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의원 발언

황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저와 문준희·김종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번호 제120호 경상남도 공교육 내실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문병하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경상남도 공교육 내실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청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보시면 이 규정은 학교 급식시설이라든지 설비사업이라든지 학교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개선사업, 운영에 관한 사업, 체육·문화공간 시설사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인력지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5년차 정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과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8년차입니다. 5년차 중에서 현재 비정규직 인건비는 교과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받고 있고, 교육감의 권한 하에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 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단 공교육 내실화 지원 조례 제5조에 예산지원 5/1000, 0.5%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이 도 예산에서 약 46억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현재 개정되고 있는 개정안에 보면 9개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46억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인건비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인건비 문제는 교과부에서 학교수가 늘어나고 하면 지원이 오기 때문에 현재는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되는 경비 가지고 인건비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예, 그 부분은 보시면 5/1000 예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오늘 적용된 조례가 경상남도 공교육 내실화 지원조례 예산지원에 보면 취·등록세 합산된 게 앞으로 취득세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 5/1000입니다. 이것은 9,300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 도가 내년도 예산에 보면 9,300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5/1000는 약 46억원입니다. 46억원 내에서 9개 사업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게 3번, 4번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9개 교육지원사업 종류 안에 46억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교육감이 학교가 늘어난다든지 하면 교과부 내년계획에 반영을 올려서 부적응 학교수가 늘어나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학교 늘어난 데 대해서 보조경비가 된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 제가 참조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가출이라든지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뿐 아니라 한 부모가족에 대한 부분도 있고 다문화 가족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들도 앞으로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는 5년 동안 실행하고 있는 법안을 다시 저희들이 개정해서 발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보살펴 주시고,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이 창원교육청에는 월포초등학교, 상일초등학교, 합포중학교, 마산동중 4개교가 지금 창원교육청 산하에 교육복지지원사업의 적용을 받고 있고, 진주교육청에는 봉래초등학교, 평거초등학교, 봉원초등학교, 촉석초등학교, 진주남중, 봉원중, 진주중, 진주여중 10개교가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영교육청에는 충무초등학교, 한려초등학교, 두룡초등학교, 충무중학교, 충무여중, 통영여중, 통영중학교, 그다음에 김해교육청에는 삼방초등학교, 김해합성초등학교, 구산초등학교, 김해봉황초등학교, 김해동광초등학교, 내동중학교, 구산중학교, 김해중학교, 김해여중 11개교이고, 양산교육청에는 백동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33개교가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예산은 35억3,000만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교과부가 약 70%, 우리 도교육청이 약 30%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개정안 3조 제4호에 보면 학교 내 사회복지사 인력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인력지원사업 이 부분이 결국은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만 하면 청년일자리 창출도 있고 한 부분에 편중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교사라든지 청소년상담사라든지 평생교육사라든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포함해서 인력사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도내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50명 이상인 학교가 또 나타나면 교과부에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과부에서 인건비가 내려오고, 거기서 우리가 관련된 사람을 추가로 한 명씩 한 명씩 채용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는 실제로 필요한 인원이 100명 정도 필요합니다. 100명 정도 필요한데, 현재는 27명의 복지사가 일을 하고 있고, 또 5개 교육청에서 프로젝트 조정자가 안에서 근무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계층을 고용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인원이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 지금 현재 공교육 내실화 지원조례 5조에 취득세, 등록세 합산해서 5/100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이 금액이 결국 46억원인데,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예, 많이 부족합니다. 9개 사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46억원이 한쪽만 치중되는 게 아니고 9개 사업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모자라죠. 그게 학교가 늘어나면 교과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시중에는 보면 일부 학교에서 50명 되어 있다가 올해는 45명밖에 안 되고, 또 늘어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생깁니다. 해마다 저소득층이. 그러다 보니까 일부학교에서는 A학교 하고 있다가 모자라니까 B학교로 넣어가지고 50명 넘겨가지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도 정책기획관실의 의견을 보면 “사회복지사 인력지원은 교육청의 고유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이게 결국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은 7페이지 밑에 보시면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이런 데만 지원하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비를 가지고는 인건비를 주면 안 된다. 맞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공교육 내실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조금 전 0.5% 거기에 대해서 9개 사업을 하다가 남는 돈을 가지고 지원을 조금 받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것은 얼마가 될지 모르죠.

물론 5/1,000이상 금액에서 다른 8개 사업 하고 남는 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고, 아직까지 교육청도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고, 또 국회에서도 여기 보면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학교사회복지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는 회부된 상태지만 아직까지 계류 중인데, 이 법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방금 개정근거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을 제가 처음 조례를 준비할 때 학교사회복지에 대해서만 조례를 개인적으로 하나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공교육 내실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실에서 방금 우리 강석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거기서 같이 개정하라 그래서 제가 조합을 했어요. 변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만 조례를 하려다가 제가 안을 내니까 정책기획관실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조례를 혼합시켜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주영 의원의 학교사회복지법안은,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 규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비정규직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받는 것 외에는 현재로써는 우리가 도청에서 받아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예산은 딱 정해져 있고 범위 내에서 지원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오늘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발의하신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는 황태수 부의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정책기획관실이나 교육청 담당자도 오셔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방금 정책기획관실 담당자분들하고 의논을 다 드렸고, 또 도교육청 예산복지과에 관련된 부분들하고 다 말씀을 드려서 제가 오늘, 여기 카탈로그 보시면 현재 하고 있는 이 사업입니다. 카탈로그에 자세히 보시면 전반적입니다. 지금 어린이들 가출, 폭력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카탈로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5년 동안 해 왔었고, 조례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계속 늘어나는데 없다 보니까 추가로 제가 이번에 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물론, 강석주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 부분도 조금은 있고, 이제는 학교문제만 아니라 앞으로 사람이 태어나면 자녀들이 생태체계학적인 관점으로 봐야 될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만큼 학교라든지 가정, 지역사회가 상호적으로 해 줘야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는 그런 법안이라고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질의를 드리면, 제가 사회복지사 젊은이들 많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조건이 열악한데, 또 지금 자격증이 상당히 남발되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사를 비정규직으로 만약 채용했을 경우 그분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검토보고서 5페이지 보시면 인건비가 연봉이 월 152만3,000원×13개월 해서 27명 해 놨는데, 여기 보면 13개월은 아마 퇴직금 1개월을 포함한 것이고, 월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이 정상적인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이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굉장히 높아서 학교에 현재와 같은 예산범위 내에서 만약 한다면 굉장히 적은 임금으로 다수의 인원을 써야 되는데, 학교에 아이들한테도 안정적인 사항이 안 될 수 있고, 또 동 법률안이 상위 법률안이 제정되면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할 텐데, 조금 여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다른 예산이 나올 범위가 없다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봤는데,

