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태호
이태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심사대상은 특별회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회의운영 방법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해당 실과장이 설명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고,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설명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 81만 1천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본 이자수입은 연간 이자발생액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의료급여관리사 급여 부족분에 대해서 44만 5천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중 4대 보험료 부족분 36만 6천원 등 81만 1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억 7,537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537만 8천원 보다 5억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억은 일반회계에서 특별교부세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화천.사내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비 5억 편성하였습니다. 화천읍에서 3억 정도 안식일교회 본당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했고요. 주차장 조성이 되면 영업용 택시들이 대기하면서 도로변에 진입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안식일교회 관사는 리모델링을 해서 공무원 숙소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내면은 약 2억 정도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겠는데요. 피자애땅 뒤에 편입부지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변에 주차장시설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1억 8,000 정도가 되겠고요. 군 복지회관 진입로로 편성부지가 되겠습니다. 계획된 부분에 주차장 시설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169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농공단지기반시설 정비비 169만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총 예산액은 7,52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전체 시설비 2,000정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20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세입증감없이 과목만 경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티투어 카트레일카 조성사업 시설비에서 감 14억 9,460만원 감하고 부대비 540만원 감했습니다. 전체 15억을 당초에 수의계약 대상이 되면 과목경정을 안해도 되는데 수의계약하는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대형사업비로 전액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하나원 건립지원사업 시설비에서 1,100만원 감시켜서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공영버스터미널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위탁판매 수수료 수입 950만원 재 편성해서 전체예산액은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공영버스터미널운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소모품구입하고 노선표지판 제작비 270만원 편성하였고요. 시설비로 시간표시용 LED전광판하고 터미널 시설유지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238억 7,55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1억 8,075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하수도사용료에 업무용으로 기정예산 5,477만 7천원 보다 2,814만 9천원 감액한 2,662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로 분뇨처리장 사용료 90만원을 감액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기정예산 보다 4억 9,036만 3천원 증액한 44억 5,66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노동리 마을하수도 한전수탁비 정산반환금으로 64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에 기금보조금으로 전체 7억 1,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생태영상센터 조성사업에 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북한강 쓰레기수거 사업에 1,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238억 7,55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1억 8,075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생태영상센터 조성사업에 11억 6,600만원을 증액한 29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그 중에 시설비로 11억 6,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강 쓰레기수거사업 인건비로 1,293만 6천원을 증액한 3,05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북한강 쓰레기수거사업 재료비로 6만 4천원을 증액편성 한 46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원 인건비로 연가보상비 당초 10일에서 15일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175만원을 증액한 2억 2,73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소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송근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농업정책과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 당초에 2억 2,700만원에서 800만원이 증액된 2억 3,500만원을 편성하여 농어민에게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가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소요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 사업 완성년도까지 계속하여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명시이월은 총 63건으로서 일반회계는 52건 429억 220만 4천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이중 284억 3,307만 8천원이 이월액이며 특별회계는 11건에 30억 8,407만 7천원을 예산에 편성한 것 중 32억 2,669만 8천원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36건에 일반회계는 26건에 당해예산액은 191억 6,89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건에 222억 8,78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접경지역 지원사업 중 사내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사내 BTL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1억 9,8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화천평화특구 탐방로 조성사업은 임야유전자 자연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산림청 협의가 늦어져 4억 9,875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북한강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하남면 거례리에서 원천리 간 자전거 도로로 교량가설공사로 하천점용허가 협의가 늦어져 5억 3,865만 7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광덕산 천문대 테마탐방로 개설공사는 관급자재가 제출되지 않아 2억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동선녹색평화도로 개설사업은 안동포에서 평화의댐 구간 도로공사로 현재 실시용역을 완료하고 계약공사 심의추진중이며 12월중에 공사를 발주함으로서 35억원이 이월되겠습니다. DMZ 평화자전거 누리길 사업은 안동포에서 평화의댐 