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예,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소규모 학교에는 중·고등학교의 교사 배치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그것을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규위원장
중·고 통합 학교는 모두 다 제 지역구 학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잠깐만요. 실제로 1,000만원 줘서 제대로 프로그램 실천이 되겠습니까? 저는 1,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차라리 안 하는 것 보다 못하다. 그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다른 지원금을 중복해서 못 받잖아요?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통합학교의 프로그램운영비는 다른 지원금 지원받는 것 하고 조금 다른 성격은 있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래도 아마 우리 장학금 하나 받으면 다른 것 중복해서 못 받는 것처럼 학교지원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환경이 안 좋아서 이렇게 통합을 할 것 같으면, 또 교장도 한사람이고 인건비가 많이 절약되는 셈이잖아요?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예.
조재규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그 절약된 돈이 학생들에게 투자되어야 되는데, 그 학교에 투자되어야 되는데 1,000만원, 여기는 아까 2,500만원까지 이야기하셨는데요.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께요.
조재규위원장
적어도 저는 약 5,000만원 정도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이것 사실은 교과부에 있을 때 제가 입안을 해서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조재규위원장
잘 되었네요.
웃음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사실은 시골에 있는 소규모학교도, 거기 보시면 학생수 10여명 이런 학교는 폐교가 되어야 되거든요. 폐교가 되거나 분교가 되어야 되는데, 지역 정서상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또 학생들의 교육의 향상을 위해서는 이 학교를 존치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인근 학교, 바로 붙어 있거나 인근학교끼리 묶어서 통합운영을 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통합 초기에 몇 억원씩 돈이 나갔습니다. 통합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만큼 인건비도 절감되고 했으니까 학교환경 여건을 개선해라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줬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프로그램운영비 정도만 나갑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지역구의 5개 학교인데요. 전부 다 정서가, 거기는 폐교될 학교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그 통합된 학교의 중학교 학생도 고등학교에 진학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설투자는 안 하더라도 프로그램 지원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 학교를 믿고 또 우리 정부를 믿고 따라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불이익이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운영되려면 적어도 약 5,000만원 정도 되어야 되지, 1,000만원 이것은 속된 말로 아이들 껌 값이라고 생각하고 놀린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프로그램 운영비가 1,000만원 지원된다고 해서 다른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뒤처짐 없는 학교라든지 다른 프로그램 예산비는, 이 예산은 중복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도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조재규위원장
걱정 안하려면 기본적으로 5,000만원 정도 투자가 되어야 걱정 안 하지, 사실은 1,000만원 줘서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폐교를 재촉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지원 안 하더라도.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학생수가 10 몇 명 이 정도 있는 작은 학교들이기 때문에.
조재규위원장
하여튼 제 이야기는 지원 개수를 늘리지 말고 하나를 주더라도 크게 주라는 것입니다.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제 목소리가 컸습니까? 공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공윤권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물가변동 정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상국
하상국시설과장
시설과장 하상국입니다.
공윤권위원
예산서 464페이지인데요. 이것 기획재정부에서 민간투자 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물가변동 반영 방식이 사전확정 방식에서 사후 정산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물가변동 정산금 9억8,914만원을 더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물가변동분이라고 하면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상국
하상국시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사전확정 방식하고, 사후정산 방식하고?
상국
하상국시설과장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윤권위원
이것 18건의 임대형 민자사업자에 대해서 거의 한군데에 5,000만원씩 주는 셈이 되어 버리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상국
하상국시설과장
예.
공윤권위원
그러면 나중에 오셔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국
하상국시설과장
예.
공윤권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창원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한 가지, 아까 우리 김종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훈입니다.
공윤권위원
아까 질의하시는 중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창원시가 추가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됩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지금 약정상으로는 150억원을 다 받았습니다.
