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복순 의원 발언

간사 김희섭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사업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사업 예산안 총규모는 3,092억 3,478만 3,000원으로 2010년도 대비 2.11%인 66억 7,985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3%가 감소한 2,042억 6,898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19% 증가한 1,049억 6,57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둔화, 고용여건 둔화, 금융부문 불안,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2010년도 경제 여건과 유사한 4% 내외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어 우리 시의 지역경제도 크게 다르지 않은 범주 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따라서 2011년 일반·특별회계사업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국·도비 보조금의 재정지원이 축소되고 시 자체 수입도 감소 추세에 있어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긴축재정 운용이 요구되는 바 투자효과가 불확실하고 낭비성 요인이 있는 예산은 배제하도록 하여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중점을 두어 심의하였습니다. 각종 시설비 및 용역비 중 사업의 시급성,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은 삭감하였으나 갈매동, 사노동, 토평동, 아천동의 자연부락에는 주민생활의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가스, 공원 등 조차도 미미한 실정이나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은 요구하지 않고 도시지역의 효과 미흡한 사업비 특정계층을 위한 소모성 경비,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불확실한 사업비 등을 요구한 것은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한 예산 편성이라 할 것입니다. 2011년도 각종 축제, 문화예술행사, 평생학습행사, 의료보건행사, 체육행사들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유사한 축제는 통합하여 실시하고 격년제 행사가 가능한 사항은 재검토 필요성이 있어 극히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였으며 우리 시 일반회계 2,042억원 중 32%를 차지하는 사회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사회복지예산 653억원이 요구되어 극히 일부를 삭감하고 전액승인 하였으나 지원되는 예산이 각종 수급자 의료기관, 장애인 및 보육시설, 노인시설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낭비가 우려되니 예산의 집행, 정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개별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정자문위원회 운영비 3,100만원, 구리비전2015 제작비 1,000만원, 시민예산 운영학교 운영비 1,000만원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인 법령이나 조례 등이 미비되었고 사업효과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으니 조속히 조례제정을 통하여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시 홍보를 하기 위한 프리미엄뉴스 2,040만원은 특정 언론매체에 국한된 홍보비이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고 시정홍보 광고료 1,800만원은 필요성은 인정되나 과다하게 계상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8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만 승인하였으며 민간인이 공공사업을 제안했을 때 소용되는 민간투자 적정성 검토 수수료 1억원은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예비성 예산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장의 공약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요구한 공약사항 관리 인건비 1,266만 8,000원은 기간제 근로자가 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어 예산 절약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공시설 건립으로 인한 행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정원은 동결되어 시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인정되나 시청사 정문 경비용역비 7,500만원, 여성노인회관 위탁운영 7억 4,943만 6,000원, 도로청소 민간대행 위탁 2억 7,000만원은 민간위탁으로 인한 공무원 감축은 없고 위탁하는 예산만 추가 소요되므로 시 재정이 어려운 우리 시 형편상 불가피한 사정을 공무원들이 감수해 주리라 양해를 구하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월드디자인센터 건립 허가를 위해 요구한 시정자문위원회 자문수당 1,800만원, 월드디자인센터 국제 유치 자문위원회 운영 1억 6,000만원, 민간자문단 국외 활동여비 4,800만원, 월드디자인센터 국제 유치위원회 초청 여비 1억 5,000만원은 현재 월드디자인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 예정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내년도에 시작되어 용역이 완료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까지 완료되려면 장기간 소요되므로 이러한 절차가 이행되고 본 사업에 대한 추진 가능성이 있을 때 위에서 요구한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우리 시를 통과하는 경춘선에 2개의 건널목을 운영하고 있으나 철도 건널목 위탁 관리비 3억 6,000만원, 철도건널목 유지보수 대행비 2,200만원은 경춘선 복선공사가 조기에 완료되어 금년 말에 개통 예정이어서 1개소는 폐쇄되기 때문에 위탁관리비 총 3억 6,000만원 중 1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 8,000만원을 승인하며 유지보수 대행비 총 2,200만원 중 1,100만원을 삭감하고 1,100만원만 승인하였습니다.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요구된 모범 통장 선진지 견학 국외여비 1,440만원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과 타 단체 간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우리 시 홈페이지 누리 집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전산개발비 1억 6,000만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인정되나 긴축재정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청사, 행정복지센터, 인창문화센터를 관리하기 위하여 요구된 시설물 관리 및 청소 용역비 2억 2,95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3개소에 대한 청소용역은 민간위탁하고 시설관리는 종전처럼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총 2억 2,950만원 중에서 7,950만원을 삭감하고 1억 5,000만원만 승인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구리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운영비 2억 7,000만원은 긴축재정 운영 차원에서 2010년도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총 2억 7,000만원 중 7,840만원을 삭감하고 1억 9,160만원만 승인하였으며 간촌 경로당 신축비로 요구된 3억 2,200만원은 현재 사용 중인 간촌 경로당은 준공 된지 4년밖에 안 되는 건물로 신축할 필요성은 없으나 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민과 긴밀히 협의하여 원만하게 민원을 해결하길 바라며 예산절약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성노인회관이 협소하여 요구된 여성회관건립 용역비 1억 5,700만원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의 규모, 