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도시주택국장 허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김기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고정윤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도시주택국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늘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의 예산편성 방향은 각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에서 138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 2의 규정에 따라서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서 2009년부터 조성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1억 9,5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0쪽 수입예산입니다. 기금 적립이자 333만 9,000원, 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515만원, 2010년도 예치금 1억 6,515만원으로 내년도의 총 수익금은 2억 3,3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지출계획입니다. 2011년도 총 수익금은 2억 3,363만 9,000원으로 전액 예탁금으로 적립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총 10억원을 목표로 조성중입니다. 기금이 충분히 확보되면 확보된 기금으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가 2010년도 예산대비 20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294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50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 가 46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2011년도 총 세출예산은 75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39쪽에서 542쪽에 도시주택국 과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도시디자인과가 1억 1,515만원, 도시정비과가 7억 7,610만원, 건축과가 39억 5,750만원, 공원녹지과가 159억 9,742만 7,000원으로 총 208억 4,61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544쪽에서 546쪽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26억 2,13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47쪽에서 549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3억 6,139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했을 때 전국단위 도시디자인 포럼 개최하는 문제하고, 경관사업 추진 워크숍 문제에 대한 질문 사항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550쪽부터 551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은 62억 8,15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2쪽부터 554쪽까지 도시정비과 소관예산입니다.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은 23억 3,65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5쪽에서 557쪽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58억 4,4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8쪽에서 573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288억 9,409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679쪽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9쪽 세입과 682쪽 세출예산은 총 38억 3,0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켜서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또 전력수급안정을 목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입니다. 685쪽 세입과 687쪽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91쪽 세입과 693쪽 세출예산으로서 과·오납환급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697쪽 세입과 699쪽 세출예산으로서 82억 3,007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서재지구 공사감리비 2억 5,000만 중에 5,000만원이 감액되어서 81억 8,007만 9,000원으로 계수조정 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01쪽 세입과 702쪽 세출예산은 9억 4,539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03쪽 세입과 705쪽 706쪽 세출예산은 35억 7,735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안중 송담지구 공사감리비 3억원 중 5,000만원이 감액되어서 35억 2,735만 1,000원으로 계수조정 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이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709쪽 세입과 711쪽 세출예산은 103억 5,54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15쪽 세입과 717쪽 세출예산은 4억 5,1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촉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21쪽 세입과 723쪽 세출예산은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가 444억 5,034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등 5개 사업에 1,149억 6,564만 5,000원으로 총 1,594억 1,599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 가 482억 7,515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2010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632억 4,079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것은 총괄예산과 그동안 삭감되었거나 논란이 있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7쪽부터 143쪽까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39쪽부터 573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도시토지구획정리사업, 용이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특별회계 679쪽부터 723쪽까지, 2010년도 3회 추경예산안 173쪽부터 178쪽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 토지구획정리사업, 용이지역 도시개발 특별회계 215쪽부터 235쪽까지, 별책계속사업비 조서 77쪽부터 80쪽까지, 그리고 99쪽과 명시이월비 조서 103쪽부터 104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지난번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 중에, 서재지구, 안중·송담지구, 감리비에요? 감리비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주는 건가요?

한 번에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나눠서 주는데요. 사업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나중에 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씩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지요?

당장은 큰 문제없습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555쪽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건립, 1억씩 보조해서 4개 동 짓는 것, 이게 안중읍 덕우리에요?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예산이 다 통과되면 저희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확정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560쪽 꽃매미 흰불나방, 병충해 제거를 위해서 방제사업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이것은 어느 때에 많이 하시는 거예요?

꽃매미가 본래 전에는 봄철에 있었는데 지금은 시도 때도 없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하는데요. 이것은 직접 담당한 과장이 답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개략적으로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가 공원 같은 데에는 줄을 계속 연결해서 하는데, 산에서 발생하는 것은 항공 방제가 아니고서는 방제하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꽃매미는 도시근교, 가로수, 아파트주변 이런 쪽으로 계속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넘어온 건데, 정부 산림 당국에서도 특별한 방제수단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인위적으로 방제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건비 같은 것도 많이 들 텐데요? 왜냐 하면 이게 잘 죽지도 않는다면서요? 그리고 이 병충해 피해가 나무들 고사까지도 일으키고 해서, 사실은 이 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무를 잘 살릴 수도 없고, 이 병충해 피해 때문에 나무들이 고사하고 그러는데, 관리측면에서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열심히 방제를 하는데요. 이게 전에는 없다가 온난화현상에 의해서..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고독성 농약으로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스미치온 같은 것으로 방제를 하는 데요. 여하튼 열심히 방제를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흰불나방도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지요?

흰불나방이 전에는 6월, 8월 두 번 발생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시도 때도 없습니다. 가로수 같은 데를 보면 송충이 비슷하게 생겨서 시민들한테 불쾌감을 주고 그러는데. 저희가 방제차가 없으면 축수산과에 방제차가 또 있거든요. 그것이 협조가 되면 계속해서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식재해서 가꾸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병충해 피해를 최대한 막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가 온난화되다 보니까 병충해 피해가 가을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도, 항시 방역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은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오경환 위원님

544쪽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위원수당, 다른 데는 위원회 수당을 7만원씩 준 것 같은데 여기는 10만원으로 계상이 됐네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다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2시간이 넘으면 저희가 수당을 10만원을 줍니다.

565쪽 부락산 녹색길 조성, 2억원을 계상했는데요. 뭐를 구체적으로 하실 건지요?

부락산에 현재 조성 중에 있는.. 분수공원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위로 산책로 정비가 좀 덜 됐어요. 그래서 거기가 공원이 조성되면 그 주변으로 해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친화적으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겁니다.

평택시에서 유일하게 산책할 수 있는 산이 부락산이잖아요.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아주 편리하고, 또 쾌적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명은희 위원님

568쪽 꽃길조성 초화류 및 꽃박스구입(읍면동), 6,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읍면동에 보통 꽃박스를 몇 개씩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까?

출장소 별로 저희들이 배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본청소관은 약 320개 정도 꽃박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읍면동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좀 놔 달라고 하는 데는 더 놔드리고, 또 거기가 예를 들어서 교통에 있어서 지장을 준다고 하면 제거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꽃박스를 플라스틱 같은 것, 하얀 거지 않습니까. 박스가 별로 예뻐 보이지 않는다고 시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세요. 꽃박스 디자인을 특이하고 예쁜 것을 하셔가지고, 하나를 지원해 주더라도 예쁘고 아름다운 꽃박스를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은 꽃박스를 구입하다보니까 별로 꽃이 살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 본청에서 운영하는 꽃박스 하얀 것은 전부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가주민이나 어떤 분들이 그것을 폐기하지 말고 좀 달라고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잘 보수해 가지고 쓴다고... 하얀 것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청동색깔 나는 것하고, 까만 색깔, 이렇게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얀 것은 개인들이 운영하는 건데요. 개인들이 하는 것도 지도를 해서 깨끗이 청결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꽃 박스 같은 것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이템으로 한 번 보시고, 구상을 여러 가지로 해보세요. 어디 지역을 가 보니까 꽃박스를 참 예쁜 것을 많이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일단 아주 단단하고, 내구성도 있고, 이런 걸로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셔서 박스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명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정윤 위원님

547쪽 디자인 역량 강화교육, 강화교육 대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디자인 역량 강화 교육은 저희가 대상을 90명 잡고 있는데요. 우리 시의원님들도 같이 개최계획에 참여해 주시고요. 또 우리 도시계획위원들, 건설담당공무원들, 이 분들이 참석을 합니다. 저희가 한 3기로 나눠서 이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런 워크샵을 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또 도시미관을 갖춰나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진도 초빙해서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50만원에 4회인데. 90명 인원을 가지고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데, 1회에 5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가 또 전문직이 있습니다. 금년에 전문직이 채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같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새롭게 신설된 과잖아요? 품격 높은 도시공간을 창출한다고 이 과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교육은 필요한 부분인데 교육비가 형식적인 부분에 그치지 않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522쪽도 약간 비슷한 성격인데요. 여기에 보면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운영비가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부분입니까? 도시정비니까 이것도 비슷한 건데요.

이것은 재정비 촉진지역에 대한 거거든요? 뉴타운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법령관계라든지 재산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문제에 궁금한 점이 많으십니다. 경기도에 전문변호사가 있거든요. 그 분을 초빙해서 장소를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에 1,000만원으로 잡혔잖아요. 1식이라는 것은 1번이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1번은 아니고요. 여러 번 합니다.

우리 평택 지역은 송탄하고 안정리 뉴타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주민 공청회 이런 부분을 1,000만원 갖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6차례를 했거든요. 금년 것은 거의 마쳤습니다.

6차례 했지만, 지금 신장동이나 안정리 그쪽도 뭔가 잡혀져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이게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에는 또 역시 그런 궁금한 점이 생기고 또 저희가 홍보할 내용이 있을 때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도시정비를 한다든지, 새로운 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때 보면 항상 만들어 놓고 주민불편의 소리라든가 의견이 나와 가지고 추가로 다시 한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갈등을 많이 발생을 시키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좀 여유 있게 잡아서 충분하게 주민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아쉬움 때문에 질의 를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 번 더 해 보시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하게 받아들여서 주민들의 아픔을 덜어드릴 수 있는 부분, 좋은 의견들을 좀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기준으로 했는데요. 혹시 하다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워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오경환 위원님

548쪽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을 위해서 참여단체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여기에다 돈을 주시는 건가 본데요. 여기에 또 운영비를 따로 주지 않나요?

운영비를 따로 주는 게 아니고요. 이 분들이 단속을, 용역을 맡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운영비 그런 것 관계없이?

네.

이것을 여기다 용역을 줬다고요?

네.