공윤권위원
다 받았고 옮기면서 추가로 드는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아까 입장이 난처해서 금액을 다 말씀 안 드렸는데, 소상하게 말씀드리면 최초 약정할 당시에는 저희가 건립비용을 약 210억원 잡았습니다. 210억원을 추정했는데 실제로 위치 변경하고 건립시기가 자꾸 점점 늘어나므로 인해서 물가상승률 하고 다 반영하고 또 교재교구구입비가 빠지고 이런 부분 다 포함을 하니까 약 410억원이 되었습니다. 20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원시에 주장하기를 210억원 예상했는데 150억원을 주기로 약정했으니까 약 70% 됩니다. 저희들은 비율을 적용해서 최소한 400억원에 대한 70% 같으면 약 280억원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로 더 받을 것이 우리 계산상으로는 120~130억원을 더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창원시에 요청했더니 우리가 올린 부분, 당시 비율을 약정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건립비용 150억원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150억원까지, 추가로 더 못 주겠다. 그리고 그 금액이 너무 크다. 그래서 지금 창원시에서 아주 난처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기에 저희가 국장님도 가고 다 가서 담당자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시기에 좀 집중적으로 가서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과학고 건립비용은 이미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돈이 더 들어갔으니까 그만큼은 좀 더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어차피 지금은 예산시기도 놓치고 해서 연초에 가서 교육감님, 시장님 만나서 시의회 협조를 구하고.
공윤권위원
예산 편성할 때도 안 준 것을 연초에 간다면 주겠습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개교를 해 놓고 나면 마음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창원시 입장은 210억원을 예상했던 것 150억원을 줬으면 그 금액이 약 배로 늘어났으면 일정 금액을 더 받아 내야 되지 않겠는가, 약정내용에 불구하고.
공윤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창원시 입장에서는, 이전하게 된 데 대한 책임소재를 따져야 될 것이거든요. 이전에 대한 책임소재는 정확하게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창원시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 있는 것입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엄격하게 따지면 창원시에 미루기보다는 저희 도에서 위치를 잡았다가, 동읍 석산에 잡을 때는 창원시하고 같이 의논해서 잡았는데 거기에 주민여건 조성, 기반조성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잡았는데 그 지주가, 측량조차도 못했습니다. 아예 출입을 못하게 막는 바람에, 측량을 해야 수용을 하든지 할텐 데 측량 자체도 못 하는 바람에 부득이 하게 설립시기도 자꾸 더 지연할 수는 없고.
공윤권위원
그러면 그 전에 지주를 안 만나고 오셨어요?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지주는 사전에 위치를 잡을 때는 몇 차례 만났죠.
공윤권위원
그런데 마음이 변한 것이네요?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마음이 변했다기 보다는 자기가 주장했던 금액하고는 감정을 해 보니까 차이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끝까지 지주를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우리도, 도교육청에 이전에 대한 책임소재가 있는 셈이네요, 그죠?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굳이 책임을 따진다면 저희 도하고 창원시하고 공동 위치를 처음에 잡을 때도 문제 있었고 또 지주가 중간에 몇 차례 설득하고 할 때 보통 보면 초창기에는 반대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설득하고 그렇게 되어서 학교 부지를 확보하는데, 설득을 못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걸 못 받으면 우리가 다 내는 것이죠?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이미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서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고요, 교구교재구입비도 내년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니까 개교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창원시 입장은 보면, 이것은 드릴 말씀이 아닌데 창원시내의 과학고 1개 유치 목표는 달성한 셈입니다.
공윤권위원
우리가 그러면 받을 방법이 없네요, 그죠?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고 우리도 예산을 다 확보해 놓은 상태고, 창원시도 이제 학교 개교해서 더 줄 필요도 없고.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도의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라고 창원시의회 쪽하고 협조를 구하고 해서, 협조를 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공윤권위원
예산편성에 도의성 그런 것 되겠습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하니까 실무진의 입장에서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조금 전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이것이 사실은 상당한 실수에 의해서 백몇십억원이 날라 가는 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MOU를 창원시하고 언제 체결했습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2007년 1월 4일 했습니다.
