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출된 2011년 당초예산안과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특별히 쟁점되는 사안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까지 양일간으로 되어 있는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금일 하루의 일정으로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지난 12월8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237억 3249만 1000원이 증가한 4287억 3118만 3000원으로 제출되었으나, 죽림시유지 매각 세입예산 410억원의 삭감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11년도 예산안은 251억 8302만 6000원이 줄어든 4035억 481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137억 1236만 2000원이 감소된 4313억 1847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예비심사한 결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전체 8개 과 10개 항목으로 총 9억 291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3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비롯하여 세입 정리, 불용잔액 정리, 국ㆍ도비 보조사업 정리 등 결산을 위한 정리 추경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예산분석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종합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 설명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예비심사결과 증감조서에 의거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임갑출입니다.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패자부활전까지 오게 된 것을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실 소관 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비 지원예산으로 저희들이 33억 1565만 8000원을 요구했던 바, 결과적으로는 약 4억원이 지금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다만, 1300명의 읍ㆍ면지역 중ㆍ고생들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부분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타 위원회 소관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유정철 위원 거수)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말씀을 들으면서 읍ㆍ면지역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읍ㆍ면지역에만 가는 예산입니까? 그것을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볍게 터치해서 읍ㆍ면지역이라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깊이... 그것이 무상급식의 대상이 지난해보다 조금 달라진 부분이 공립유치원, 그 다음에 특수학교, 초등학교, 농ㆍ어촌에 있는, 이것은 읍ㆍ면지역을 말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도시 저소득층이 무상급식의 대상이 되는데 4억원이 삭감이 되면 농ㆍ어촌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무상급식의 대상이 아니고 저희들이 4억원을 삭감하면 우수식자재, 한 끼에 900원 정도 되는 그 부분의 예산을 다운시켜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에서 우수식자재를 지원하는 그 대상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어집니다.

그러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중ㆍ고등학교가 밀린다는 이야기입니까? 농ㆍ어촌에 있는 고등학교가?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교급식비 지원 4억원,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우수식자재를 제공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4억원이 삭감되면 그렇지 못하다는 설명이죠?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은 농촌, 읍ㆍ면지역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한다고 했는데, 4억원이 삭감되면 무상급식이 안 되고 우수식자재, 그렇게 다운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주평통 예산이 전년도에도 3100만원이었습니까?

전년도에는 3300만원이었습니다. 200만원 정도 삭감 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200 삭감해서 올렸는데 또 1100만원이 깎였다는 말이죠?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년 대비 예산을 어느 일정금액을 삭감시켜서 올렸는데도 이 부분을 1100만원을 깎은 부분은 기총위에서 심도 깊은 토론을 하지 않았느냐 싶은 생각을 가지면서도 요즘 천안함이나 연평도나 여러 가지 대북관련 사건이 일어나고 하는 이 과정에서 안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부분도 민주평통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그분들 입장, 또 민주평통의 역할을 제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 정도는 마련해줘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회비도 받지요? 민주평통에서요, 과장님.

예, 일부 조금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지금 2만원씩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단체가 지원을, 시민사회단체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어느 정도 하는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회비를 받아서 운영되는 단체 같은 경우는 회비를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은 운영을 하고,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 적어도 조금 작은 돈을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래서 3100만원을 가지고 어떤 곳에 돈을 주로 쓰지요?

주로 하는 것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강연회를 며칠 전에도 했습니다만, 안보강연회라든지 새터민 일일문화탐방이라든지 통일시대 시민교실이라든지 주로 통일과 관련한 그런 사항에 주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100만원이 사업비로 사용되어지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목적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이상입니다.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고서에 보면 총무과 해 가지고 지방행정역량강화, 시민중심 시정운영, 사회단체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주평통이 사회단체입니까? 헌법기관 아닙니까?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인데 세부사항에 보면 사회단체지원,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것처럼 그런 단어 아닙니까? 이 사회단체지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회단체가 아니고 헌법기관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90페이지 당초예산서에 보면 일반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는 일반보상금 기준으로 사회단체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예산부기상 이 규정에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잘 못된 것 같네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증감조서에 보면 사회단체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제가 볼 때, 헌법기관인데 사회단체지원 이것은 조금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고쳐 주시고...

예산편성기준 목이 아마...

그리고 민주평통에 3100만원을... 아까 과장님이 1100만원을 청구했다고 이렇게... 3100만원을 청구했는데 1100만원이 다운 된 거죠?

예.

