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진구 의원 발언
현인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주민자치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한 장이네요.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출 158페이지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186·187면.
금이
윤금이위원
186페이지부터 질의할게요.
186쪽에 특수교육 대상자 방과 후 학교 지원이 있는데요 이 특수교육 대상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특수교육 대상 방과 후 학교지원은 신정초등학교에서 설치해서 진행하는데 장애아동 특성에 맞춰서 방학 중에 맞춤형 교육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신정초등학교 하나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거기가....
금이
윤금이위원
방학 동안에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대부분 발달장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의 수요를 제대로 맞추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 문제를 그 신정초등학교만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 그리고 지금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개설해 가지고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럼 이것은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특수교육 대상자고요, 그럼 한 학교만 선정됐는데 뭐 특별히 신정초만 선정한 이유가 있었나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이 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교육현안사업 추진지원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이 교육현안사업 추진 및 지원은 매년 풀 예산으로서 예산이 서서 그때그때 시급성, 꼭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는 풀 사업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각 초·중·고등학교에서 그때그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했었을 때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럼 어떻게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필요에 의해서 학교에서....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 다.
금이
윤금이위원
특별하게 이렇게 목을 남겨놨다가 거기에서 지원하시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금이
윤금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인배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방과 후 귀가차량 지원에서 귀가차량이 지정돼 있는 건가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지금 이것은 우리 민선5기에 들어서 방과 후 학교운영을 나름대로는 다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소외된 지역, 그러니까 송악 같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인의 일부 지역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판단한 결과 영인하고 송악이 꼭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최초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서 송악에 두 군데를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지금 뚜렷하게, 예산이통과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만 렌트카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학교에다 금액으로만 지정할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차량을 직접 지원....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방법도 있겠고,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한번 시범사업으로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 차량지원에 5백 책정하셨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이게 됩니까? 한 학교만 한다 하더라도 이게....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한 학교가 아니고 부락의 마을회관에서 그 지역의 학생들을 모여 놓고 지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학교에서 집으로 데려다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그렇죠. 그 학생들을 마을회관이나 공공의 장소에 모여 놓고서 선생님이 가 가지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인배부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질의 아까 다 끝난 거예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현인배부위원장
아니, 이것도 회의기 때문에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다른 위원이 발언권을 얻어서 그 위원이 끝났을 때 질의해 줘야 되고 하지, 토론회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철기 위원님, 아까 끝내지 않으셨으면 지속적으로 질의하시고, 거기에서 끝났다고 얘기해 주시면 다른 위원이 발언권 얻어 가지고 질의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윤금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이게 책정이 돼서 송악·영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수요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186쪽에 원어민 강사지원 1억 3200이 전년도보다 증가됐는데요? 다른 건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여기 이것은 대폭 증액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실래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원어민 강사 지원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가 되겠는데 60명의 원어민 교사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교육청, 대학관계자, 시청...저희 시와 협의해서 인건비 및 그리고 인원을 내년도에는 좀 상향 조정해서 지금은 전국 평균의 인건비가 미흡한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의 수준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뭐 보조교사가 증원된 게 아니라 처우를 개선하는 차원....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처우도 개선하고, 또 필요하다고 본다면 그 교사도 몇 명 더 증원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인배부위원장
다음 188·189페이지, 지나갔어도 지나간 것 중에 또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계속 궁금한 것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187쪽 지역대학 공동협력사업 지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인지 지정된 건 아니죠? 지역대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공동협력사업....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아산학은 지금 순천향대학교가 주가 돼서 순천향대학교, 그리고 선문대학교, 호서대학교로 3개 대학교가 개설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인배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3개 학교라고 그랬어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3개 대학.
현인배부위원장
지금 아산학은 순천향 한 군데밖에 안 하고 있어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순천향대학교에서 금년 상반기에 순천향대학교만 운영을 해 가지고서는 그것이 효과가 크다 해서 호서대학교하고 선문대학교하고도 하반기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인배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지원한 것 은 순천향밖에 지원한 게 없었는데....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순천향대학교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해서 거기에 아산학을 개설한 후에 거기에서 협력체제를 유지해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지원체제를 해서 아산학 자체는 3개 대학교에서....
현인배부위원장
그럼 호서대학교나 선문대학교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거기는 시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 줬는데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준 금액을 가지고 순천향대학교에서 다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부위원장
아, 순천향에 지원한 것을....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총괄 관리를 순천향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부위원장
그럼 세 군데로 그 예산을 가지고 나눴다는 말씀이시죠?
190·191페이지.
철기
조철기위원
188·189.
현인배부위원장
아니, 지나간 것도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라고. 다만, 전체적으로 한 위원이 이걸 다 하고 나면 중간에 중복될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금이
윤금이위원
명문고등학교 육성에 지금 3억 배정하셨는데요 지금 학교에 이렇게 어느 정도 배정하셨나요, 아니면?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이 명문고등학교 육성·지원사업 3억은 관내 8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진학실적, 우수 중학생 유치실적, 동창회 활동실적, 교사 관내 거주율 등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인재반 육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나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지역인재육성반 운영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고등학교 1학년하고 3학년 학생 중에서 2백여 명을 수준별로 선발해서 심화학습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학 중 15일 동안 통합인재반 및 학기 중 학교별 인재반 운영을 해서 우수 관내 교사 및 외부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용화고등학교에서 운영해서 성과를 거뒀고, 금년에는 참고적으로 한올여고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우수학생 집중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지금 5억 배정했는데요 그럼 이것은 지금 지역인재는 방학 동안에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고 이것은 어떻게 하실 프로그램인가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우수학생 집중교육 프로그램 5억은 중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우수학생을 위한 전담 프 로그램을 운영해서 공교육과 사교육의 조화로운 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아산에서 다니는 아이들은 우수학생만 아산의 아이들이고, 우수하지 않은 아이들은 아산의 아이들이 아닌가 보죠?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선5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우수학생들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겠으나 저소득층, 또한 그리고 농촌학생들, 그리고 어려운 계층에도 더 확대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아니, 우수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까?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우수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자하는 것은 없냐고요, 아산시에서?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그동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시책도 그렇고 저희 시책도 그렇고 농산촌 방과 후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농촌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위원님들의 마음에 흡족하게는 있다라고판단은 안 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게 아니라요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특별히 관리해서 그 아이들 성적을 올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역할에 대해서 아산시에서 투자하는 게 없냐고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아직까지는 사실 그쪽에는 저희들이 신경을 못 쓴 것은 사실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우수학생에 투자하는 게 지역 인재반, 그 방학 동안만 해도 3억이고, 지금 중·고등부에서 5억이면 거의 8억, 10억이 되는 돈이 우수한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건데 그 아이들도 물론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지만 공부가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정말 그것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히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예산을 분배하시고 하실 때 아산에 살고 있는 아이들 모두가 다 아산의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이것도 특정 아이들한테, 특정한 사람한테만 지급하는 어떤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인배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좀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다가 지나간 것 중 185쪽의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송남중학교하고 신창초등학교, 두 군데가 들어가거든요.전 같으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한 6대 4 정도의 비율로 들어가죠?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신중하게 생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17개 읍·면·동 중에 시내권에는 그래도 공설운동장, 그 옆의 보조구장, 기타 뭐 몇 군데 학교에 깔아놓은 데가 있고 해서 시내권에는 전체적으로다가 잘 배치가 돼 있습니다. 분배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배방과 탕정은 물론 각 두 개 대학에 도비라든가 시비를 지원해서 종합적으로다가 시설은 잘해 놨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쓰기에는 어느 정도의 돈을 주고서 써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지역을 배방과 탕정도 좀 생각해 주시고, 거기는 그나마 두 군데 먼저 있으니까, 또 인주하고 영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시설이 아주 없어요.배방과 탕정만 해도 시내권에 생활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좀 사용하셔도 된다 하지만 우선 이 두 개 학교가 진행이 되고 나면 추경 때라도 이 일이 지속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예산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그 런 지역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영인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하려고 김의균 의원님이 벌써 4～5년 전부터 하려고 했는데도 학교에서 허락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은 허락을 받아 놓은 상태거든요.그래서 영인과 인주도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배방·탕정도 신경 써서, 물론 대학은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가서 동호인들이 운동도 하고, 또 아니면 주민들이 지금보다 좋은 조건 속에서 체육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시설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쪽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학생과 일반, 모든 사람들에 국한된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인배부위원장
190·191. 192·193쪽.194·195쪽.196·197쪽.