존경하는 석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제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교육격차 해소사업으로 실제 이 부분 외에도 농어촌 돌봄학교라든지 희망키움학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복지사들이 실제로는 농어촌에서도 이 봉급으로는 멀리 안 가려 그래요. 급료라든지, 교통비, 거주부분 때문에. 이게 이주영 국회의원께서 법안이 되고 나면 인건비 관계도, 전문인력 배치관계도 규정이 안 되겠습니까만 현재로써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학교가 비행청소년이 더 많은데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학교를 늘릴 수도 없고 운영비조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확실하게 교과부에서 정원 조례에 따라 인건비가 책정되어서 정규직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현재로써는 경남에서 어려운 계층의 어린이들이 많으면서도 예산부족으로 많이 못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본 인건비가 안 되더라도 만일 어느 학교를 추가로 한 명 더 한다든지 오후에 늦게 하면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소 내부적으로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 무상급식, 부자급식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유관·석영철·홍순경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석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늘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열심히 보조를 맞춰 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과 권유관·홍순경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9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너무 과잉경쟁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7%에서 5% 줄일 수밖에 없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인천이 6%, 부산이 7%, 대구가 7%, 우리가 5%인데, 1% 차이가 얼마입니까? 보니까 3만6,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느 것이요?

3만9,000원 정도 되는 것 같죠?

제가 검토보고서에 나온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빠를 것 같아서. 사실은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해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기 보다는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서 제출된 것을 제가 홍순경 의원님, 권유관 의원님과 같이 발의를 하게 됐는데, 시급성이 요구되어진 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 하면, 인천광역시가 지난 11월 15일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매입요율을 인하하면서 실제로 함양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렌트업체는 차고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지만 리스업체는 19개 업체인데 이게 이미 등록지를 이전해서 매출이 감소되고 있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2000cc 이상 자동차의 경우 현재 지역개발채권 매입료는 7%인데, 2010년 말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이 1,900억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서 매입료를 7%에서 5%로 인하하게 되면 28.5%를 인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2011년도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수입이 541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역개발채권도 부채이기 때문에 어쩌면 부채는 줄어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서 융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관건인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인천광역시가 11월 15일 조례 개정으로 매입료를 6%로 인하함으로써 리스업체의 경우 일부가 인천으로 등록지를 옮겨서 현재 매출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2010년 현재 리스업체 19개 업체 중에서 취·등록세 세수가 2010년도 추정이 1,121억원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지금 리스업체 경우에는 차고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등록지만 옮기면 세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함양에는 동네에서 업체 환송식까지 했다 하더라고요. 우리 요율 낮출 테니까 갔다가 다시 와라! 낮춰지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까지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대로 간다면 자본적 사회에서 돈이 많이 되는 기업이 당연히 이기는 거니까 옮길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고, 그리고 세수가 1,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세정과나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가뜩이나 자주재원비율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청난 손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융자사업의 부실화 문제를 검토하셨는데, 매입비를 5% 인하하게 되면 부채를 저감하면서도 세수를 증대하는 효과는 생긴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역개발융자금액이 당초 예상기준은 2,441억원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 지역개발융자금액이 당초예산 기준 2,305억원인데, 541억원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만, 실제로 현재 지역개발기금의 순자산이 2,521억원이 2010년도말로 예상되고, 2011년도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액이 1,341억원입니다. 도합 해서 약 4,000억원 가까이 융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541억원의 매출수입 감소는 크게 융자사업에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 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타 시·도에서 경쟁적으로 요율을 인하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는 리스산업이 점점 확대되면서 시장규모가 확대되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타 시·도의 경우 대구시는 이미 요율인하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인천시는 지난 11월에 했고. 그래서 타 시·도에서 일부 요율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전체 리스시장의 확대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요율을 5%로 인하하게 되면 세수의 문제는 1,000억원 이 정도는 유지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숫자적인 것은 내가 모르겠고, 대구나 부산도 한 4%로 하지 왜 7%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6%라는 숫자가 흔히 얘기하면 맥시멈, 최저치냐? 또 우리가 5% 하고 있는 이게 손해를 보고 수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근거가 뭐냐 이거죠.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고요, 하여튼 5%, 6%의 개념은 지출의 개념이 아니고 수입의 개념...

이걸 낮추므로 해서 상당한 부가적 효과가 있고 많이 올 것 같으면 왜 부산은 7%이고 대구는 7%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데 뭔가 충분한 계산 속에서 나온 숫자이지, 아닐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천은 6%이고, 우리는 5%이고, 어느 것이 정답이냐 이거지. 이것 더 이상 떨어지면 뭔가 안 되기에 더 이상 안 내려가는 것이지.

그것은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무조건 낮추어서 좋은 것 같으면 다른 지역도 다 낮추지 왜 7%냐 이거죠.

그것은 제가 미처 검토 못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사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지방세수에 우리 지방소비세 도입하고 취·등록세 들어온 것이, 자동차 리스업체에서 들어온 수입이 약 2,000억원 정도 효과가 있어서 우리 지방세 수입증대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보도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세수에 큰 효과를 가져오는 이런 부분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이번에 좀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므로 해서...

아니! 요율문제가 기준이 있냐는 말씀을 질의하신 겁니다.

