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일 의원 발언

안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등 8건의 검토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은숙ㆍ김영환 의원 등 42명이 2010년 11월 1일 발의하여 11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의견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정조례안은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를 주요골자로 하여 경기도의 교육정책 일반에 대하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상호 협의하고 정책에 반영 또는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조례안 제7조제2항에서 도가 부담하는 교육재정을 징수된 세액의 90% 이상을 매월 균등하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년 10월 31일 현재 경기도의 교육재정부담금 총 예산액 1조 5,552억 2,000만 원 중 3,300억 원, 21.2%가 되겠습니다, 교부한 점에 비추어 교육재정의 적기 투자와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규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경기도의 교육재정부담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발전 부분을 적기에 투자할 수 있게 징수된 세액을 매월 균등하게 교부토록 하고 교육재정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며 정책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예산에 대하여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 투자와 교육발전을 위해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균형적인 자금 교부를 규정한 동 조례 일부 내용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예산전용권과 집행권 등에 대해 침해 우려와 동 조례상에 협의회의 의결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바 현재 도청에서 도교육청에 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지급시기 및 지원금액에 대한 운용실태와 적정성 등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동안 현 교육지원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교육지원사업협의회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따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회 의결조정 권한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제안한 조례의 조항이므로 도지사의 예산전용권ㆍ집행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동 조례제정의 입법취지와 교육발전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례안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상회ㆍ조광주 의원 등 33명이 2010년 11월 1일 발의하여 11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의견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비법정전출금의 하한선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의 교육환경 개선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투자와 확대가 적극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각각 독자적 권한을 부여함과 아울러 그 권한 행사에 대한 다른 일방의 관여는 상호 견제와 균형 확보를 위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관대립형 구조를 취하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법은 인사와 조직, 예산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에 대해 지방의회가 사전적ㆍ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조례의 내용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등에 대하여는 법적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ㆍ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번 개정대상 내용인 교육지원전출금의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는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이런 균형과 견제의 권력분립 원칙에 적합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기도교육감은 하한선의 상향 등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 번째 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10년 11월 1일 제출하여 11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의견은 22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9년 11월 11일 제7대 경기도의회 의원인 이백래ㆍ송영주ㆍ백승대 의원 등 3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ㆍ운영 중인 조례로써 경제적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기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의 제공과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에 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법령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실제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저소득층에 관한 규정 등을 명확하게 하려고 개정안을 제출하였는바 조례개정에 따른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인원 및 예산의 변동 수반사항 등에 대하여 개정 전후를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개정조례안 제4조제3호의 경우 “소득분위 1~7분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소득분위란 소득과 분위가 합쳐진 용어로 보이는데 분위 또한 통계학 용어인 분위수에서 따온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나 소득분위별 분류내용이 법령상 근거가 명확한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고 1분위~7분위 소득분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네 번째 안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도청소년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계일 의원 등 13명이 2010년 11월 1일 발의하여 11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인 도 단위 기관ㆍ단체장을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장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수상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기도청소년상의 권위를 높이고 공직선거법의 제한을 받는 사항인 표창ㆍ포상을 받는 경우 부상의 수여에 관련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을 조례에 충실히 반영하는 등 법령 위반사항이 없이 적절하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안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영미ㆍ윤화섭ㆍ원미정 의원 등 48명의 의원이 2010년 12월 3일 발의하여 1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목적 및 정의규정,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 사업비의 지원 등에 관한 조항 6개 조문과 도에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8개 조문 등 총 17개 조문으로 구성된바 형식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11종의 아동복지시설 중 하나로써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설치하는 것이며 지원대상 여부 및 기준설정 등을 시장ㆍ군수가 결정하는 등 지도ㆍ감독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있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및 중앙 및 도, 시군의 역할이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실정에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독자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11종이나 되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별로 지원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제정ㆍ운영하던 것에 대한 효율성 등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동 지침상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시도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평가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며 지역아동센터 지도ㆍ점검, 예산지원 등의 사업과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 운영 및 지역아동센터 컨설팅, 교육지원사업 등의 추진 주체로서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례제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류재구ㆍ신종철ㆍ김경표ㆍ안혜영 의원 등 30명이 2010년 11월 30일 발의하여 1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1세 미만인 0세 아동의 보육이 확대되도록 하기 위하여 2개의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추구하는 0세아 보육의 확대와 역세권 등의 보육시설 설치 노력은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조항을 신설할 때에는 현행 법령상에서 관련성이 가장 많은 조문의 앞이나 뒤에 삽입하는 것이 적절하고 법령 조문의 체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개정조례안이 현행 조례 15조 “보육에 관한 종합계획”과 가장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현행 조례 제16조 “보육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다음에 신설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조항의 신설을 각각 제15조의2와 제15조의3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가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통보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안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경표ㆍ조광주ㆍ윤화섭ㆍ류재구ㆍ안혜영ㆍ유미경ㆍ이라 의원 등 45명이 2010년 11월 30일 발의하여 1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상위 근거법령인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3월 21일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200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 직제변동에 따른 개정사항 이외에는 개정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총 16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도지사가 연도별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와 달리 법령상 의무화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강제적 의무화하는 조항이 대부분으로 시행할 경우 상당한 재정적ㆍ행정적 의무가 수반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적 의무화 규정 신설 등에 따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주요 판례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각각 독립한 기관으로 두고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그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바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위원회 설치 등을 의무화ㆍ강제화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계획의 수립, 예산반영 등 의무규정이 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는 안 제5조 조항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외국인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과 중복되고 안 6조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현행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대상이 중복되어 삭제가 필요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안 19조에 대해서도 조례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려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마지막 안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숙보ㆍ정대운 의원 등 28명이 2010년 11월 1일 발의하여 11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조례는 2000년 11월 24일 제정ㆍ공포되어 2005년 4월 11일 제1차 개정을 통하여 제1차세대위원회와 제2차세대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ㆍ제2차세대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개정 당시의 지역의 특성을 살린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 촉진의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일체감 조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통합 운영을 위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김상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영 여성가족국장께 질의해 주셔도 됩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주신 상패를 상장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데 있어서 동의하십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