네, 알았고요. 566쪽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안내판, 현수막등), 공원 내에 현수막 같은 것이 무분별하게 많이 쳐져 있잖아요? 그런 것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녁에 이충동 쪽을 밤에 걷다가 공원 같은 데에 가 보면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디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건지? 잠깐 가서 앉아 있었는데 앉아있을 수 없을 정도로 별 것이 다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순찰을 더 돌고 플랫카드도 역시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것도 잠깐 깨끗하게 쳤다 빨리 치우면 되는데, 지저분하게 막 늘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안내가 아니라 오히려 아주 지저분한 상황이 돼서 거리가 좀 그렇고.. 공원쪽에 잠깐 가서 앉아 있어도 안 좋더라고요. 다른 쪽은 몰라도 이충동 그쪽으로 가 보면 정말 지저분해요. 혼자 매일 치워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나요?

구역별로 출장소에서 하거든요? 저희가 돌아가서 해당 출장소별로 단속이 되고 청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은희 위원님

565쪽 사회단체보조금 알파탄약고 공원위원회 보조금, 5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거든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사업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고덕신도시에 알파탄약고가 있는데, 그게 개수가 한 19개 정도 되나 봐요. 그런데 나머지는 없어지고 한 3개 정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보존해서 우리시가.. 사실은 우리가 전쟁하는 나라로써의 어떤 상징적인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존하자.’ 이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워크샵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곳이 있는 사례를 답사하고, 또 토론회를 하고 그러는 비용입니다. 19개라고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고, 그런 것이 그런 데에서 의견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정책입안을 해서 토지공사하고 협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매년 편성이 되는 게, 몇 회에 몇 년 정도에요?

이것을 다른 데에서 하다가 저희가 넘겨받았습니다.

사실은 안에 들어가 본 몇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아주 보존가치도 상당히 높고,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상당히 좋은 가치로써 오래 보존하면 평택시에서도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지금 19개 정도에서 몇 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까?

현재 계획은 3개가 남는 것으로 돼 있나 봐요.

3개를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을 더 많이 평택시에서도 전반적으로 보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토지공사, 고덕국제화신도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3개 정도만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이 아니고, 이것을 좀 넓혀서 좀더 많이, 어떤 가치보존의 측면에서 놓고 볼 때에도 더 많은 것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은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계은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계획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기성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고정윤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하수도사업 일반회계 는 47억 6,045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예산 대비 38% 감액된 것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이 조금 감액되고,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감액되어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가 447억 2,603만원, 하수도가 460억 4,213만원, 전년도 예산보다 214억 2,596만원이 감액된 총 907억 6,816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612억 3,748만원보다 165억 1,145만원이 감액된 447억 2,6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한 27% 정도 감액된 것입니다. 비전2배수지 확장공사 완료에 따른 국비보조금 감액, 주민편익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의 주요내역은 영업수익 증가분 376억 4,500만원과 영업외수익 7억 700만원 등 총 383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온수 및 취수비로 178억 1,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정수비로 9억 5,34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정수장 인건비와 공공요금, 재료비, 약품비,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배·급수비로 54억 3,36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수도관 교체비, 개량기 교체비 등이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로 5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1억 6,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인 수도 신설공사에 따른 공사비 등으로 22억 7,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으로 인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따른 이자상환비용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균형적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 예비비로 3억 2,0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자 본예산 의 자본적수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제14조에 의거해서 전용급수장치 시설공용급수장치 신설 또는 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 시 시설분담금 징수비로 7억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으로는 24억 7,0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국비보조금은 21억 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개별입지 및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자 본예산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용배수지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 자산취득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고, 구축물 시설비로 10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으로 인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따른 원금상환비용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진위면 은산2리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의 지역주민 지원사업으로 3억 6,06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의 균형적 운영을 위하여 자 본예산 예비비로 9억 8,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예산 509억 5,664만원보다 49억 1,451만원이 감액된 460억 4,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대비 10% 감소한 규모로 주요감액요인으로는 하수처리시설 국·도비 보조금 감소,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 및 공사 원인자부담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요금 사용료 수익으로 75억 3,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2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25쪽에 수익적지출 관거비로 136억 9,97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로 21억 6,37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요금 과오납 반환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균형적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 예비비로 1억 7,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자본적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48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회계 전입금은 113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8억 8,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 원인자부담금 및 서재지구, 모산·영신지구, 영신지구, 세교지구 등 원인자부담금으로 8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자산취득비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 미보상 된 토지에 대한 예비비등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는 294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는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의 균형적 운영을 위하여 자 본예산 예비비로 3억 6,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1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69억 8,349만원보다 2억원이 증액된 771억 8,3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0.25% 증액된 것으로 상수도 신설공사 신청증가에 따른 신설급수공사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 중 급수공사수익으로 2억원을 증액한 17억 7,397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상수도 신설공사 신청증가에 따른 신설급수공사비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중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을 감액한 3,0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용인시와 분쟁지역이었던 상수원 보호구역의 해결로 위원회 개최회수 감소분 500만원 및 하 상정 비 중기임차료 감액분 700만원입니다. 정수비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을 증액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정수장 폐기물 위탁처리비용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7억 6,0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 및 기능직직원 기본금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및 연금부담금 성과상여금 등의 일부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송탄 및 안중지역 신설급수공사비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4억 6,030만원을 증액한 6억 7,0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1,500만원을 증액한 298억 6,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 본예산 예비비로 3억원을 증액한 9억 3,4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20억 4,063만원보다 14억 5,600만원 증액된 734억 9,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 증가한 규모로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증액 및 모산·영신지구 원인자부담금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관거비로 2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2억 9,12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200만원을 감액한 1억 4,3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18억 600만원을 증액한 351억 7,18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추진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액으로 국비보조금 15억 2,100만원, 시·도비보조금 2억 8,500만원이며, 기타 공사부담금으로 모산· 영신지구 원인자부담금 3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19억 100만원이 증액된 365억 3,934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분야 도비보조금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4,5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 본예산 예비비로 1,277만원을 증액한 3억 3,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55쪽부터 658쪽까지, 별책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계속비 조서를 포함한 2010년도 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권영화 위원님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22쪽이고요.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그거 아닌가요? 상하수도 세입예산안은 29쪽이고요. 이것이 정수장 근무자 당직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앞 페이지에 정수장 직원 숙직을 축소, 숙직비 절감을 위해서 야간 용역외부인력 고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수장 근무자 당직수당을 7,536만원 계상했어요. 그래서 용역을 줬는데, 왜 정수장 직원 당직수당을 또 주나요?

그건 지금 당직수당이 일반 숙직비가 6만원입니다. 근무하는데....

직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직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직원이, 저희가 정수장이 2개인데, 1개 정수장마다 당숙직 근무를 2명씩 하고 있습니다. 일직, 야간 포함해서 2명씩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직원들이 근무하고 나면 다음 날 24시간을 휴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음 날 근무에도 공백이 생기고, 그래서 당숙직을 전담으로 하는 계약직을 저희가 고용해서 정규직들의 업무공백도 덜고, 거의 이틀에 한번씩 당숙직 근무를 하니까 생활패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예산상으로 따져도 사람들 채용을 하는 게 저희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 일을 못하고...

2명을 계속 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당숙직만 전담을 시키는 거죠. 저희 정규직하고 같이 한 조로 편성해서 근무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평택의 물을 40만개 생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 서를 보시는 건가요?

설명자료예요.

아니, 본예산 서 몇 페이지죠?

저는 본예산 서를 안 보고, 세입세출예산안 30쪽.... 설명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 평택의 물 같은데, 40만 개 정도를 생산한다고 하면 혹시 판매해서 수익금 같은 걸...

이건 판매는 아니고요. 이건 그냥 무상 공급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궁금해서요. 판매도 하고 있나하고...

판매는 아닙니다. 비매품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물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페트병에서 바람물질이 검출된다고 신문지상이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발표가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평택의 물은 어떤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페트병에 든 물...

페트병 자체가 바람물질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 물에서, 우리가 식음하는 이 물에서 바람물질이 검출됐다고...

일반샘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는 평택의 물, 송탄정수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수장에 원수가, 팔당상수원의 원수는 1급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광역상수도 저희가 받는 물.... 그런데 송탄정수장의 원수, 진위천 물이 되겠죠. 그 물은 사실 수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1급수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특별정수를 해서 평택의 물 생산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하기 전에 수질검사라든가, 절차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페트병 공급하는 업체에서도 이런 것은 항시 깨끗한 페트병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감시를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먹는 샘물을 받는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통기간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유통기간은 60일입니다.

그럼 60일이 넘었을 때 평택시에서는 이 먹는 물에 대해서 폐기처분합니까?

일단 공급하고 나서 60일인데요. 여기 6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늘이나 냉장보관을 한다면 1년도 괜찮습니다. 1년도 괜찮은데, 저희가 편의상, 먹는 샘물도 마찬가지지만, 햇빛에 노출되면 광합성작용에 의해서 녹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늘에서, 또 서늘한 곳에서 보관을 한다면 1년도 가능하지만, 보통 저희가 60일로 유통기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쪽에 세입세출 설명자료, 노란색 책입니다. 지금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하는데 도비부담금이 한 15%가 있네요?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에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감액 계상이 되어 있어요.

설명서 몇 페이지죠?

39쪽.... 38쪽이요.

추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회계 설명자료....

그 책 38쪽요?

네.

그럼 40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47....

47쪽으로 되어 있어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쪽...

네.

이것은 유기성 폐기물을 에너지화 시키는 정책이죠?

이것은 슬러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 슬러지를 지금 해양투기를 하는데, 2011년 말 이후에는 해양투기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던협약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인천에 슬러지 광역처리장을 짓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저희가 시설비를 거기다가 보내는...

그러면 인천에서 전체적으로 이 슬러지를, 광역은 다 그 쪽을 이용하게끔 하는 시설이에요? 인천으로?