철기
조철기위원
190쪽, 권역별 특성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6개 권역은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4개 권역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유인물이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4개 권역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 지난번에 4개 권 역으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6개 권역이라고 나와서 다시 또 지역의 어느 권역이 분리됐는지....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죄송합니다. 4개 권역입니다.
현인배부위원장
198·199쪽.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198쪽, 민간자본보조 아산시 새마을협의회 차량구입, 여기에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지금 관련된 것이죠?
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행정안전부 예규 129호에 따르면 자본적 경비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새마을지회 차량구입인데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도의원님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차량지원은....
김영애위원
그럼 이것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는 없습니까?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지금 상당히 이 문제가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작년부터 이 차량지원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것이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김영애위원
이것은 향후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검토 후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이 문제는 충분히 도에서 검토를 한 후에 결정해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행안부, 도보다는 일단 행안부가 상위잖아요? 상위법에 그런 자본적 지원에 대한 제한적인, 그런 법적인 해석이 있으니까 그 해병전우회하고 이거하고 두 개만큼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서 이것이 집행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그래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대해서 법적인 것까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확실히 검토해서 이 일에 대해 차후 선거법이라든가 기타 이런 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한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법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금이
윤금이위원
190페이지,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 있죠?
이것은 지금 처음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그동안 저희 아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 정을 받아서 그 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사업내용은 평생학습기관·단체의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해서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하는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평생학습기관, 단체 16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최대 4백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평생학습단체요?
현인배부위원장
단체나 학교·기관, 이런 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191쪽에 관·학협력 평생학습 취업프로그램 사업이 있죠?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이것도 매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내 대학 및 직업교육기관 등과 연계해서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한국폴리텍대학과 아산직업전문학교 등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대상자가....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대상자는 주부층이 금년에는 많이 참여해서 도배라든가 이렇게 해서 취업을 시키는 데에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주 부층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럼 홍보를 많이 하셔서 하시나요, 아니면 그런 대상자를 뽑아 가지고 일률적으로 하시나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대상자를 공식적으로 모집해 가지고서 하는데 홍보가 뭐 완벽하게 됐다라고마는 볼 수 없고,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여성도의사회교육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도비 30%를 지원해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17개 읍·면·동을 순회해서 인성교육이라든가 충·효·예 전통교육이라든가, 에티켓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지금 아산시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들이 많이 중복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계속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이 사업은 저희 시 시책사업이 아니고 도의 시책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선 좀 더 발전적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인배부위원장
201·202페이지....
심상복위원
과장님, 195쪽 하단부에 보면 주민자치 한마음축제 3천만 원이 있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성시열 의원이 조례 제정한 거 그 말씀하는 건가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당시에는 한 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그때 제가 설명드린 것은 신정호에서 자체 프로그램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예산이 아산시에 일괄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득불 읍·면·동 또는 자치위원회에서 금액을 모금해 가지고서 운영해서 그때 당시에는 최소한의 돈으로 해서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통장협의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회 협의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1년에 한 번씩 운영하기 때문에....
심상복위원
예, 그건 아는데요 지난번에 천만 원 들어간 거 시에서 다 보조한 거 아닌가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그때는 이렇게 풀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읍·면·동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운영을 한 것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때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11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심상복위원
각 읍·면·동에서 내 가지고요? 시에서 지원된 건 없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부위원장
203·204·205쪽, 이제 전체적으로다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할게요.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191쪽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홍보영상물 제작에서 5백만 원이 들어가거든요.저희 지금 아산시에 대한 홍보영상물이 정보통신과에도 서 있고, 또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공보담당관실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 그것은 금액도 조금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것을 위한 예산을 세워서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이것만 하는 것보다는 아산시를 소개할 때 그 예산 속에 같이 넣어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저희 평생학습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저희 별도의 홈페이지를 작성해서 평생학습을 사이버대학이라든가 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또 1년에 한번씩 전국 평생학습축제 한마당도 개최하고 해서 다양하게 지금 평생학습이 이슈화가 되고 전국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동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현인배부위원장
예,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 지역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것들이 대개 자주 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부위원장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5백만 원 들여서 일시적으로 매년 만들고 이러는 것보다는 아산시 하면 아예 대대적으로 금액을 더 추가하든지 해서 아산시 하면 한 눈에 이렇게 딱 들어와서 머릿속에 남길 수 있는 그 정도 홍보물을제작해서 매년 연도가 바뀌면 그 연도만 갈아넣어 줄 수만 있다면, 그렇죠? 화면은 그 화면을 쓰고 그 연도만 바꿔 넣을 수 있다면 오히려 그런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은 어떨까요?만약 그런 방법을 쓰면?대개 이런 걸 쓰면 뭐 1년이라든가 단기적인 홍보물이거든요, 5백만 원 정도의 그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보면?그래서 아산시의 그 트레이드마크 하면 아, 뭐 여기 평생학습도시지만 온천이라든가 모든 환경이 교육하기에 좋은, 아주 아산시 전체를 소개해 가면서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이런 것까지 이미지를 강하게 넣을 수 있는 그 정도 홍보물....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와 기획담당관과 상의해서 과연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한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인배부위원장
예, 기왕이면 한 가지 특색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일률적으로다가 그것을 매번 할 때마다 뭐 하면 ‘아, 저거 아산 것’ 할 만큼 그 정도 넣는 것이 아산을 홍보하는 데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인배부위원장
또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196쪽 상단, 새마을운동 평가 우수 읍·면·동 기관 포상.... 지속적으로 국가 방침에 의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이 새마을운동평가 우수 읍·면·동 기관 포상은 아산시만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좀 활성화시키고 또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 그리고 경쟁력을 돋우기 위해서 저희 아산시만 포상을 하는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가 계속 이렇게 지속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아산시만 한다는 것 자체도 좀 모순인 것 같고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종합적으로....