구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계약공사 심의추진 중이며 12월중에 공사발주 계획이며 42억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산양리 종합안내센터 신축사업은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12월중 공사가 착공 예정으로 6,000만원을 이월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사업은 민간협의가 지연되어 예산 전액을 이월하고자 하며 현재 민간협의를 완료하고 디자인 설계중에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관광등산로 개발사업은 병풍산 및 죽엽산 등산로 개설사업으로 춘천 국유림관리사업소와 산지전용허가 협의가 지연되어 6,0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협의 완료 후 2011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바이오 산책로 조성사업은 붕어섬 중앙에 피톤치드 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이팝나무 계획되었으나 붕어섬 특성과 피톤치드 테마에 부응할 수 있도록 수종을 변경하고 수목길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테마수목길 조성사업은 바이오 산책로와 연결되는 사업으로 현재 조성된 자작나무 길을 보완하고 5번국도 방면 붕어섬 수변길을 현재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와 어우러지는 수종을 선택하여 걷고싶은 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1회 추경에 편성되어 용역기간이 1년의 공기가 부족하여 3억 6,852만 5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북한강 비수구미 생태관광 조성사업은 탐방로 11km 정비와 체험시설, 치유공간 조성사업으로서 실시설계 완료 후 2011년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양의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당초 평화의댐 상류지역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나 DMZ평화누리길 조성사업과 사업구간이 중복되어 사업구간을 변경하였으며 새로운 구간 확정은 군의 작전성 검토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협의 완료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수달연구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수달연구센터와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4억 1,09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화천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전 환경성 및 사전 재해영향평가를 협의중이며 예산액 26억 중 25억 9,196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화천향교 관리사 신축사업은 실시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하여 3억 3,21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화천도서관 건립사업은 3회 추경에 재정보전금으로 내시되어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군비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여 총 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교육청에서 5억원을 부담하여 총 사업비는 10억원이며 3억 5,0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화천보건의료원 진입 간선도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측량중이며 2011년 4월 완료할 계획으로 9,0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지방도 391호 소공원 조성사업은 화악터널 앞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림청 협의가 늦어져 1억 6,3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화천도시계획도로 소로 3-14호 개설공사는 도로개선을 완료되었으나 주변환경 정비등을 위한 부대시설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1억 2,0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사내도시계획도로 소로 3-32호 개설공사는 사내면 사창리 재래시장앞의 도로개설 공사로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3,0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평화의댐 민통선 출입통제 시설물 설치공사는 군부대협의각서 체결이 지연되어 4억 5,712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법인택시 감차보상비는 택시 교통량 조사후 감차대수를 확정하여 지원내역을 확정할 계획으로 1억 8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2011년 3월까지 계속 고용여부를 확인후 지급할 예정으로 3,6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으로 사창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미차집지역 관거의 토지사용 승인을 받아 하수관거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5,925만 5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봉오리 마을하수도 사업은 환풍기 등 시설마무리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2,740만 2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풍산리 마을하수도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비로 환경협의가 지연되어 2억 7,0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로보전금 교부사업은 보통교부세 도로보전분 사업으로 손실보상 지연 및 공기부족으로 35억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늑동선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보상비로 1억원이 1회추경에 반영되었으나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지연으로 8,00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저도로 하천부지 경관조성 2차 사업은 아 5리에서 대이리~딴산간 식재 조성사업으로 2011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3,096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레저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산소길 목책난간 설치공사로 현재 설계중에 있어 9,0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솔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보상비로 2억 7,000만원이 반영되었으나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이 지연되어 1억 2,0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농업용 대형관정 설치공사로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5,000만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전장천 및 능뱅이천 정비공사로 편입토지 보상지연 및 사업추진 발주로 부대비 포함한 12억 1,844만 4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논미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은 2011년 5월까지 준공계획이며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공기부족으로 7억 4,200만 2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계성천, 구운천 개선사업으로 계성천 및 구운천 1지구는 금년 12월중 사업이 완료되며 구운천 2지구는 2011년 5월까지 준공계획으로 16억 8,159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12월중에 공사발주 예정이며 18억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산림방재과 소관으로서 수정인양백 구입은 해외 주문제작으로 구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예산액 3,000만원을 전액 이월하고자 합니다. 알루미늄단정 중량물 원치설치 및 보강사업은 알루미늄 단정 보강사업으로 598만 8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상서 119지역대 사무실 신축사업은 3회 추경에 예산편성되어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중리와 풍산리 간 군도10호선 급경사 정비사업으로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이월코자 합니다. 