그렇죠.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51톤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3단계 사업인데, 거기에 일부 저희 51톤에 대한 부담금을 국도비 지원 받아서 저희 시비 포함해서 출연하는, 지출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몇 년을 두고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부담지시에 의해서 그것이 2015년까지 건설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부담지시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일 텐데요.

네. 한 1,700억 정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돼서 저희가 배정 받은 것은 3단계로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폐기물, 슬러지는 거기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전량을 다?

전량은 다 못 처리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한 130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게 일부 녹생토, 지금 현재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저희가 거기로 버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인천에 만약에 생기게 되면 그쪽으로 어느 정도의 슬러지는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지만, 그럼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계획입니까?

녹생토.... 녹생토라고 절개부분에 풀 나게 하는 비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나가는 게 지금 한 80여 톤 정도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 처리는 완벽하게, 한 80%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배정 받은 물량에 대해서 나가면 나머지는 녹생토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국가정책상 그린에너지 정책에 맞물리면서 우리도 우리 세대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후손들에게 이런 것은, 맑고 깨끗한 것은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물론 그런 생각들은 다 갖고 계시겠지만,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것도 우리 자체 내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런 그린에너지화 시킬 수 있고, 에너지 정책으로 다시 일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생각해 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3쪽입니다. 제수변 및 맨홀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수변 및 맨홀보수 1억 9,100 말씀하시는 거죠?

33페이지 하단에....

수도운영과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상수도 제수변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뚜껑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철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각종 공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유형에 의해서 제기능을 못 하는 제수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변에서 맨홀뚜껑을 보면 쉽게 파손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 보수비로 책정이 되어 있기에 혹시 이런 것은 부실공사에 의해서 파손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들어서...

그것보다는 길에 다니시다 보면 아스콘 포장을 하다 보니까 침하된 부분 있잖아요? 그럼 제수변 자리에 그런 게 많은데요. 물이 고이거나 차가 가다가 덜컹하는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아! 맨홀 자체에 이상이 생긴 부분이 아니라 그 주변....

이상은 아닌데, 자꾸 덧씌우기를 하다 보면 기존에 있던 맨홀이 내려가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런 부분을 같이 맞춰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온난화 현상으로 게릴라성 비로 인해서 우리 평택 몇 군데에서 비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특히 평택 중심지역도 게릴라성 비가 올 때 점포로 비가 들어와서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현장에 나가 봤는데, 배수 자체가 되지 않아서 맨홀 뚜껑을 열어서 일단 응급조치를 취했었던 부분, 얘기 들어서 아시죠?

네.

그랬는데, 지금 보수 차원에서 맨홀뚜껑을 다시 만들면 여름을 대비해서 맨홀 뚜껑 자체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쪽에서만 급수로 쏟아졌을 때는 비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구멍을 뚫어준다든지, 여름 한 철에만 비상시에, 맨홀 뚜껑을 그때도 열었다가 한 사람이 빠질 뻔 했던 사고가 발생했었잖아요. 올 여름에도... 그럴 때 이중뚜껑을 만들어서 여름에 비가 올 때는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위에 있는 뚜껑을 열어 주시면, 구멍을 많이 뚫어놓는다면, 저는 가벼운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순간적으로 비 오는 부분에서 피해를 보지 않을까, 주변 상가주인들을 일일이 다 만나봤는데, 벌써 10여 년째 그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진자료 같은 것도 많이 봤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그 횟수가 많아지는데 시에서 어떤 대책이 없다고 비난의 소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왕 맨홀 뚜껑을 보수하고 새롭게 개선할 거라고 하면 그 개선되는 부분에서도 그런 아이템을 내서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하수 맨홀이 있으면 자동으로 맨홀에 구멍이 뚫려서 우수관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에서 냄새가 올라오니까 거기다 부직포나 이런 걸 덮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비가 올 때는 주변 상가에 당부를 해서 부직포를 열어 달라...

그런데 기업은행 쪽은 그런 게 없던데요? 맨홀 뚜껑에 구멍이 없던데요? 통복시장 진입로에는 그랬었는데 냄새 때문에 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구멍이 없는 거라면 통신맨홀이라든가 기능이 좀 다른 것이고요. 저희가 또 빗물받이가 막혀서 빗물이 내려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도 비예보가 있으면 사전에 저희가 준설원들을 동원해서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홀뚜껑 자체를 열어놓는 것은 폭우가 왔을 때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물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급하니까 일단 맨홀뚜껑을 열어서 사고가 날 뻔 했던 일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 빗물받이 청소라든가, 맨홀에 부직포를 제거해 주는 그런 일들을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름에 게릴라성 비 올 때 피해는 훨씬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특히 도심 지역만이라도, 시내 중심에서 상가들한테 피해를 준다든지, 또 비가 왔다고 하면 그렇게 피해를 본다는 자체가 우리시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비가 올 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 군데가 심각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사업비를 받는 것을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정윤 위원님께서 예민한 것을 지적하셨는데, 우리 평택시내 같은 경우 소사지구와 주변 여러 가지를 보면 평상시에는 그냥 땅에서, 이게 개발사업이 끝나면 전부 포장이 다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게릴라성 폭우가 왔을 적에 모든 게 유속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땅으로 스며들고 분산이 되다가 포장이 되면 한꺼번에 다 밀리다 보면 그 물을 한꺼번에 다 흡수를 못 하니까 그 물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우수를 원활하게 빠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통복천 수치, 제방 높이도 계산을 해야 돼요. 한꺼번에 오면 잘못하면 통복천도 범람할 우려가 있다 이거예요. 얼마 전에, 한 3년 전이죠? 통복천 철도 다리 있는데 까지, 그때 과장님이 통복천 다리에 서 계셨지만, 철렁철렁 했잖아요? 철교가..

네.

그 당시에도 철렁철렁 했는데, 지금 소사지구가 다 완성됐을 적에, 소사지구, 세교지구, 동삭지구, 영신지구, 수촌지구, 신촌지구, 쌍용지구 주변이 다 포장화 되고 개발사업을 하면 통복천으로 물을 다 유입을 시키면 이 물이 범람위기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럼 맨홀뚜껑은 자동적으로 다 솟아올라 버려요. 물의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하수운영과에서는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정윤 위원님....

34쪽에 보면 옥외 자동검침기 구입이 있는데요. 옥외 자동검침기가 뭐예요?

네. 그건 특히 시장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계량기가 있으면 거기다 짐들을 잔뜩 올려놔서, 검침은 예고하고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럼 또 짐을 치워야 되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편의를 위해서 감지기,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쇄 같은 걸 가져가서 딱 대면 계량이 자동으로 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새로운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평택에도 시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100개 갖고 되겠습니까?

그게 10만원 선 정도 되는데요. 저희 예산 사정상 점차적으로, 취약한 부분 위주로...

여기 20만원씩 100개로 해 놨는데, 그럼 어느 지역을 해 주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취약한 부분 위주로, 이번에는 금년도 예산으로 99개소를 설치했는데, 평택 삼리지역, 안에 들어가기도 꺼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설치를 하겠습니다.

옥외 자동검침기가 뭔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또 하수운영과에 보면, 47쪽 기지주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가 100억이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건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평택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국방부 국비 가지고 하는데, 이건 어디다 해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해서 국방부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부대 반경 3㎞ 범위 내에서 하수도 처리시설을 관로를 매설하고, 소규모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계획이 연차별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100억을 지원 받아서, 주민지원과에서 100억을 지원 받아서 투자하는데, K-6 주변하고 K-55 주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 예산은 얼마예요? 일부라고 하면...

한 6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600억 전체 국비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짓는 부분이니까 잘 하시겠지만, 아까 권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롭게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에는 주변을 친환경으로 해서 주민들이 혐오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떨칠 수 있도록 시설,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상수도 기술향상 세미나...

몇 페이지죠?

22쪽... 참가자 5명이 6회 교육가는 것 9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기술을 어디 가서 배워 와요?

수도운영과장입니다. 상수도협회라든지, 아니면 환경부 쪽에서 상수도에 관한 여러 가지 기술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습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소는 어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 상하수도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겁니다.

그럼 전국 어디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교육을 받고 상수도 수질을 검사..

그 세미나는 우리가 정수장에서 정수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블록시스템, 유수율을 향상하는 방법, 이런 각종 상수도에 대한 기술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습득해 와서 우리 상수도에 접목하는 겁니다.

그럼 상수도, 이게 다른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상수도 말고 약수터 같은 것 있잖아요?

네.

그런데 수질검사 같은 건.... 그것과는 관계없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먹는 물 관리에 의해서 관리하는 게 사자골약수터하고 백운산약수터 두 곳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약수터라고 하는 것들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하고 있는데, 먹는 물 관리지침에 의해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택시에 약수터가 몇 개나 돼요?

두 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 두 개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건 두개고요?

네.

그럼 송탄 쪽만 해도, 제가 이 쪽이니까, 송탄 쪽만 해도 몇 군데 있던데 그건...

사자골약수터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고요.

성불사 가는 쪽은 사자골약수터라고 있거든요.

네. 알아요.

그게 저희가 관리하는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충혼탑 밑에 있는 것은 안 해요?