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용역비용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총 1억 5,700만원 중 5,700만원을 삭감하고 1억원만 승인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2,000만원, 친환경 무상급식 기초조사 용역비 2,000만원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유지, 타 기관 교육청 소관 업무, 예산절약 등의 사유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구리글로벌리더십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은 사업 대상 부지의 사용협약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담보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이 의문시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고구려 대장간 마을 박물관 개보수 공사비 1억원은 대장간 박물관이 신축된 지 3년여밖에 안 되는 건물로 개보수 필요성이 미미하고 협소한 공간에 영상 및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왕숙천 체육공원 운영기간 근로자 인건비 2,984만 9,000원은 책임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무기근로자 1명은 채용하고 다른 1명은 희망근로자, 공공근로자 등으로 대체 활용하여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총 2,984만 9,000원 중 1,492만 5,000원을 삭감하고 1,492만 4,000원만 승인하였으며 청소년들의 심신수련의 장이며 쉼터인 청소년 수련관의 위탁운영비 3억 5,000만원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의 이용객이 증가추세에 있어 사용료 수입증가로 인한 잉여금이 발생하고 수련관 운영비 집행에 낭비요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어려운 시 재정 여건상 긴축재정 차원에서 총 3억 5,0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2억 5,000만원만 승인하였습니다. 유채·코스모스축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 2010년과 동일한 축제운영을 위해 총 2억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 6,000만원을 승인하였으며 고구려 축제를 위하여 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2010년 3회 추경 시 축제를 격년제로 개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나 사전에 시의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금년 코스모스 축제 시 광개토태왕 축제를 기 시행 하였으므로 전액 삭감하였고 인창동 새마을부락~개나리아파트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보상계획 등 안내 홍보 현수막 165만원은 이중 계상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노점단속 민간위탁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총 2억 8,000만원 중 3,000만원은 삭감하고 2010년과 동일하게 2억 5,000만원 승인하였으며 G.L택시 카드 단말기 지원은 G.L브랜드 택시의 활성화 등에 대해 종합 진단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8,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뉴타운지구 내 정비사업 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1억원은 지난 4회 추경 시 다른 홍보방법을 모색토록 한 사항이므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예산절약 차원에서 구리의제21 정기총회 다과회 등 200만원 중 100만원은 삭감하고 100만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168만원은 실제 인원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어 84만원은 삭감하고 84만원으로 승인하였으며 한강시민공원 태극기 구입은 총 1,000만원 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만원은 삭감하고 500만원 승인하였으며 잔디 블록 주차장 보행로 개선공사 2,000만원은 실효성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인창도서관 대강당 지붕 방수공사는 총 1억원에서 방수공법 변경으로 5,000만원은 삭감하고 5,000만원은 승인하였으며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1,092만원은 실제보다 과다 계상되어 312만원 삭감하고 780만원 승인하였으며 도시교통특별회계 중 교문동 주차빌딩 상가임대 보증금 9억 8,599만 2,000원 중 4억 8,592만 2,000원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5억원 승인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환경해설가 해외 환경 연수비 1,200만원은 실효성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고 생태체험관 전시 및 체험시설공사 5억 1,000만원은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등이 의문시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E-TOWN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 2억 3,300만원은 현재 롯데마트가 2019년까지 임대 계약되어 있어 임차인과의 원만한 협의 등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사업이므로 실효성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구리소식지 발간비 1억 2,000만원은 전액 승인하였으나 보건소에서 별도로 발간하는 보건소식지를 구리소식지에 통합하고 의회에서 홍보할 내용을 구리소식지에 고정 지면을 할애하여 발간할 것을 전제로 승인하였으니 집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리투명사회협약실천 협의회에 지원되는 4,000만원은 협의회의 사업성과가 극비 미미하여 예산을 삭감해야 하나 자생력을 키워 조속히 자립하게 하고 2012년부터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전제하에 예산승인 하였으니 단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경로당 간식비 1억 5,360만원은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경로우대 차원에서 전액 승인하였으니 관련 조례가 제정된 후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예산지원 이전에 경로당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로당별 인원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객관성,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심의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사업 예산안을 심의한 바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3,092억 3,478만 3,000원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2,042억 6,898만 7,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33억 1,985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 특별회계 중 도시기반사업 특별회계는 40억 8,125만 3,000원 중 4억 8,592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79억 9,428만 2,000원 중 5억 2,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중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66억 8,232만 6,000원 중 2억 3,3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규모 3,092억 3,478만 3,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삭감조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사업 예산안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사업 예산안 심의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