서오지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모노레일 창고부지 레미콘 타설 등 추가 사업시행에 따라 1억 4,361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우드칩보일러 지원사업은 보일러 연료공급장치 기능개선이 지연되어 사업추진이 미루어졌으며 25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원 사업으로서 디지털 영상촬영장치 사업은 보건의료원 이전신축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액 2억 5,003만 5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새농어촌운동 강원도 우수마을 지원사업은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공기부족으로 10억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임도정 가공공장 쌀 및 율무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공기부족으로 1억 1,0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토종벌 벌통구입 지원사업과 토종벌 보존육성사업은 3회 추경에 도비사업으로 사업비가 확보되어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은 어민이 원하는 쏘가리 치어가 부족하여 2011년 쏘가리 치어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우리밀 시험재배는 밀 수확시기가 2011년 6월 예정으로 36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지열난방시설은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으로 위탁계약이 지연되어 4억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춘천발전소 지원사업은 거례리 산약초재배 부지매입, 원천2리 과질공장 신축사업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2011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천발전소 지원사업은 동촌2리 마을길, 유촌1리 태양광발전 설비사업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2011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양강댐 지원사업은 간척2리 건강관리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2011년 5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평화의댐 지원사업은 동촌1리 건강관리실과 동촌2리 마을길, 풍산리 산촌체험관 화장실, 신읍2리 다용도 식당공사로 현재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1년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선등프라자 조성사업은 조경 및 편의시설 추가설치를 위해 3억 3,105만 8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시티투어 카트레일카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철도공사와 투자협약 체결 후 철도공사가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쪽배축제 개최 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화천시가지 내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3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으로 화천읍에 1개소, 사내면에 2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으로 사창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 협의 장기화로 현재 약품투입 설비를 공사중에 있습니다. 산양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의 협의 장기화로 1억 4,288만 4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시설유지보수는 소규모 하수시설 14개소 시설개량 공사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산양.사창 공공하수도 운영사업은 1,154만 5천원을 이월하여 전력비와 통신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화천청소년야영장 조성사업은 당초 사업비 30억 3,618만원에서 조경 부대시설등 사업량의 증가로 6억 3,000만원이 증가한 36억 6,618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건축 및 토목공사 중이며 2011년 추경에 6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신활력 지원사업은 군비 추가부담으로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증가됐으며 2011년 친환경 유기농의날 행사 웰빙트레킹 코스개발, 지역협력단 등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을 2011년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당초 올해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었으나 행안부 지침 변경으로 광역도로명 협의가 지연되어 2011년 도로명 고지 및 시설물 건축번호 누락분을 정비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광특회계 예산 9억 3,400만원을 추가확보하여 용호리 5억 3,400만원, 서오지리 4억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및 진입로 포장공사를 2011년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위라리 전원마을 20세대 조성공사로 실시설계가 완료됐으나 2011년에 기반시설 및 단지조성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수달연구센터 건립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49억 3,100만원 포함해 총 99억 3,100만원이며 현재 진입도로 및 건물 기초공사 중이며 2011년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목감성마을 조성사업은 집필실, 모월당, 주차장, 모월교 등 완공되었으며 향후 오감 체험장 및 야외공연장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2011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국제평화아트파크 조성사업은 강원도 설계심사 중이며 2011년 1월에 착공하여 2012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물주제공원 조성사업은 생태영상 산업단지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0억원이며 조경, 토목분야는 완료되었고 전시분야는 2011년 완료 예정이며 2011년에는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계 미니어처공원은 현재 한강수계 미니어처 설치는 완료되었으며 사업비 잔액으로 미니어처 보강사업을 2011년 6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만산동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숙박시설 및 관리실을 완공하고 2011년에는 도로 및 조경공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딴산일원 관광지 개발사업은 캠핑장 및 산책로, 세올교 등 사업을 완료하고 2011년 6월까지 레포츠시설 조성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북한강 호수경관 조성사업은 오토캠핑장과 피니쉬타워 경관조성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에는 레포츠 존 및 화천대교 이미지 조명 공사를 함께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북한강 카누트레킹 조성사업은 카누보관센터, 접안시설, 인공식물섬을 완료하고 2011년에는 선착장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곡운구곡 관광개발 사업은 유스호스텔 곡운 전시관, 곡운정사 복원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사업비, 부지매입 미 확보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곡운정사 만을 복원할 계획으로 2011년에는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전지훈련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화천체육관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화천체육관 착공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화천체육관 건립사업은 카누슬라럼 경기장 건립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경기장 건립사업비를 화천체육관 