철기
조철기위원
지난번에 제가 새마을운동 활성화 특화사업과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 에 대해서 우리 아산시만 특별히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저는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조철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이 읍·면·동 기관 포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 가지,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저희들은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또 새마을운동 특화사업 추진은 감사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기앙양 차원이라든가, 그 분들의 책임의식, 이런 것을 판단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 저는 새마을운동 평가에 대한 그 포상이 지금 이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포상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지난번에 특화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새마을회원들이 물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다, 그냥 복장만 새마을운동 조끼복장 입고 어느 업체에 줘서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제가 목격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그 사업의 선별과정이라든가 그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투명하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선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금이
윤금이위원
191쪽에 아까 말씀드린 여성도의사회교육지원하고요, 그 다음 196쪽에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지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지원은 지금 어떤 교육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지원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사회단체회원, 일반시민 등 16개 과정 347명을 대상으로 도의새마을 정신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새마을중앙연수원, 예산복지농도원에 위탁교육을 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192쪽에 충·효·예 교실 20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충·효·예 교실운영, 이것은 도비 3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향교 3개소, 노인단체 2개소, 복지관 1개소로 해서 관내 초·중·고생 천여 명을 대상으로 동·하계방학을 이용한 충·효·예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양향교, 아산향교, 신창향교, 대한노인회, 둔포노인회, 탕정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자,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11쪽부터 세출 전반적인 것, 215쪽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전에도 사실 아산시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은 보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여기 주민자치과에 세워진 것을 봤더니 상당히 전보다도, 전년도 예산보다도 진짜 말할 수 없이 많은 예산이 지원됩니다.
시장님께서 뭐 공약도 했었고, 또 지역의 교육발전이 우선적으로 잘 되어야 외부에서 인구유입이라든가 모든 것이 바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의원들도 협조하고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는 드립니다. 그렇지만 모든 시민들이 볼 때 어려운 예산 중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렇게 편중해서 지원할 때는 그 만큼 이런 예산들이 곳곳에 골고루,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시를 위해서 고민들을 하는 흔적들이 많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아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세출부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지금 50% 이상이 감소되었는데 이렇게 큰 폭으로 예산이 감소되면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아이! 아니, 2억이지 50%는 아닌데요?작년에 41억이었다가 올해 38억인데 전년도 예산액은 추경예산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라서 현재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은 추경에 또 계속 요구해서 반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동 웃음
현인배부위원장
전체적으로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9쪽,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미리 물어봤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전산개발비, 인터넷홍보 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확장과 스마트폰 홍보 콘텐츠개발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아산시 홈페이지에 홍보내용이 계속 관광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콘텐츠를 좀 바꿔줘야 합니다. 그 바꿔줘야 하는 예산이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홍보 콘텐츠는 이번에 내년 2월까지 해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스마트폰에 다운받아서 우리 시 관광안내라든가 지역에 대한 홍보시스템을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그거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기에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전국 로봇대전 개최 있잖아요? 이거 참가비는 없는 거예요?안 받습니까?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참가비는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참석에 대해서 뭐 숙박비까지 다 제공입니까?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아니죠, 그냥 행사 와서 하는 것은 각자, 숙박이라든가 먹는 것은...그러니까 자기들 개인 개인입니다. 로봇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경주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담은 각자 하고, 다만 참가비는 없는 거죠.
심상복위원
그럼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박 2일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1박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이틀.
심상복위원
몇 팀이나 참석했어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천 팀 정도 참여했었고요, 전국행사니까요. 천여 팀 참석했었고, 그냥 게임대회에 참석 안 했어도 구경 오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만여 명 이상 1박 2일 동안 다녀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경기진행비용만 1억이 된 거네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죠.
심상복위원
거기에 대해 포상금까지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그렇죠, 포상 금까지 하고...포함이죠.
심상복위원
포상금까지 포함된 거예요?
포상금은 얼마나 나가요, 이 중에서?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이 중에서 전체적으로 올해 3백만 원 정도....
심상복위원
포상금이 3백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가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이렇게 분야별로 조금씩...팀한테 주는 거니까요.
심상복위원
그런데 1등이든 3등, 뭐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그러게요.
심상복위원
총 상금이 3백만 원뿐이 안 나간다고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3백하고 내년에는 조금 인상해서 하려고, 올해는 저희가 한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처음이라서....
심상복위원
올해는 처음 개최했었다고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아산시에서 처음 한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좀 하는 게 있는데 올해 아산시에서 한 건 처음입니다.
심상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전산개발비에서....
현인배부위원장
몇 페이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철기
조철기위원
230쪽, 시정안내 영상물 제작 관련해서 공보담당관하고 중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반영된 예산은 주로 대외적인 것, 그러니까 아산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은 한사랑병원 앞에 있는 전광판하고 지금 14개 정도의 미디어보드가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는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14개의 미디어보드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나가는 영상물을 우리 직원이 자체 제작도 하고 일부는 또 외주도 주고 이러는 예산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14군데라고 하셨나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현재는 14군데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주로 어디에 설치돼 있죠, 14개가?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우선 우리 아산시청 민원실에 있고요, 또 탕정면사무소에 이번에 만들었고요, 신창면사무소, 또 시민생활관, 또 저쪽 신도시 쪽에 KTX역, 해서 14군데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5개 정도 더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군데군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에다가 만들어 놓을 예정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관심이 없었는지 14군데 관련해서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서....
다음은 230쪽, 보드게임 개발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산시 홍보용 보드게임.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예, 이번에 보드게임...말하자면 우리 아산의 위인인 장영실·이순신·맹사성, 이런 분들에 대한 칸을 이렇게 카드처럼 쭉 돌려가면서 하면서 거기에 인물에 대한 홍보내용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서 계속 업그레이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홍보도 해야 되겠고, 또 이것은 일차적으로 이번에 제작한 게 홍보가 좋으면 어떻게 보면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판매도 할 수 있는, 세외수입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보드게임 개발에 이 예산이 책정된 건지, 아니면 홍보용으로 예산이 책정된 건지 금액....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개발도 하고 홍보도 하고.... 개발도 하고, 또 그게 결국에 게임형식이거든요.게임이니까 거기에서 대회 같은 것을 해서 시상도 하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예산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그래서 청소년문화회관에서 보기는 했습니다. 개발비로 다시 이게 책정이 된 건지, 아니면 홍보비용으로만....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죠. 개발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대회도 한 번쯤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학생들이 볼 수 있으니까 그 여러 가지를 같이....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인배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231쪽에 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 233쪽에 전자문서프로그램 유지보수, 그 밑에 암호화시스템 유지보수...이건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유지보수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는 주로 구축했던 그걸 관리하려면 외주를 주는....
