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예산은 2010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사업들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마무리하고 사업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2010년 한 해 예산집행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2010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703만원으로 기타 잡수입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3,238만원을 감액한 110억2,6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부터 단위사업별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 및 자료제공 감액액은 4,888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의정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2,200만원, 경상남도의회사 발간 용역 집행잔액 2,308만원 그리고 의정활동 취재지원 등 민간인 국외여비 380만원입니다. 청사시설 장비 운영 및 보강사업의 감액액은 2,400만원으로 청사 내외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비 8,400만원의 감액분은 세부내역을 보면 6.2지방선거로 인한 위원님들의 중도사직으로 인한 의정활동비 1,500만원, 월정수당 4,0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2,400만원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2억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보수에서 기본급과 수당 집행잔액 1억8,7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직 보수에서 계약직과 청원경찰의 보수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운영특별전문위원실 소관입니다. 운영특별위원실은 4,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지원에 국내여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50만원을 감액하였고,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사업 감액 4,000만원은 특별위원회 활동 연구조사용역 2,850만원, 기타 보상금 400만원입니다. 다음 93페이지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입니다. 현안업무 공청회 개최 경비인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공개경쟁입찰로 합니다.

그러면 남은 2,400만원 여태까지 1년 동안 이렇게 잠궈 놓는 것은 예산 효율성에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남겨서 다른 데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입찰하고 나면 2,400만원이라는 돈이 남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1차 추경이나 해서 본청에 해서 예산을 효율성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1회 추경 때 놓쳤답니다.

그러면 2차 추경이라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회 추경에 지금,

그렇습니까! 놓쳤다 하는 답변 참 담담해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놓쳤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하면, 출석 증인 이번에 실제로 있었습니까? 출석한 증인들에게 보상금 지급하는 항목이 있는데 사무감사 하면서 출석 증인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거가조합,

예.

여기에 160만원이 원래 예산에 잡혀있다가 100만원이 줄고, 그분한테 60만원이 지원이 된 것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92페이지, 기타 보상금 맨 아래쪽에 보시면,

행정사무조사 출석 증인 160만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60만원 쓰고 100만원 삭감 처리하는 것입니다.

GK대표 그분한테 60만원이 집행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보상금이 너무 많지 않나요, 이런 것이 기준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경상남도 실비변상조례가 있습니다.

거제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60만원의 비용이 든다,

한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 될 걸요. 집행은 우리가 하지 않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토털 집행내역만 알고,

예, 이상입니다.

연말에 각 위원회 바쁘신 가운데 위원회 오늘 개최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추호의 잘못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