그건 민방위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퇴실 및 송탄보건소 입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2011년도 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 김덕규입니다. 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김기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고정윤 간사 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송탄출장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58억 2,964만 3,000원에서 7억 6,154만 5,000원 증액되어 총 65억 9,118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올해 본청 업무가 출장소로 이관됨에 따라 이충문화체육관 사용료수입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및 에버랜드 물류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부담금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은 농협 임대료, 주차요금수입 등으로 7,89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민원종합처리과 세입은 토지개발부담금과 각종 과태료, 이행강제금에 따른 잡수입으로 16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세무과 세입은 증지판매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등으로 13억 3,740만원이 되겠으며, 생활지원과 세입은 이충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 이충레포츠공원 사용료수입 등 4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와 각종 과태료로 인한 잡수입 등으로 4억 1,510만원이 되겠으며, 건설도시과 세입은 도로 및 하천사용료수입, 서탄 에버랜드 물류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부담금, 주한미군기지 주변 정비사업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총 26억 8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입은 가로수피해변상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으로 1억 9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65억 2,678만원이며, 참고적으로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 3쪽을 보시면 2010년도 세출예산 대비 78.2% 수준으로 71억 2,76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안은 총괄만 보고드리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12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16억 4,743만원으로 313쪽 송탄출장소 청사 관리비용과 관용차량 27대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으로 7억 3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하단부분 관용차고 증축공사 3,000만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건축 시 출장소 미관을 고려하여 3,000만원이 삭감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1억 3,9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5쪽 중간부분에 IP전화기 구입비용으로 30만원씩 3대를 계상하였으나, 자치행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2대 6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 경상경비 등,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18쪽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입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세출예산은 총 3억 3,410만원으로 모든 예산이 경상경비 성격으로, 세부설명은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총 2억 1,178만원으로, 아시는 대로 고지서 및 우편요금이 대부분이며, 세부설명은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22억 6k818만원으로, 325쪽에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및 냉난방공사비로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어린이놀이터 14개소 관리와 신장1동 놀이터 등 4개소 바닥재 정비 및 놀이기구 교체비 등으로 1억 2,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중간에 진위천 시민유원지 조성공사 마무리사업비로 5억원, 송탄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와 시설물 보수비로 6,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체육여가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6,950만원 계상하였고, 2010년도 하반기 출장소로 이관된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비용으로 5억 7,2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0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총 28억 7,97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2,760만원보다 21억 5,21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본청에서 추진하던 가로환경미화원 업무의 이관에 따른 인력운영비, 334쪽이 되겠습니다. 22억 6,269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깨끗한 도시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경비로 7,9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31쪽 중간부분입니다. 개방화장실 및 모범화장실 관리비용으로 6,940만원을 계상하였고, 332쪽입니다.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3억 5,9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송탄폐수종말처리장 관리동 노후에 따른 리모델링공사비로 3억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야생동물 생태통로 나무식재 등 생태계 보호에 1,380만원, 중간부분에 식품위생관리 분야에 1,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경상경비로,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6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7개 사업에 3억 7,038만원으로 서정시장 내 캐노피 노후시설 보수와 방범용 CCTV 설치비 4,000만원, 교통지도단속반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7,0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경상경비라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8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총 117억 9,078만원으로 도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17개 사업에 80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로미불용지보상금 21억 9,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339쪽 중간부분입니다. 이중 북부문예회관 옆 교통난 해소를 위해 문예회관에서 여성회관간 도로 확·포장공사 타당성조사비 및 설계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자치행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각종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 총 8개 사업에 31억 8,587만원을 계상하였고, 342쪽입니다.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으로 총 2개 사업에 1억 4,9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사업으로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경상경비로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4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액은 총 17억 5,233만원으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현수막 게시대 정비사업 등으로 3,3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사업으로 4억 8,7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하단부 환경친화적인 휴게공원관리 분야에 총 9억 1,7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7쪽입니다. 완충녹지대 관리비용으로 2,000만원, 역류방지시설 설치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늘푸른 산림자원 조성비용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경상경비로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출 면·동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면·동 소관은 위원님들께서 대략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색사업 부분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쪽 진위면입니다. 진위면 세출예산액은 총 6억 9,804만원이며, 351쪽 하단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야막리, 마산1리 배수로 정비공사와 은산2리 편의시설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서탄면입니다. 서탄면 세출예산은 총 5억 2,026만원이며, 354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금암2리, 3리, 마두2리 수로관 설치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고덕면입니다. 고덕면 세출예산액은 총 6억 1,046만원이며, 358쪽 하단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동청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궁리, 궁4리, 해창2리, 방축1리 농로포장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중앙동입니다. 중앙동 세출예산액은 총 4억 9,266만원이며, 361쪽 청사관리비용 중 민원창구 인테리어비용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공단배수지 진입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서정동입니다. 서정동 세출예산액은 총 5억 3,988만원이며, 364쪽 중간부분 청사주변정비 및 보수비, 수목정비 및 주차장 유지관리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365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관광특구지역 가로수 조명등 설치공사, 빌라집단촌 주변 환경정비사업비 등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송탄동입니다. 송탄동 세출예산액은 총 3억 4,369만원이며, 368쪽 상단부분에 청사주변 환경정비 및 보수와 휴식공간 조성사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지산동입니다. 지산동 세출예산액은 총 2억 3,575만원이며, 청사관리에 3,512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서고와 창고 리모델링비 8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3쪽 송북동입니다. 송북동 세출예산액은 총 4억 644만원이며, 주민생활편익지원사업 중 하단부에 구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별도운영에 따른 건물 리모델링 등에 2,910만원, 냉난방기 등 물품취득비용에 2,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신장1동입니다. 신장1동 세출예산액은 총 2억 5,119만원이며, 주민생활편익지원사업 중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창문 방음장치 설치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신장2동입니다. 신장2동 세출예산액은 총 2억 7,366만원이며, 청사관리비용 중 청사 펜코일 유니트 교체 및 LED전광판 설치와 청사 개보수공사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 2010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 85억 3,964만원에서 5억 8,800만원이 증액되어 91억 2,77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소멸시효 5년이 만료된 3개목 86건의 예치금에 대한 세입세출의 현금귀속분 5,804만원, 공시지가 및 요율상승에 따른 도로사용료 증가분 2억 4,261만원, 진위면 갈곶리부터 신리간 국도1호선 유지관리 운영비로 시도비보조금 742만원, 부락산 등산로 정비 및 화장실 교체에 따른 재정보전금으로 성립전예산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360억 7,714만원으로, 소관 부서별로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9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19억 2,870만원 중 관용차량 27대의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에 대한 예산절감 등으로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54억 432만원 중 체육여가시설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예산절감 등으로 7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올 하반기 이관된 이충문화체육센터의 각종 공공요금에 대한 부족분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4억 7,500만원 중 송북시장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에 대한 집행잔액과 무인단속소모품, 주정차위반 우편요금에 대한 예산절감 등으로 4,36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190억 3,559만원 중 하북2리~야막리간 도로개설공사비 부족분으로 1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당이득금 배상금 1억 1,000만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비 1억 6,700만원, 수해대책 사무관리비 1,176만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쌍용자동차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비 6,152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진위면 갈곶리부터 신리간 국도1호선 유지관리비에 대한 도비배정으로 7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18억 6,338만원 중 부락산 등산로정비 및 화장실 교체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2억 8,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고덕 신도시 보상 및 사업지연에 따른 조경수 재활용비 5,000만원과 목재 파쇄장 유지관리비 중 예산절감액 1,12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서탄면 소관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6억 6,098만원 중 청사개보수 유지관리비용에서 80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 116쪽 고덕면은 총 기정예산액 7억 7,367만원 중 보안등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에서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17쪽 중앙동은 총 기정예산액 5억 7,067만원 중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39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서정동 소관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8억 7,799만원 중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8,450만원을 계상하였고, 120쪽 송탄동은 총 기정예산액 5억 1,198만원 중 청사유지관리비용 70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21쪽 신장1동은 총 기정예산액 3억 2,185만원 중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5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해서는 출장소 내 부서와 읍면동 질의 답변을 따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숭호 위원입니다. 340쪽이요. 중간에 보면, 태평아파트 후문-방축리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요. 이것이 몇 미터 넓이로 확장하는 거지요?

폭이 8미터고 길이가 750미터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약 1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1차적으로 실시설계 및 용역과 관련된 용역비만 우선 세운 겁니다.

이해가 갑니다. 액수가 좀 준 것은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봤고.. 태평아파트하고 영화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축산분뇨 냄새요?

축산분뇨는, 거기뿐만 아니고 진위천변에도 돈사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도 영광아파트를 몇 번 갔는데, 현행법상 냄새를 채취해서 단속을 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업체로 하여금 먹이를 줄 때 냄새가 안 나는 먹이를 줘서 냄새가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재는 그 정도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의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축산분뇨 냄새를 발생하는 목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확한 마리 수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부지가 어느 정도 크기냐 이거지요? 도시 가운데에, 그러니까 축산농가가 먼저 생기고 아파트가 생긴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없는 건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그렇게 무리하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그 땅을 적절한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해서 우리시에서 공원이라든가 체육이설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도?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해주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광아파트 옆에 돈사 관계는 전에 일부 검토가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가 용도지역이 안 맞아서..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도지역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어떤 건물을 짓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농지니까 축산농가로 했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건축행위는 하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시에서 쓸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상당히.. 본위원도 고덕이 지역구라서 그쪽에 많이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차를 타고 가도 냄새가 납니다. 아주 심해요. 그러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은 24시간 그 냄새를 맡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폭동이 안 일어나는 것이 다행이지요. 대안 을 그런 쪽으로 유도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제가 오기 전에 검토한 것은 용도지역을 바꿔서 그 땅을 아파트라든가, 어차피 아파트 단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땅을 시가 샀을 때 기존에 있는 돈사와 관련돼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결정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평수가 큰 모양이지요?

네, 평수가 좀 큽니다.

그래서 몇 평?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부지가 몇 평 정도나 됩니까?

부지는 정확히, 평수는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고요, 다만 상당히 큽니다. 아시겠지만 아파트가 나중에 들어 왔고,

그게 몇 천 평 됩니까?

네, 평수가 2-3천 평 정도.

우리시에서 추진하려고 했었다는데, 지가는 어느 정도 갑니까, 그 땅이?