건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상태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2011년 3월 기존체육관 철거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계획 시설용역을 2011년 2월에 완료하고 3월에 공사착공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40억원으로 예상되며 추가재원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본부석 뒤편 법면 조경식재 및 부대시설 공사를 2011년 5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은 건축기반조성 토목공사를 마무리 하였고 동절기 기초 콘크리트 타설 시 하자발생이 우려되어 2011년도에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여 2012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화천소도읍 육성사업은 금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으나 경찰서 관사 부지매입 및 관급자재 지출이 늦어져 2011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담~계성간 군도10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옹병 600m, 교량 10m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사업은 도로보전분 사업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파로호 지구 파로호권역 커뮤니센터는 2012년 12월에 준공계획이며 2011년부터 2차 사업은 시행계획으로서 16억 8,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토속어류 생태복원 체험관 건립은 준공되었으나 대형수족관 설치 및 조명시설을 위하여 2010년 3억 4,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전시관 및 체험관 설치를 2011년 3월까지는 완료하여 5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사업은 귀농학교운영과 도시민 유치를 위한 상담창구 운영, 산천어 및 토마토축제 홍보관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는 매년 2억원의 예산을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화천산천어 향토산업 육성은 산천어공방 및 축양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산천어 가공공장 시설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산천어 가공공장 증설지원 및 제품판매를 위한 홍보 마케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사창상수도 시설확장 및 이전공사는 취수장 설치 및 배수관로 연결 등 2차분 공사는 준공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정수장 진입로 및 정수장 부지조성 계획이나 정수장 부지 소유자 토지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곧 해결될 전망으로 있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암산 평화생태공원 조성은 전체 사업비에 60억원을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 하나원 건립사업, 시티투어 카트레일카 조성, 서화산 도심휴양형 관광지원 개발사업 등에 사업이 변경되었으며 실시설계는 완료되었고, 2011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수달연구센터 건립은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선착장 및 도선은 파로호 선착장 접안시설 및 플로우트 선착장 설치사업으로서 2010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파로호 수위상승으로 인한 공사중지 중이며 2011년 8월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서화산 도심휴양형 관광자원 사업은 다목적 지하광장 실시설계 중으로서 토지보상을 거쳐 3월중 착공계획으로 향후 사업은 일반회계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제2하나원 건립지원 사업은 토지매입 진행률은 90%이며 향후 미 매입된 토지매입과 유격장내 유격시설 이전공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환경부 총 사업비 변경승인에 따라 사업비가 42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처리장내 건축동, 관리동도 4차분 공사가 진행중이며 2012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산양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재원협의, 설계심사 등 행정절차 협의중이며 시설용량 300톤으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화천하수관거 정비사업은 4차분 공사 진행중으로서 현재 공정율은 58%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12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용호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현재 2차, 3차 공사중으로서 현재 공정율은 90%이며 2011년 3월까지 종합 시운전 완료후에 4월에 시설부대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고 본 위원이 이 부분이 명시이월로 타당한 것이... 대부분은 명시이월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부 실과에서 당해연도에 지출, 올해 내에 사업지출을 끝내지 못할것이 확실히 되면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무리하게 계약한 혹시 사고이월 같은 것이 실과소 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지출원인행위, 즉 계약이나 발주를 해놓고 공기부족으로 예산이 다음연도로 넘겨서 집행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어쩔수 없이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자체사업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사고이월 된 경우도 혹시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해당되는 실과가 있으시면 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타당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재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해당있으신 실과만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순수한 군비로 확보돼서 사고이월 된 것은 없고 다만 용담~계성간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서 계속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것만 해당되는데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계약하고 사업이 추진돼 가는 것 중에서 다음해로 넘어가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럼 명시이월 자체가 올해 계약은 다 안되고 자체 명시이월에서 내년도에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원위원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계약이 된 것이 있으면 사고이월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혹시 있나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속개시간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10시 49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최종 내시에 따른 관련사업비 조정과 세입재원 정리, 법정 필수경비 증감액 계상 등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2010년도 예산중 2011년으로 명시이월되는 접경지역 지원사업 등 63개 사업은 공기부족 등 제반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사업비 지출이 불가능함으로써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만, 앞으로 이월예산 감소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명시이월 사업비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조기에 발주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바라면서,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화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마지막 예산편성을 심사하는데 있어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0차 회의는 12월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