그런 기준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담당관님, 저는 개정조례안을 우리 도에서 석영철 의원님을 비롯해서 권유관 의원님, 홍순경 의원님이 적기에 이 조례를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이게 결국은 광역자치단체 간에 경쟁을 해서 결국 이득을 보는 데는 리스업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서로 지자체 간에 과다경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우리 도에서도 중앙정부나 이런 데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7%를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이 가만 보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수가 경남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부산이 우리 선에 맞춘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천도 서울에 있는 차 등록할 때 경남이 싸다 보니까 함양에 와서 등록해서 우리 세수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거든요. 인천이 그에 영향을 받아서 했는데, 이걸 우리 세정부서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이대로 있으면 한 1,000억원 정도가 외부에 유출되니까 이걸 이번에 좀 다운하자고 공론화시켜서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계속 경쟁적으로 가면 결국 방금 말씀드린 그런 현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앙부처에도 기회있을 때 이런 것을 해서 서로 선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자주재원 확보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타 시·도가 낮추므로 해서 우리 도에서 유출된,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을 얼마 정도 했었는데 타 시·도가 낮춤으로써 차이가 난 부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근거는 있습니까?

그것은 그 세입부분은 저희들이 계산 안 하고 세정부서에서 하긴 하는데, 차이는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 하면 2000cc이상만 해당이 되는데, 차를 구입할 때 우리 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낮은 데 돈을 적게 들여서 하니까 그런 곳을 찾아가서 하니까 그만큼은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정확하게 예측은 하기 어렵지만.

아니! 예측이라는 것은 2008년도에 우리가 당초 수입이 얼마나 들어왔다는 것은 명시가 딱 되는데.

금년도의 경우에 보니까 부산하고 450억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450억원이라는 근거는 어떤...

이것은 금년도 등록한 것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데요. 어쨌든 부산도 낮춘 것이 7% 그대로인데.

아니! 부산시의 경우에 원래 12% 되어 있었거든요. 7%로 낮추니까 450억원 정도 세수가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세수가 올라왔다 이런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7% 하고 부산이 12% 할 때 우리한테 얼마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그런 정도의 근거자료를 내놔야 이해가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료는 지금 안 되는데, 세정부서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석 의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사실 이것은 불문인데, 내가 감정이 좀 있기 때문에 감정을 섞어서 합니다. (웃으시며)잘 들으세요.

예.

사실 이게 얼마 전에 롯데마트에서 치킨 5,000원에 판매하다가 금지됐죠.

예.

치킨 5,000원에 파는 것을 서민들은 싸게 먹으니 좋다하고 또 다른 상인들은 내 죽겠다 해서 결국 롯데마트에서 판매금지를, 자기들이 손 들었죠. 우리 도에서도 결국 프로테이지 감세를 해 주는 자체가 사업상 개요, 예를 들어서 등록세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다른 타 시·도와 경쟁하는 거죠, 지금.

예.

그러면 현재 부산이 12%에서 7%까지 내렸고, 저희들은 7%에서 5%로 내립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부산에서 또 5%로 내리면, 똑같은 7%에서 우리가 부산으로 뺏겼는데 5%로 내리면 내년에 또 뺏기겠네요. 우리가 5%로 가면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1년을 기준으로 할 때 그러면 우리한테 옵니까?

지금 이게 일종의 치킨게임 비슷하게 됐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세수 증대에 관련된 경쟁은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확히 계수로써 추정을 하지는 못하지만 리스시장 자체가 확대되어지기 때문에, 물론 부산에서 요율을 낮추게 되면 시장이 좀 줄어들긴 줄어들지만 그 줄어드는 폭은 우리가 요율을 낮추지 않을 때 비해서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통계상으로 볼 때 연구한 결과에 조례법을 만들 때는, 개정할 때는 연구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세수에 대해서 지난날에 7% 되었을 때 다른 타 시·도로 옮겨가고 나머지 신청 안 들어오는 세수가 얼마 빠졌는지, 예를 들어서 5% 낮춰서 우리 도에 도움이 되는지, 7%, 5% 그 개념에서 5%를 낮추면 확실히 세수가 더 많아지겠다는, 과장님! 확신이 서는 겁니까? 수치를 초과할 수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확실히 세수가 더 증대되는 것은 맞습니다.

여태까지 7%할 때 얼마가 되었는데, 1,000억원이면 1,000억원이 되었는데,

올해까지 1,120억원입니다.

끝 단위는 빼버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5%했을 때는 1,500억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5% 낮추면,

거기까지는 추정이 어려울 것 같은데,

빠져 나간 것으로 봐서, 부산하고 12%대하고,

리스업체가 빠져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해야죠, 알겠습니다.

남해대학총장 공민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초과징수된 세입과 국비 확보에 따른 대응투자비를 계상하고,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37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0억7,576만원보다 3억565만원이 증액된 53억8,1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2억323만원 증가내역은 학생등록률 증가로 입학금, 수업료 등 수수료수입이 2억277만원, 공공예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이자수입 45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증가는 1억241만원으로 전문대학 대표브랜드 사업 전입금 1억원, 신용카드포인트 수입 등 기타잡수입 241만원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기정 50억7,576만원보다 3억565만원이 증액된 53억8,1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0학년도 입학금, 수업료 등 초과세입분과 집행잔액 감액분 2억5,165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간강사 강사료 등 집행잔액 1,6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반환금 집행잔액 2,000만원, 다자녀 가정 자녀수업료 반환금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대학 대표브랜드사업 출연금 1억원은 국비 8억원에 따른 대응투자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대학총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우리 대학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거창대학운영특별회계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41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8억9,300만원보다 1억4,500만원이 증액된 60억9,3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기타수수료 6,500만원의 증액은 정원외 입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에 따른 것이고,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2,2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전입금 등에 1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4% 증액된 60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예비비에 1억5,6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반환금, 기타 등록금 반환금 1,500만원과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700만원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출연금의 대학대표브랜드 사업비 1억원은 국비 확보에 따른 대응투자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교수 한 명의 퇴직과 직원 육아휴직 2명에 따른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대학 2010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항상 궁금했던 건데요.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없는데, 신용카드포인트 수입이 다른 데는 없거든요. 남해·거창대학만 계속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부서에는 전혀 이런 것이 없거든요. 남해·거창대학만 계속 신용카드포인트 수입이 올라오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특별회계로써 그 카드를 쓰게 되면 포인트가 들어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다면 남해·거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는 포인트 적립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전문대학 대표브랜드 사업 육성이 있는데 이게 왜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하고 국비 확보액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교육부의 기준이 1,000명 이상하고 1,000명 이하하고 학생의 정원에 따라서 8억원이고, 12억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남해대학은,

우리는 880명이고,

군비는,

군비는 여기는 없습니다.