지가는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당초에 시의 건축과에서 사업승인 날 때 입주민들한테 그런 축사가 있다는 것을 계약 전에 이미 고지를 했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당연한 말씀이지요. 건물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그런 것이 있다. 그런데 입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입주해서, 사실 모르고 들어 온 사람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법적인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이 됐으니까, 우리시에서 다수의 주민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 웬만한 사람은 거기 가서 못 살아요.

위원님도 아시지만 냄새가 상당히 나고, 아파트 주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건축주가 또 우리시에 소송을 해서 건축주가 승소를 했습니다. 일부 보상관계,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쪽 시설을, 그 목장을 매입하는, 그래야 그분도 손해가 안 가고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덜 가게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지, 법적으로 문제가,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요. 축산농가가 먼저 있었고 아파트가 나중에 들어왔는데. 그러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우리 시민 아니냐 이거지요. 집행부에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대책을 강구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공원부지로 사용 여부는 저희가 시에 하여튼,

체육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시에서도 용지가 필요한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고덕이면 우리시의 중심부에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잘 연구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339쪽이요. 중간에 보면, 시설비라고 있는데요. 문예회관-여성회관 간 도로 확·포장 타당성조사 및 설계용역.

네, 이 사항은, 전에는 출장소에서 여성회관 쪽으로 가는 데가 좌회전이 한 차선이었는데 교통이 너무 밀리다 보니까 2개 차선이 좌회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 차선으로 가다가, 지금 문예회관 옆이 2개 차선인데, 거기에 차가 있으면 2차로에서 걸려서 차가 못가고 하다보니까, 그쪽에 차가 한대만 서 있어도 통행에 문제가 있어서.. 그 지역에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도로를 좀 확장해 달라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는데, 출장소에서 그전에 검토를 하다보니까, 도로가 보통 차폭이 3.2미터, 물론 속도마다 다르지만 차폭 하나 늘리는데 3.2미터에서 3.5미터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늘릴 때 한쪽만 늘리게 되면 인도가 너무 좁아져서 통행에 불편이 있고,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양개 차로를 확장할 때는 거기에 있는 가로수하고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들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서 상당히 고민을 해 왔는데, 이런 건의가 돼서 용역비만,

제가 그쪽을, 바로 옆이니까 잘 알겠지요. 인도가 다른 도로하고 달리 폭이 넓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한차선 정도를 넓혔으면, 양쪽에 있는 것을 조금씩 줄이고, 넓혔으면 하는 의도인 것 같고.. 설계용역을, 평택시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실력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용역, 4,000만원 드는 건데,

지금 ‘설계용역’ 앞에 ‘타당성조사 및 설계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구상하는 것이 좋은 건지, 실제 공사하는 것은 정형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자치에서 삭감되지 않았어요?

지금...

결정이 안 났나요?

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삭감됐습니다.

삭감 대상에 올라와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네, 조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제가 질문 을 드리는데..

그런데 예산자체가 삭감이 되면 출장소에서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인데, 시간 뺐기고 뭐.. 실력은 되는데 일할 시간이 없고 여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는 제가 봤을 때 한차선 정도 넓히는 것은 크게, 땅을 매입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인도를 줄여야하는데 인도를 한쪽만 줄이면 사업이 조금 나은데, 양쪽을 줄일 때는, 항상 인도 옆에는 나무하고 지하에 하수도라든가 이런 매설물이 있어서, 양쪽을 줄이게 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조금씩 줄인다고 해도 지하의 매설물 때문에,

네, 지장물을 이전하느라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네. 그래서 지금 개략적으로는 사업비가 8억 4,000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8억 4천 정도?

네, 그렇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숭호 위원님 ( 질문 에), 보조 발언 좀.

네. 김윤태 위원님 보충 질문 하십시오.

김윤태 위원입니다. 339쪽 문예회관-여성회관 간 도로 확·포장공사라고 해서 설계용역비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송탄출장소에서 처음인가요? 그쪽에, 설계용역비 처음 올린 거예요?

그쪽에는 처음 예산입니다.

처음 올린 것을 4,000만원 해 놨는데, 평택시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그 쪽에 지금 무엇무엇이 들어가 있지요?

보건소하고 사회복지 관련 회관하고, 향후에 체육시설이 일부,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하나도 없지요?

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에 그냥 설계용역비라고 안 하고, 타당성조사 및 설계용역으로 한 것은, 거기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필요성에 보면, “국도1호 송탄등기소 앞 사거리에서 여성회관 방향 좌회전 시 2차선에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사고위험·교통혼잡 극심하여 한차선 확보가 필요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가 상습이에요. 주말에는 차가 다니지도 못하거든요. 필요성도 약간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거기부터 막히다보니까 출장소 앞까지 막혀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기서 좌회전하고 다 뒤엉켜요, 저녁에 보면. 송탄이 그렇게 막힐 정도로 인구가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지만.. 그쪽에 인구도 많고, 대학도 위치하고 있고, 보건소하고, 공원도 조성이 돼서 분수공원 위쪽으로 조성공원도 하고,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다 그쪽에 몰려 있잖아요?

용역비는 가능합니다.

지금 거기에 길을 넓히자 이런 것보다도 일단 타당성검토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쪽에 아파트단지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용역이라도 지금 시작을 하시면, 그쪽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끝났어요?

제 보조발언은 마치겠습니다.

( 임승근 위원님) 보충 질의 에요?

네.

임승근 위원님.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보건소를 짓기 전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충분히 했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교통영향평가에서 통과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보건소 지으면 교평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순 엉터리라고, 순 엉터리.

보건소 시설 들어오는데, 그게 교평 대상인지는 제가,

교평 대상이지요,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 올라갔고, 다해서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교통흐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용역비가 4,000만원이 올라오고, 주변에서 ‘문제가 있다’, ‘보도를 줄인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보도를 늘려야할 판에 어떻게 줄여요? 거기가 그렇게 복잡하면, 그러면 보건소 위치를 다른 곳으로 잡았어야지요. 보건소 위치가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것 아니에요? 공원 쪽이나 그 밑으로 하던지, 어떻게 했어야지, 거기에 해놓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놓고 지금 와서 타당성용역비를 세워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집행부 분들이 생각이 짧으신 거예요.

보건소 없어도 막혀요.

없어도 막히는데, 그럼 위치 선정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이 4,000만원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잘랐지만 예결위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산다면 이 돈을 다 집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본 다음에 모자라면 추경에 더 보태서 확실하게 해서 교통흐름에 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돼요. 무조건 보도를 줄여서 한 차선을 더 늘린다, 교행길을 더 확보한다, 가감차선을 확보한다, 이게 능사가 아니니까 더 한번 조사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용역비 자체를 ‘타당성조사 및 설계용역비’로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 집행부에서도 도로 확장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도를 줄여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보행자 통행권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하세요.

지금 보충 질문 을 두 위원님이 하셨는데, 제가 조금만 더 물어볼까요?

이것은 타당성조사하고...

타당성조사라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가령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면, 도로를 매입해서 더 확대하는 것이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보도를 줄여서 한 차선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보도를 좁힐 수 없기 때문에 양쪽 보도를 좁혀서 한 차선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거지요?

네, 검토를,

그것을 하는데 무슨 설계가 필요한 건지? 그냥 바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민의견도 좀 받아야 하고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설계의 문제보다는 그것을 그렇게 했을 때 주민반응이나.. 그 지역은 사실 보건소뿐이 아니라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보도를 이용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무시 못 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설계용역보다는 오히려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해 줘야지, 보도를 줄여서 하는 것은 대책이 안설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차도를 별도로.. 현재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것이 있지요. 가령 보도를 줄여서 택시승강장을 만드는데 이것을 만들면, 한쪽에서는 그것을 좋아하지만 시민들은 왜 보도를 줄여가면서 이러느냐고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한 차선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도가, 아까 소장님 말씀으로는 최소한 3미터 50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양쪽에 거의 2미터씩 줄여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도가 2미터씩 주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이 가능한 건지?

인도는 폭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6미터부터 9미터 정도,

한쪽에요?

네,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양쪽에 편도 2차선이지요, 도로가?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그 도로에 차가 한 대만 서 있어도 못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느 지역이든 다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도 주정차감시카메라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도 차를 대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차량은 신호가 바뀌면 계속 들어가니까, 특히 러시아워 임박해서, 또는 행사가 있을 때, 이런 때는 좌회전이 2개 차선이 돌다보니까,

그러면 용역을 하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용역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도로 양쪽을 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쪽을 줄여야 될지,

양쪽을 줄이든 뭘 하든 그냥 하면 되지, 용역이 왜 필요한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들 의견을 조사해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이 무엇인지 반영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주변에 주민의견은 확인이 안됐어요?

아직, 전반적으로 의견조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한번 답해 봐요. 우리시에서는 이런 것을 할 때 자체적으로는 해소가 안 돼요? 꼭 용역을 줘야 하나요?

좀 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윤태 위원님.

김윤태 위원입니다. 326쪽, 진위천 시민유원지 조성공사 5억이 있는데요. 얘기 좀 해 주십시오.

5억은, 물론 지난번에 보고 드릴 때 약 12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러게요. 이렇게 줄여서, 이거가지고 공사가 마무리되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재정여건이,

그래도 12억이라고 했는데 5억으로 마무리가, 이게 마무리단계지요? 5억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네, 5억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상보다 축소되는 겁니까?

사업이 일부 축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지요. 왜 축소를 시키냐는 거지요?

지난번에 오토캠핑장 관계는 의원님들이 여러 번 의견을 주셔서, 오토캠핑장하고 기타 부대시설이 좀 줄, 아주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금년도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내년도에도 역시 어렵고 해서...

이것이 마무리되면 진위천은 조성공사가 끝나는 겁니까?