공윤권위원
2007년에 체결한 MOU를 하나 주시고요.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식의 학교 개교와 관련해서 중간에 이전되고 예산이 200억원 더 들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MOU 체결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시를 해 놨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것이 또 빠진 것 같고, 일단 제가 MOU를 한 번 보고 다음에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책임 문제라기 보다는 과학고 설립문제를 순수하게 설립초기에는 창원시 요청에 의해서 하지만 과학고등학교가 중부권에도 하나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400억원 드는 과정에서 150억원은 창원시에서 받았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공윤권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130억원은 아예 받을 마음이 없다는 것.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공윤권위원
예, 일단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책임소재를 따지니까 또 그때는 창원하고 공동책임이라고 그러고 굳이 원인 행위를 누가 제공했느냐 따질 때는 우리 교육청이 했다고 그러는데, 받을 의사가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공동책임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일정 부분 부담을 했으니까 창원도 부담해라 이렇게 되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부지매입 때문에 투자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부지매입하는 것은 교육청 책임과 창원시 책임 반반씩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되지, 지금 여기서 답변하실 때 굳이 남 탓하기보다는 우리 탓으로 먼저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재산상 이렇게 할 때는, 또 우리 아이들 우리 교육청의 어떤 교육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부지매입 주체는 저희 교육청에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래도 몇 장소를 정할 때, 부지 선정할 때는 같이 했잖아요?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공동책임이 맞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부지취득에 창원시가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를 선택할 때도 창원시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해 주기로 해 놓고 지주가 무기를 들고 아주 완강하게 저항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교시기라든지, 도민과의 약속이라든지 이런 입장 때문에 창원시와 또 협의를 해서 새 부지를 옮기고 해서 협의했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게 협의가 되었으면 땅값이라도 우리에게 보상해 줘야 도리상 맞지 않느냐, 그리고 또 늘어난 이유는 물가변동도 있지만 법이 바뀌어 친환경 소재를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안 정했지만 추후 사항 변화가 있을 때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 아닌데, 그래서 MOU 법적 체결이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내 놓으라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우리가 법적 검토까지 하면서 저희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든 받아내야 되겠다. 창원시의 협조를, MOU 체결의 어떤 근거로 줄기차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래 사실은 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도덕적인 것도 중요하잖아요. 법에 명시되지 않은 도덕적인 것, 실질적으로 이 창원과학고등학교는 우리가 먼저 설립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창원시에서 먼저 설립하자고 요청해 왔잖아요. 그러면서 얼마 부담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이쪽에 하나를 또 둬야 되겠다는 지역정서와 맞물려서 같이 맞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조재규위원장
맞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창원시 요청이 없었으면 사실은 안 했고 또 다른 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실제 저희들은 강력한 요청이 없었는데 저희들은 일반수용계획만 하면 되지 굳이 그걸 들춰내서.
조재규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의 MOU 체결 같으면 안 하겠다. 창원시 하고는 못한다. 절교를 선언한다든지, 강력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식으로 해 버리면 주면 받고 사실은 마치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해 버리면 향후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대처방안이 대처방식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 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자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특목고의 설립 요청에 대해서는 거의 지자체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해야 저희들이 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조재규위원장
돈 많은 창원시만 혜택보고 앞으로 돈 없는 다른 지자체는 말도 못하겠네요.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실제 창원시도 아마 3개 시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재규위원장
우리 교육청은 재정적인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저희들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줄기차게 요청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러면 믿겠습니다.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열심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하여튼 1년을 넘기지 않도록 해 주이소.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를 마치고 난 뒤에 휴식시간을 갖고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질의하시기 전에 이게 빨리 끝이 나려고 하면 요청한 자료가 빨리 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자료가 빨리 안 옵니까?
정동한위원
성기홍 과장님 잠깐. 211페이지, 거기 보면 상단에 원자력 및 방사선알기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난해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동한위원
예산안 211페이지.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지는 제가... 예, 동부지역에는 2009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정동한위원
예, 대상이 지금 초·중·고, 교원, 학부모로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은 교육내용이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프로그램 내용 수에 들어 있습니다.
정동한위원
그러면 언제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까?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현재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1월 19일부터 방학을 이용한 현재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은 1월 19일부터 2박 3일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1·2·3학년 해서 모두 400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
그러면 지난해, 국장님이 설명 되겠는가 모르겠네요. 지난해 교육을 하니까 반응이 어떻는지 조금.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반응은 제가 유추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원자력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방사능에 우리가 노출되었을 경우에 건강이라든지 유전인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반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자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면 그런 데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이런 시대의 흐름을 볼 때 원자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이산화탄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원자력 건설에 관련된 주요기업인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또 고리원자력발전소, 경주엑스포, 한국방사선폐기물관리공단 이런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관련된 전문가로부터 원자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그런 내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저도 한 번 수년전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원자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원자력이야말로 친환경 녹색성장의 중요한 소재라는 것을 이해를 해서 원자력 정책에 대한 적극적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어서 이것이 학생들에게는 더욱 소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동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 이 중요한 사업 교육내용이 대상에 보니까 초·중·고 학생도 있고 교원 학부모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한 번 고려를 해 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방학 때 초·중학생들이 교육할 수 있을까요?