거창대학에 군비가 포함된 이유가 뭡니까?

군에 억지를 좀 썼습니다. 5,000만원 정도 보태달라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하고 차이가 예비비에서 거창대학은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남해대학은 또다시 예비비가 3억원이 넘어갔거든요. 이게 2010년도에도 지적한 바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불가피한 상황입니까?

우리가 계수조정을 예산부서하고 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예비비를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줄여나가서 나중에는 결국은 없애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미 전체예산이 집행부 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2011년부터는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그렇게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된 거네요?

예,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하고,

올해는 그렇게 하더라도 2011년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예, 줄여나간다.

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게 해마다 많이 넘어오던 것이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 애로사항이 사실상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추경을 할 때 재원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순수하게 집행잔액 예산절감분이거든요.

실제 사업예산을 잘못 잡은 것인지 그것은 전체로 봐야 될 문제죠. 절감 부분인지 사업집행을 잘못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봐야 될 문제이고,

이것은 대부분이 절감입니다.

절감이면 예산 자체를 적게 잡아야죠.

그 부분은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양 대학총장님께서는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을 우리 경남의 대표대학으로 발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석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를 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실 학교 운영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감을 해도 운영이 될 수 있다면, 사실 도비니까 도민들 세금 아닙니까? 처음부터 예산편성에서 여유 있게 잡으시지 말고 정말 필요한 부분은 교육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2억원이고, 3억원이고 절감을 해도 양 대학들이 운영이 된다면 처음부터 예산책정을 그렇게 해서 가셔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두 분 총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도민들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가 돼서 하는 말인데, 정말 경륜도 높으시고, 대학을 우리 도에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예산이 많으면 좋은 학교로 빨리 만드는 지름길로 가겠지만, 경남도가 워낙 열악하니까 보조를 많이 못해 주는 입장에서, 그래도 우리가 주머니를 아껴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세금을, 도세를 아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업일자는 2월 28일까지입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1억원이 들어오면 대표브랜드 사업을 하기 위한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래 뒤에 가서 추경을 해 준다는 그런 약속이 은연중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뒤로 미루고 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 기자재를 활용하는 것은 1년 늦어지지만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감사는 내년에 합니다.

12억원입니다.

매년 합니다. 국비가,

반갑습니다. 공보관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의 각 별한 관심과 배려 덕분에 공보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31만4,000원에서 718만1,000원이 증액된 949만5,000원입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은 2009년도 TV난시청해소사업 도비 반환금 718만1,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예산서 1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보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1억4,800만원에서 3억3,500만원이 감액된 58억1,3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본관 방송장비 구매 설계용역 중 일부를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된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별관 방송장비 구매 집행잔액 3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행사를 행사운영비로 전액 집행함에 따라서 절감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정홍보 영상물 제작 집행잔액 1,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언론인 초청 연찬회 미개최로 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언론인 초청 연찬회 개최해서 예산이 원래 편성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삭감되었는데 연찬회를 개최하지 못한 이유가 선거법 관련돼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지방선거가 있는 것은 벌써 알고 있었고, 선거법 관련해서 사전에 이런 것 알아보고 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은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상반기에는 집행 못하더라도 하반기에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선관위에 한 번 더 문의한 결과 상시 기부행위에 해당되어서 행사 개최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특히, 공보관실은 도정을 홍보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단체장이 선거법과 연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까지 미리 검토해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배종대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행정안전국에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행정안전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1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행정안전국 소관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1억9,273만원이 증액된 1조9,280억3,592만원입니다. 과별 주요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세정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7,326만원이 감액된 23억3,462만원입니다. 감액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각종 공채수입과 여권발급 대행수수료 수입 1억5,645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여권발급, 집단 희생사건, 과거사 관련 위령제 지원사업비 등에 1,6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세입내역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38억원이 증액된 1조7,934억1,028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등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 보통세 524억원을 증액하고, 118페이지에 지방교육세는 4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세입내역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5억6,599만원이 증액된 1,319억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도유재산 매각수입 10억7,000만원과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위약금 2억4,415만원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6억8,320만원이 증액된 5,557억4,038만원입니다. 먼저 행정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58억3,668만원이 감액된 1,487억9,7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입니다. 국외훈련자 학자금은 1억82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터넷응시원서 접수와 행정안전부 문제 위탁수수료는 3,488만원을 감액 1억3,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전의경 급식비 결손보전금 1,300만원, 행정자료실 이전관련 물품 구입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육성사업은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부담금 집행잔액 10억3,932만원을 감액하여 119억1,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와 시·도 체육대회 참가경비 4,275만원은 행사 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인력운영비로 기정예산보다 43억3,277만원을 감액한 1,110억6,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7급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 등 보수 17억9,578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비 1억원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925만원이 감액된 22억9,405만원입니다. 주요감액 내역은 을지훈련 도단위 실제훈련 600만원, 통합방위시스템 구축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세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0억500만원이 증액된 3,679억6,342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6,000만원과 2010년도 지방교육세전출금과 2008년도 정산분 등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99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회계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2,987만원이 감액된 365억6,391만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노후관사 수선비 1억4,300만원과 128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를 위한 청사용역비 등 민간위탁금 1억7,097만원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계약심사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600만원을 감액한 1억2,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서 행정안전국의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비는 연중에 인건비 인상에 대비해서 행정과에 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2009년도 부서별 임금의 5% 수준으로써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해서 행정과에 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사용부서에서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재배정 신청이 왔을 때 행정과에 재배정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감액한 사유는 사용부서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소요액보다 다소 높게 편성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여유분이 있어서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여유재원을 활용해서 금년 의 경우 5.8% 정도 임금인상이 평균적으로 되었습니다만,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처우개선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각 과에서 수당분을 많이 책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에 대한 설명과 징수포상금 6,000만원의 당초와 결산추경에 분리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급근거 및 집행기준입니다. 지급근거는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급기준은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징수액의 100분의 1부터 100분의 5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급한도는 체납액 징수 한 건당 30만원으로써 개인별 월 지급액은 100만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해당 시·군의 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군수가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징수포상금의 당초와 결산추경에 분리 편성한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시 1억3,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예년과 같이 7,000만원을 우선 편성 후에 2010년 말까지 예상되는 도세 체납액 징수증가에 따른 예산부족분을 최소한의 금액으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전년도 지적한 사항들이 똑같이 이야기가 되는데, 설명 부탁드릴 것 한두 가지하고, 범죄없는 마을육성 폐지 시기가 언제인지,