네, 일단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2차 사업 외 나머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진위천을 이렇게 해 놓고, 작년에도 보니까 수영장에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물론 평택시민들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외부에서도 ‘평택시에 이렇게 좋은 데가 많다’ 해서 전철을 타고, 심지어는 자전거를 타고 오는 분들도 봤는데.. 우리 평택시를 알리는 기회면서, 우리 시민들의.. 진위천 송북동이, 부락산이, 어떻게 보면 평택의 허브잖아요, 허파고? 그런데 그런 데에 예산을 줄여서, 이런 것을 하다가 축소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다른 쪽에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시민들의 윤택한 삶을 위한 휴식공간인데 이런 것까지 굳이 줄여야하는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현장방문 시에도 오토캠핑장에 대해서는 위치를 변경해서 마무리를 다 지었으면 저희도 좋은데.. 하여튼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재정여건이 나빠서, 우선 내년도에 5억을 들여서 기본적으로 이용하시는 데에는 불편이 없도록 해 놓고, 오토캠핑장하고 나머지 부대시설은 후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1차 공사 완료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는 아니고 계속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정문 바로 앞이 네온사인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요새는 네온사인보다는 LED가 추세니까 LED를 사용하는 것을 같이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요. 저희가 네온사인하고 LED 사용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홍보효과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네온사인이 션찮아서 보수비로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왕 손보시는 거니까, 요즘은 LED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환하고. 그렇게 하면 그 지역 중심 상권에 있는 분들이, 활성화되는 차원에서라도 환하게, 네온사인보다는.. 지나간 것 보다는 앞으로 유행하는 것으로 해서, 밝은 거리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네.

327쪽을 보시면, 이충레포츠공원하고 동네 체육시설 유지비라고 해서 1억 잡혀 있는데, 이것하고 328쪽 이충체육공원시설 문화체육센터해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틀린 얘기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릅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체육 시설이 있는 예산이 되겠고요. 뒤쪽에 있는 부분은 이충체육문화센터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문화센터가 수영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2003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2003년도? 한 7년 된 건가요?

7-8년 됐습니다.

유지하고 시설 보수할 것이 많나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출장소에서, 이번에 위임에 의해서, 저희가 있던 시설을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일차적으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실무자하고 저하고 담당과장·계장 해서 전체 시설을 둘러봤는데, 시설이 손봐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내역은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커다란 체육시설이 유지관리가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는 시설 자체가 운영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한번 대대적으로 손을 볼 필요가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것을 보면,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손 볼 때 볼 부분을 다 봐 놓고 조금씩 사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몰라도 매년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새 건물인데.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새 건물 준공해서 10년도 안 된 건물인데 자꾸 유지보수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그렇게 즐겁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331쪽 저탄소녹색성장 홍보물 제작 이것은 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예산을 세웠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마우스패드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학생부하고 저희가 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배부를 해서, 사실 저탄소 쪽에 큰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만, 시민의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쪽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배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문제인데요.

네.

본위원이 쭉 보니까, 물론 실링제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된 쪽도 있는 것 같고 또 예산이 소외된 쪽도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이 보셨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서두에 예산안 설명할 때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75%정도가, 이번에 출장소에 예산이 요구가 됐는데, 위임된 사무를 따지게 되면 퍼센티지가 그 이하가 되겠는데, 금년도에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저희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는데 충분히 세우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금년도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시 재정이 어렵긴 하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 중에도 한쪽에서는, 북부에서는 뉴타운을 한다, 한쪽에서는 지구지정을 해서 개발을 한다, 여러 가지 양반된 부분들이 있는데, 뉴타운 쪽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됐든 도로나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예산상에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이쪽에 계신 분들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고 보면, 주민편익사업이나 생활편익사업 정도로 해서, 예를 들면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것을 조금 더 보상을 해서 알차게 꾸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예산이 이번 2011년도 예산안에는 별로 책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뉴타운 관련해서는 주민지원사업비에서 별도로 기반시설을 부담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투자되는 것이 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이쪽에 계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쪽 주민들 여론이 ‘어디는 발전하는데 우리는 뭐냐’ 이렇게 돼서, 또 뉴타운도 찬반 쪽으로 가고 있고, 이러다보면 도시가 언제 개발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민원을 많이, 본 위원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시 재정이 어렵지만 각별히 그쪽에 계신 분들 신경을 써 주셔서,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이 안 되면 주민편익사업 쪽으로 해서 골고루, 살고 있는 동안은 평택시민들이니까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기반시설과 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24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송탄공설묘지 보수 및 정비, 이것은 무엇을 보수하고 정비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갑자기 비가 오면 묘지가 훼손될 우려도 있고, 거기에 난간 같은 것도 보수할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그때 수시로 발생이 되면,

그런데 공설묘지가, 향후에 없앨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존치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개발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없애는 것이 낫겠지요.

이게 가재지구에 포함이 됐어요?

가재지구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안 됐지요? 그러면 계속 존치를 하실 것 아니에요?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2,057기가 있는데, 새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든 지 됐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여기 내용을 보면 ‘보수 및 정비’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관리차원에서, 갑자기 국지성폭우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 묘지 주변이 파여 나가고 시설물이 파괴되니까 긴급복구비로 돈 천만원을 계상하신 것 같은데, 기존에 존치하고 있는 거기가 상당히 외관상으로 봤을 때, 시립묘지인지 개인묘지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무질서한데, 이것을 체계 있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위원님, 거기 진입도로도 협소해서,

네. 때 되면 진입도로에 차가 밀리고 교통 정리하는데 인원이 상당히, 교통정리하면 인건비도 또 나갈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제대로 좀 해서 성묘 오는 사람들한테도 좋은 인상을 줘야지요. 예산 1조가 넘는다고.. 전 시장 때는 ‘국제화중심도시’를 외치고 또 지금 시장 때는 ‘시민모두가 행복한 건설도시’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좀 심한 것 아니에요?

저도 지난 추석 때 몇 번 현장을 가서 봤는데,

좀 심하지요? 너무 하지요?

네, 일차적으로 진입도로 자체가 협소해서,

추경 때 예산 좀 세우셔서 제대로 하세요.

정비계획을 좀 세워서,

이것이 이전을 한다든가 그러면 저도 이런 말을 안 하는데, 계속 시립공원묘지로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대외적으로나 주민들에게, 또 여기에 연고된 분들이 봤을 때 심하다는 생각이.. 또 제 자신이 봤을 때도 심한데 그분들은 속이 얼마나 상하시겠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세요. 안 그러면 보수고 뭐고 놔두시던지 그냥. 거기에 권장을 하시던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시라고.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여기 관리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시던지.

알겠습니다.

일부 관리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326쪽에, 송탄관광특구 시설 및 부대비에요? 그러면 네온사인, 전등만 하는 거예요? 그 밑에 2,500만원은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네요?

네, 거기에 보면,

이것도 보면 말이에요. 요즘 내가 거기에 일이 있어서 자주 가는데, 아주 시설이 개판이에요, 개판. 소장님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거기에 미군들 외국인들이 다니는데 창피하지 않아요? 2,500만원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해요?

주로 바닥에 많이, 타일 붙인 것이 쪼개져 나가고,

세상에 그 사업을 할 때도, 바닥 마감재를 타일로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유럽에 가면 조각도로에 돌로 탁탁 박아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튼튼하고 차가 다녀도 깨지지가 않잖아요? 지금 바닥에 타일이 파손의 주 원인이에요. 쇼핑몰을 만든다고 한 게 그게 뭐예요? 그 주변 환경이 더 어지럽고.. 우리 김윤태 위원님,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의자부터 해서 손을 봐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편익사업비 일부를 해서 바닥이라도 어떻게 좀.. 뭐예요, 내가 그 조각돌 이름을 몰라서 그러는데..

네, 그것은 판석으로다가,

그렇게 해서 하지, 어떻게 타일을 깔아요?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선정을 잘 하셔야지, 그거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렇게 돼요.

동네가 너무 어두워요.

채도, 이런 색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역구 의원이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가로등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수 처리를 하겠습니다.

332쪽에 송탄폐수종말처리장(관리동) 리모델링 공사, 무슨 3억 5,000씩 들어요? 무엇을 하시기에? 여기서 몇 사람이 근무해요?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명이 일하는데 3억 5,000씩이면, 새로 신축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94년도에 건물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16년이 경과가 됐는데, 그 건축면적은 연면적이 784.32평방미터 2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런데 시설물이 노후가 돼서 옥상, 외벽, 수도배관 누수, 타일 탈락, 창호단열 및 방수 불량 등으로 해서, 시의 안전관리자문위원단에서 안전점검 결과 보수를 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개·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건물이 워낙 노후 돼서...

평당 그러면 얼마 꼴이에요?

평당으로는 산출을 안했습니다만, 옥상이나 외벽 창호공사 또,

150만원 꼴이네요. 이런 곳에다 돈 이렇게, 이거 위탁준 것 아니에요?

거기에..

깎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많이 투입이 되지 않나.. 글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는지는, 내가 도면이나 시방서를 본 것이 아니지만,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집행을 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헛되이 쓰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돈 남으면 시장 몰래 투입해서, 외국인들이 쇼핑을 해서 외화벌이나 세수확보에,

임위원님, 보충 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네.

3억 5천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송탄폐수종말처리장은 자원환경위생과에서, 510쪽에요, 그 책에, 송탄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를 국비를 들여서, 수십억 들여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것을 같이 집어넣어서 계획을 잡았어야지, 고도처리시설공사 따로 하고 또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 따로 하면 되냐고요? 국비로 부담시킬 때 계획을 잡아서 해줬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94년도에 건물을 지은 것을 가지고 고도처리시설 할 때 다 계획을 포함시켰어야지 이것을 여기서 따로 하면 되냐 이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시설을 했을 때 이것을 넣었어야지,

그렇지 않아도 국비에 포함을 시키려고 관로공사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관로공사도 그렇고, 이 사업자체가 국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가 됐습니다.