성택
임성택교육국장
예, 가는 곳은 대부분 눈이 오지 않는 남북부지역인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점을 특별히 유념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거야말로 원래 과학기술부에서 하던 것입니다. 과학기술부에서 쭉 해 오던 것인데 교육부하고 과학기술부하고 통합이 되어서 교과부가 되면서 그게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의 시너지 효과라고 지금 교과부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에 257페이지에 보면 학업성취도 관련 내용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저는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평가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보면 기정액도 있고 2차 추경도 있는데 추경발생 원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성취도 평가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학력중점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교과부에서 특교비로 지원합니다. 1차 지원금은 작년에 나왔고 2차 지원금이 특교비로 늦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정동한위원
그 세부사업 내역 중에 보면 고등학교 학력진단평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력진단평가는 보통 시기적으로 어느 시기를 잡아서 진단평가를 하십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동한위원
25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에 보니까 고등학교 학력진단평가가 있습니다.
조재규위원장
12월 22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종수위원
연 4번 하는 것.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학력평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정동한위원
지금 파악이 어려우면 뒤에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진단평가가 시기적으로 보면 학기 초나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이야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그런 뜻이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진단평가 하고 나면 특히 활용을 어떤 방향으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학력평가라고 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1년에 4번 정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활용은 우리가 학생들의 성적을 내서 학교로 우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시험을 칠 때마다 전국적인 순위하고 그다음에 학습목표 도달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과지도 교사들에게 보내줌으로 해서 교육활동에 활용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동한위원
여기 보면 고등학교 학력진단평가 있는데 중학교 학력진단평가는 밑에 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다릅니다. 중학교 학력평가하고 고등학교 학력 평가, 중학교 학력평가는 12월 에 전국 단위로 치룰 것 같습니다. 날짜를 제가 좀 21일, 22일에.
정동한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력평가 이것은 중요하다고 보고 학력평가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학교도 진단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중학교 입학과 고등학교 입학에 관련해서 이런 평가가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도교육청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중학교 연합고사를 작년에 저희들이 성취도 평가 선정이 낮아서 교육감, 교육장 회의에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해 와서 저희들이 의지를 두고 연구를 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중단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아마 금년에 저희들이 연구비를 약 5,000만원을 책정을 해 놨는데 내년 초에 가서 저희들이 대학교와 같이 의뢰를 해서 우리 연합고사를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과제를 지금 저희들이 수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연합고사는 광역시 지역에서는 울산만 지금 시험을 치루고 있고 그다음에 연합고사의 성격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갈 때 성적이 반영되는 연합고사 성격의 시험을 치는 도는 9개 시·도 중에서 우리 도만 유일하게 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민원이라든지 지금 사회단체에서 반대 여론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공청회를 열고 또 대학을 통해서 여론을 한 번 더 수렴함으로써 저희들도 궁극적으로는 학생을 공부시키는 목적이 더 큰 쪽에서 연합고사는 치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기준이 참 중요한데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하는 그런 어떤 방향에서 보면 학력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어떤 주변의 그런 여론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이것은 우리 여기 보면 목적의 책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합당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 예산도 거기에 맞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냐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경훈
정경훈교육과정기획과장
예산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동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종합복지관 건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훈입니다.
정동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정동한위원
지난번에 공사장에 한 번 가서 봤더니 위치도 좋고 그렇게 지었으면 정말 좋은 시설이 되어서 우리 교원들에게 복지차원에서 좋은 건물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물어보는 주된 요지는 이런 좋은 건물을 잘 지어놓은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서 예산 절감이 되는지 하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잘 지어놓고 난 다음에 특별히 운영비 관리비가 자체수입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시행초기에는 아무래도 원래 복지관 설립 범위가 교직원 복지를 위해서 설립한 것이라서 이게 사용료만 받아서 건립비에 다 충당될 것으로, 사용료만 받아서 운영비가 다 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달리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시행초기에는 운영비 충당이 실제로 어려울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
예,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절약해서 실제 학생교육비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경남 교육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예, 관리비 관계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조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형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길게 해도 됩니다.