행정과장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대검찰청에서 금번 지침 자체를 폐지함으로써 저희들이,

언제 폐지했습니까?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것이 7월 16일자로 와서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정과 도세 징수포상금 관련해서 지난번에 법무담당관실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이야기하려다가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포상금 이 제도가 어디에 쓰이는지 회의록에 보니까 답변하셨더라고요. 회식 등의 비용에 사용하느냐고 하니까 대답을 하시고 그러는데, 법무담당관실에 보니까 네 분이서 포상금을 받는데 한 분이 연 600만원 이상 받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포상금 제도를 둔 이유는 어쨌든 공무원들의 징수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어떤 부서에는 이런 순수포상금이라든가 징수포상금의 혜택이 돌아가고, 다른 부서에는 그런 격무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포상금 제도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공직사회 내에서 불균형한 것이 한편으로는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인사고가 평가제도인 BSC지표에 반영해서, 인사 등에 열심히 한 분들은 반영해서 승진요율을 추가시켜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전체 부서에 비춰봤을 때 일부 부서에 포상금제도가 과도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 다른 복리후생적 요건이 없다면 다른 것도, 예를 들어서 회식을 한다면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편성되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물론 징수포상금만 시정할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포상금 제도가 공무원들의 일의 능률 문제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도 나오지만 매년 추경에 600만원씩 편성한다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이것이 정당한 제도라고 한다면, 어차피 연말추경 때 할 것이면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하지, 내년에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1억3,000만원 그대로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포상금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잡아버리면 포상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나눠서 줄 것으로 보거든요.

이게 전 시·군에 다 재배정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의견이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이런 혜택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게 이중적으로 업무추진비도 진행되고, 타 실·과에서 불균형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일 안 한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또 하나는 BSC지표에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의견 있으시면 주시고요.

체납 업무는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보면서 같이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로 안 보려고 합니다. 주로 보면 낮에 징수도 할 수 없고, 밤에 가서 징수하러 가면 멱살도 잡히고, 욕설도 듣고 참 어려운 환경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제의식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세수를 1조7,800만원이나 거둬들였는데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징수포상금도 유사한 예겠지만, 법무담당관실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도, 승소할 수 없는 요인들은 삭제시키고, 승소할 수 있는 것만 갖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포상금 제도 안에서 검토해 볼 소지가 있다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석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시·군에 내려가서 시·군 공무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세는 전부 다 시·군 공무원들이 징수해서 도 계좌로 보냅니다. 시·군 공무원들이 부과징수도 바쁜데 체납된 세금을 거둔다는 것은, 자기들 본연의 업무도 있는데 우리 도비를 거둬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예산서 118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에 잡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잡수입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입니다. 기타잡수입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계약보전금 환불 받은 것이 약 2,000만원, 그리고 도 본청에 이발소라든지 건물사용료 공공요금부담금이 약 100만원, 법인카드 마일리지가 70만원,

기타 잡수입 말고, 앞에 전체 잡수입 내역에 보면 이 부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정액해서 20억원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 ○

중간에 생략했습니다.

생략을 해도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여기서 어떻게 확인합니까?

잡수입 총계만 적고, 불용매각대 당초예산은 없다, 다른 것이 20억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죠?

예산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고, 위약금이 2억2,400만원 이게 맞습니까?

예.

전체 위약금입니까?

예, 이게 계약을 지체한 사항입니다.

22억7,400만원 중에 전체 위약금이 2억4,400만원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게 맞는지?

위약금이 2억4,400만원입니다.

맞고?

예, 맞습니다.

나머지 불용품 매각대금이 750만원이고,

예.

다른 부분은 다른 잡수입이죠?

예, 다른 잡수입입니다.

여기서 해당 안 되니까 빼버린 겁니다.

해당 안 되니까 빼버린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당초에 생략한 것입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불용품 매각대금이 750만원이고, 변상금 위약금이 2억4,400만원이고 그렇다는 말이죠?

예.

다른 부분 빠지니까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국장님 예산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신항에 관한 겁니다. 방금 회의 들어오기 전에 우리 도에 신항 관련 담당자로부터 설명은 들었습니다. 내년 3월쯤에 고시를 해서 원 계획된 신항을 제일 처음 초기에 그린 그림처럼 매입을 하고 준설을 한답니다. 내년 3월쯤 고시를 할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목재부두를 옮긴다, 목재 그것은 아시다시피 분진도 있을 수 있고, 외래충도 있을 수도 있고 골치 아픈 것 아닙니까? 내용물은 좋은 것이지만 목재 자체는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지금 현재... 중간쯤에 위치하는 것이죠? 다시 계획대로 준설을 하고 매립하는 것 같으면, 그다음에 우리가 관광복합단지로 만들고자 계획된 그림들이 중간에 들어가니까 바다를 보고 골프장을 만들고, 메리트 있게 그렸던 그림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한 가운데 육지가 되어버리니까, 지금은 바닷가가 아니고, 대충 그림은 기억하시겠죠?