그것이 제외됐어도, 원래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 다 국비는 아니에요. 거기도 시비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포함시켜서 한번에 할 때 다 해야지, 고도처리시설은 따로 하고 이렇게 리모델링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 때 다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설령 시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다보니까, 환경부 쪽에서 동의 를 안 하는 예산을 추가로 넣게 되면 환경부에서 또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자원환경위생과에서는 고도처리시설 내용 좀 아시잖아요? 이게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결국 폐수종말처리장 공사하는데 여기저기서 이렇게 할 이유는 없어요. 한번에 다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3억 5천을 들여서 하는 리모델링 공사도 너무 많다는 느낌을 임승근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호텔을 꾸미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요. 예산이 없어서 다 쩔쩔매고 있는 판에.. 네, 이상입니다. 계속하세요.

339쪽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문예회관-여성회관간 도로 확·포장 타당성조사, 여기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보건소 신축 때도 분명히 했을 텐데..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충분하게 검토를 하세요. 아까 8억 얼마가 들어간다고 했지요?

추계치로, 네, 사업비를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8억이 들어가든 80억이 들어가든 뭐를 하나 하더라도 똑바로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충분하게 해서.. 외람된 얘기지만 지하도로가 필요하다면 국비라도 끌어다가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만약에 이 4,000만원이 통과가 된다하더라도, 아까 노왕건 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가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장물 조사부터 모든 것을 공무원들이 일일이 하기는 힘들고, 용역을 준다면 충분하게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교통흐름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를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리마을진입로 확장공사인데, 이게 원균장군 묘지 그쪽으로만입니까? 원균장군 묘지를 지나서 직선으로 해서 동네입구까지입니까?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설계비 아니에요?

임 위원님, 질문 끝났지요?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그렇게 하세요.

임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그럼 에스코사업을 계속하든지 해야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면 전기절약사업과 취지가 어긋나잖아요.

500만원은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삭감입니다.

도로시설물정비 및 유지관리 해서 7억이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대행사업비는 본청분 따로 있고요. 여기까지 하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보고할 때 전체 다 라고 했는데 또 말이 서로 틀리네요. 이상입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313쪽이요. 관용차고증축공사 3,000만원이요. 상임위에서는 삭감내역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삭감이유는 뭐지요?

뒤에 보면 세 칸 정도 막아서 차가 들어 갈 수 있게끔 해 놨는데 그걸 이쪽까지 연장을 해서 현재 야외에 두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 에서 미관을 고려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주변환경이 어수선하게 보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타당한지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몇 대를 더 추가로 해서 차고지에 들어가려고 계획했어요?

14대 계약했습니다.

14대는 전부 출장소관할 차요?

그렇습니다.

위에 본관창호 설치공사는 뭡니까?

그것은 현재 단일창에 이중창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장소 전체요?

그렇습니다.

시공상에 문제는 없어요?

없습니다. 세무과에 했는데 요즘 같은 때에 아주 좋습니다. 기온이 3,4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318쪽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사는데 보니까 통합증명발급기가 지금 없는 거예요? 있는데 대체에요? 아니면 신규입니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데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별도로 건축물은 건축부서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건설도시과에 되어 있어요. 그것을 다 같이 합쳐서 통합민원을 늘리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민원종합처리과로 놓는 거예요?

네.

순번대기판은 번호표 뽑는 거지요?

네.

이건 없나요?

기존에 있는데 늘리는 거지요.

추가로요?

네.

325쪽 생활지원과요. 부락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공사는 3,000만원인데 내용이 뭐예요?

부락사회복지관이 3층 건물입니다. 3층에는 지금 개별난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열효율도 떨어지고 냉난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2층까지는 중앙공급식 난방으로 되어 있어서 3층도 중앙공급식 난방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층에는 개별난방을 하면 주로 무엇으로 해요?

지금 스탠드형 온풍기지 않습니까? 3층에는 대강당과 동아리 학습실이 있습니다. 대강당은 온풍기를 틀다보니까 소음도 많이 나고 가끔 회의할 때 보면 시끄러워서 이번에 교체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2층까지 되어 있는 것을 3층으로 연결해서 중앙난방으로 하면 오히려 유지비는 덜 들겠네요.

유지비는 덜 들 것 같습니다.

그럼 배관도 다시 다 해요?

배관이 아니라 닥트를 해 놓습니다.

이게 몇 년 됐어요?

재작년부터 얘기가 된 건데 저희가 금년도에 이관을 받으면서 이것은 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330쪽이요. 환경위생과요 .클린하우스설치 2,000만원이요. 이건 뭡니까?

작년에 클린하우스를 3,200을 들여서 3개를 했습니다. 3개를 하면서 효율성을 인정받아서 동별로 별도로 추진해서 전체로는 23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개소에 대한 것만 계상을 해서 클린하우스를 추가설치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군데 하는 데 1,000만원인가요?

네, 작년 것을 보면, 원래 세교동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 때 1,000만원 예산으로 잡아서 했는데 지역별로 특색 있게 하면서 면동별 가격차가 있습니다. 고정은 아닙니다.

그 밑에 노면청소차가 있는데 노면청소차는 정비가 잘 되나요? AS가 잘 됩니까?

네, 전에는 노면청소차 정비를 아산에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위쪽으로 그 정비하는 곳을 옮겼습니다.

노면청소차가 제품이 어디 거예요?

제조회사는 저희가..

국산입니까?

이건 대형차라 국산이 아닌...

대형차에요? 소형이 아니고요?

소형차가 문제되는 것은 동에 두 개가 나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배치되는 거요?

네, 그게 어려운데...

어느 동에 배치돼 있어요?

서정동과 중앙동이요.

333쪽 동물이동통로 입간판 설치요. 안내판설치, 나무식재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동물이동통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삼남대로에 있는데 장안동에 하나가 있고 송북동과 송탄동 경계와 더 올라가서 송북동에 하나 해서 두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런 표지판이 없는 거예요?

밑을 지나다보면 동물이동통로라고 아래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돼서 퇴색되는 거라 그건 교체가 되겠고요.

하나는 교체고 하나는 신규요?

하나가 신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곳은 원래가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그럼 이동통로가 이번에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 만들었는데 입간판이 없었던 거예요?

네, 없었습니다.

336쪽 지역경제과요. 이게 본청에서 업무가 일부 이관돼서 하는 거지요?

교통지도는 이관된 게 아니고요.

아니, 서정시장이요. 캐노피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은 이관된 거지요?

전통시장은 저희가 받고 있었습니다.

서정시장 캐노피노후시설 보수라면 어떤 거예요?

캐노피설치가 2005년도에 됐는데 캐노피가 아니라 캐노피를 싸고 있는 밑의 물받이통이 있습니다. 물받이통이 노후가 돼서 그거에 대한 교체가 되겠습니다.

캐노피가 아니고요? 그러면 물받이를 전체 다 다시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CCTV는 뭡니까?

CCTV는 시장 내에 1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난이나 그런 것이 염려가 돼서 한 개를 더 설치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11개가 있다면서 또 해요?

하나는 입구 쪽에서 안보여서...

슈퍼 앞에 있는데 큰 도로 바로 옆인데 그쪽에서 자꾸 도난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달면 오히려 사람들은 싫어하지 않습니까?

시장마다 거의 그런 설치가 있어서, 추세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337쪽 공영주차장유지보수 3,000만원은 어느 주차장을 보수해요? 보통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부를 하고 저희 공영주차장이 57개소가 있는데 유료가 1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컴퓨터시설이나 주차관재시설에 대한 정비사항입니다.

컴퓨터요?

관재시설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컴퓨터 작동하고 그런 시설입니다.

339쪽이요. 건설도시과요. 화해권고결정토지매입비는 어디입니까? 14억 9,000만원이요. 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기존에 사유토지를 시에서 도로나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패소된 거요.

그게 어디냐고요.

서정리 전철역에서 서정파출소 뒤에 넓은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토지 중에서 사유지가 있어서 사유지에 대해서 우리시가 옛날 공부를 찾아야 하는데 그 때 토지사용 승낙을 해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토지로 되어 있어서 결국은 소송에서 패소가 돼서...

그러니까 원래 우리시 땅이었어요?

등기상에 개인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요.

애초에 개인 땅 이었는데 도로공사 당시에 일시 사용승낙을 받았는지 그건 오래 전에 이루어진 거라, 현재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해서 대항을 했는데 법원 쪽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이 없으면 행정관청에 대해서 다 패소를 내리기 때문에...

그러면 해당되는 토지가 여러 필지에요?

네.

면적이 얼마나 돼요?

정확한 면적은...

면적이 있어야 대략 금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금액은 계산에 의해서...

결론나지 않은 것까지 지금부터 예산을 잡을 이유는 없지요.

이것은 서울고등법원판결에 의해서 세필지에 3,683㎡에 대해서 토지매입비 14억 9,000만원이고요. 다음에 미불용지보상금이 3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억 4,000만원이요.

결국은 위의 화해권고결정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미불용지 보상금을 많이 못 잡았네요. 2010년도에 미불용지보상금이 15억 아니었어요? 여기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미불용지가 송출에 10억인가 15억 있었어요.

그래서 3억 5,000만원은 현재 신청 들어온 것만 우선...

글쎄...

금년도 예산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화해권고결정토지매입비와 금년도에 소송 진행되는 거해서 한40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돼서 18억 4,000만원만 우선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347쪽요. 건축녹지과요. 역류방지시설설치해서 10개소에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건 뭐예요?

서정동이나 중앙동쪽에 비가 오면 반지하가 있습니다. 거기에 침수가 되면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류하는 시설을 방지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전에 방지했습니다.

그게 10군데에요?

더 있었습니다만 우선 300만원씩 10군데 했는데 철저하게 해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출에 총 몇 군데입니까?

파악은 지금 안 되었습니다만 건설도시과에서 올해 7개를 하고 내년에 업무가 저희에게 넘어왔습니다. 하여간 필요한 10군데 선정해서 할 겁니다.