조형래위원
예, 학교정책과에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에 보면 학생안전 강화학교 시설로 20억원 예산이 성립되어서 지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요. 그다음 지금 이 부분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246페이지 이게 신규사업에 설명이 되어 있듯이 아주 취약지역 학교 경찰청과 취약지역을 판별해서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75개 학교의 경비실을 만들었습니다.
조형래위원
다 만들었습니까?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아직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할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또 청원경찰에다 민간인 경비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세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청원경찰, 민간경비, 배움터지킴이 있어서 예산 규모 상으로 75개 청원경찰 그러면 300만원 인건비가 월 이상이 들기 때문에 민간경비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비회사에서 인력이 파견되어서 학교안전을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움터지킴이 보다는 배움터지킴이 하면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효과상으로 운영경비가 좋겠다고 판단되어서 또 그런 시기가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걸리는 시기가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그래서 민간경비에 위탁을 했습니다.
조형래위원
이번에 마련된 예산은 지금 경비실을 신축하는데 인건비도 포함이 되는 거다.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예, 인건비도 포함이 따로 예.
조형래위원
인건비는 내년에 별도로 예산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요?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여기에 20억6,000원 이것은 순수하게 시설비입니다. 한 학교에 2,570만원입니다.
조형래위원
지금 현재 공정이 다 이루어져서 건물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아직 개소했다는 소식을 못 듣고 있는데, 아마 공사가 방학 중에 완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동절기가 되어서 간단한 공사겠습니다만 그래도 부지도 닦아야 되고 예산이 기한 내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아마 될 거라고.
조형래위원
명시이월조서에도 없고 해서 지금.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다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다 배부가 되고 집행이 되었네요.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예.
조형래위원
그리고 다음페이지 247페이지에 나오는 Wee Class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경우는 기능적으로 볼 때는 학교 교육복지 우선투자 지역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죠?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학교안전망입니다. 제일 첫째 목적은 학업 중단자 예방, 학교에서 또 부적응하는 학생들 또 학교폭력 이런 등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1차 안전망이 Wee Class이고 2차 안전망이 Wee Center입니다. 9개 교육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Wee Class에서는 전문민간상담교사가 배치되어서 학교에서 그런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도내 모든 학교는 아니고 지금 현재 231개 학교에 Wee Class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으니까 교육복지 우선 투자지역에 하는 교육복지사 이들도 역시 학생들의 부적응이나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하고 또 미리 예방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예산이 혹시나 중복되지는 않았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Wee Class가 되는 학교에 교육복지 우선 투자사업이 중복되지 않았으면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그런데 이 Wee Class는 사실은 절대 필요한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하신 학생복지 중복사업은 검토를 또 다른 방향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아직 지식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형래위원
이 사업 외에 인력들이 학생들의 전문상담이나 또는 학업중단이나 말 못할 어려움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배치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제가 말씀드리는 혹시나 중복되는 사례가 없는지 여러 학교가 고르게 그 혜택을 누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우
박태우학교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재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부대의견으로 중·고 통합운영학교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본프로그램 운영비로 5개교에 각 학교별로 1,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중·고 통합운영 학교는 지역에서는 통·폐합 학교로 인식을 하고 있으므로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민들에게 통·폐합학교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합니다. 이와 같은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재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남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여러 가지 사항들은 정책방향에 적극 반영하고, 올해의 교육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김종수 위원님 또 위원장님 그간에 서운했던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다 챙기지 못한 점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며칠 전에 저희 교육청에서 관리자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관리자협의회는 본청의 간부들하고 또 교육장, 직속기관장들 모여서 두 달 만에 한 번씩 하는데 그 때 교육감님 지시에 의해서 또 지난달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다 읽어서 각 교육장과 직속기관장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위원님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임을 이 자리에 한 번 더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으로 경남교육은 한층 더 발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바라면서, 며칠 남지 않은 경인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규위원장
감사합니다. 오늘 조례안 및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최진명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