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대처를 도에서도 발 빠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 측 양반들이 하는 말이 “왜 경남만 개발해 주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이제사 사람들 속을 조금 알 것 같거든요. 말로는 “왜 경남에다 개발해 주노, 왜 부산 가덕도 쪽으로는 안 하노” 하면서, 은근슬쩍 여러 시설들을 갖다 붙여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신항 명칭부터 해서 이런저런 것까지 우리가 다 당했잖아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행정 쪽에서 대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창원이 통합되었거든요. 창원이 대통합을 이루었는데 그중에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덕도가 빠져서, 원 창원 중에서 빠진 것이 가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쯤 우리도 어거지가 될는지 모르지만 대마도도 우리 것이라고 하듯이 가덕도 돌려달라고 절차상 요구를 시작할 때가 아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어쨌든 간에 시비를 걸어놓아야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고, 되든 안 되든 지금쯤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도 우리가 당했으니까 이것 가만히 있다가는 될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행정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 문제는 행정안전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가덕도 문제는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부두이전 문제라든지 부두항만 건설 문제는 건설항만방재국과 협의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들어오기 전에 이런 자료들을 받고 물었더니 똑같은, 우리 도에서는 “계획된 대로 합니다”라고 그 이상의 답이 없거든요. 그런데 부산 측 사람들의 욕심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럴 바에 가덕도 내놓아라, 우리 옛날 창원 그대로 하고 시비를 걸어놓을 필요가 있다, 한번 묘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기획조정실에 보내 주신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민선5기 도정 출범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풍력부품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서 저탄소녹색성장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한 무상급식 확대와 같은 복지경남 실현을 위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 애정과 열의를 쏟아낸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도정이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보내 주신 조언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까지 계획된 도정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 10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3,500만원이 증액된 3,310억6,900만원으로써 상단부분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는 2009년 평생학습도시 조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인 시·도비 반환금 수입 4,800만원과, 중간부분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으로써 소송비용 회수금 수입 1,900만원, 그리고 하단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써 2009년도 농업기본통계 및 사회통계조사 시·도비 반환금 수입 3,100만원 등 세외수입이 증대된 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9억5,500만원이 감액된 5,51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총 3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백두대간벨트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비 부담금으로 2억5,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정부의 내륙 초광역개발권 개발계획 수립에 따라서 내륙벨트에 참여하는 6개 시·도가 공히 2억5,000만원씩 분담을 해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인데,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다른 지시가 최근에 내려와 있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시에 또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부분에서 홍보동영상 및 홍보물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위원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1,700만원이 남아서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녹색성장 선도 프로젝트 정책공모 시상금의 집행잔액 3,000만원이 발생해서 역시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녹색성장 브랜드사업 육성을 위해서는 2억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 녹색성장 브랜드 역량강화를 위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받은 사업비를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입니다. 도정 주요시책개발 연구용역비 1억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풀 용역비입니다만 금년에는 실·과로부터 수요가 없어서 이번 결산추경에서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BSC 성과지표 도민만족도 조사 용역비 집행잔액이 1,400만원 발생해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도립대학 대표브랜드 사업비로써 도립남해대학과 거창대학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각각 1억원씩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응투자비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총 90억9,600만원이 감액된 5,183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유보재원 2억4,400만원, 그리고 하단부의 예산성과금 집행잔액 1,300만원, 그리고 예비비 88억3,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총 2,4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소송 및 소청업무 관리의 일반수용비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원의 결심이 내년도로 넘어가게 된 것에 대한 승소사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금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가 금년에 패소한 소송이 4건 있는데, 이 4건 중에 1건에 대해서만 소송비용 청구가 있어서 나머지는 모두 감액처리 하는 것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총 1억4,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인터넷서비스 강화부분입니다. 인터넷서비스 강화운영 지원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서비스 시스템 유지보수계약금액을 조정하고, 또 계약기간을 단축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3,300만원을 역시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약자가 부도를 내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현 계약자로 승계되는 공백기간이 22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용역비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하단부에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방서 전용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도입에 따른 회선료 감액분이 4,300만원 발생했고, 또 통화량 감소 등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4,50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번 추경에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4페이지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총 6,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사무소장과 정무보좌관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공석 등에 따른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서 111페이지,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공통예산 편성 이후 1,000만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경상남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규정에 따라서 도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시지원은 사회단체 담당부서에서 1차 검토를 거쳐서 예산부서에 신청하게 되면 다시 심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결심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시지원 집행내역 2건은 먼저 제10회 도지사배 미용기술경기대회 개최경비 지원을 위해서 대한미용사회 경남도지회에 지원한 것입니다. 본 대회는 경남인의 기능향상과 향후 전국대회, 그리고 국제대회 입상할 때 경남의 위상 발휘 등 그런 것을 감안해서 대회경비 지원 신청액 3,000만원 중에서 500만원 지원한 것입니다. 이 소관부서는 식품의약품안전과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1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일본시민단체와의 교류 행사개최를 위해서 경남여성회에 지원한 것입니다. 본 행사는 한일강제합병 100년, 광복 65주년을 맞이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들의 마지막 소망인 일본 방문을 통해서 일본시민사회단체와 의회 방문을 위한 지원경비 1,500만원 중에서 그 일부인 50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본 사업 소관부서는 여성정책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사업조서 8쪽 녹색성장 선도 프로젝트 정책공모 시상금 이게 2009년도에는 없던 겁니까?

예, 2009년도는 안 하고 2010년부터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녹색성장산업에 대해서 우리 도가 타 시·도 보다 새로운 시책을 빨리 개발하자는 의미에서 녹색성장 선도프로젝트 정책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집행이 다 안 되어서 감액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2011년에 600만원 책정돼 있나요?

2011년은 정책공모는 없고 저희들이 UCC를 해서 공모를 하는 것으로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사업에는 선도프로젝트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고 예산이 책정됐으면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저탄소 녹색성장, 특히 녹색성장 관련해서는 내년도에도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들어서, UCC와는 다른 거잖아요. 정책공모인데.

선도프로젝트 정책공모는 금년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시·군을 통해서 선도프로젝트를 받아서 시행하려고, 그런 계획의 방향전환을 좀 했습니다.

아! 그럼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

녹색성장 선도프로젝트 정책사업은 있고?

예, 시·군을 통해서 받아서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정책적 방향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님, 예산서 108페이지 하단부에 녹색성장 브랜드사업 육성지원 이것 특별교부세입니까?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집행 안 하면 반납해야 됩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 행안부로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사업비라 해서 특별교부세를 3억4,900만원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을 실·과별로 저희들이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배분을 했는데, 그중에 사업 하나가 낙동강 살리기 홍보 2억1,9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절성 논란이 있어서 거기서 삭감하고 저희들 브랜드사업 육성 지원으로 이번에 사업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 조정하는 이게 반납 안 하려고 조정하는 것이지, 이것 꼭 필요한 겁니까? 브랜드사업 육성 지원이.

아닙니다. 그게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일부분을 까고 올해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안 하면 내년도 도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09페이지 중간에 도정 주요시책 개발연구 이것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감액되었습니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수시로 발생되는 용역비에 대해서 풀 예산으로,

풀 용역비입니까?