심상복위원
다 이거 외주 주고 있습니까?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예, 전산장비는 장비 자체가 하나 들어오면 계속 관리를 안 하면 그냥 썩는 장비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해 줘야 되거든요. 그거입니다. 그래서 거의 유지보수료가 많습니다, 저희 예산은.
심상복위원
그럼 이거 정보통신과 직원들이 이쪽에 관여...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 전혀 없습니까?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아니죠, 알지만 더 전문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워낙 장비가....
심상복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는 전문가들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럼? 다 외주 주는 걸 보니까, 이쪽에?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외주를 주게 또 돼 있죠.
심상복위원
외주를 주겠다는 뭐 방침이 있나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아니,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시스템을 세부적으로 깊이, 뭐 공사감독 같은 것은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원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복위원
인원이 안 돼 가지고요?
그럼 인원이 안 되는 거죠, 기술은 있는데?
기술도 없는 게 아니라?
이걸 몇 개 업체에서 지금 관리하는 겁니까, 이게 다?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그 업체는 각각 다 있기 때문에 같은 한 업체가 두 개를 할 수도 있지만 거의 다릅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한 20개 업체에서 관리한다는 거네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시스템별로 다 다르니까요.
심상복위원
이걸 보면 그렇게 안 해도 될 게 계속 나가는 것 같네요, 유지보수가요?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보수와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같은 거나 키폰시스템, 일반전화기 유지보수 뭐 그런 것 다?청내 CCTV 카메라 유지보수 뭐 그 런 것 다....CATV방송망 유지, 제가 봐서는 뭐 필요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 좀 하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부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23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있어서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3억 원이네요?
구입계획하고 또 이렇게 많은 컴퓨터가 들어왔을 때는 교체하거나 이렇게 될 컴퓨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한 재고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지금 여기 행정망 컴퓨터 그린아이티용은 내년에 저희들이 백 대 분에 대해서 표본으로,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시작하는 추세인데요 본체 없는 PC 환경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현인배부위원장
아, 그럼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예, 백 대 분은 그 사업이고요, 이게 전 직원에게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대에 3백만 원씩, 한꺼번에 다 하면 54억인가 들어가거든요.그래서 그것을 내년에는 표본으로, 이게 반응이 좋으면 연차적으로 하는 거고, 반응이 안 좋으면 이것만 관리하 는데 서버는 전산실에 두고 모니터만 책상 위에 놓고 일하는 거라서 본체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거에대한 직원들 환경에 좋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한 거고요, 또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재고 PC는 저희들이 1년 동안 모아서 지금 충남도청이 KT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이게 그냥 주면 선거법에 안 된답니다, 저촉이 돼서.일단은 도로 보내서 도에서 다 완전히 고쳐 가지고 주로 불우시설, 노인정도 해당될 수도 있고요,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에서 그냥 전화를 하든가 이메일로 직접 신청을 하면 그쪽으로 이렇게 주는 식으로 재활용하고요, 어느 해는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자체 해소했습니다. 다시 사주면 중고 PC는 다시 새로 오는 직원들, 작년에 행정인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활용도 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현인배부위원장
예, 어찌 보면 어려운 시설 같은 데에, 이런 데에서 그런 방법을 몰라서 사실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거, 물론 시기적으로 조금 지나긴 했지만 그런 컴퓨터를 보급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런 자체를 몰라서 못 할 수 있는 가능성도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돼서 저희가 재고로서 나가는 그런 컴퓨터지만 그것이 교육용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보안관제라든가 보안로그수집, 이게 1750만 원이 있거든요. 또 그 밑에 매니저 서버 7700만 원, 이 구입은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매년.
현인배부위원장
왜 이걸 매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지금 정보보호 쪽이 정책적으로 많이 중요하거든요. 디도스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쓰는 컴퓨터가 주로 도에, 지금 사이버테러에 대한 통합관제센터는 도에 있습니다. 도에 있어서 도에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수집장비라고 봐야죠.정보보호를 위한 서버 및 네트워크장비 수집하는데 필요한 장비라서 보안 쪽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속적으로 자꾸 해야만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인배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235쪽, 시설장비유지비 있잖아요?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와 방범용 CCTV 청소용역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지금 거기는 160개라고 돼 있는데 사실 올해 설치한 것까지 하면 한 3백 개가 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심상복위원
그런데 그 방범 CCTV 청소하는 거 보셨어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청소를 해야 되는....
심상복위원
청소하는 거 보셨냐고요? 방범용 CCTV 청소용역비, 이건 뭐예요?거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거기 그 렌즈....
심상복위원
한 개에 대해서, 그 렌즈에 대해서 청소하는 거죠?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심상복위원
저 여태까지 아산시에서 살았어도 청소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방범 CCTV 유지관리비 한 대에 3만 5천 원씩이나 해요?6천 7백이 있으면 이것밖에 해 먹을 게 없네요?하는 게 뭐 있습니까, 유지관리비?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관리....
심상복위원
관리 뭐 하는 게 있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 ....
심상복위원
한 개에, 렌즈 하나 가지고 이게 한 대에 들어가는 게 얼마예요? 7만 5천 원이에요, 이게.유지관리하고 청소비까지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앞으로....
심상복위원
앞으로 관리가 아니라 여태 한 게 예산낭비죠, 이게. 청소하는 거 어디 사진 몇 개 찍어다...청소하는 거 배방하고 아산시에 그렇게 다니는데 청소하는 것 못 봤고, 유지관리 자체가 한 개에 그러니까 3만 5천 원에...죄송합니다. 3만 원에 160대에 2회인데 3만 5천 원 곱하기 160대... 6720만 원이네요?이거 한 대 설치비가 얼마예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한 대 설치하는데 회전형은 천 2백 정도 들어가고요.
심상복위원
한 개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고정형은 8백 정도 들어갑니다.
심상복위원
이거 어느 업체에서? 이것도 외주 줬죠?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심상복위원
이거 잘 파악해 보세요. 서류상으로만....청사 다 관리하려면, 사진 찍어서 사진대장에다가 보관했죠?