건축과에서 똑같이 30개소를 해요. 그거와 달라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요? 556쪽 건축과에서 하는 건 뭐예요? 같은 내용을 하는 건데 지역은 어디가 됩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지하에 침수되는..

그게 아니고 대상지역이 어디에요?

북부만입니다.

물론 송출에서 세우는 거와 북부만은 아닐 테고요. 건축과에 세운 것은 어디에 해요?

그것은 시 관할구역이요. 본청관할 구역이요.

아까 7개 했다면서요.

그건 송출건설도시과에서 7개를 한겁니다.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요.

그렇게 따지면 역류방지시설이 송출과 본청관할만 있어요? 안출 쪽은 없어요?

안출도 예산세우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산 없어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동과 특히 서정동은 옛날에 반지하 건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게 서정동만 해도 70-80군데가 되기 때문에 주로 반지하에서 비가 많이 올 때, BTL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만 합류식이 되다 보니까 수량은 당하지 못해서 역류가 되는데 작년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도 6,7군데가 실제 침수가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추가발생분을 생각해서 10개소를 요구했습니다.

이거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빨리 해 주어야 해요. 다만 정확히 몇 개소도 필요한 지 파악을 안했다고 하니까 그 점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최소한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요.

비가 작년도에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 때 중앙동에 2개소와 서정동에 5개소해서 7군데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역이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 했던 건데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본청에서 하는 것은 본청관할만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안출에 물어봐야겠네요. 거기는 없는 건가요? 다음에 추경이요. 추경에 두 개만 질의 하겠습니다. 113쪽이요. 쌍용자동차주변 하수관 정비사업으로 5억중에 4억 3,847만원을 집행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6,1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5억 전체가 교부세라고 하니까 도비나 국비가 되겠네요.

특별교부세입니다.

도비에요? 국비에요?

국비입니다.

그런데 성립전 예산인데 어떻게 감액이 돼요? 그리고 2009년도 교부인데 어떻게 성립전 예산이 돼요? 이미 그때 됐으면 사전에 성립 전에 했어도 다 승인받았을 텐데 아직도 성립전 예산이란 게 뭐예요? 이해가 안 돼요.

쌍용자동차 사태가 끝났다고 해서 원유철 의원님이 5억 빼온 거 아니에요?

누가 빼오던 간에 이 당시에는 성립전 예산일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의회승인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어떻게 성립전 예산이냐고요.

이게 2009년도 성립전 예산을 표시한 겁니다.

그럼 미처 지우지 못한 거예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섰으니까...

그런데 2009년도 말 시점에서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그 때는 성립전 예산이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 그 이후에 세운 거면 본 예산에 세워진 다음에 특별교부를 받아서 집행하다보니까 성립전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방식이든지 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성립전 예산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뺐어야 하는데...

시기적인 문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것은 빼야 하는 건데...

그럼 성립전 예산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립전 예산에서 6,000만원을 감액했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질문 한 거예요.

6,000만원 남은 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어디에 쓰긴요. 다른 데로 갔겠지요.

그쪽에도 써 야지요.

썼지요. 다른 데로 돌아갔지요.

물난리가 나서 5억 빼서...

그건 확인해 보나마나 여기서 감액된 것은 다른 데로 예산편성 해서 갔어요. 그건 찾지도 못해요. 114쪽이요. 등산로 화장실교체요. 등산로 정비요. 이것도 역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왔지요?

네,

2억 8,000만원이 국비로 온 거지요?

도비입니다.

이건 도비가 어디서 어떻게 온 거예요?

시책추진보전금으로요. 이건 금년에 비가 많이 오고 하면서 부락산의 등산로가 상당히, 그리고 곤파스로 인해서 나무가 많이 쓰러져서 등산로 정비하고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오래돼서 소변볼 때 악취가 나서 여러 차례 건의가 있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알겠습니다. 그 밑에 택지개발지구 고덕에 조경수재활용이 있지 않습니까? 3억 5,000만원 중에 5,000만원 삭감해서 3억을 했어요. 조경수를 여기에 있는 것을 다 뽑아왔다는 거예요?

5,000만원을 가지고서 고덕지구가 지장물 보상이 될 때..

5,000만원 가지고 한 거예요?

네.

그런데 하지 못해서 다 감액한거다?

네, 금년도에 지장물 보상이 안 되는 바람에 내년도에 3,000만원만 요구하고 금년도 것은...

그럼 본예산 에 3,000만원이 요구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럼 해 보지도 않고 5,000에서 3,000으로 줄였어요?

3,000을 줄인 것은 예산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해서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8쪽, 하단에 보면 방역인부임 산재보험료 간식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삭감예상내역에 보면 이 부분이 소액이 삭감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면서.. 방역일수가 평균치가 90일인데 오성면이 100일로 돼 있어서, 전체를 90일로 맞추는 관계에 의해서 10일이 삭감되는 것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부임이 삭감되면서 산재보험료, 간식비, 그런 것들이 같이 삭감되다보니까 소액이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6페이지도 역시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429페이지, 보안등 갓 씌우기에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제가 이 내역서를 보니까 전액이 삭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저희 면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농로가 길고 배수로가 있어서 위험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성면 전체가 712개의 보안등이 있습니다. 연초에 민원이 하도 많아서 이장님들한테 받은 게 75개가 있어가지고, 개발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자리에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50등을 올린 겁니다. 이것이 다른 면에는 없더라도 저희 면에는 농로가 있고 농수로에 보안등을 꼭 해 놓고 이런 데가 많아서 좀 참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올해 면에서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거라 조달청 물건을 신청을 해 놓고 단가를 매기다 보니까 20만원이 한 등에 소요가 됐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민원을 줄여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면장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712개의 보안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거쳐서 75개, 거기에서도 선별을 해서 50개의 보안등에 설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것 설치했을 때 효과는 뭡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성면 같은 경우는 농작물이 주로 벼고, 이러다보니까 갓을 안 씌우면 빛이 다 퍼져 가지고 밭이고 논이고 수확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안등 기능에는 부적합하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전체가 껌껌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지만 일부를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니는 데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차량이 다니는 도로입니까? 순수하게 농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성면은 2차선 차로가 없습니다. 1차선 차로인데, 차가 주로 다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숭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서 질문 좀 해 볼까요? 보안등 갓 씌우기가 오성면이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시에는 이런 읍면에 많이 설치돼 있어요. 이것은 왜 씌우냐 하면 농작물 보호 때문입니다. 보통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경우는 밤늦게 까지 점등돼 있다 보면, 농작물이 좀 쉬어야 된다고 하는데 계속 불을 켜 놓으면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씌우는 거예요. 오성면만 안 한 거지 다른 데는 이미 일부 설치해온 겁니다. 다른 읍·면에는 있는데 여기는 왜 여태까지 안했는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연초에 이장님들한테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오성에는 지금까지 아무데도 없어요? 면장님이 조사를 잘 못하신 것 아닌가?

전수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419쪽 안중읍, 공공운영비에 보면 안중보건지소 전기요금이 있어요. 1,680만원입니다. 안중보건지소와 같이 쓰기 때문에 이 요금을 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268쪽으로 가면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의 전기요금이 또 1,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금은 뭔지?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은 여기 안중보건지소에는 없어요. 그런데 유독 전기료만 이렇게 있는데 따로따로 있는 이유는 뭐지요? 따로 있다고 하면 안중읍에서 안중보건지소 전기요금을 낼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뭡니까?

전기계량기는 지금 하나로 양쪽에서 다 같이 쓰는 겁니다.

같이 쓰는데 왜 보건지소에도 1,700만원이 있고, 안중읍에도 1,680만원이 있어요?

이것을 예년하고 같이 했는데, 보건소 것은 우리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안중읍에서 낸 게 읍하고 보건지소를 계량기 하나로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680만원이 잡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잡은 게 잘못된 건가요? 1,700만원이 또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보건지소 거라 설명이 안 되나요?

그 사항은 보건소에 확인을 해 봐서..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19쪽 시설비 서부노인복지회관 휴게시설 설치공사, 4,000만원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안으로 상정 이 됐어요. 이것은 서부노인복지회관 밖을 얘기하는 거지요?

네.

이게 주로 삭감이유가?

삭감이유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어르신들 쉼터를 만드는 휴게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타당하다.’ 그런데 예산편성 상 복지 분야는 본청 복지정책국에 일괄돼서 세워야지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삭감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추경에 복지정책국에 세우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은 동의 를 하고요. 지금처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예산들이 우리 예산안에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만 문제가 되는지는 좀 의문점이 있어요. 지금 그 말씀대로 이것을 따지고 보면 무수히 많은 것들이 여기저기에서 너저분하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기 좋은 것만 이렇게 집어낼 이유는 없는 건데, 하여튼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이것 이 사업이 실지 복지문화국 노인아동여성과에서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어르신들 휴게시설로 하는 게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실지는 그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돼서 이게 문제가 된 것이고요. 그 엘리베이터는 사실 1억 가지고 되지도 않은 예산을 세워나서 혼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계수조정 할 때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있겠지만 하여튼 질문 해 봤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잠깐 양해드릴 사항인데요. 436쪽에 보면 현덕면 소관 복지회관 화장실시설 정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면서 금년도에 2억원 예산으로 리모델링 예산이 계상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입찰금액의 잔액이 있으니까 잔액으로 충당을 했으면 좋겠다.’

잔액 반납했잖아요?

회계과에서 자금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12월 13일 협의를 했어요. 잔액예산으로 화장실을 금년에 보수하는 걸로..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예산 1,000만원은?

1,000만원은 삭감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회관 화장실 보수는 다른 데에서 할 수 있다는 이거지요?

네.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보건지소 예산 1,700만원 선 것은 읍·면 보건진료소의 전기료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예산안, 2010년도 3회 추경 예산안, 2010년도 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