예, 정책기획관실에서 2억원 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마 민선4기에서 5기로 바뀌는 사이에 용역에 대한 게 사실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매년 풀 용역비가 2억원 책정이 됐습니까?

예.

이번에 선거하고 바뀐다고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됐네요?

예.

이것은 그런 예측이 안 됐습니까?

보통 하반기에 마지막까지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실시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실·과의 수요가 없었습니다.

선거하고 바뀌고 한다는 예측이 있었으면... 매년 하던 대로 예산 확보한 거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부서에...

정보통계담당관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사업조서에 2억3,000만원이 이월됐는데, 이것 용역기간 장기소요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74페이지입니다.

경남관광 실태조사는 시·군하고 도하고 50:50으로 부담금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감액사유는 도와 시·군 부담률이 50:50인데 당초예산에 4억원을 해서 2억원으로 했습니다.

시·군하고요?

예, 경남관광 실태조사 이것은 격년제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입니다. 사업기간이 올해 4월 14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4계절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내년?

7월 31일에 끝납니다.

아! 올해 4월부터 시작했습니까?

예.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이것 당초에 된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서 해 가지고 내년까지,

당초에 되어서 내년 7월까지 해야 되니까 이월되어야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 당초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03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84만7,000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0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6,953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조리신고조례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 및 공무원 포상금 각각 1억원, 경남투명사회협약 확산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시·군 청렴시책평가 시상금 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것도 없는데, 감사관실 세출은 반 페이지도 안 되네요. 민간인 부조리신고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 이것 부조리신고 접수실적이 없어서 예산 삭감한다고 증감사유가 되어 있네요.

예.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군 청렴시책평가 시상금은 1,000만원 증액했네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요청했었는데 빠져서 이번 추경에서 하게 된 겁니다.

당초에 요청한 것인데 지금 해서...

평가를 지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했고, 지금 서류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좀더 상세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1회 추경에 왜 요구 안 했습니까?

1회 추경에서도 했었습니다.

당초에도 하고 1회 추경에도 했는데 안 됐네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넣어주셨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빼버렸네요?

예.

1,00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을!

다른 예산들이 워낙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작년부터 해 왔었습니다.

작년부터?

예.

작년부터 하는 것인데 어째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을 안 시켜 줍니까?

제가 다른 파트에도 있었는데, 연초에 사업예산들이 워낙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 다른 사업에 크게 영향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실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평가 자체가 연말로 예정되어 있고, 또 결산추경에...

결산에 해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다.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해마다 감사관실에는 예산도 적고,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상남도 일원에 제반적으로 일어나는 공무원들의 행동강령이라든지, 또 시·군부에 집행하는 지자체장들의 일어나는 행태들에 전부 총괄적으로 감사관실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서도 보고 작년도 것도 보고 이러면 해마다 감사관실 예산이 참 적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우리가 회의할 때 얘기했지만, 정말 예산을 많이 써야 될 데가 감사관실이라 생각하거든요. 추후에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감사관실에 계시는 직원들이 시·군에 많이 다니면서 정말 진정한 도민을 위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면서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것 지방신문인데 참고로 제가 이 참고물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작고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관실에서는 고소·고발이나 진정을 하지 않으면 조사 착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보관실하고 유대를 가져가지고 경상남도 도내에 지방신문들도 좀 감사관실에서 보고 공부를 해서, 예행을 하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어나는 일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도 집행부가 예를 들어서 도지사라든지 부지사들이 행정을 펼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건대 감사관실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는 지방신문 이것은 아예 안 보는 것 같아요. 여기 참고자료에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하고 연계를 해서 지방신문도 좀 보시고,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말 민의 편에 서서 훌륭한 감사관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변명이 될 수도 있을 말씀을 잠시 드리면, 저희가 지방신문을 체크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체크를 해서 그게 비위에 관계된다는 판단이 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든 시·군에 대해서 일어나는 사건 전부에 관여하기에는 솔직히 인력이 딸립니다.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접수되는 민원만 해도 1년에 6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려서 저희가 하는 것들이 한 1/3정도 되기 때문에, 인력상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으로 내려가는 측면이 있는데, 여력이 닿는 한에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청렴도 향상 부패방지추진에 보면 부조리 조례에 따른 민간보상하고 공무원 보상금이 당초 1억원이라는 돈이 실적이 없어서 포상금을 주지 않은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실적이 없어서 올해 예산은 깎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내년 예산편성에서는 이걸 5,000만원으로 줄이면서 예결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도 아직 우리나라가 고발이라든지 신고문화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불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는 없는 저희도 그런 곤혹스러움이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불용될 것인데 거기에 맞춰서 올해 당초예산처럼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러면 경남도에서는 부패방지라든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냐 그런 측면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올해는 처음이다 보니까 조례에서 1억원으로 최고 맞춰놨기 때문에 1억원으로 했다가 내년에는 5,000만원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조금만 해야 된다는 측면과 또 어느 정도 이상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이에서 고민을 해서 저희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매년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양 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나 그래도 감사관실이라면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1억원 사장을 연말 2차 추경에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차 추경 시 정도에 감사관님께서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나면 대충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정도는 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럴 때 예산의 효율성으로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을 다른 용도로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재편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다른 부서 같으면 저희들이 잘못 됐다 하고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끝인데, 그래도 명색이 감사관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담당하시는 우리 감사관님께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이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문화가 아직 신고문화가 활성화 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나름대로 최초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했었고, 또 도민들께도 저희 도에 민원을 다녀가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께는 핸드폰 문자로 “도민신고포상금 최고 1억원” 이런 식으로 홍보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전혀 실적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핼프라인이라는 고발시스템도 도입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고민을 한 번 더 해 보도록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부패 부조리 신고에 따른 이 포상금은 솔직히 없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신고도 없고 부패도 안 일어나면 제일 좋은 거죠.

예, 그게 말씀은 맞는데...