그래서 3100만원인데,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민주평통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하는 사업이 순수하고 어찌보면 민주평통자문회의 위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기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천영기 위원님이 부기가 잘못 되지 않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데 우리 부기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 왜 문제가 없느냐 하면 이것이 헌법기관이다 보니까 민주평통이 대통령 자문회의기관으로서 임명권자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는 일은 뭐냐 하면 통일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장관이 민주평통자문위원을 관리하는 것도 모순이 있고, 그것은 중앙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부기 표기상으로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중앙정부 자체에서 문제가, 옛날부터 지적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재팔입니다.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돈지선양장 보수공사 6000만원은 그대로 삭감을 해 주십시오. 다음, 가오치마을 물량장 설치사업비 1억 5000만원 삭감안에 대하여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오치마을은 53세대 118명이 거주하고 있는 도산면의 오지에 위치한 농ㆍ어촌마을로, 어촌계는 오륜어촌계 소속으로 가오치, 읍도, 마상촌 마을이 속해 있으며, 가오치마을이 중심마을로 선착장은 주로 가오치항 선착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선 세력은 가오치마을이 21척, 읍도가 6척, 마상촌이 5척으로 총 32척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가오치마을은 인구나 규모면에서 다른 어느 농ㆍ어촌마을보다 큰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선착장, 물량장 등 어업활동을 위한 인프라 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각 어항마다 어선을 인양하여 즉석에서 수리하고 태풍 내습 시 어선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어선인양기 설치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가오치항에도 내년도에 도비 7000만원의 어선인양기 설치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으나 어선인양기를 설치할 넓은 물량장이나 선착장이 없어서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면을 종합해 볼 때 가오치마을은 오륜어촌계 중심 마을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가오치항의 해양시설 인프라 구축과 어선인양기 설치를 위한 물량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가오치항에 물량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비 1억 5000만원 중에서 7000만원은 삭감을 하고 8000만원만 살려 주시기를 간청하면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정말 예산이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미리 깎을 것까지 가지고 와서, 참 좋네요. 그런데 지금 가오치마을에 선착장은 그대로 되어져 있습니까?

예, 선착장이 되어 있습니다.

선착장은 되어 있는데 물량장이 없어서 인양기를 설치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예, 물량장도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착장과 좀 떨어진 곳에 물량장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장과 가까운 곳에 물량장을 하나, 다소 조금 큰 물량장을 설치해 가지고 내년도에 도비 7000만원 인양기 설치사업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같이 인양기도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통 보면 선착장과 물량장이 같이 있어야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정환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계상한 3000만원 삭감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4조에 의거 우리시와 인근 지자체인 거제, 고성군과 육군 제8358부대 4대대와 2007년 8월에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재난응급조치를 위해서 필요한 소속공무원, 인원, 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재난협력체결 구축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식대라든지 유류대 등은 비용을 요청한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시는 2006년 태풍 “에위니아” 피해 이후 최근 4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어서 본 과목에서 지출한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자연재해는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고 또한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복구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 원안대로 복원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면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찌나 떠는지 제가 마음이 아파서 3억 다 올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아, 3000만원 다 올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보니까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봐 주십시오.

본 과목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되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하려고 하면 일단 기관장의 결재를 득해 가지고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도 있고, 이것이 또 과목에 편성을 해 놓고 나면 우리가 신속하게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예비비를 지출하려고 하면 그러면 평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우리가 기관장 결재 해 가지고 승인을 받으려면 한 1일, 2일 정도는 소요 된다고 봅니다.

2일 정도 소요되는 것이 너무 그래서 이것을 미리 예산에 확보를 해 놓겠다, 돈이 많을 때는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 돈이 없으니까 저는 산건위 할 때 안 들어가봤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예비비 성향으로 보고 이것이 삭감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2일 정도 걸리는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2일은 돈을 내 주기에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2일이 깁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 관계는 장비 유류대라든지 식대라든지 그때그때 지급을 해 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분하게 산건위에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산건위원장님, 이것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님이 그렇게 매끄럽게 핵심을 잡아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한 예산은 맞습니다만, 재해상황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이 좀 많다 싶어서 사실 그렇게 한 부분인데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 말씀도 있고, 산건위 쪽에서는 예비비 성향이 많기 때문에 예비비에 편성을 해서 다음에 필요할 때 요구를 하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재해가 없어야 되겠지만 만일에 재해가 없으면 자연적으로 반납되는 그런 예산이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삭감 부서의 소명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따른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따른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