여기 의원들한테 물어보시고 일반 시청 직원들한테 물어보 세요, 청소하는 것 봤냐고. 이거 CCTV 유지비 관리하는 거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 번 보고 ‘괜찮구나’ 그거죠?그렇죠?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 ....
심상복위원
이거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인배부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저희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전에 이걸로다 예산이 나간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모든 서류를 카피해서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현인배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진구
김진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경행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구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64억 9253만 1000원보다 25억 3098만 8000원이 증액된 290억 2350만 9000원으로 편성됐으며, 이는 아산시 일반회계 세입총액 7393억 원의 3.9%를 차지합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고보조금 수입 21억 7969만 9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3억 51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383억 4147만 7000원보다 20억 8020만 원이 증액된 404억 216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아산시 일반회계 예산총액 5654억 원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은 보훈지원 15억 4백여만 원 감액되고, 저소득층 지원 15억 원 증액되고, 사회복지기반지원 3억여 원 증액되고, 장애인복지증진 16억 323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묘문화개선 1억 9000만 원 감액됐고, 사회복지과 행정운영비 1576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재무활동비 2억 4400만 원 등으로 증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7쪽, 세입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 26억 8720만 원보다 7121만 원이 증액된 27억 584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아산시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액 1290억 8036만 2000원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70만 원 감액, 임시적 세외수입 1863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등 4736만 원 증액, 시·도 보조금 59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81쪽, 세출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 26억 8720만 원보다 7121만 원이 증액된 27억 58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5920만 원과 저소득층 진료비 시부담 12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의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건전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에 대해 245·246 페이지 부분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48·24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25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25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지원, 이것은 1년 예산에 다 지원이 되나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1년 예산으로 다 집행하는 것입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252·25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54·25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예, 254쪽 사회복지 한마당 행사지원 1500만 원 사업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 한마당 행사는 사회복지날에 즈음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그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 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기념식 및 복지 한마당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내용은 사회복지 정책 및 시설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사회복지 체험, 그리고 각종 공연, 생산품 판매 등으로 행사의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참석대상은 누가 되나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참여대상은 88개 시설 단체, 시민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걸로 돼 있고요, 60여 개 부스를 운영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행사내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애위원
인원수는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전체 참여인원요?
행사주관에 참여하는 인원은 한 2백여 명 되고요, 시민들 참여까지 하면 천여 명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25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 255페이지에 아산시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어떻게 다른지, 지원대상이 어떻게 틀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그 협의체의 역할자체를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그 예산안에 대해서?
금이
윤금이위원
예, 이게 다른 단체인가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럼 사회복지협의체, 협의회는 그럼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그 구성은 보건복지·학계·뭐 종교계, 관련된 회원들로 조직돼 있습니다. 협의회는 그렇게 돼 있고요, 협의체는 대표협의체라고 또 있고요, 심의협의체, 또 실무 분과로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그 위원들 중에서 이렇게 또 구성돼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하는 일은?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하는 일은 뭐 일반적으로는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사업 건의, 또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사회복지 부문의 중요 사항들을 심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심의하고 그러는데 3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나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지원하는 이유는 지난 3월에 협의체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온양3동사무소, 예전에 있던 3동 사 무소에 사무실을 마련했기 때문에 간사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그렇게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운영방안이나 그 다음에 회원하고 대상자하고 아산시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그 운영방안이나 그 다음에 지원하는 내역, 들어가 있는 명단이나 이런 것 좀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갖다 주시기바랍니다.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254페이지에 보면 아까 사회복지의 날 및 복지 한마당 행사 지원했는데 이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주관이 협의체에서 합니다. 대표협의회.
진구
김진구위원장
협의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2008년도에 했었고요, 아니 작년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예산 반영을 못 해서 못 한 사항입니다. 그 전에는 했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 그래요? 작년에는 그래서 못 했다는 말이죠?256·25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58·25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60·261페이지.262·26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현인배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저희 종합복지회관이 현재 다섯 개 있잖아요?
그중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해서만 3564만 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죠?
현인배위원
263페이지.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 23명에 대한 급여 5% 인상분입니다.
현인배위원
장애인복지관에 한해서만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5% 인상하는 것은 19개 국비지원 시설에 대해서 다 해 주는데 여기 예산에 반영된 것은, 장애인복지관 쪽은 34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장애인복지관에 해당되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인배위원
글쎄, 제 생각으로는 장애인복지관을 이렇게 해 줄 때는 다른 네 개 복지관도 뭐 사기앙양차원에서....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그 복지관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여기에다 명시를 안 했는데 가정복지과나 이쪽에서 전부 다 5%씩 인상을 한 부분입니다.
현인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264·26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26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26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27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270쪽에 지역운영수당에 지역복지협의체 운영수당이라는 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아, 협의체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 밑에 보면 조직개편 사무관리비, 조직개편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271쪽에 조직개편 국내여비,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지금 조직개편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 사회복지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세워놓은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필요 없는 돈이네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저희들 사회복지과한테는 일부 필요 없습니다만 경로장애인과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 돈이 나가야 됩니다.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심상복위원
조직개편이 끝났으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과에서도 뭐....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산 자체는 지금 시점으로 심사를 하시기 때문에....
심상복위원
아니, 조직개편 사무관리비, 조직개편 공공운영비, 조직개편 국내여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통과가 되면 해당부서로 예산을 잘라서 나가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뭐 얼마 전에 조례 통과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조직개편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가 아니고요, 새로 신설되는 부서에 지금 예산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 주무과에다 예산을 세운 후에 신설되는 과로 넘어갈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조직개편 사무관리비하고 조직개편 공공운영비는 이해를 하는데 조직개편 국내여비는 또 뭐예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조직이 생기면 사무관리비, 여비, 무슨 사업비, 이런 게 전부 다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부 저희들 주무과에다 세우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상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26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비가 성모복지원이 있고, 밑의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으로 성모 즐거운 집이 있고, 또 26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장애인 직업재활 기능보강으로 성모 신나는 일터인데요 지금 이 세 단체가 같은 재단인데 장애인 시설이 이 단체에만 있어 가지고 같은 재단인 세 군데를 동시에 지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하게 이렇게 같은 재단을 민간보조로다가 세 군데에 동시에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생활시설이 저희 성모복지원하고 성모 즐거운 집이 있습니다. 두 군데인데 맨처음 262쪽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대한 심야보일러라든지 온수보일러를 교체하기 위해서 기능보강사업비를 책정한 거고요, 성모 즐거운 집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활시설 중에서 난방시설하고 이중 창을 설치하는 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재활시설에 있어서는 기능보강은 똑같은데 이것은 도에서 기능보강사업비로 결정된 장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장비비라는 것이 3.5톤 트럭을 얘기하는 거고, 기능보강사업으로 도에서 지원한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에다가 운영비를 주는 사항입 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지금 장애인 시설에 이렇게 지원하는 단체가 같은 재단인 것을 아시잖아요?