그런데 지금 1억원으로 되어 있는 게 최고 보상금액이 1억원이기 때문에 1억원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한다는 것은 조례를 또 바꾼다는 결론인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가 금액은 한 번 하셨을 때 무조건 1억원 드리는 게 아니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써보고 필요하다면 다시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남는다면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내가 알기로는 이 조례의 최고 보상금액이 1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예, 최고 보상금은 1억원인데, 저희가 올해 사용을 해 본 경험으로 1억원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5,0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제가 판단컨대 그렇게 하면 또 의지가 없게 보이고요, 조례의 기준상으로 보면 최고 보상금이 1억원까지 가능하도록 해 놓고 5,000만원만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또 양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형태의 포상금 제도가 많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석영철 위원이 비슷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각각 이렇게 포상금을 확보하지 말고 포상금을 집약하든지 해서, 여러 조례가 몇 개 있으면 그 조례에 포상금을 최고 1억원을 같이 해 놨어도 쓰고 부족하면 또 하면 되거든요. 이게 각 국별로 각각 하니까 계속 다 남거든요. 지금 포상금이 다 남았거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와 유사한, 그러니까 연말에 평가해서 나가는 규정적인 포상금은 다 제로로 나왔지만 이렇게 선언적인 포상금 제도는 거의 남았거든요. 이런 것을 좀 머리를 쓰셔서 기금형태로 하든 같이 모아놨다가 거기에 적용받아서 나중에 사항에 따라 빼 쓰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 불용액이 많이 처리되고 추경 때 정리 안 해도 잘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포상금 제도가 지금 보니까 몇 개가 있는데 다 남았거든요.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많이 들어와서 1억원 다 나가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도 안 나가도 문제가 있는 이런 것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신고의 실적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로가 될 수도 있다. 1억원이 다 나갈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에 조례로 되어 있는 시상금 제도를 만들어서 제도화 해서 하나로 해 놓으면 누수가 많이 안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이거든요. 이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5,000만원을 확보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은 있을지 몰라도 의지의 부족이 될 수도 있거든요. 최고 1억원까지 준다 해 놓고 5,000만원만 확보한다는 것 자체는 그 정신을 많이 저버릴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포상금을 꼭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포상금 기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이 비슷한 조례가 10개면 10개가 다 거기의 포상금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면 그때그때 저금통처럼 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제도를 뭔가, 저도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개발하면 매년 지적을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것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제안입니다.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종합감사 다 끝나셨죠?

아닙니다. 29일까지입니다.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회의록 보니까 중앙감사원에서 청렴도 하는 것이라든가 또 중앙정부에서 하는 순위 매기는 게 허수가 많죠?

정부 평가에 대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저도 무조건 꼴찌라고 그래서, 언론에 꼴찌라고 나니까 꼴찌인 줄 알고 욕을 먹는데, 전년도 회의록을 보니까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우리가 시·군에 평가할 때는 비슷한 기준을 적용합니까?

시·군에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앙정부의 평가를 50%정도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에 중앙정부의 시책평가에 있었던 기준들하고 기관장의 관심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기준이 적합한지, 합리적인지 이런 것도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요. 평가 자체가 들쭉날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때에 따라서 실제로는 청렴한데 어떤 특정한 지표의 차이에 의해서 청렴도가 꼴찌가 되어버리는 이런 불공정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서 만약 순위가 하위로 쳐졌다고 해서 잘못 됐다는 것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뭣 때문에 꼴찌가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줘야지 언론에서도 그런 것들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평가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의원들이 지적하든지 그런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남투명사회협약 확산사업비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결국은 이게 감액되어서 넘어가는데, 이게 지금 창원YMCA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타 시·도에는 사실 중단이 됐죠?

예.

중앙정부에서 중단을 시켰죠. 그래가지고 시민단체들이 문제 제기하고 그런 상황이죠? 경남도는 지속하고 있고.

예.

이것 사업의 효율성이 있습니까? 선언적인 의미 외에, 그러니까 협약에 참고한 기업체라든가, 이게 주로 보면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 대해서 실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좀 전시적인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도 많이 하면서 타 시·도에는 그 협의회 운영을 중단시킨 곳은 어떻게 하고 있나 살펴도 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 같은 경우는 국제투명성기구에 한국지부를 만들어서 한국투명성기구하고 연결시켜서 민간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타 시·도에 직접 문의도 하고 한 바로는 성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습니다. 국제기구에 한국지부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저희도 이 부분의 활동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청렴향상노력이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을 저희가 다시 감하게 된 부분도 처음에는 투명성확산협의회를 통해서 좀더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했었지만 YMCA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한 것을 보면서 500만원의 예산이라도 아끼자는 측면에서 500만원을 감하게 된 부분이고, 그렇지만 또 완전히 없애기에는 민간과의 협력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면서 관과 민이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살려나가자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민간단체 창원YMCA에서 전국적으로 했던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앞전에 추경에서도 사업 하나가 폐지되고 그것을 토론회로 바꿨죠?

예.

그래서 결국 돈이 삭감이 되는 경우, 넘어온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협약확산토론회잖아요.

토론회를 저희 예산이 집행되기 전 연초에, 그러니까 추경에 편성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집행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삭감을 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타 시·도에도 없앴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시적인 부분으로 전락될 가능성도 있어서, 사실 투명사회협약 확산사업비 600만원이 거의 형식적인 예산이거든요. 토론회 한 번 하고 워크숍 한 번 하면. 협약식에 돈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전시적인 사업으로 내년에 또 전락될까봐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사업결과를 보고하실 텐데, 창원YMCA하고 애초에 사업예산 600만원 편성하는데 본인들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된다고 봤는데, 창원YMCA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전시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고, 만약 이게 전시적으로 흘러가는 게 보일 경우 내후년부터는 이 사업집행이 어렵다는 것을 명확히 얘기하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입니다. 문준희 위원장님과 김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액은 기정보다 4억3,900만원이 감액된 33억9,100만원입니다.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하단에 인건비를 제외하면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 3억6,800만원이 감액된 것은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당시에 민간위탁 시행 이전의 정원으로 5급을 8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8명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실제 현원은 3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5명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백두대간벨트 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비 부담금 2억5,000만원은 정부로부터 지역발전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가 완료되어 연내 권역지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12월 8일 접수되었으므로 불가함으로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입니다. 부대의견으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신고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예측이 매우 어려우므로 예산담당관실의 공동예산으로 포상금을 편성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효율을 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와 지적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심의 의결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도정에 반영해서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회기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