그 재단에 지금 세 군데로 동시에 이렇게 지원하는데 다른 단체는 지원하는 단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 단체만 있는 거예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재활시설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기능보강사업 신청요건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장애인 시설 쪽에 요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재활 쪽에서는 이 두 군데에서 이렇게 신청한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윤금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세 군데 있죠?
한 가족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재단이 다, 재단 이사장들이?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가족이 하고 한 분은 가족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장소는 한 곳이 아닌가요? 번지수만 틀리고?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한 곳에요. 번지수는 틀리고 장소는 한 곳에 다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다가 한 명이 운영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시설장은 틀립니다. 시설장은 틀리고 운영자체도 틀립니다, 주체가.
심상복위원
주체인지 뭐....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재단은 같은 재단인데 운영주체는 틀립니다.
심상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267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중증장애인 목욕사업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목욕지원사업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와병상태에 있는 그런 재가 장애인들에게 이동 목욕차량을 이용해서 방문목욕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41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목욕 후 속옷이라든지, 목욕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된 거고요, 목욕차량은 금년도 9월달에 LG 복지재단에서 한 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거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서 세입부분을....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268페이지 보면 장묘문화 개선사업비에 작년보다 1억 9백만 원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268페이지요.장묘시설 확충....
그러면 장묘, 현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장묘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줄어든 이유는 묘지정비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부대비를 계상하지 않아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현인배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장묘관리에 사무관리비가 감액된 것은 묘지정비사업이 완료돼서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둔포지구까지 같이 포함됐던 사업인데 둔포지구가 완료돼 가지고 감액된 내용입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장묘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지금 봉안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안당요?
봉안당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 예산액이 89억 중에서 49억을 아직 세우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공사하고 기반공사는 현재 예산 가지고는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건축공사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내년도 말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었습니다만 여기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됐던 이유로 부득이하게 준공연도는 조금 뒤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여기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작년보다 약 4백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장묘사업은 그래도 일이 시작이 되면 예산이 빠른 시간 내에 투자가 돼서 그 일이 마무리가 되어야 이런 제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행정하고 부닥치는 일들이 많이 덜 됐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여기 줄어든 이유는 시책추진비를 많이 세워 주시면 좋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로장애인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책추진비도 그쪽으로 일부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저희들 분야 쪽의 일부가 그쪽으로 가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현인배위원
글쎄요, 각 실·과장님 들이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얼마큼 그 일을 하고자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만큼 더 세워지고 일이 빨리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시작해서 많은 진통을 겪고 지금에 와서는 그래도 많이 진정이 되는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속히 성립돼서 이 일이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또 271페이지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공설봉안당 이전비용 반환금, 이거 설명해 주실래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설명드리면 지금 당초 2006년도에 둔포 석곡 공동묘지 일원에 공설봉안당 건립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또 건축설계 용역, 또 교통영향평가를 위해 용역을 줬던 사항인데 그 지역이 아산테크노밸리 단지로 편입이 됐습니다. 편입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공설봉안당 건립을 할 수 없게 된 사항이거든요.그에 따라서 당초 집행했던 용역비를 테크노밸리 사업체인 한화에다가 보전 받으려고 요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보전 받은 것은 잘못됐다, 한화 측에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반환금으로 세운 겁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한화 측에 다시 반환을 해야 된다고요?
경행
이경행사회복지과장
예, 한화 측에다가요.
현인배위원
글쎄요, 예산도 없는데 준다는 게....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277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28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전체적인 질의 부분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가정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395억 9800만 원 대비 2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41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및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 등 전년도 예산 276억 2500만 원 대비 19억 9600만 원이 증가된 29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아동급식비 지원 및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등 전년도 예산 106억 6100만 원 대비 9100만 원이 증가한 10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 및 아동복지지원 예산지원사업 은 전년 대비 33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36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309쪽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은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증가와 노인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지원사업과 효도수당 지원사업이 신규로 시행될 계획으로 전년대비 26억 6000만 원이 증가된 31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노인복지업무 신규사업으로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9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산시 효도수당 지원사업으로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과 여성복지 증진사업은 조손가족 지원사업의 신규 추진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및 다양한 여성프로그램 운영과 여성복지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7억 7900만 원이 증가된 27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6쪽,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은 목표액 10억 원에서 12월 현재 6억 57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나머지 조성금액 3억 4300만 원 조성액 중 5천만 원을 2011년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290·291페이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2·29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297페이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98·29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30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300페이지, 제일 밑에 지역아동센터 자체지원, 외국어교실 교재구입비하고 여름캠프 지원, 이것은 현재 급식비하고 교사 봉급하고, 그리고 이것은 별도 지원....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예,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아, 지금 외국어교실 교재교구비는 외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뭐 순천향대학교라든가 대학생들을 파견하면서 거 기에 대한 교재교구가 필요합니다. 영어교재라든가 이런 교재를....
현인배위원
지역아동센터 전체에 다?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아, 금년 같은 경우 연합회에서 이 교재교구비를 일괄로 구입해 가지고 필요한 아동센터에서 대여해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필요를 요하는 데에만 한 겁니까? 이미 신청을 받은 거예요?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예,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서 이것은 하는 사업입니다. 연합회를 통해서 교재를 비치하고 있다가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때그때 이것을 대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캠프는 여름방학이나 이런 때를 이용해서 연합회에서 전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전체 아동들에게 여름캠프를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현인배위원
301페이지, 아동 및 보육행사 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 어린이집 학부모교육 400만 원씩 두 번에 걸쳐서 800만 원, 이것도....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아까 그 지역아동센터고 이것은 보육시설,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학부모들을 위해서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교육에 들어가는 강사료라든가 행사에....
현인배위원
글쎄요, 어린이집 학부모연합회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냐고요?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어린이를 보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전 학부모....
현인배위원
주체가 어디냐고요?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연합회입니다, 학부모 연합회가 아니라.
현인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이어서 302·303페이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04·305페이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일반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요. 작년보다 6억 1200만 원이 증액됐죠?304페이지,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요.
왜 증액이 된 거죠?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중간에, 원래 만 원씩 저희 시에서 시비로 지원했었는데 작년 추경에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5만 원씩으로 5월달인가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고요, 또 보육시설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교사들 인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가가 된 걸로 봅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세웠던 예산 갖고 추경에 예산을 늘렸다고 그러면 이 처우개선비를 전부 지급을 다 했나요, 연말 것까지?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예, 다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추경에, 그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전년도 본예산 같고요.
현인배위원
아, 추경은 그럼 안 들어간 건가요?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예, 추경이 안 들어감으로서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부분에서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원이 있죠?
전년도 예산에 없었습니까? 올해 예산 세운 건가요?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예산 프로그램이 과목이 바뀐다든가 합쳐진다고 하면 전년도 예 산이 0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할 때 그런 것이 오해의 소지로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이게 나이에 대한 제한도 있나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나이 제한은 없고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에 대해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306·30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306페이지에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사업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예, 문제행동 조기개입 서비스사업은 문제행동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18세 미만 비장애 문제행동 아동으로서 월 12만 8000원 내에서 이렇게 바우처 사업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어디에서 시행을? 상담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그 문제아동 대상으로 이렇게 저희가 선정을 하면 바우처, 미리 저희가 바우처 사업으로 하면 본인이 그걸 이용해서 1회에 4만 2000원씩 이렇게....
금이
윤금이위원
그럼 개인이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그 기관에 가서 직접 하신다는 거죠?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예, 하고서 직접 이용하고 저희가 돈을 넣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12만 8000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4회 정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사업단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도담도담사업이라고 그래서 아이들 취업취약계층 청년 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순천향대학교에서 청년사업단 거기를 대행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소득 어린 아동들이 주말이나 이런 때를 이용해서 야외 학습을 간다든가 어디 체험학습을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 청년사업단이 아이들 데리고 어디를 가거나 이렇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주말에 아이들을 이런 데에 참여하기 원하는 아이들을 모집해 가지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학습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아이들 야외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관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308·3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31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310쪽, 노인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3백 몇 쪽요?
심상복위원
310쪽의 노인 공동작업장.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뭐 고구마를 재배한다든가, 고추를 재배한다든가, 이렇게 새끼 꼬고 한다든가 해서 어르신들이 같이 모여 가지고 여러 가지 수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할 때 지원해 드리는 사업비이고, 금년 같은 경우는 7개소를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심상복위원
조건이 좀 까다로운가요?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20명이 공동으로 편성을 하셔 가지고 신청하시면 저희가 그 사업내용이 타당하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거 연말에 다시 시청에다....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내년도에 다시....
심상복위원
아니, 시청에다 반납하는 거예요? 빌려주는 돈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냥 지원해 드리는 돈입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310페이지를 보면 노인생활시설의 운영비지원 부분하고 311페이지의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지원 그 제일 밑의 것 민간경상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저희 시설에 정애시니어빌이라고 온양정애원, 그것이 2008년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던 시설로서 거기 기존에 있던 입소자 중에서 등급 판정을 받지 못 한 그런 등급 외자들에 대한 입소비용 지원이라든가, 또한 그 종사자 인건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건 그렇고요, 또 하나 뭘 물으셨죠?
진구
김진구위원장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비요.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아,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별도로 지급하는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별도로 지급을 하면 별도로 뭘 지급해 주죠? 어떤 처우개선을 얘기하는 건지....인건비는 종사자 운영비로 지원이 될 거 아니에요?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아, 그것은 거기의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별도 수당을 더 주는 겁니다. 지금 보면 각종 복지시설에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그 처우개선비들이 다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월 10만 원, 3년에서 5년 근무자에게는 월 15만 원, 또 5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월 18만원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별도 수당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매년 지급을 해 줬습니까?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런데 올해는...내년 예산에서 줄였죠? 감액이 됐네요?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아, 이것은 도비 오는 거에 따른 비율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조금, 24만 원인데 그래서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렇다면 그걸 적게 줘야 되나요?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장
적게 줘야 된다는 얘긴데 그럼? 처우개선비를?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 ....
진구
김진구위원장
적든 많든 간에, 어쨌든 간에 지급하는 거에....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예, 지장 없도록 이건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312·3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4·31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315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서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금이 나와 있잖아요?이건 조정이 되어야 하겠죠?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조례 심의 전에 이미 예산안을 저희가 계상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6억 68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 267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 목욕사업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건 없으시죠?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그건 안 가지고 왔는데요.
진구
김진구위원장
거기에 보면 중증장애인 목욕사업 지원비가 별도로다 책정이 돼 있습니다.
중복 예산이 아마 지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요.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과 예산 중증장애인 목욕서비스는 무료 목욕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동 목욕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대상자에게 가서 거기에서 목욕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여기 서비스를 받으면 당연히 목욕 이용권을 받을 필요도 없고, 받아도 사용을 않으리라고 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런데 지급을 해 주시지 말아야지 지급을 해 주게 되면 다른 용도로다가 쓰여질 수 있으니까....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사회복지과하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런 명단을 저희가 해서 사전에 지급이 안 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312쪽, 민간자본보조에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개소가 있는데 이 2개소가 어디하고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청하라고 해서 시민요양원이 현재 영인에 있는 거하고 늘푸른이라고 탕정이 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315쪽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가 있죠? 민간경상보조에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그럼 이 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관리사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예, 경로당에 나가서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강사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경로당으로 파견한 강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317쪽의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는 거고, 이것은 그 강사비를 지원하신다는 거죠?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예, 강사운영비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조철기 위원입니다. 315쪽, 노인건강 생활화 지원사업에서 1개소로 1360만 원이죠?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1360만 원.
철기
조철기위원
예, 1개소로 이게 지정이 돼 있는 겁니까?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아, 그것은 여기에선 1개소로 돼 있는데 1개소가 아니고 17개 분회에 그 노인건강 운동 지도자라든가 그 시범경로당 운동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1개씩 분회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17개 분회로 지원되는 거죠?
1개소로 돼 있어서 너무 많은 금액이 지원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316·31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예, 317쪽에 보시면 전년도 경로당 유지관리비 예산이 12억 3300만 원에 비해서 8억 55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렇게 대폭 감소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야보일러 설치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억 9천만 원 돼 있는데 그 사업이 이미 다 완료가 됐고요, 이제 더 이상 그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어서...다만, 이제 금년부터는 혹시 고장이 있으면 보수하는 비용만, 그래서 많이 이게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현재 심야보일러를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은 몇 개소나 되나요?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김영애위원
그럼 현재 아산시에는 기름보일러를 이렇게 하는 경로당은 없나요?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아직 기름보일러를 쓰는...심야보일러를 원하지 않는 경로당도 있어 가지고 아직은 기름 보일러를 계속 운영하는 경로당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개소 수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지금 굉장히 기름 값이 비싸잖아요? 아까 말씀하시기는 다 보일러를 설치하셔서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기름을 사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하니까 더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심야 전기보일러 설치 예산을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 이거 심야보일러 보수비가 4백만 원씩...이거 꽤 많이 잡힌 것 같은데요?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사실은 5개소라 하더라도 사실 몇 개소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하나의 단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백만 원씩 들어가는 데도 있고 50만 원씩 들어갈 때도 있고 해서 5개소가 아니라 10개소, 15개소도 될 수 있으니까....
심상복위원
아, 전체적으로....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예, 꼭 5개소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하나의 산출기초를 한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이건 풀 수리비로?
참고적으로 심야보일러는 없어졌어요.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예?
심상복위원
심야보일러는 없어졌 다고.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심야 전기보일러가 없어졌죠.
심상복위원
심야 전기보일러가 없어졌어요.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319쪽, 노인회관 신축 1차 연도 10억....
이것도 1식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아, 이것은 노인회관, 지금 대한노인회 사무실로 쓰고 있는 노인회관 지금 국비하고 도비에서 지원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개소니까 그냥 1식으로 이렇게 표기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습니까? 대한노인회예요?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대한노인회 사무실 사용하는 그 노인회관...그 복지관 바로 옆에.
진구
김진구위원장
318·31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20·32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32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심상복위원
320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운영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1개소인데 전체....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클럽 지원비가...그 운영비가 작년까지 연 1억 5천,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그 운영비가 좀 적다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조금 운영비를 더 올리려고 해서 한 2천 정도 올린....
심상복위원
여기서 뭐 하는 곳이죠, 시니어클럽이? 일자리 창출....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예, 일자리 창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
예, 그 당시에 1인당 15만 원씩 사업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아,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그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인건비라든가, 거기 직원들 운영비입니다.
심상복위원
이거요?
그러면 사업지원보다 사무실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네요? 한참 많네요?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요? 거기에 가 보니까, 여기 온양 말하는 거죠?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방축동.
심상복위원
거기에 보니까 다섯 명이 근무하던데 사업비는...참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젊은 사람 다섯 명이 사무실에 있는데 그거보다 노인들 일자리 지원해 주는 것보다, 사업보다도 사무실 운영비가 훨씬 더 많은 거네요?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장님?제가 지난번에 갔을 적에 다섯 명이 책상 갖다 놓고 근무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질의했을 적에는 1인당 제가 15만 원으로 알고 있었어요, 사업지원비요.그것도 1년씩 3년, 그래서 8명·10명, 그렇게 했었거든요.고추장보다도 뭐가....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 ....
심상복위원
그러면 15만 원씩 10명이면 150만 원, 1년에 해 봤자...이거....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현재 거기에 지금 관장 한 명하고 직원 네 명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 계상한 거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예산은 우리 일자리 사업 전체가 9억 1200만 원이고 그중에 시니어클럽에서 3540만 원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대부분 청정 콩나물 사업이라든지 하얀빨래방사업이라든가 그 인원이 많이 안 들어가고 거기에서 직접 이렇게 하는 일자리사업을 창출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심상복위원
여기에 사무실 운영비만 말하는 거예요, 1억 7천이?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계산상으로 따져도 다섯 명이 근무하는데 1인당 월급이 280만 원 정도....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안 갈 것으로 보고요....
심상복위원
지금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면, 사람만 따져 가지고....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보통 다른 ....
심상복위원
그러면 여기, 잠깐만요! 그러면 일하는 할머니들은 하루에 얼마씩 받아요? 한 달에 많이 받아야 40만 원인가 50만 원 정도뿐이 안 된다던데?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자리사업은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연 수입은 이 정도 안 될 거예요, 그 노인들 일자리 창출해서?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심상복위원
이런 것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기관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사실상 기본적인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게 콩나물 사업하고 빨래방인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실버인력사업단하고 시니어품하고 뭐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젊은 사람들 다섯 명이 있는데, 갓 대학교 졸업했든가 30대 미만인데, 참 이런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네? 그냥 사업만 구상하면 다 지원해 주고?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런 것은 있어요. 지금 시니어클럽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인건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실버인력사업단이라고 그래서 기업체의 경비라든가 용역을 알선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심상복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거기를 거절해요. 안 다니신대요.그러면 지금 거절하고 거기에서 봤을 적에는, 제가 봐서 이것은 검토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 사업비하고는 조금 갭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일손 파견....
심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 시니어클럽 운영이라는 것은 사무실 운영비죠?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시니어클럽에 주는 운영 보조금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그 위의 것을 보면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도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죠?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어디....
심상복위원
죄송합니다. 같은 건데, 그럼 이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보는 쪽에서 검토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322·32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32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326·32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32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331페이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33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334페이지, 부부의 날 행사추진 150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여기 행사에 참석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돼요?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부 3백 쌍, 6백 명 정도가 예년에 참석했었습니다. 3백 쌍이니까 6백 명...부부가 나오니까.
심상복위원
그럼 그 부분의 날 행사에 관련해서 건강가정 표창패하고 부부의 날 행사, 이것만 지원되는 거예요, 별도로 또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이 두 개만요?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333쪽,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로 해서 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인원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철기
조철기위원
해외연수는 아니죠?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아니죠, 국내에서 각 17개 여성단체 그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하는 겁니다. 저희 자체 연수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뭐 충남도 연수도 아니고 아산시 자체적으로 계획된 거죠?
뭐 전년도에는 집행되지 않았던 그런 계획이죠?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아, 금년도에도 청양샬리호텔에서 지난 11월 3일날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어떤 예산으로 올해는 집행된 거죠?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추경에 세운 사항이라 아마 본예산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추경으로 올해 예산 얼마 가지고 한 거죠?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천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올해.
철기
조철기위원
천만 원요?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336페이지....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332쪽,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이 있고, 그 밑에 여성사회교육 운영비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실시하는 여성사회교육은 누구, 어떤 대상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아, 찾아가는 여성교육 강사비고요.
금이
윤금이위원
찾아가는 여성교육이에요?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예, 밑에 여성사회교육 운영비는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비용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327쪽인데 글로벌 아동센터가 쭉 나오잖아요, 민간위탁금에서?
글로벌 아동센터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아, 이것은 아직 사업이 금년에 없었고요, 내년도에 신규적으로, 지금 다문화가족의 아동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보육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내년부터 글로벌 아동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아동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 아동들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있는 그러한 것을 해 보려고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럼 다문화센터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문화센터와 별개로 이걸 따로 지원하는 건가요?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이건 다문화센터에 소속된 그러한 센터입니다, 별개의 센터가 아니고.
금이
윤금이위원
거기에다 지원하는 건데 이름을 글로벌 아동센터라고 바꾸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여성단체 지도자연수,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샬리호텔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어디에 있는 거죠?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청양.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336페이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세입과 세출,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334쪽, 지역여성인적자원개발 직업훈련이 있죠, 민간경상보조로?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334페이지요?
금이
윤금이위원
예, 제일 위에...그러면 이건 누굴 대상으로 해서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아,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그것은 여성들에게 직업훈련을 해 가지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민생활관에다가 이런 프로그램 과정을 넣어서 여성들,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직업훈련시켜 가지고 직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려고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럼 평생교육관에서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도 이런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그쪽으로 주실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따로....
종환
오종환가정복지과장
아, 이것은 평생학습관에 줘 가지고 그쪽에서, 예산 만 저희가 하고 그쪽으로 줄 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1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산회